제22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9월 4일(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육청소년과, 마포중앙도서관)
2.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육청소년과, 마포중앙도서관)2.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교육청소년과, 마포중앙도서관)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마포중앙도서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입니다.
어제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생활체육과에 이어서 오늘은 교육청소년과와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교육청소년과와 마포중앙도서관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청소년과와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교육청소년과, 마포중앙도서관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마포중앙도서관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김진천위원 지난주에 저희가 수요일 날 기관 방문을 하면서 상암동 청소년문화의집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참 소상히 잘 설명해 주시고 해서 청소년 문화나 그런 기관들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서 감사 드리고요. 마포에 그런 시설이 있다는 게 참 자랑스럽습니다. 잘 지어졌고 프로그램도 잘돼 있고, 물론 오랜 시간은 아니었지만 둘러볼 수 있었고, 건물 시설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런데 2010년도에 지어졌는데 그러면 시간이 조금 됐지 않습니까? 요즘 운영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까? 청소년문화의집.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김진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포청소년문화의집이 아마 서울시에서 지은 청소년문화의집 중에 규모도 제일 크고요, 시설도 가장 좋은 시설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지은 지 10년 가까이 되니까요, 약간 시설 개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가 있어서요. 올해도 지금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체육관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설 개보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하여튼 뭐 청소년들이 이렇게 즐겁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이나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은 많이 확충해도, 말로 아무리 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공간들,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빨리빨리 확충해 가지고 청소년들이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또 하나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3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활성화라고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이용 청소년 대상 만족도 조사를 2회에 걸쳐서 1월과 7월에 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저희가 청소년문화의집 3개소에 대해서요. 해마다 두 차례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1월하고 7월에 하는 이유는 1월하고 7월이 방학기간이고요. 저희가 그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인제, 대학생 아르바이트 학생을 이용해 가지고 한 2주 정도 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고요. 설문 항목은 한 13개 정도 되는데요. 전체적인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1월에는 마포가 96.5%, 그리고 도화하고 망원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거진 100% 가까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7월에 했을 때만 마포하고 망원이 만족도가 한 100% 정도 나왔고요. 도화는 한 94%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95%를 상회하는 그런 만족도를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만족도가 프로그램에 대한 것도 있고 시설에 대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강사 수준이나 강사에 대한 만족도, 그래서 전반적인 만족도까지 해서 13개 항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만족도는 꾸준히 향상되고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이 우리 지역을 사랑하는 마음도 가질 수 있고 학교랑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서 학생들 발달에 많은 영항을 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도서관장님 잠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지역구가 성산1동입니다. 성산1동에 마포중앙도서관, 뭐 지금 다들 줄여서 마중도 이렇게 부르는데 앞으로도 본 위원은 마중도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마중도가 건설되면서부터 많은 저도 인제 관심을 가지고 사실 염려가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역에, 참 좋은 지역이고 영리목적의 어떤 시설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일반적인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난번에 시설 견학을 갔을 때 관장님께서 소상히 설명도 잘해 주시고 시설 라운딩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아, 굉장히 좋은 시설이고 꼭 필요한 시설이구나” 하는 생각도 가지게 되었어요.
물론 그전에 지역에 있는 또 타 지역의 어떤 교장선생님들이라든가 학부모들하고의 어떤 상담들을 통해서 현재 마중도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라든가 프로그램 활성화 또 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교육지원 이런 것을 봤을 때 “아, 정말 이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영업에 대한 이익이나 이런 거보다는 실질적인 투자가 우선되고 그 성과는 나중에 나타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는데요. 아마 많은 어려움이 계실 거예요. 아직도 그런 시각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만나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홍보를 듣고 이야기를 들었던 본 위원 같은 그런 입장에서는 마중도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들이 많이 변화가 되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지금까지 그런 염려들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의 생각을 이렇게 바꾸어 주실 수 있을지 홍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위원님이 좋게 평가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도 있지만 말씀하셨듯이 아직 도서관이 주는 혜택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총괄적인 홍보도 하지만 개별 사례들,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서울여중 학생들 3명이 저희 도서관을 다녀갔는데요. 그 학생들이 다녀간 이유는 이 학생들이 서울시 사회참여 발표대회를 나간다고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도서관을 통해서 본인들이 독서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좀 제안을 하고 싶다는 취지로 왔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례 하나하나가 다 굉장히 도서관이 주는 영향력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사례들도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내년 후반기쯤 되면 도서관 운영이 2년 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가 정량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보이지 않지만 구민들이 느끼는 혜택을 다 돈으로 계산해서 보여주는 그런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전문가의 힘을 빌려서 좀 객관적인 혜택을 반영하는 그런 가치평가를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진천위원 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는 지역구가 성산1동이다 보니까 그 지역하고 가까이 있는 망원동이라든가 상암동, 성산동 쪽의 주민들을 많이 만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의식에 대한 변화가 긍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는데 좀 같은 마포에 있더라도 지역이 먼 거리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김진천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은 이용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그쪽에 사시는 주민들은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계속 견지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런 지역에 있는, 먼 지역에 있는 학교라든가 먼 지역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어떤 이용에 대한, 어떤 편리성을 가지고 있으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갑 지역에 있는 분들이 사실은 조금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인제 저도 그 학생들하고 얘기를 하는 중에 조금 힌트를 얻었는데 그 학생들이 저희 도서관에 제안한 것은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학교도서관하고 연계해서 본인들의 학교에 와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14개 도서관이 다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와서 하실 수 없는 것들은 저희가 최대한 그 14개 도서관을 통해서 나가서 전파하는 아웃리치 서비스를 좀 활성화시키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우리 마중도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좋은 도서관이고 참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이나 또 마중도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좋은 혜택을 줄 수 있는 시설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보다 더 광범위하게 홍보가 되어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덕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장덕준위원 관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덕준 위원입니다.
관장님 일상적이고 포괄적인 답변이 아니라 이 타이트한 계획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중앙도서관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장덕준위원 이 홍보 계획을 마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도 홍보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 이외의 타구를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장덕준위원 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저희가 사실은 지금 이용자를 보면 타구 이용자가 분포가 많아서 오히려 마포 구민이 지금 민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타구까지 저희 사업을 널리 홍보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안은 아닌 것 같아서 지양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저희 구민들 중에서 못쓰시는 분들을 위해서 홍보를 치밀하게 해 볼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왜냐하면 도서관을 개관하고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적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 본 위원은 그것 이전에 도서관을 잘 운영해서 서북권에 제일 큰 도서관으로 거듭나야 하는 그 방안과 홍보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관장님은 조금 전에 포괄적으로만 말씀을 하셨지 이렇게 구체적으로 타이트한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와 같은 계획을 가진 적은, 그것을 세우고 또 한 적은 없으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이미 저희가 중앙도서관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시설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사업을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작년에 다녀가신 분들이 122개 기관에 2천 명 이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인제 저희가 그것 이외에 저희 도서관을 많이 홍보하는 것보다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저희 학교 연계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곳이 아직 없기 때문에 저희가 서북권의 가장 중심이 되는 도서관으로서 만약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실 수 있다면 저희가 다른 3개 구를 통합하는 프로그램을 해 보겠다는 제안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
○장덕준위원 관장님! 중앙도서관이 방금 굉장히 큰 도서관이라고 말씀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장덕준위원 이 서대문이나 고양시 그리고 강 건너 강서구, 그런 데 홍보를 잘하고 또 벤치마킹을 잘해 가지고 예산은 서울시 예산, 그리고 국가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큰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래야만이 도서관이 잘 운영되리라 봅니다. 그러한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 저희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마는 그런 제안도 했고요. 서울시에. 그러니까 저희가 서북권의 거점도서관으로 여러 가지 협력 사업을 진행을 해 볼 테니 좀 도와주십시오라는 제안도 했었고요. 그런 계획은 가지고는 있는데 사실상 국비나 시비를 지원하는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저희 도서관이 단지 크다, 타구가 많이 온다는 이유만으로 보조금을 주는 데는 저쪽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가능한 방법을 찾아서 조금 더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원봉사자는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자원봉사자도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르신 일자리 사업, 그다음에 오늘 처음 시작됐지만 그 연세대에서 국가장학금 주는 학생들이 있어요. 돈은 학교에서 나가고 저희 도서관에 와서 봉사하는 그런 인력도 쓸 수 있는 것은 다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까지.
○장덕준위원 자원봉사자 단체는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있습니다. 저희 0心이라는 자원봉사단체도 있고요. 그리고 청소년교육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마중도 서포터즈라는 그런 자원봉사단체도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그리고 관장님! 이 도서관은 소방훈련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있습니다. 소방훈련도 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행정안전부 차관님 모시고 저희 마포구의 재난안전대응훈련을 중앙도서관에서 했었습니다. 그리고 입상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비상구 탈출구는 몇 개가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비상구는 제가 정확한 개수는 모르겠지만 층별로 두 개, 세 개 이상씩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덕준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서관은 화재에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에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시는데 혹시, 도서관 밤 9시까지 운영을 하시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10까지.
○장덕준위원 10시까지죠. 그랬을 때에 이 불을 모든 불을 끄고 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출입구라든가 거기 불이 꺼져 있을 때 한꺼번에 몰린다면 어떤 상황이 나겠습니까? 그래서 염려가 되어서 한번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또 소방차가 진입을 하는 데 있어서 뒷면에 게이트가 있습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난번에 저희가 재난안전대응훈련을 할 적에 소방차가 한번 들어온 적이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는 있다고 보는데요. 지난번에 다녀가셨듯이 좀 운전을 하는 데 좀 애로가 있어서 아마 그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을 하는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장덕준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그 차가 25인승이었다는 말이에요. 그것은 별로 크지 않은 버스입니다. 중형버스입니다. 소방차는 더 대형이고 또 긴급을 요하는 거거든요. 그와 같이 단 한방에 들어올 수 있고 응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주 미약한 것 같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장덕준위원 그래서 관장님께서 잘 챙겨주셔서 심도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검토하겠습니다.
○장덕준위원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도서관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구립도서관이 공공도서관 그리고 작은도서관으로 이렇게 나뉘고 있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채우진위원 그 기준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공공도서관하고 작은도서관으로 나누는 기준은 도서관법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서관법에 따르면 공공도서관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필요한 시설, 자료, 인력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별표로.
그래서 면적은 264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되고요. 장서는 최소 2만 권, 그리고 기본 운영인력 3명 이상, 전문인력 3명 이상,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그 기준이 맞추어져야 공공도서관이라고 부르는 것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작은도서관은 일단 특별한 기준은 없지만 건물면적이 10평 이상,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 열람석이 6석 이상, 그리고 도서관 자료가 천 권 이상 있으면 작은도서관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문인력은 보통 한 명 정도는 배치를 하게끔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전문인력이라고 하면 사서를…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사서자격증을 가지신 분.
○채우진위원 제가, 본 위원이 도서관 현황을 좀 받아 보았습니다. 보니까 작은도서관을 계속 늘려 가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인제 여기 마포구에서 당초에 한 동 한 도서관 사업이 이전에 청장님의 공약이셔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한 동 한 도서관씩 작은도서관을 만들고 있고요.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것이 어느 시점이 되면 좀 규모을 감안해서 대규모, 중규모, 아니면 작은도서관, 이런 체계를 바꾸고 통합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장님은 한 동 한 도서관을 만들려고 하는 목적을 두고 계시는 것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일단은 진행된 사업이고요. 현재에 작은도서관이 없는 곳이 세 곳이거든요. 합정, 염리, 신수, 그래서 가능하다면 그곳에는 한 곳씩 만들어줘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구립도서관 위치를 봤는데요. 많이 편중되어 있는 지역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합정, 염리, 신수동 지역에는 한 동에 한 도서관조차도 없고 제가 또 봤을 때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연남동, 연남동에도 혹시 도서관이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연남동에도 없는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채우진위원 관장님이 잘 파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연남동에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연남동에도 없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신수, 합정, 연남, 세 곳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염리라고 잘못 말씀드렸네요.
○채우진위원 그러면 서교동에는 도서관이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서교동에는 마포평생학습관이 있어서 저희가 작은도서관을 굳이 설치하지 않았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도서관은 서울시에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입니다. 그런데 워낙.
○채우진위원 서울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고 구립도서관은 없는 거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구립은 없습니다.
○채우진위원 뭐 관장님 취지가 한 동에 한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지금 합정동, 연남동, 신수동에는 한 동에 한 도서관조차 없습니다. 그 작은도서관을 설치하는 취지가 구민 친화적이고 생활 밀착형 도서관으로 지으려고 하기 때문에 작은도서관을 짓는 것이거든요. 우리 관장님이 좀 더 세밀하게 판단하셔서 우리 합정동, 연남동, 신수동에 작은도서관이 꼭 들어설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가능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우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죄송합니다. 관장님. 한번만 나와 주세요.
우선 지난번 현장 견학했을 때 자세한 설명으로 안내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도서관 개관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45페이지 보면 오시자마자 주민편익시설 건립을 하시더라고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주민편익시설 건립이요?
○권영숙위원 주민편익시설 4번 란에. 45페이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네. 염리도서관요?
○권영숙위원 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보고 우리 관장님이 얼마나 힘드실까 걱정을 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또 도서관 업무에 어떻게 주민편익시설이 있나 해서 제가 몇 개 과에 알아보니까 도서관 비중이 커서 중앙도서관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국장님 이 도서관 건립이 잘되도록 관계부서에 협조나 지원을 확실히 해 주실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네, 내부적으로 그 부분이 중앙도서관에서 하는데 좀 많이 힘든 부분이 있었댔습니다. 그런데 구 공무원으로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중앙도서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권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착실히 잘 준비를 해 가지고 위원님이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도서관이 개관한지 오래되었다면 별 걱정이 없겠지만 사실 도서관 업무도 운영하시기도 지금 힘겨운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 제가 좀 안타깝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권영숙위원 국장님 많이 도와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네,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고맙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좀 나와 주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어느 부서에 있다가 지금 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공보담당관에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올해 오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올해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예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파격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을 타구에 비해서 파격적으로 해 드렸는데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통과시킬 때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이거 각 학교를 지정해서 보조금을 집행한 과정이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번 예산을 대폭적으로 늘려준 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서종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경비보조금이 50억인데요. 서울시 자치구에서 공동 3위입니다. 저희가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인근 서대문하고 은평이 있는데 서대문, 은평보다 저희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이 아니라 두 배 정도 되는데요.
○서종수위원 조금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두 배.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마포, 서대문, 은평 세 개구를 관할을 하는데요, 저희가 교육경비조보조금을 지원을 해 주면 학교에 가서 선생님들도 만나고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교장선생님이나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다고. 그래서 은평이나 서대문에 근무하셨던 교사님들이 마포로 오시면 너무 일할 맛이 난대요. 그래서 구청에서 지원해 주는 분야에 대해서 아이들한테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올해는 저희가 IT 소프트웨어 분야하고요, 그다음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 해서 저희가 중앙도서관 청소년교육센터하고 하는 프로그램에 집중적으로 많은 예산이 투여가 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만족도가 아주 높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만족도도 높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지원되는 만족도도 많이 높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올해도 예산이 파격적으로 많이 필요하겠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많이 해 주시면, (웃음) 감사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11월에 예산안을 다룰 때 우리가 통과시켜 드린 그 예산이 적법하게 잘 집행이 됐는가, 또 얼마나 예산의 효율성이 있었는가 이걸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서종수위원 우리가 예산을 드릴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크게 나누면 시설 투자하고 프로그램 지원 그런 내용이 대부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프로그램 운영하고 시설환경 투자인데요,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이 한 86.5%고요, 시설환경 개선비는 1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저희들도 그렇게 주문을 한 것 같은데 잘 지키고 계시네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예.
○서종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중앙도서관 관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관장님은 전문성이 아주 풍부하시고, 처음에 관장님이 오셨을 때보다 아주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하실 때 말씀을 좀 천천히 하시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너무 빨리 하시니까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리고 많은 질의와 답변이 있었는데 오늘은 우선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다음에 또 행정사무감사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로 미루고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에 보면, 아까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염리2구역에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오는데 대부분 도서관이 주로 있는데, 우선 본 위원한테 들어온 다른 분들 말씀하신 얘기 중에 혹시 염리동사무소가 거기로 이전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얘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계획은 처음에 있다가 없어진 걸로 알고요. 지금은 도서관하고 어린이집, 주차장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거기 계시는 관계되는 주민들이랄까, 해당 의원님들은 지금도 그 미련을 못 버리고 현재 있는 동사무소는 주민들이 원하시는 시설로 가고, 지금 우리가 2구역에 있는 주민편익시설 여기에 차라리 동주민센터가 거기로 이전하는 방법, 그리고 이게 20년 이상 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30년.
○서종수위원 아, 30년. 그런데 올해로 28년인가요? 그래서 이것이 건립돼서 준공될 쯤 되면 30년이라는 그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지금도 하고 있는데, 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그것은 당초에 정해진 사업에서 그 논의는 더 이상 나온 적이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할 적에 도서관, 어린이집을 짓겠다는 목적으로 받은 국비들이 있고 보조금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용도를 바꾸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종수위원 관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답변할 수 있겠네요. 여기 자료에 보면 서울시 투자심사 그다음에 중투 이렇게 통과할 때 조건부라고 돼 있는데 조건부 내용이 뭡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3월에 조건부 통과했을 때의 내용은 향후에 총사업비가 증가하면 전액 구비로 해라, 이런 조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주차장 시설 활용도를 좀 높이기 위해서 불법주차를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그런 내용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6월에 중앙투자심사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조금 수정을 하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아무래도 새로 주차장 부분이 포함되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작성을 해 보라는 얘기였고, 그다음에 국비 지원계획이 추가적으로 협의되면 그 이후에는 가용재원 범위에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 뭐 그런 등등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저희들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요구한 내용 중에 원래 애당초 계획은 지하 2층까지만 파기로 했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저희들이 요구를 해서 1층을 더 파게 돼서 지하 3층인데, 보니까 주차장 대수가 103면으로 늘어났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과장님, 이거 주차장을 한 층을 더 파서 확장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비록 도서관 관장이시지만 여기를 주관하시다 보니까 내가 질의하게 됐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이제 그런 계획을 할 적에 저희가 주관부서이기는 하지만 저희만 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부서들이 다 모여서 회의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주차장을 늘리게 된 것은 그만한 수요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그리고 우리 관장님 이하 밑에 도와주시는 팀장님들이 계시는데, 네 분의 팀장님이 계시네?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작년 가을에 개관을 해서 팀장으로 올 때 이분들 바로 전에 있던 소관 부서 직책은 뭐였습니까? 이분들, 한 분 한 분씩 한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도서관정책팀장님은 이번에 9월 인사 때 오셔서, 아니 지난번 인사 때 오셔서, 사실은 대흥동에 계셨던 분이고요.
○서종수위원 그러면 도서관 업무에는 전혀 관계가 없으신 분이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행정직이시기 때문에.
○서종수위원 그렇죠? 정재희 팀장님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팀장님은 저랑 같이 2017년 5월 1일에 임기제로 채용이 되신 분입니다.
○서종수위원 아, 그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전문 사서직이시고요.
○서종수위원 그렇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다음에 청소년교육센터팀장님도 저와 같이 2017년 5월 1일에 채용이 되신 분이고요, 임기제 공무원이시고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시설관리팀장님은 중앙도서관건립추진단 시절부터 저희 중도건설에 참여하셨던 분이세요, 건축직이시고.
○서종수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됐냐면, 우리 팀장님이면 대부분 얼굴이 다 익은 얼굴인데 낯선 얼굴이 있어서 이분들 팀장님 어떤 면면이 있는가 한번 여쭤본 거고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내용 중에 관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떤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거기 도서관에 주차장이 건립이 됐잖아요. 우리 의회에서 무엇을 요구했냐면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 중에 대폭적으로, 충분히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 일을 소화할 수 있는 일 내용이기 때문에 많은 일자리를 요구했었는데 혹시 그 내용을 답변하실 수 있으세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 마포중앙도서관에서요?
○서종수위원 예, 거기 주차장이 건립됐었는데 거기에 노인들 일 좀 많이 하게끔 우리가 요구를 했었는데, 의회에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현재 마포중앙도서관에 있는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직원분들이 파견이 되신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단하고 한 번 더 협의를 해서.
○서종수위원 거기 거주하시니까 혹시 어르신들이 주차장에 근무하는 모습 보신 적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제 개인적으로는 많이 뵙지 못했습니다.
○서종수위원 못 봤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아무래도 반영이 안 된 것 같고 그래서 다음에 기회가 되면 관련된 부서에 한번 질의를 해 볼 거고요.
끝으로 우리 중앙도서관의 도서 중에 혹시 역대 대통령 전집에 관한 책이 있는 게 있습니까? 우리 역대 대통령하고 관련된 도서가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관련된 도서는 다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과 관련된 도서 중에서 특별하게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인정을 받거나 그런 게 아니면 책은 다 놓습니다.
○서종수위원 답변이 이상하시네? 역대 대통령이 뭘 정치적인 편향이 있다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그건 아니고요. 대통령 자체가 인물이 편향됐다라는 게 아니라 그 책을 저술하거나 발간한 기관이 사회적으로 공신력에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수서방침에서 제외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의 책들은 제한을 두지는 않고 다 입수를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그 기준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편향됐느냐, 안 됐느냐 그 기준을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기준은 아마 사회적인 논의가 다 돼 있는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책을 선정하는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선정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종수위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관장님은 그것을, 예를 들어서 역대 대통령과 관련된 책 중에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그 기준을 그러면 중앙도서관 관장님 이하 이런 분들이 결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자료선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선정위원회에서 심의에 올라온 자료들은 여러 사람이 논의를 하고 결정이 안 되면 투표를 해서 그 책을 둘 것인지 말 것인지를 정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관련된 책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발행된 책이라고 하면 그냥 도서 구매를 할 때 그거 포함해서 하면 안 됩니까? 꼭 그런 기준으로 해서 왜,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 그런 책이 발간이 되면 안 되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런데 위원님, 그렇게 만약에 도서관에 모든 책을 다 놓으려면 최소한 우리나라에서 발간되는 모든 책은 다 가치가 있고 좋은 책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서종수위원 아니 그렇게 얘기하지 마요. 예를 들어서 누가 기증을 한다고 그러면 하는 얘기예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기증을 할 때도 저희가 기증하시는 분한테 절차를 설명해 드리고 그 기증 받는 책은 심의에 의해서 놓지 않을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립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까지 심의를 할 때 만일 기증을 안 받아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까? 얼마나 됩니까? 우리 개관 이후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개관 이후에 저희가 받지 않은 책들이 있는데요. 그것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목록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니 숫자가 굉장히 많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주 많지는 않지만 적지도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게 그러면 심의하는 분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들 구성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심의는 저희 도서관 사서들로 구성합니다.
○서종수위원 사서들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서종수위원 그러면 사서분들이 정치적인 편향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라서 결과도 편향적으로 치우칠 수도 있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직업윤리가 원래 도서관은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게 있고 모든 자료를 볼 적에는 다 공평한 잣대로 봐야 된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지, 객관적인 데이터나 아니면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얘기하는 그런 것들에 의지해서 저희가 판단을 하지 저희 주관으로 판단하는 건 아닙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지금 도서관에 대통령 전집이 없는 역대 대통령도 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전집은 모르겠지만 어느 특정한 대통령에 대한 책만 없지는 않습니다. 다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에 관한 전집은 왜 심의에 규정을 했는데도 통과가 안 된 이유가 뭡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책은, 박정희 대통령을 다룬 여러 가지 책이 많은데요. 사실 그 책을 발간한 곳은 조갑제닷컴이라는 회사, 그러니까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지금 객관적으로 받는 것은 보수와 진보를 떠나서 굉장히 편향된 서술을 하신다고 알려진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논의 끝에 제외하게 됐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에 관련된 전집 중에 조갑제닷컴 거기 말고 다른 데서 발간한 책들이 많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박대통령과 관련된 책 중에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학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저술한 책들은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도서관에 많이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승만 대통령 것도 있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다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런데 이번에 일부에서 얘기하는 박정희 대통령 전집은, 다른 데서 저술한 책들은 많이 있는데 이번에 기증한 것은 조갑제 그분에 대한 편향성 때문에 기증을 받지 않은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저희가 논의 끝에 그 책은 두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결정을 내려서 받지 않았습니다.
○서종수위원 그것이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데 그것을 관장님이 결정할 문제라는 게 참 이상하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제 관장 개인이 아니라 저희가 같은 일을 하는 사서들의 심의체거든요. 10명이 넘는 사람이 모여서 얘기를 하고 합의한 거기 때문에 주관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에 개별적으로 똑같은 책을 기증해도 받지 않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작은도서관은 사실상 어린이 서비스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 책 자체가 성격에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래서 작은도서관도 지금 둔 곳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래요. 답변 잘하셨고요. 아무튼 제가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은 자료수집도 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망원1동·서교동 출신 한일용 구의원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 백년대계라는 말도 있고 무한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지만 우리 과장님한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입니다.
○한일용위원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종수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좀 있었습니다만 교육경비보조금을 2017년도에 40억을 집행했죠? 그리고 10억을 더 증액해서 올해 50억을 집행중인데 이 내용을 보면 아까 프로그램이 한 80%가 넘고 환경개선사업이 13%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공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듯한, 수요처에서 “우리는 정말 이게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게 아닌, 꼭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해서 요즘 포퓰리즘의 얘기도 나오고 있고 과다한 복지예산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런데 구에서는 여기 이 부분을 왜, 지난 전년도에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역으로는 이 예산을 잡을 때 좀 더 신중하지 못했다는 그런 생각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이게.
그래서 돈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디를 좀 줘야 될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예산서 책자에도 역시 서울형 혁신지구 뭐 공급처를 찾아서 계속 지출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예산서에도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는 무한한 투자를 해야 되겠지만 돈 줄 데를 찾기 위해서 이거 예산을 늘리고 정말 꼭 필요한 데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이런 상태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이것은 옆에서 보기에 왜 이런 생각을 더 갖느냐면 절대 참고해서 하십시오. 아마 우리 마포구의 국회의원님들, 뭐 이런 관계 이런 분들에 의해서 학교환경개선사업 뭐 이런 데서 아마 국·시비를 많이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년도, 그 전년도에도 상당한 예산을 마포로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또 우리 구청에서는, 우리 구청이 아니라 교육청인가, 어떻게 학교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는 좋다 이거야. 좋은데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학교가 타 지역에 있는 학교보다 시설, 프로그램 모든 게 낙후돼 있어서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아니라도 우리 구청에서 정말 이것은 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느낌을 못 받고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야말로 소위 말하는 인기에 영합하는 뭐 이런 측면으로 이 교육경비보조금이 집행되고 있는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것 느낌을 가지고 답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경비보조금 예산이 책정이 되면요. 저희가 인제 관내에 있는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사업을 공모를 받습니다. 학교에서 인제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해요. 그러면 그 신청을.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돈 있으니까 빨리 와서 가져가라.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 신청을 하면 저희가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는데 신청은 금액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 원하는 그 신청금액을 다 주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서 우선순위라든지 사업의 적정성, 시급성, 여러 가지 다 적격성을 심의를 해 가지고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 2015년도에 교육과정이 개편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교 정규과목으로 해 가지고요. 이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는 인제 올해부터고 내년에는 초등학교까지 소프트웨어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되는데 실 과목으로 17시간 이상 들어야 되는데요. 저희가 인제 이런 교육과정도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유학기제 해 가지고 중학생들이.
○한일용위원 과장님! 여기 이런 그런 부분은 공모사업이다, 공모사업을 하는데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어느 학교에 가니까 상당히 슬라브 지붕이 튀어나온 것이 금이 가서 위험해 보이는 이런 곳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물론 교육청 예산도 있을 수 있고 우리 구에서, 이것은 교육청에서 할, 예산 집행이 되기 전에 우리가 빨리 개선할 사업이겠구나, 개선 사업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좀 우리 구에서 적어도 우리 관내에서,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그런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런 시급성을 다투는 이런 쪽을 좀 뭐 그런 시설이 됐든 학교 교육내용이 됐든 그런 쪽으로 그 투자가 이루어지고 “올해 50억 상당히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지원들 하시오.” 나누어 주기 위한 이것을 좀 더 내용을 고차원화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저기 지금 한참 올해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데 이런 부분을 좀 더더욱 심사숙고해서 그야말로 교육, 우리 마포구에 적어도 우리나라에 그런 안전사고, 또 그 교육 그런 내용이 정말 뒤떨어져서는 안 되겠지만 당신들 말이야 교육경비보조금 50억씩이나, 자립도도 50%도 안 되는데 그렇게 갖다 쓰면서 그것밖에 안 되느냐라는 이런 이야기가 추후에 나와서는 안 되겠고 그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아니라 필요에 의해서 예산 확보가 되고 집행이 되는 그런 올해 사업, 또 내년도도 그렇게 대비를 해 주십사 그런 측면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리고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는 생활체육과도 있고 체육회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요구에 의해서 이것을 답을 받은 것에 의하면 슈팅스타 마포청소년 축구교실, 뭐 이런 데 많다면 많고 이런 예산이 지원되고 2,800만 원, 1,700만 원. 이런 예산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우리 생활체육회에서는 중국의 석경산구로 청소년들 여기 있는 이런 내용의 시합을 하러 가는 것을 알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한일용위원 또 얼마 전에 카츠시카구도 다녀왔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회에 우리 예산이 상당한 예산이 집행되고 있고 그러면 학교에서 그 연습이나 훈련, 우리 구청에서 그야말로 교육경비보조금이 됐든 학교 쪽으로 예산이 지원이 되고 또 대회 참석을 할 때는 생활체육과에서 예산 지원을 받고, 이것은 좀 어딘가 매끄럽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이.
그 타 부서와 업무 협조가 제대로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이.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마포구청에서 근무하면 구청에서 월급서부터 모든 훈련비용을 받아서 나가서 대회도 참석하고 그러는 것이지 여기서 근무하면서 다른 데에 가서 그 소속으로 또 가서 나가서, 이것이 그럴 상황이 아니거든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 이런 부분은 그 어떻게 하면 예산을 좀 더 받아쓰려고. 그러니까 여기서 학생들 선발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한일용위원 선발도 해서 그런 대회도 내보내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 생활체육과나 체육회 이런 데하고 업무협조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보여요. 이게.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생활체육과에서 하는 것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리그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승한 학교가 석경산구로 가고 또 거기에서 오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서 슈팅스타 청소년 축구교실은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합니다.
여기 뭐 축구부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체력을 신장하는 그런 차원에서.
○한일용위원 예, 이것은 본 위원이 범위를 넓혀서 지금 얘기를 한 것인데.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아. 네.
○한일용위원 이런 체육활동을 그러면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중앙도서관 사서직 이런 직원들이 계시다고 그랬지만 우리 체육회에도 체육지도자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학교에도 물론 체육선생님도 계시고 이런 부분은 그런 체육지도자 이런 분들의 지도로써 예산이 이렇게 생활체육과면 체육과, 체육회면 체육회에서 그 예산이 이런 체육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물론 학교라는 테두리 안에 있기는 하지만 어차피 체육이기 때문에 그 맥을 같이 해 줄 때 앞으로는 지금은 모든 것이 국제화 시대이고 교류를 넓혀 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에 매끄럽지는 못하다.
지금 뭐 우리가 합창단도 외국과 이렇게 교류를 하고 있고 이런 체육회도 타 지역과 뭐 축구 같은 경우는 성인 축구 같은 경우도 전국대회니 서울시 대회니 교류를 이렇게 하고 있고, 학생들도 기회가 되면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주관이 약간 다르고 이런 것은 있지만 이런 눈에 비치는 업무협조가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여기 내용에 단서가 붙는다든지 뭐를 어떻게 해서 이런 내용은 좀 체육에 관한, 아니면 그 전문성 있는 그 업무에 관한 맥을 같이 해 주었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이 이중으로, 삼중으로 분산되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한일용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우선은 지금 체육회에서는 그 석경산구하고 자매결연 차원에서 초등학교 지금 축구대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우승한 학생들이 교류하는 차원에서 가서 예산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는 이제 대상은 중고등학생인데 지금 인제 위원님 말씀처럼 그 대상자가 초등학교가 아닌 중고등학교까지 체육회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를 부서에서 같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 얘기는 그 정도로 하시고 그 지금 우리가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이런 성인 평생학습프로그램 이런 것을 진행을 하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평생학습프로그램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도 정말 목마른 사람한테 물을 주어야 하듯이 우리 양원주부학교라든가 이런 데를 가보면 정말 지금도 글을 모르고 학교를 정규 기초적인 학교도 못 다닌 사람이 있을까 생각을 하면, 생각을 했는데 가보면 실제로 지금도 가장 기초적인 학교도 못 다니고 글을 모르는 분들이 학교로 오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학교기관에 그분들이 이렇게 성인이 되도록 이런 글을 깨우치지 못하고 해서 창피한 마음과 함께 정말 이것을 한번 학교를 가볼까 말까 얼마나 망설이다가 그 학교기관을 찾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역에 청소년의집 이런 것을 운영하듯이 이런 분들이 좀 더 고민을 덜 하고 문해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좀 그러니까 많은 고민보다도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기관이면 학교기관, 우리 교육 사업이면 교육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좀 영역을 넓혀달라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양원주부학교 외에 양원초등학교하고 일성여자중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평생교육법상에 학력을 인정해 주는 평생교육시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조금을 지금 연해에 해마다 5천만 원씩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양원주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성인문해 교육기관이라고 국가에서 지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하고 국가에서 대응 투자해 가지고 예산을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자격을 인정해 주는 것보다 본인이 정말 글을 알고 싶고 정말 배우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그곳을 찾는 것이거든요.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학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본인의 자존심, 자존감, 여러 가지 때문에 쉽게 노크가, 들어가지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을 좀 완화, 완충작용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그래서 위원님 지금 평생학습센터에서 비문해자를 위한 초등기본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급반, 중급반 해가지고요. 35명, 35명 해서 무료로 저희가 평생학습센터 가면 월, 수, 금, 이렇게 요일이 정해졌어요. 일주일에 세 번씩 오셔가지고 그분들이 학교처럼 와서 기초반 하고 중급반 해 가지고 교육을 받으시는데 단지 평생학습센터는 학습을 인정해 주지는 않지만 그래도 거기 와서 글자를 익히시는 그런 과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은 또 졸업도 하시면서 학력을 인정해 주는 분야인데 꼭 여기를 학력을 인정을 안 받으시더라도 한글 정도를 익히시고 싶은 분은 평생학습센터에 오셔서 지금 꾸준히 70분이 지금 교육을 받고 계십니다.
○한일용위원 그런 부분이야말로 최고의 복지가 아닐까. 정말 그분들은, 대부분 거기 오시는 분들은 다 성인들이신데 그런 부분들을 좀 더 편리하게 이런 성인문해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업무를 좀 이렇게 펼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인숙 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하여튼 업무보고에 또 이렇게 이런 저런 말씀을 드렸는데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한일용위원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가 중앙도서관 하면 항상 그동안 늘 걱정을 해 왔었던 것이 운영 부분을 많이 걱정을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이 자료를 보면 세외수입이, 우리가 작년도 몇 월에?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작년 11월 15일에 개관했습니다.
○한일용위원 11월이니까 한 8개월, 9개월에 세외수입이 한 6억 4천만 원 정도 발생이 되었나 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6억이 아니고요. 세외수입은 지금 10억이고요. 만약에 보조금까지 합하면 12억 정도 현재까지 세입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세외수입이? 아니 보조금. 우리 자체적 시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시설을 통한 수입은 10억 정도 됩니다.
○한일용위원 10억 정도. 그러면 앞으로 세외수입이 주차라든가 이런 것이 더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늘어날 가능성이 좀?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주차수입이 아주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 8개월 운영을 해 보니까 일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금 들어오는 수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일용위원 이 훌륭한, 좋은 시설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어도 운영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타구에서 너무 많이 와서, 너무 많이 와서 그것을 조절해서 마포구민에게 혜택을 좀 더 많이 드리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타구에서 많이 오시는 것은 사실이구요. 그런데 인제 그것을 뭐 줄일 수는 없고 또 오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유료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시고 저희 매장도 이용하시고 하니까 또 그분들에게 일방적으로 혜택이 간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제 얘기는, 본 위원의 욕심은 씨앗을 뿌려야지 싹이 터서 재목이 되듯이 지금부터 우리 관장님께서 첫 번째는 도서관의 고유의 기능을 최우선으로 잘 하시되 우리 마포구에서 서울시 다른 구민들까지 우리가 다 도서관에서 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다 이런 문화 충족을 다 시킨다는 것은 우리가 자립도가 충분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틀을 우리는 마포중앙도서관이지만 이것은 누가 봐도 서울시중앙도서관이라는 그런 콘셉트로 좀 가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것은 앞으로 최소한 연간운영비가 뭐 인건비서부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지금 마포중앙도서관만 했을 적에 인건비를, 공무원 인건비를 다 포함하면 50억 정도 이상이 들어갑니다.
○한일용위원 그 정도 들어가는 예산인데 그 돈을 우리 그 예산을 들여서 우리 마포구에서 서울시민 다른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다 드린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어렵다. 그 틀을 좀 잡아달라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우리 마포에 있어서 마포중앙도서관이지 이것은 서울시중앙도서관이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여기 이 도서관은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라는 그런 콘셉트를 잡아달라는 것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최대한 서울시에 어필을 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만약에 그것이 좀 빠른 시일 안에 그런 것이 그렇게 서울시에서 다루어지고 하면 아마 과장님의 노력이 컸다고 그렇게, 물론 과장님과 관련 부서, 실, 과장님, 국장님들 같이 모든 것을 맞추어 나가야 되겠지만 그 부분을 꼭 당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관공서 건물은 뭐 들어가서 임대라든가 이런 사용을 하는 데 부담 없다. 들어가기만 하면 뭐 운영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다 이런 것보다도 그 어디서고 항상 실비라는 것은 있으니까요. 그 임대 관리라든가 시설, 그 부대, 세외수입, 이런 것도 그 시장에 가능한 한 맞추어서 운영이 됐으면, 그렇게 해서 수입을 창출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그런 생각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관장님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앞으로 빠른 시일 안에 시 예산이,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에 그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콘셉트를 잡아달라는 것하고 지금 저 우리 구립도서관, 뭐 작은도서관과의 관계, 업무는 어떻게 협조가 되고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저희가 14개 구립도서관이 있는데요. 그중에 4개는 공공도서관이고 나머지는 사실 영어도서관을 포함해서 작은도서관에 들어가고요. 직영인 도서관은 지금 저희 도서관하고 하늘도서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도서관은 저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고요. 대신 전체적인 사업 기조는 공유를 하지만.
○한일용위원 여기 중앙도서관에서 위탁관리를 한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한일용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한일용위원 그러면 뭐야, 동네 동문고는 또 어떻게 관계 되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동문고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동문고는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중앙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구립도서관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직접 관리를 했던 것을 이 업무를 중앙도서관에서 업무를.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도서관이 생기면서 업무를 이관 받은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하면은, 그러면 도서라든가 이런 것을 중앙도서관에서 일괄 구입을 해서 배포가 되는 형식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일단은 구매절차는 저희 중앙도서관에서 다 밟고요. 대신 저희가 뭐 전체적인 도서관 운영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공유를 하지만 그래도 나름 각 도서관이 개성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기 때문에 목록은 각 도서관에서 선정을 합니다.
○한일용위원 전에는 우리 교육청소년과, 구립도서관의 경우 직접 업무 회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지금은 중앙도서관, 우리 교육청소년과 뭐 단계가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어떤?
○한일용위원 아니 업무를 관장님의 전결이라든가 결정에 의해서 구립도서관에 책을 필요로 하는, 제공을 한다, 보내준다, 그것을 또 교육청소년과에서도 그 업무가 같이 협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교청과의 협조는 따로 받지 않고요, 그 부분은 저희 사업소하고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한일용위원 아, 업무는 더 복잡해지지 않았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한일용위원 우리 마포구의 가장 기초적인 도서관 역할을 그동안 해 온 구립, 뭐 이런 도서관에 중앙도서관이 소위 말하는 중간에 끼어든듯한 그런 인상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부탁드렸던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은 하루 속히 시비 예산을 받아올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렇게 업무보고 자리에서 여러 얘기를 했는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감사합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8대 의회 들어서 첫 업무보고를 하는 자리인데 국장님, 전의 틀에서 좀 벗어나 주고 그리고 지금은 지방자치 시대로, 성숙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 국장님, 과장님들의 역할, 회의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선심성이랄까 뭐 이런 예산을 주기 위해서 고민하는 듯한, 어떤 쪽에 어떻게 주면 뭐 인기에 좀 영합이 될까 이런 쪽보다 정말 꼭 필요한 곳에 우리 예산이 집행되는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전보다 심도 있는 고민들을 더 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마포중앙도서관에 저희 위원들과 함께 방문했을 때 우리 관장님께도 질의를 했었어요.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의 보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보고 받으신 거 있으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보안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영미 예, 보안. 보고 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위원장 김영미 어떤 거 받으셨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지금 보안 부분이 세콤으로 돼 있어서 많은 어려운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 사람들이 퇴청을 안 하든가 이래서 좀 문제가 생긴 적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칸칸이 방마다 사람이 늘 항상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면적도 굉장히 넓고 그래서 보안 부분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관리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여러 방면으로 연구하시는 것은 알겠지만 특히, 이번 여름에 민원이 들어 온 사항이 있었어요. 우리 관장님께도 얘기를 했는데 말씀을 안 전해 드렸나 보네요. 보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서관이 크다 보니까 빈 층, 빈 공간, 복도 같은 데 청소년 남녀가 서로 끌어안고 있다거나, 날씨가 더우니까 그쪽은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여러 건을 많이 봤대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지금 우리 관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122개 기관에서 방문할 정도로, 또 서울을 대표하는 그런 우리 중앙도서관이 대표적인 도서관인데 이런 데서 불상사가 일어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얼마나 크나큰 망신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청원경찰, 우리 관장님께서 청원경찰 한두 명이라도 있으면 조금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보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셨으면 좋겠는데.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그 보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을 잘 알겠고요. 특별히 청소년들이 많이 오는 공간이고 그것을 관리할 사람들은 적고 이러다 보니까 넓은 공간에서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걱정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관장님께서 인력난 특히, 예산이 부족해서 청원경찰을 아직 배치를 못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라도 잡으셔서 우리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우리 청소년들이 와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고, 부모님들도 걱정 안 하시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와 마포중앙도서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보건소)
○위원장 김영미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김영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과별 건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진천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진천위원 김진천 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사실 저희들은 보건행정에 관해서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주민의 입장에서 좀 안전한 부분의 어떤 필요성에 대해서 여쭙고 싶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진천위원 5페이지에 보면 생활안전 교육 이렇게 해서 타이틀이 나와 있거든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김진천위원 안전이라는 부분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사실 지나침이 없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런데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것은 본 위원 생각에 요즘 저희들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이 전자기기나 아니면 통신장비가 없으면 사실 살아갈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전자기기라든가 통신장비가 먹통이 됐을 경우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후세대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혹시 과장님께서는 전자기기라든가 우리 통신장비가 먹통이 되었을 때를 상정해서 그런 거의 어떤 안전교육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 보건소는 인체와 관련된 업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기기나 통신기기 그 사항은 안전에 관한 주무부서인 총무과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요. 저희는 어린이들이 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 사소한 사고로 인해서 평생 장애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생활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덜 했다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진천위원 본 위원이 왜 그렇게 질의를 드리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죠. 총괄하는 부서가 있는데 요즘 우리가 많이 화두가 돼서 회자되는 말 중에 원격진료 부분이 있습니다. 원격진료를 하려면 사실 이런 전자기기나 통신기기 아니고는 활용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관여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려보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열심히 고민해서 우리 구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물론 관련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김진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윤기경 위생과장 윤기경입니다.
○김진천위원 위생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2018 추진실적에 행정처분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영업소 폐쇄가 3곳이 있었고 영업정지 38곳이 있었는데 이런 정도의 규제를 받는 업소들은 대부분 어떤 업소들입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김진철 위원님 질의에 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식품접객업소가 영업장 외에서 영업을 한 경우가 많아서 행정처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업소 폐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폐쇄되는 경우는 자진 폐쇄되거나 건물이 멸실되면서 폐쇄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진천위원 그러면 영업소 폐쇄 또는 영업정지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 장소에 대한 폐쇄도 같이 가는 건지 아니면 영업허가에 대한 폐쇄나 정지만 들어가는 건지?
○위생과장 윤기경 저희는 영업허가에 대해서만, 만약에 멸실이 되거나 그 영업장이 없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폐쇄 조치를 시키는 거죠, 직권으로.
○김진천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퇴폐업소를 하나 적발해서 영업폐쇄 조치를 내렸는데 거기에서 허가를 다른 사람이 받아서 동일한 장소에서 영업을 다시 할 수 있습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답변 드리겠습니다. 같은 사람일 경우에는 제약을 받는데요, 다른 사람일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서 다른데 그 업종을 뭐로 할 것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습니다.
○김진천위원 동일한 업종은 안 되고요?
○위생과장 윤기경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동일한 업종도 저희가 좀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진천위원 알겠습니다. 예, 답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마포구민의 건강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보건소장님 이하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건행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권영숙위원 좀 전에 우리 김진천 위원이 질문하신 5페이지에 생활안전 교육으로 안전 마포 구현을 내용상으로 보니까 보건소하고 어떻게 관련이 된 교육 내용인지, 거리가 좀 먼 것 같아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이게 사실 거리가 좀 먼 내용인데요.
○권영숙위원 그래서 안전에 관한 거면 총무과고 어린이 하면 가정복지과인데 또 그 아래 보면 생활안전체험관, 건강정보체험관을 조성, 운영한다고 했는데 이 관계는 어디에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우리가 올해까지는 보건소 2층에 생활안전체험관하고 건강정보체험관을 설치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월경에 모자보건센터를 확장하면서 그것을 우리 아현건강증진센터에 설치해서 교육할 계획입니다.
○권영숙위원 아, 네. 그리고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인가요? 예산 내용이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이 사업은 비예산사업은 아니고 강사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강사료만 하기 때문에 소액사업입니다.
○권영숙위원 예산은 빼놓으신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그게 누락됐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7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 구축, 이게 전반적으로 감염병에 대한 사업이 나왔는데 9페이지, 10페이지 7번, 8번도 여기에 같이 포함된 사업 내용으로 볼 수 있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전반적으로 우리가 감염병이 여러 가지 다양하게 아주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반적으로 총괄 업무관리로는 5번이고요, 그중에서 우리 중요한 결핵 항목과 에이즈 이것은 별도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보고 드린 것은 하기 위해서 7번, 8번 항목으로 따로 별도 보고하는 겁니다.
○권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 소통과 공감이 있는 주민친화형 보건소 만들기사업이 있는데요. 여기에 민원인 대상 고객만족도 평가에 외부 접근성 평가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까, 아니면 내부 친절도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내부 친절도 위주이고요, 저희가 어차피 보건소라는 것이 옮길 수 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얼마나 친절하게 했는가, 좀 더 미흡한 점이 없는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은 제가 항상 거기 주차장을 드나들 때 안타까운 게 정말 어르신들, 장애인분이 차를 피해가면서 정말 아슬아슬한 순간으로 그 길을 건너가요.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이 보건소 위치에 대해서.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감사합니다.
○권영숙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권영숙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 참여 금연·절주 환경조성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다니면서 금연 홍보는 봤는데 절주 홍보는 거의 본 적이 없어서요. 어떻게 홍보를 하고 계신 건지?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술 문화가 관대하기 때문에 술로 어떻게 사업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술을 겸하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을 할 때는 금연사업하고 같이 병행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보건소에서는 전국적으로 지역사회건강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마포 같은 경우는 건강지표가 고위험률이나 흡연율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상위권으로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병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절주에 대해서 저는 전혀 문구를 본 기억이 없어서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 금연구역에서.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같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21페이지요.
어르신 건강관리 및 치매관리사업란에서 보면 사업대상이 60세 이상 어르신으로 돼 있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권영숙위원 그런데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을 경로우대 대상으로 보거든요. 경로당 이용대상도 65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사업내용에 건강경로당 만들기 등이 있는데 이 60세는 왜 이렇게 60세를 하신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시비사업은 인제 저희가 노인복지법이나 이런 것에 65세 대상으로 되어 있지만 치매가 지금 자꾸 젊은 층으로 지금 많이 유병률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대상은 치매사업은 60세로 인제 국가가 지침을 정하고 있고요. 건강경로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관내에 건강경로당이 한 15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경로당 중에서 16개 동을 관리를 하면서 한 개 동에 3개씩의 건강경로당을 해서 보건소에서는 전체 사업으로 하면서 건강경로당을 거점으로 하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서요. 건강경로당 통합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하신다고 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아, 건강경로당에서 저희네가 대부분이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그 질환만의 건강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8주 과정의 만성질환과 치매예방과 운동과 구강과 이런 사업들을 8주간의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의약과장님 부탁드릴게요.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권영숙위원 28페이지요. 함께사는세상, 저소득 장애인 구강관리 서비스제공이라는 사업이 있어요. 그다음에 31페이지 맞춤형 평생치아건강관리 사업이 있는데 맞춤형 평생치아건강관리 사업 내용에 보면 여기에도 장애인 수급자도 있거든요. 이것도 중복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별개의 사업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특수사업으로 하시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31페이지에 말씀하셨던 그 사업들이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특별히 28페이지에 나와 있는 저소득 장애인 구강관리 서비스제공을 특별히 따로 놔둔 이유는 저희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계속 장애인이나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들을 저희가 찾아가고는 있지만 또 인제 충족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저희 치료 의자를 가지고 가서 간단한 스케일링을 한다든지 치과치료를 아주 간단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집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사무소에 저희가 따로 찾아가는 방문간호사나 찾동 간호사 연계해 가지고 이런 분들을 모아가지고 동사무소에서 특별히 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기존에 하고는 있었지만 치료가 부족했던 부분들을 보충하고 또 한꺼번에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 그런 부분입니다.
○권영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서강·합정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채우진위원 산후조리 서비스 사업이 지금 시행되어 있죠? 서울시 사업인가요? 아니면 보건복지부 사업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은 국가사업으로 2008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올 7월 달부터 기준중위 80% 이하는 국가사업이고 그 소득에서 제외되는 부분을 서울시에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서울시에서 진행되는 산후조리 사업이 보편적 복지사업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보편적 복지로 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소득에 상관없이 우리 마포구민 출생 뭐 산후조리 서비스를 다 받아볼 수 있다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맞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비용을 얼마나 지불하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아, 지금 산후조리는 각 가정에 2주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데 단태아, 쌍태아, 삼태아에 따라서 본인부담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본인부담금은 5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기사를 좀 접했는데요. 서초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 중에서 산모돌보미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저희네도 지금 출산장려대책으로 내년부터는 그 사업을 좀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산후도우미 사업을 할 때 본인부담금 같은 경우 50만 원에서 16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혜택을 못 받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해서 내년에는 사업에 반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서초구 이 기사를 좀 읽어 보면 36만 5천 원을 본인부담을 해야 했다면 이 제도를 통해서 3만 6,500원만 내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마포구도 그 정도의 계획을 세우고 계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네는 지금 1년에 출생아가 보면 이제 작년 같은 경우 2,700명이 출생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생률이 자꾸 줄어들기 때문에 예상되는 것이 한 2,500명인데 저희네가 인제 보편적 복지를 하다 보면 서울시나 국가사업에 하는 부분들은 어느 일정 부분들은 커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은 커버를 하기 위해서 저희네가 한 추계를 해 보니까 2,500명 중에서 한 천 명 정도가 취약계층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대한 그 본인부담금을 지금 한 1인당 50만 원 정도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1인당 50만 원 정도요? 그러면 우리 구민이 얼마를 지급을 하면 산후조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그러니까 국가사업에서는 한 100만 원 정도 국가사업으로 예산이 되고 내가 내는 본인부담금이 이제 만약에 단태아 같은 경우에는 50만 원을 내게 된다면 그 50만 원 같은 경우 한 명이라면 대부분 본인들이 내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쌍태아나 삼태아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거의 160만 원 정도까지 되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있어도 신청들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네는 쌍태아나 삼태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 그러면 첫째아이보다는 둘째아이, 셋째아이가 태어났을 때 부담금을 좀 줄일 수 있도록 마포구에서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채우진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서울시에서 출산축하선물 이것 지급하고 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채우진위원 언제부터 시행이 된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올 7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같은 경우는 각 동주민센터나 이런 데서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출생신고가 들어오면 그 대비 출산축하선물이 지급이 되는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그런데 인제 그 사업은 보건소 사업은 아니고 가정복지과 쪽으로 사업은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리고 우리 금연단속원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포구에서 금연단속원이 몇 명이나 지금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현재 4명입니다.
○채우진위원 네 분의 근무시간이랑 하는 업무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금연사업은 지금 크게는 예방 사업으로 환경을 위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금연단속원 4명은 환경과 그다음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마포구 보건소에서는 어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는 환경 쪽으로 계도하고 홍보하는 쪽으로 인제 사업들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단속원들 근무시간도 좀 알려 주시겠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9시부터 7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탄력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9시에는 거의 민원들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10시부터 6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아침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하고 야간단속 요원은 없나요? 따로.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아,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특히 봄가을 같은 경우는 야적에서 그 술, 담배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약 봄가을에는 야간단속을 월 2회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본 위원이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오늘 금연신고가 야간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 단속이 언제쯤 나가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바로 그다음 날 나가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야간단속인데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오늘 야간신고가.
○채우진위원 야간에요. 야간신고로 들어왔어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그러면 저희네가 그 야간신고가 왔을 때에 6시까지 근무할 때는 6시 이전에 들어오는 것은 바로 나가고 있지만 6시 넘어서 그 신고 말씀이신가요?
○채우진위원 네, 본 위원이 받은 민원 중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 우리 마포구 홍대에서 일반음식점에서 흡연을 하고 있더라. 아무렇지도 않게. 그 시간이 밤 11시, 12시입니다. 그 민원을 받아서 제가 이제 우리 팀장님께 민원을 제기한다면 그 야간단속이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그다음 날 아침에 바로 나가봅니다.
○채우진위원 그다음 날 아침에 나가면 단속이 되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그다음 날 아침에 현장을 나가 보고 또 야간에 나갑니다. 그래서 야간에 어떤 실태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저희네가 아, 타당성이 있다 하면 연속적으로 야간에 나가서 계속 계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우리가 단속을 나갔을 때는 이미 흡연자들은 거기에 대부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음식점이나 주변에 있는 업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것들을 계도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야간단속 두 번 하신다는 것이 딱 정해진 날짜가 있는 것은 아닌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말은 월 2회 하고 있지만 더 민원의 소지가 많을 경우는 더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네가 금연단속 인력 4명 가지고는 현재 특히 마포 같은 경우는 금연시설이 한 15,000개입니다.
○채우진위원 그렇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타구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금연시설이 많습니다. 그래서 4명이 커버하기는 어렵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25개 자치구 금연단속원 현황을 좀 봤는데요.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18명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는 타구보다도 두 배 단속할 곳이 많은데 4명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현실적으로 금연단속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제가 보건사업을 하면서 특히 금연 같은 경우는 단속보다는 주민들의 인식개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금연단속 인력이 많아 가지고 많은 지역을 커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희네는 특히 금연사업이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사업보다는 국가하고 같이 접목을 해서 큰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건이 되면 금연단속 인력도 확대가 되었으면 좋겠지만 제가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특히 보건사업은 인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금연단속 요원이 아침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한다고 하셨죠?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채우진위원 야간단속 요원은 따로 모집을 하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야간단속은 별도로 하지는 않고 이 인력 자체가 4명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단속은 인제 2인 1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인은 주간에 근무를 하고 2인은 야간에 근무하고.
○채우진위원 야간이면 몇 시부터 몇 시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네가 야간에 나가면 상황에 따라서 8시나 이렇게 해서 나가서 11시까지 근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지역사회 건강조사 하고 있는데 담당이 우리 팀장님, 과장님이신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의약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는 만큼 뭐 답변 드려도.
○채우진위원 의약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채우진위원 서울시에서 8월 16일부터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한다고 기사를 접했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지역사회 건강조사는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단위로 하는 조사이고요.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 시군구 단위로 하기 때문에 저희 마포구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8월 16일부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나요? 지금.
○의약과장 이주영 지금 조사가 시작은 8월 16일부터인데 각 시군구별로 모집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준비하는 과정이 있고 하다 보니까 시군구별로 실제로 조사를 하는 시기는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보건소 조사원이 조사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네, 조사원을 따로 모집을 하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조사원 모집은 다 된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조사원 모집이 일부는 되었는데 일부가 되지 않아서 추가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일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이주영 일부라는 말씀은?
○채우진위원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 됐다고 하셨잖아요?
○의약과장 이주영 네.
○채우진위원 그러니까 일부가 어디가 된 것이고 일부가 어디가 안 된 것인지?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4명까지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 모집이 안 되고 또 모집이 됐던 분들도 그만두시기도 하고, 왜냐하면 이것이 일시적인 업무이고 장기적으로 가는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업무 자체가 월급제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건당으로 수당을 지급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하실려는 분들이 선호하는 직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인제 실제로 나갔을 때 인제 그 가정마다 돌면서 조사를 할 때 다 반겨주시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험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인제 들어왔다가 그만두고 또 다시 모집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계속 모집을 하고 있는데 다 모집이 안 돼서 지금 아직 다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은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조사원 4명이 하는 업무는 같은 것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같습니다. 지금 조사를 180여개 항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하고요. 그다음에 올해부터는 하나가 더 추가가 돼가지고 키, 몸무게를 잽니다. 기존에는 설문조사만 하고 키, 몸무게에 대해서는 본인이 알고 있는 것을 대답을 해서 그것을 적었는데 그것이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키랑 몸무게를 재는 도구를 가지고 다니면서 재도록 바뀌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본 위원들도 다 받겠네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샘플링을 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하는 것이 아니고 샘플링을 해서 한 910가구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채우진위원 결과 발표는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결과 발표는 인제 조사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빨리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임시적으로는 내년 1월이나 그때쯤 임시적으로 나올 것 같고요. 정식으로 나오는 것은 좀 걸립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인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아닙니다. 그것은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모든 보고서가 다 전국단위 보고서가 다 올라옵니다.
○채우진위원 전국단위 보고서 질병관리본부에 올라오는 것이고.
○의약과장 이주영 올라오고.
○채우진위원 보건소에서도 따로 홈페이지에 띄우고 하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가 보고서를 따로 띄우지는 않고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다 띄우기 때문에 볼 수는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채우진위원 일반적으로 주민이 질병관리본부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아니면 보건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는 것이 쉽게 더 접할 수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일반 주민들이 혹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 한다면 보건소에서 보는 것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렇다면 보건소에서도 따로 홈페이지에 그 조사내용을, 조사결과를 띄워도 되지 않을까요?
○의약과장 이주영 그 부분은 검토해서 더 편리한 쪽으로 하고 검토해서 또 문제가 없다고 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혜경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정혜경위원 의약과 과장님!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정혜경위원 정혜경 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34페이지에 마음건강 챙기GO! 하고 생명존중 더하GO!가 있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네.
○정혜경위원 이 사업추진이 서울시와 구와 같이 시행되고 있습니까?
○의약과장 이주영 네, 서울시 25개 구가 있는데 25개 구 각각 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다 있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저희가 위탁을 해서 주로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제 보건소 자체적으로도 예방, 어떤 나가서 그런 어떤 위험이 있는 분들, 정신적으로 우울하거나 이런 분들을 스크리닝 하는 목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그러면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우리 구에 마포대교가 있어서 자살률이 많다는 거는 알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 구 자살률은 서울시 전체 25개 구 중에서 가장 높은, 자살률이 높은 순서대로 봤을 때 그것을 1등이라고 했을 때 저희가 2016년 기준으로 마지막 통계청 자료로 하면 15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뒤에서, 평균보다는 자살률이 조금 낮은 편인데 그래도 최상위권은 아니지만 약간 중위권에서 좀 높은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잘 알겠고요. 그러면 지금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사업단체에서 12월에 거리 걷기와 홍보차로 진행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여기 구청에서는 좀 알고 있는가. 그런 행사에 대한 걸 알고 있나 해서요. 12월 중에.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어디서 한다고요?
○정혜경위원 신촌 쪽에서, 서대문구이기는 하지만 마포구 사회단체에서 그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계획으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알고 계신가 하고.
○의약과장 이주영 예, 서대문구에서 신촌지역에서 하는 건 제가 사실 죄송합니다만 처음 들었고요.
○정혜경위원 처음 들어보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예, 그거는 제가 처음 들었고.
○정혜경위원 그러면 신경 쓰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계획은 없나요?
○의약과장 이주영 저희는 서대문구에서 그런 부분이, 논의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정혜경위원 아니 마포구 단체는 단체인데 장소만 그쪽에서 빌려서 하는 걸로,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추진되는 사항을 알고 계신가 하고 한번 여쭤봅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그 부분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예, 검토 좀 해 주셔서 같이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정혜경위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윤기경 위생과장 윤기경입니다.
○한일용위원 위생과장 부임하셔서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다 잘 되셨나요?
○위생과장 윤기경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아, 그래요. 뭐 일반적인 거, 지금 무허가 업소 85개를 단속을 한 건가요? 이게?
○위생과장 윤기경 예, 한일용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무신고 업소라고 하는데요. 무신고 업소는 일단 고발조치입니다.
○한일용위원 아, 현재 고발조치, 주로 어떤 업이 무허가 업소가 주류를 이루고 있나요? 아니 잘 아는 팀장님이 있으면.
○위생과장 윤기경 아니 그게 아니고요, (마이크를 가리키며) 이게 안 눌러져서, 죄송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식품접객업소라고 보시면.
○한일용위원 접객업소라면 무슨?
○위생과장 윤기경 음식점을.
○한일용위원 음식점이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한일용위원 일반 식당?
○위생과장 윤기경 예.
○한일용위원 식당이 이렇게 무허가 업소?
○위생과장 윤기경 그것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주점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주점도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것을 고발조치를 했다?
○위생과장 윤기경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업종별 청소년 유해업소, 춤 허용업소 중에서 1,942군데를 점검해서 위반업소를 211군데를 단속했는데, 단속을 했다는 얘기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한일용위원 단속을 했는데 211개 이 업소에 이 무허가 업소는 안 들어가 있죠?
○위생과장 윤기경 무신고 업소 46개 들어가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211개 중에 46개가 들어가 있다?
○위생과장 윤기경 예, 그렇죠.
○한일용위원 아, 그러면 위반업소 여기도 역시 일반 식당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나요? 한 150군데가?
○위생과장 윤기경 157개는 지금 춤 허용업소를 포함해서 음식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업무보고를 하실 때 홍대앞을 몇 번 언급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이 150개가 넘는 춤 업소, 이게 거의 춤 업소인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위생과장 윤기경 아닙니다. 춤 업소는 저희가 지금 40개소이고요, 여기는 일반음식점을 같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한일용위원 그러면 춤 업소 40개 중에 40개가 거의 홍대앞에 있는 거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서교동이 거의 맞다고 생각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이게 심각할 정도로 위반이 되면 하는데 홍대앞은 관광지 차원에서 사실 이 업소를 육성시킨 거거든요, 이게.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단속을 해 버린다니까, 단속을 앞으로 이것을 이렇게 계속 해 버리면, 소위 말하는 이게 클럽이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한일용위원 클럽을 이렇게 단속해 버리면 여기 관광지 홍대앞에 몇 개 안 들어가는 관광코스 중의 하나가 클럽이 들어간단 말입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예,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이렇게 해 버리면 이 관광지를 우리가 포기하는 거 아니에요?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법이라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마포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를 위반한 경우가 좀 비일비재해서요. 지금 원래 객석에서만 춤이 허용돼 있는데 객석이 아닌 따로 공간을 마련해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적인 겁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한일용위원 그래서 여기 단속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정말 단속을 해야 되는데 홍대앞만큼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고려해 달라는 얘기죠.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그리고 여기 무허가, 무신고 업소 중에서 요즘에 혹시 키스방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위생과장 윤기경 제가 안 가봐서 잘, 죄송합니다.
○한일용위원 아마 여기서 가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저는 사고가 나서 한 번 들어가 봤습니다. 지난 일요일 날 동교동 삼거리에서 신촌 방향으로 한 7, 80미터 올라가다가 화재가 나서, 어떤 데 화재가 났나 해서 가봤더니 무신고 키스방이라는 거예요. 밤 11시경에 다 철수를 하고 남자직원이 그 안에서 환풍기만 틀어놓고 자다가, 지하라 들어가 보니까 눅눅하니 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 안에서 잠을 자다가 환풍기 과열에 의해서 화재가 발생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바로 발견해서 크게 번지기 전에 화재는 진압을 했는데, 이미 소방서에서 왔을 때는 화재 진압이 됐는데, 들어가 보니까 다 그을리고 했는데도, 그러니까 노래방의 한 3분의 2 정도, 하여튼 아주 조그만 방을, 다 그을려 놔서 컴컴하고 해서 정확히는 분간을 못해 봤는데, 이거야말로 진짜 단속해야 될 업소다. 그분들이 간판도 없어요. 간판도 없고 뭐 이런 것도 없는데 어떻게 영업을 하느냐 했더니 인터넷 매체로 해서 영업이 되는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남자 한 사람 자던 사람은 유독가스를 마셔서 세브란스로 갔다가 한양대로 갔다가 고대 안암병원으로 갔다고 했는데 어떻게 소생이 잘 됐는지까지는 확인을 미처 못했는데 그런 업소야말로 정말 단속을 해야 될 업소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로 키스방에 대해서 얼마나 영업장이 있나 했더니 군데군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키스방이라는 이름으로 허가가 나간 곳이 좀 있나요?
○위생과장 윤기경 위원님, 제가 일단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알고는 있는데, 키스방에 대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게 자유업이거든요. 저희한테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알고 있는 건…
○한일용위원 문란하고 그런 안전성, 이런 퇴폐적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최소한 자유업도 보장을 해 주되 이런 위험성과 너무 문란성 이런 거는 역시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된다. 앞으로 그런 업무를 적극, 관광지로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데서 몇 사람 일어나서 춤, 여기는 춤 허가가 안 됐는데 몇 사람 일어나서 춤춘 데는 그냥 단속을 해 버리고, 영업허가 나서 정식으로 하는 데는, 그런 데는 손도 못 대고, 이런 형평성이 안 맞으면 안 되겠다는 뜻에서 이 질의를 했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절대 관광지는 고려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십시오. 의약과인가요? 심폐소생.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한일용위원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과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 심장충격기 사용하실 줄 아는 분 혹시 계신가요? 나만 할 줄 모르는 건가?
○권영숙위원 사용법 읽어보면 알지 않을까요?
○한일용위원 읽어보면 알겠죠. 아는데, 어디 고지대나 이런 데 올라가면 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더라고요. 어디 가면 있는데 그것을 우리 존경하는 권영숙 위원님 말씀대로 읽어봐 가면서 이렇게 해 보고 하면 되겠죠. 왜 이것을 하느냐면, 그러면 CPR교육은 입에다가, 동맥 대보고 뭐 고개를 들어서 불어서 하는 거는 아마 많이 들어봤고 그것은 조금들 하시는 분이 계실 거고요.
그런데 여기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인데 강화 이거 정말 강화 좀 하셔야 돼요. 심장충격기라든가 이런 소생술에 대해서 지금 여기 심혈관 질환도 설명을 하고 있고 한데 의약과장님, 여기 이 부분은 올해 업무 중에 가장 중점을 두어야 될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심폐소생술 교육 강화 근거는 어떻게 두고 예산이라든가 교육을 강화할 예정이신가요?
○의약과장 이주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기존에는 장소를 빌려서 드문드문 교육을 했었습니다. 구민에 대한 교육을 하고 또 직원에 대한 교육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상설교육장을 저희가 신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상설교육장을 신설해서 매일매일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직원도 따로 고용을 해서 상주시키면서 교육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흔히들 서울시 25개구 중에 우리 마포구가 한강을 가장 길게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익사 또 뭐 익수 상태의 그런 위험성이 가장 많은 구 중에 하나 해당되고, 또 거기서 이렇게 구조했을 경우 바로 신속한 조치를 우리 마포구민이면, 한강을 가장 길게 가지고 있는 마포구민이라면 가장 기초적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 부분은 가장 역점을 둬야 될 업무가 아닌가 생각을 해서 이 질의를 드렸으니까 이 업무에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따라서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서종수 위원입니다. 간단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위생과장 윤기경 위생과장 윤기경입니다.
○서종수위원 아까 존경하는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7대 의회에서 우리가 자랑스럽게 내놓을 만한 업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전국 최초로 춤 허용업소를 법적으로 허용해 주는 조례 발의를 전국에서 처음 발의했습니다, 조례 제정을. 그래서 우리가 그 조례 제정을 함으로써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7대 의회가 그렇게 있었는데, 그래서 전국적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복지도시위원님들 전체가 나가서 현장도 찾아가 보고 구석구석 한번 어떤 문제가 발생될 건지 해서 우리가 결국은 조례 제정을 해 드렸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는 여기 자료에 나왔다시피 춤 허용업소가 40군데 아니에요?
○위생과장 윤기경 예, 40군데입니다.
○서종수위원 주로 홍대앞 쪽에 있죠?
○위생과장 윤기경 예, 서교동 홍대.
○서종수위원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이 조례 제정 전에는 관련법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영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법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우리 관광사업을 활성화 시키는데 굉장히 그분들이 좀 역할을 못하는 것 같아서 그분들을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해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단속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 7대 의원님들이 제일 걱정했던 부분이 뭐가 있었냐면 소방시설이었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이 소방시설에 왜 신경을 썼냐면 몇십 명의, 많은 숫자의 손님이 그 안에 컴컴한 데 있기 때문에 만일에 누가 방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자연적으로 화재가 발생되면 굉장히 큰 사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구조가, 우리가 현장에 가 보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조례 제정을 함에 있어서 소방시설 기준을 굉장히 까다롭게 했거든요. 그래서 아까 단속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저는 그분들이 우리 관광산업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높으니까 위축되는 그런 거는 없어야 되겠지만 사람 생명이 최우선이니까 그래도 소방시설에 관한 그런 거는 꾸준히 계속 관심 있게 철두철미하게 관리를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누구나 다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대로 특히, 다른 거는 몰라도 소방시설만큼은 과장님께서 꼭 철두철미하게 관리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윤기경 예, 저희가 2016년 2월에 조례가 제정됐는데요. 그 춤 허용업소가 단란주점에 입각할 정도의 기준을 강화해서 소화전 관계 그리고 휴대용 전등 이런 기준을 강화했거든요. 일단은 시행하는 데 있어서도 문제없게끔 저도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미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서강동주민센터와 성산2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0분 산회)
○출석위원 김영미 정혜경 권영숙 김진천 서종수 장덕준 채우진 최은하 한일용○전문위원 이주현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보건소장오상철 교육청소년과장이인숙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 보건행정과장서문석 위생과장윤기경 지역보건과장시연숙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