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0월 26일(토)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2002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부의된안건
ｏ보고사항
1. 2002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 03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ｏ보고사항
2002년 10월 2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02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 04분)
본 건에 대하여 이은규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해서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서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였으며 같은 법 제16조2의 규정에 의거 설치된 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습니다. 이번 우리 구 중기투자재정계획은 2002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2006년까지 5개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3쪽 계획의 개요부터 69쪽 특별회계재정운용계획의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계획의 성격을 설명드리면 우리 구 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 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처하여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2002년도를 기준연도로 삼아 향후 4년간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여 건전 재정을 추구하고 또한 구민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부문별 정책방향과 사업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한정된 재원 범위 내에서 사업추진의 효율화를 기하고 경영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계획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계획기간은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2002년도를 기준연도로 하여 2003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 미래전망치를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계획 범위는 일반회계, 의료보호기금 및 주차장 특별회계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지역발전의 목표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투자지표를 설정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전망에 따른 투자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부족재원에 대한 국고보조 및 시비보조금 확보 등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계획수립 가격기준은 2002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계획수립체계도 및 단계별 접근방법은 7쪽과 8쪽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 계획수립방향 및 주요지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계획목표와 기본방향을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인 도시, 문화의 도시, 세계속의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계획수립으로 구정운영 목표와 재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투자사업 추진시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시너지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자원을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12쪽 세부수립방향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수립한 계획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변화된 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문제점을 수정 보완하는 연동계획을 수립하고 아울러 본 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2000년도 예산편성시 우선 반영함으로써 중기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하였으며 특히 계속 사업의 경우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연계한 사전 편성단계로 인식되도록 작성하였으며 분야별 재원배분 기준으로 경직성 경비 지출을 억제하여 절감예산을 투자사업비에 확충토록 하였습니다. 재정계획의 주요기본지표는 13쪽과 1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정운용계획으로 먼저 일반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19쪽 재정운용계획으로 재정수입실적분석입니다. 지난 97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5개년 동안 재정수입을 분석해 보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경제 위기로 인하여 98년, 99년 2개년 동안 재정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0년도는 각종 경제지표의 상승세로 지방세는 전년대비 2%,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대비 37% 증가하였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저소득주민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으로 인한 보조금 증가와 경기 호조로 시의 조정교부금이 당초의 예산액 보다 추가 교부됨으로써 의존재원인 기타수입도 전년대비 28% 증가하였으며 2001년도는 부동산거래, 자동차등록 등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세입이 소폭 감소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실적분석의 세부내용은 20쪽부터 22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은 향후 세입전망 분석입니다. 먼저 재정여건은 월드컵경기장 주변상권확대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점진적인 세입 증대가 예상됩니다. 세목별 추계 전망을 보면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재산세는 연평균 2.5% 증가가 예상되며 상암동택지개발사업추진 및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 등으로 종합토지세도 2% 증가가 예상됩니다. 면허세는 월드컵경기장 주변 상권확대로 인·허가 증가가 예상됨으로 연평균 0.7% 증가가 예상되며 상업용 건축물 증가와 종업원들의 임금인상률의 과세기준이 되고 있는 사업소세는 연평균 0.7%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외수입은 생활쓰레기 수거가 직영에서 대행체제로 이관되고 자동차 압류해제시 체납처분비 미징수 등으로 봉투판매대금 및 체납처분비 감소가 예상되나, 원가분석을 통한 요율의 적정화로 각종 사용료 증지 수입의 증가 재건축 재개발 완료지구의 전입인구의 증가로 과태료수입 등이 연평균 1.9%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조금도 저소득 주민에 대한 생산적 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3% 증가가 예상되며 교부금은 5%의 소폭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상과 같이 세입을 추계해 본 결과 2006년까지 일반회계세입을 산출한 결과 24쪽 추계총괄표와 같이 연평균 2.8% 정도의 안정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재원별 추계내용은 25쪽에서부터 26쪽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7쪽 재정지출 계획입니다. 지출총괄을 살펴보면은 IMF 여파로 인한 구조조정 및 봉급동결 영향 등으로 2000년도에 기본적 경비가 감소하였으나 복지 사회구현에 따른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 및 문화체육센타의 건립 등으로 사회보장적 경비와 투자적 경비는 꾸준히 증가하였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 내역별 지출실적 분석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쪽의 향후 지출전망을 말씀드리면 2002년도를 기준으로 볼 때 기본적 경비는 인건비 및 소비자 물가상승 등으로 소폭증가가 예상되며 사회보장적 경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확대 등은 지속적 증가가 예상됩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 내역별 지출전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의 부문별 기능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먼저 정책방향으로 기본방향은 구정발전 및 주민 수혜도를 우선 고려하여 구민편의 우선의 봉사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또한 구민 약속사업 이행으로 신뢰행정을 확보하고 도시기반 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투자방향은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과 계속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재정여건을 감안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따라 부문간 투자비 및 투자시기를 조정하여 투자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생산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였으며 재원배분으로는 행정기반 및 복지시설 확충으로 구민복리 증진을 위한 재정수요에 우선 배분하고 잔여재원은 월드컵을 계기로 그 동안 기반시설 확충에 꾸준히 투자하여 도시미관이 향상되었기에 잔여재원을 도로교통부분과 치수녹지부분 등에 배분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6쪽 투자가용재원 규모입니다. 2003년도 중 총 세입전망 1,275억원 중에서 경상지출이 1,009억원으로 79%를 차지하고 투자가용재원은 266억원으로 21%가 되겠습니다.
37쪽 부문별 투자적 경비배분을 살펴보면 2003년도를 기준으로 동청사 신축에 따른 토지확보 등으로 일반행정분야가 총 투자비의 39.1%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도로교통부문이 총 투자비의 27.1%가 되겠습니다.
38쪽부터 65쪽까지는 각 부문별 기능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으로 도로교통 치수 하수 청소환경 공원녹지 보건 사회 문화 체육 도시정비 일반행정분야 등의 세부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7쪽 특별회계분야입니다. 먼저 71쪽 재정운용실적 및 전망에 대한 표를 보시면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02년도부터 진료비 지급이 국민건강보험관리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올해부터는 대폭 감소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재정운용은 73쪽과 74쪽의 표를 참조해 주시고 75쪽 주차장 특별회계의 사업추진 방향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및 이면도로주차장 수익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주차장건설, 내집주차장갖기, 시설비 지원 등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6쪽 주차장 특별회계 재정운용 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77쪽 재정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세입추계를 살펴보면 민간위탁노상 주차장수익금 및 이면도로거주자 우선주차제 확대 등으로 사업수입이 21.3%인 69억원, 이월금 및 주차과태료 수입이 주를 이루는 잡수입 등 사업외 수입이 69.5%인 226억원, 기타 과년도 수입 등이 6%인 18억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주차장 특별회계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주택과 공영주차장 확충 및 내집주차장 설치지원 등 구비 62억원, 시비 11억원 등 총 사업비 74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함으로서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최우선 해결과제로 하여 재원배분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우리구 중기투자 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많은 양을 짧은 시간에 보고 드리다 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앞으로도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우리구 지역 경제 발전과 밝고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 마포건설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02년도 투자재정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10월 28일 월요일부터 10월 29일 화요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김영식 김평전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고일재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조성대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