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1월 1일(금) 오전 10시 00분 개의
의사일정(제5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이천규의원, 정해원의원)
(10시 00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이천규의원, 정해원의원)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이천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마포구의 발전과 40만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시는 박홍섭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마포구민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4대 마포구의회 개원후 처음 맞는 구정질문에 앞서 의장님과 초선의원을 비롯한 의원 전원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있는 것을 보고 본의원은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동료의원들의 열정을 보고 본의원도 4선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구민을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이러한 우리 의원들의 마음을 헤아려 더욱더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우리 마포발전과 주민의 권익향상을 위해 본의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하니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이 마포구 발전을 위해 구민의 불편과 불안을 해결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마포구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된 소방도로 개설이 지연되어 주민의 재산권에 막대한 피해와 불편을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지연되어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지 또한 구 행정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집행을 해서 해결해 줄 용의는 없는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덕1동 하천부지 용도변경기간을 지연시키고 있는데 사용하지 않는 부지를 그냥 방치하기보다는 용도폐지를 하여 주민에게 불하하여 주는 것이 토지 이용에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마포구내에 다수의 위반건축물이 장기 미준공되고 있어 입주 주민들에게 막대한 불편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물론 위반건축물의 1차적인 책임은 건축주들에게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주민을 위해 봉사하는 집행부와 건축사 입장에서도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집행부와 건축사의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렇게 장기적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위반건축물을 집행부서와 건축사가 직접 나서서 양성화 내지 완화를 해 줄 생각은 없는지 또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8, 9년 전에 건축된 위반건축물 옥탑을 재조사해서 철거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99년 건설교통부의 지침 이후 가만히 있다가 항공촬영 판독 등을 이유로 건물에 대한 철거나 강제이행금을 부과하겠다고 하여 건물주는 물론 옥탑에 세 들어있는 세입자는 불안에 떨고 불편과 불안을 주고 있는데 신규발생도 아니고 수년 전에 발생한 용도변경을 여태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그러는 이유는 무엇이며 앞으로도 계속 부과나 철거를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섯째, 공덕1동 105번지 일대 골목길 도로면이 곳곳이 파손되고 훼손되어 노면이 불규칙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사고의 위험도 있는데 이 일대 도로에 대한 재포장을 조속히 시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 섯째, 공덕1동 113번지 17호에서 21호까지 하수관의 노후로 곳곳이 파손되어 지난 장마시에 하수가 일부 역류되어 주민에게 불편과 피해, 재산상의 피해를 줬는데, 새로 하수관을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문내용 중에는 수년째 주민의 고질적인 민원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본의원의 질문에 알아보겠다, 노력해 보겠다하는 식의 형식적인 답변에 그치지 말고 보다 실질적이고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족한 것이 많은 저를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홍섭 마포구청장님 그리고 구청 관계자 여러분! 살맛나는 마포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7월 1일부터 의원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해왔습니다. 그리고 임기를 마칠 때까지 성심성의껏 마포구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구청장 및 관계자 여러분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난지도는 서울의 서북부에 위치한 마포구 상암동 482번지 일대로 한강과 남으로 홍제천, 북으로 성산천 등으로 샛강인 난지천에 둘러싸인, 면적 82만 3천 평인 땅으로, 이중 매립지가 된 곳이 57만 7천 평입니다. 1978년 쓰레기 매립 이전에는 화훼류, 배추, 무, 땅콩의 재배가 이루어지고 밭둑을 따라 미류나무가 자라고 갈대나 줄같은 습지식물이 번성하여 철새들이 찾아오던 평지 낙원이었습니다.
이러한 난지도는 1978년 3월 쓰레기 및 오물 처리장으로 도시계획 사업실시 인가가 나면서부터 서울의 모든 쓰레기를 이곳에 매립하기 시작하여 15년 뒤인 1993년에는 해발 94∼95m 봉우리없는 두 개의 높은 쓰레기 산으로 변했습니다.
난지도의 쓰레기 매립은 비위생 단순매립으로 이는 매립이라기보다는 생활쓰레기, 건설폐자재, 하수슬러지, 산업폐기물 등을 그대로 적재 형태로 쌓은 것이며, 당초에는 7.2m 높이로 쌓겠다 하였으나 계속해서 다른 이유를 제시하며 국제적인 매립장 일반 높이인 45m까지 매립을 하려고 변경하고도 수도권 매립지 건설 지연으로 계속 쌓아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95m에 이르는 높은 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15년간 쌓인 쓰레기 매립량은 8.5톤 트럭 1,300만 대분인 9,197만 2,000㎥에 달합니다.
이처럼 거대한 쓰레기 산이 만들어지는 동안 인근 주민은 먼지, 악취, 파리, 매연, 각종 정체불명의 유독물질에 노출되어 고통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분들이 폐암 등 각종 암으로 사망했거나 투병하고 있습니다. 그 땅은 상암동 주민이 대부분인 마포구민들의 땅이었습니다. 이제는 그 땅을 마포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서울시 난지도 수용과정 부당성 및 쓰레기 매립 불법성'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7.2m로 쌓겠다고 해놓고 그리고 나서 연탄재로 건축자재를 만들겠다고 해놓고 계속해서 쌓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누구 하나도 그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를 통제하고 환경성 검토 이런 부분에 관여한 공무원도 없습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온갖 유해물질, 악취, 그밖의 공해물질을 그대로 다 마시고 사는 것이 바로 우리 마포구민들입니다.
우리 구민의 복지행정을 책임지는 마포구청은 그 동안 우리 고통받는 주민에게 무엇을 해줬습니까? 그 동안 구청장들은 어떤 조치를 해줬습니까? 기껏 쓰레기 소각장입니까?
박홍섭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우리 마포구민들의 또 특히 인근지역 주민들에게, 주민들의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피해에 대하여 서울시장에게 그 배상을 요구할 계획이 있는지요. 있다면, 무엇을 어떻게 요구하시겠습니까?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두 번째, 서울시민들은 15년이상을 난지도 매립지에 쓰레기를 쏟아부었습니다. 그속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이 묻히고 우리 마포구민의 자존심이 묻혔습니다. 또한 불명예속에서 22여 년을 살았고, 마포구민의 집이나 토지 등의 재산가치는 강남과 비교했을 때 많게는 수십 배의 차이가 났습니다. 이제는 이런 역경을 딛고 온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의 쓰레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는 적어도 앞으로 20년간은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전혀 피해가 없이 서울시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동안 우리 구에 버렸던 다른 구에서 소각을 하든, 매립을 하든 그 책임은 서울시와 다른 구에서 안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그간의 추진과정들은, 도대체 구청관계자, 또 구청장 이런 분들은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자신들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다른 구청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가도록 활동을 해왔습니다.
물론 공무원들은 여기에서 다른 곳으로 발령나서 가면 그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장을 담당하고 있는 라인, 제가 주소를 알아봤습니다. 우리 구청장님은 마포구에 사시니까 얘기할 것 없고요, 우리 부구청장님 여의도에 사십니다. 또 생활복지국장님 수색 사십니다. 다행히도 우리 청소환경과장은 성산2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비 담당하는 계장님 화곡동에 살고 계십니다. 또 역시 소각장 업무를 담당하는 유병기 주사 일산에 삽니다.
이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근지역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어디에 살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마포구에 근무하면서 구민들을 위한다면 구민 입장에서 모든 일을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포구민이 우리 마포를 위해 잘하라고 뽑아준 우리 마포구청장이 주민의 의사와 상반되게 쓰레기소각장을 짓겠다고 그것도 중구와 용산 쓰레기까지 다 태우려고 하는 거대한 소각장을 짓겠다고 서울시하고 결탁하고 주민의 동의나 의결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바로 마포자원회수시설폐기물 광역처리에 관한 협약서입니다. 우리 헌법에서도 우리 국가가 국민에게 부담을 지을 조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꼭 국민의 재정적인 부담이나 여러 가지 중대한 부담을 지을 때는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돼 있습니다. 그와
같은 맥락으로 지방자치법에서도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설령 그런 조항이 없더라도 구청장은 알아서 우리 구민의 대표자인 대표기관인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그 뜻을 물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민들이 뽑아서 도장을 맡겨놨다고 이거 도장 하나 쿡쿡 찍기 위해서 정말로 나중에 이 역사에 책임도 못질 그런 엄청난 일을 감행했다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대형 쓰레기소각장입니다. 750톤이면, 우리 마포가 태울 수 있는 예상량이 173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포구 것만 지어야 된다면 아마 우리 피해를 많이 본 우리 특히 상암동 또 성산2동, 망원2동 이쪽 주민들도 일응 수긍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용산, 중구까지 다 태우겠다 해 놓고 나중에 고양시에서 또 문제를 들고일어나니까 또 고양시 것까지 태워주겠다 그랬습니다. 그게 바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조사에 나와있는데 고양시 것 쓰레기 일부 태워주기로 했고 그 다음에 이곳 마포주민들한테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데 어떤 약속도 없었는데 고양시 주민들은 10억짜리 복지회관 지어주겠다고 했고 또 5천만원을 들여서 주민복지회관내에 소각장에다 연동자동측정 기록을 볼 수 있도록, 연동자동측정이라는 것은 소각로 온도가 어떻게 되고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가스들이 어떻고 그런 것들이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모니터입니다. 그런 것을 설치해 주겠다고 했고 하여튼 마포보다는 더 우대받는 그런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어디서 비롯됐느냐면 소각장을 무조건 시에다 우리 주장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오히려 다른 구청 소각장 주라 돈 준다 그러니까 그렇게 받아온 데에 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결절차도 거치지 않고 주민의 뜻도 묻지 않는 협약서를 작성한 이 행위는 그야말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로 그 행위는 무효입니다.
이제는 난지도 환경이 변하여 월드컵공원이라는 세계적인 공원이 됐습니다. 그 복판에 소각장을 짓고 있습니다. 지금 기초공사가 10% 진행되고 있는데 전체 공사 10% 지금 기초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마포구의 재정에 크게 기여할 DMC 우리가 말하는 디지털미디어시티라고 하는 정말 엄청난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소각장이 들어선다면 DMC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소각장 코앞에 120층짜리 건물을 짓겠습니까? 우리는 좀더 미래를 생각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소각장을 짓는다 해도 굉장히 어설프고 참으로 문제가 많기 때문에 공사를 중단할 것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 문제점을 보면 우선 입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3, 40m의 매립지반으로 지반침하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소각장은 정말로 이 나노그램(ng/㎥)이라는 정말 10억분의 1단위를 재는 아주 정밀한 그런 어떤 시설이 되어야 되는데 지반침하가 이루어져 가지고 균열이 생기고 기계작동에 문제가 생긴다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는 피해를 가져옵니다. 평택소각장은 더 양호한 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쓰레기매립지에 짓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그래서 폭발가능성 제기도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반침하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많이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중단해야 한다는 그 이유중의 하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마포자원회수시설 기본설계서를 제가 한번 검토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중에서 그 자료 보면 굉장히 아주 이해 안가는 부분이 참으로 많았는데 소각로에서 마지막 처리과정에서 나오는 어떤 다이옥신 농도 그 수치를 신뢰할 수 없다고 어떤 전문가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졸속으로 처리하는 그런 공사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튼 질문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좀더 계속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세계적인 공원복판에 소각장이 지어지는 문제하고 그 앞에 DMC가 들어섭니다. 그리고 그 입지적인 문제 기술적인 문제 여러 가지 하자를 안고 있는데 그 소각장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구청에서 고맙게도 일본 보내주셔서 소각장을 갔다왔습니다. 이게 다마가와위생조합이라고 해 가지고 청소공장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입지 보십시오. 여기 난지도처럼 사람들이 왕래 않습니다. 쓰레기차만 왕래하는 데입니다. 여기도 우리하고 비슷하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쓰레기소각장을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은 450톤밖에 안됩니다. 750톤 규모만 인근의 은평, 서대문 것까지 태워도 남을 수 있는 그런 용량인데 광역화로 갈려는 그 어떤 수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장님께는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98년 지방선거 당시 구청장님 후보로 나서면서 선거공보에 공약하신 거 한번 내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상암동 쓰레기소각장은 재고되어야 합니다. 난지도의 악취에서 벗어난지 불과 2년만에 다시 쓰레기소각장이 우리 곁에 옵니다. 그것도 2002년 월드컵이 열리는 상암동 주경기장에서 불과 1km도 채 떨어지지 않는 곳에 말입니다. 20년 동안 난지도 쓰레기장 때문에 갖은 불편을 당한 것만으로 부족합니까? 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밀실행정속에 용산구와 중구의 쓰레기까지 떠맡기로 한 상암동쓰레기소각장 계획은 재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맞는 말씀입니다.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공사가 진행중이라도 지금은 기초공사입니다. 그 기초공사는 다른 목적으로도 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전 구청장이 결정한 사항이라 그래도 그게 잘못되고 주민을 위해서 정말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과감히 재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시행관청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장할 것은 해야 됩니다. 그야말로 마지막에 안되더라도 우리 마포 것만 태울 수 있는 소각장으로 돼야 되고 그 소각장마저 다른 데 태워주게끔 주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더더욱 안타까운 것은 마포개발공사 그 땅 원래 상암동이나 이쪽 마포주민 땅이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다 사용료를 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우리 공무원들이 뭘 했는가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마포백년대계를 위해 월드컵공원 한복판에 진행중인 소각장 기초공사를 중지토록 할 용의가 없으신지요. 소신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 들어갑니다. 이제는 난지도가 세계적인 공원으로 탈바꿈하였고 그 공원을 마포주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곳에는 운동시설이나 여가활용을 위한 주민들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마포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월드컵공원시설확충과 운영관리에 마포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입니까? 마포구민의 땅을 서울시에서 가져가서 이제 서울시에서 마음대로 운영하고 다른 구민들이 와서 주인행세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수수방관 해 가지고 우리 구민들은 그 자리를 자꾸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우리 구민이 사용수익에 관한 우선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우리 가장 서울에서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DM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포브스라는 유명한 외국잡지에서 상암동 DMC를 소개한 글을 짤막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1마일 길이의 중심가에서 주민들이 실험실에서 갓 나온 혁신적 디스플레이와 기술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도시를 상상해 보라. 대화형 키오스크(KIOSK), 키오스크란 건 조그마한 토큰 판매하는 그런 부스를 얘기합니다. 대화형 키오스크에서 실시간 비디오 월, 담을 예정입니다. 비디오 월까지, 휴대용 컴퓨터와 휴대폰에 최신 이벤트와 정보가 즉시 제공되는 도시. 이런 도시에서는 보행자는 그 주위 환경과 전혀 새로운 방식으로 교감하게 된다. 보행자의 눈이 미치지 않는 곳에는 어디에서나 인터넷 접속을 허용하는 초고속 무선인터넷 LAN이 숨어 있다. 회의장 사이를 쏜살같이 달리는 전기 자동차 에테르 비틀(Ether Beetles)을 상상해 보라. 전기를 동력으로 움직이는 이 개인화 수송수단은 승객의 음성을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탑재하고 있다. 이것이 서울 디지털미디어시티(DMC)의 비전이다. DMC는 테라바이트 수준의, 테라바이트는 저도 잘 모르는데 아무튼 메가바이트보다 엄청난 용량의 정보를 담을 수 있는 수준입니다. DMC는 테라 바이트 수준의 정보통신망과 풍부한 녹지 공간과, 인간친화적인 환경을 갖춘 660만㎡에 달하는 도시 개발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의 청사진 속에는 미디어 기업이 입주할 첨단 빌딩, 안락한 주거시설, 골프 코스, 4개의 자연 테마파크, 문화 및 오락시설, 게다가 과학기술 박물관과 국제 교육시설까지 포함돼 있다. DMC는 방송, 영화, 애니메이션, 게임, 음악, 소프트웨어 개발, 온라인 교육 등 디지털 컨텐츠 창조에 필요한 모든 요소의 산실로 구상되고 있다. 영국 런던의 Canary Whart 개발부지의 1.7배 규모인,
다섯 번째, 우리 마포구가 취약한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히 환경에 체계적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 구에서 엊그제 의회에 보고한 중기투자재정계획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여기 50p 보면 청소환경부분이 있는데 계획지표에 보면 대기오염도 해놓고 SO₂ 아황산가스만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대기환경하면 아황산가스보다 더 무서운 다이옥신이라는 것도 있고 질소화합물, 그 다음에 비산먼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유해대기물질들이 있는데 그런 종합적인 대기환경 검토대책이 없이 그냥 짜맞추기식으로 구색 맞추는 식으로 중기투자재정계획을 세웠다는 그 자체에서 우선 우리 환경관리 능력이 몹시도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지도매립장에서 기화수은 배출이 된다고 국립환경연구원에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기화수은이라는 것은 우리가 수은에 중독되면 그야말로 체내에 축적이 돼 가지고 심각하게 여러 가지 병으로 죽는데 그 수은이 기체로 바뀌어 가지고 공중에 떠다니는 겁니다. 결국은 액체상태의 수은을 우리가 먹는 거나 똑같은 결과가 오랜 세월동안 축적이 되면 똑같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서 환경과에서는 환경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어떻게 지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난지도매립지에서 벤젠, 톨루엔 등 BOC, 벤젠화합물 이런 발암물질 등 유해성이 높은 오염물질이 상당 수준 배출된다고 시정개발연구원 환경운동연합에서 이미 보도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언반구 얘기가 없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관심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정말로 중요한 것이 이제는 환경, 그 다음에 복지 그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으로 아쉽습니다. 그리고 측정장비가 우리 대기환경을 측정할 수 있는 마포구 측정장비가 전무합니다. 기껏해야 과태료 걷기 위해서 디젤차량 뒤에 배기통에 대고 센서 갖다 붙이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말이나 되는 겁니까? 그리고 수질측정이 매우 부실합니다. 벌써 여러 가지 연구기관에서 난지도지역 수질오염도가 엄청나게 심각하다고 얘기했는데도 소각장 환경영향평가할 때는 2천배 그 정도 적게 측정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에서도 주도적으로 그런 것도 측정을 해야 되고 또 측정을 의뢰해서 서울시와 환경청, 환경부에서 함께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강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은 무방비 상태의 환경관리에 대한 마포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이따 보충질문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간을 넘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그러면 두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별순서에 따른 답변에 앞서 질문중 중요한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덕1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내 도시계획으로 묶인 소방도로 개설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공덕1동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소방도로개설이 지연되고 있는 구간은 공덕1-1지구, 7-30호와 공덕1-2지구 10-2호 건물2동으로 소유자가 상속 및 채무 관계등으로 보상협의가 지연되어 도로개설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덕1-1지구 보상예산 2억 1,200만원과 공덕1-2지구 2,000만원을 2003년도 예산으로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건물에 대한 보상협의가 계속 지연될 경우에는 저희 구에서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2003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난지도 쓰레기매립 관련피해 배상과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관계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난지도 쓰레기매립으로 인한 피해 보상요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난지도 쓰레기 매립지는 과거 15년 동안 쓰레기를 매립하면서 환경영향에 대한 배려가 미흡하여 인근 지역주민들이 먼지 악취 등으로 고통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나 과거 관치시대에서 우리구가 일방적으로 서울시의 승인 없이 피해조사를 실시할 수 없는 실정이었으며 시민단체 등에서도 조사한 사례가 없어 피해대상이 명확하지 않는 상태이므로 서울시에 피해 보상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구가 난지도 쓰레기 매립으로 인해 고통을 받은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므로 이 지역에 대한 포괄적인 피해 보상차원에서 서울시에 지원을 다각도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월드컵 공원 내에 자원회수시설 건설중지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명소로 부각되고 있는 월드컵 공원 내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 것은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을 저해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서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마포 자원회수시설은 그 동안 도시계획시설 결정사업 계획수립 입지 선정 국내외 견학주민과의 대화 국제 입찰 등을 거쳐 현재 공정이 10%까지 추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사업주체인 서울시가 건설중지에 대한 다른 대안 없이 갑자기 막대한 재정적 손실과 행정적 시행착오에 대한 제반문제까지 감수하면서 건설을 중지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라 판단이 됩니다.
다만 우리구는 마포 자원회수시설 건설과정에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은 환경피해가 발생될 것이 확인된다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의원님들과 합심하여 이를 개선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중요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타사항이나 다른 질문은 소관국장이나 관계자로 하여금 보다 자세하고 소상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분명히 서명을 해 주면서 저에게 서명을 요구한 의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공적률이 10%에 가깝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있고, 지금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건설 중지가 되면 행정에 혼란도 올 수 있고 여러가지 혼란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본의원은 원칙적으로는 이것을 반대하지 않는다, 단, 이미 10%이상 진행되어 왔고, 그렇다면은 추후에 환경오염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감시활동을 잘 하고 또 자원회수시설을 통해서 그 동안 우리가 난지도나 이런 걸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서울시에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한 최대한 요구해서 복지시설이나 기타 이런 부분들을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반대는 했지만 뚜렷한 대안이 없었습니다. 대안도 없이 왜 자원회수시설 무조건 반대를 하냐 그렇게까지 끝까지 했습니다마는 서명을 했습니다. 왜 서명을 했느냐면 서명을 안 하면 혹시 이것이 악의적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은 본의가 됐든 본의가 아니었든간에 10월 26일 마포신문 6면에 보면 그 당시에 서명을 해 줬던 사람들이 마포구 상암동 월드컵공원내 쓰레기소각장 건설저지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돼 있습니다. 서명을 해 준 구의원들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서명을 해 주지 않은 다섯 분의 구의원은 부위원장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우리 주민들이 마포신문을 보게 되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는 사람은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는 데 찬성하는 사람이고 이것에 서명해서 부위원장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은 쓰레기소각장을 건립하는 데 반대하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주민들에게 인식이 된다고 그러면 본의아니게 서명을 한 사람은 서명을 한 사람대로 서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안 한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것이 벌써 의원님들간에 혼란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정해원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난 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선거공약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98년도 6·4 지방선거에서는 쓰레기소각장 결사 반대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청장이 되셔 가지고 지금의 입장을 유보하겠다고 그러면은 또 어떤 혼란이 올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의 주체가 서울시이기 때문에 마포구에서 왈가왈부 할 수 없다라는 것보다는 구청장님께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밝혀주셔야만 우리 의회에서도 구청장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반대하자, 아니면 건설하자고 했으면 건설하자 이런 의견의 중지가 모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가 사업주체라고 해서 그 부분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 부분에서 있는 분들 중에 분명히 여기 대책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본의 아니게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들어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어떤 이유에서든간에 월드컵공원내 쓰레기소각장을 설립하는 데 반대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 중에 보면 우리 마포 갑을에 계시는 양 국회의원님 두 분도 서명을 하셨고, 네 분의 시의원님도 서명을 했고, 그 다음에 구의원 열아홉 분도 서명을 했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박홍섭 구청장님은 한나라당 소속에 있고, 한나라당 소속의 지구당 위원장인 국회위원 두 분이 반대를 해온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입장을 정확하게 해 주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이 올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반드시 이 자리에서 어떻다하는 가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사주체가 서울시이고 그간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어가는 데도 또한 그만큼 과정이 필요하다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정해원의원님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쓰레기소각장 반대와 병행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부분도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난지도 문제나 쓰레기장 관련해서 정책적인 답변을 청장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 다만 마포구의 환경정책이 무방비 상태로서 대책이 없다하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환경보전에 남달리 신경과 관심을 많이 써 주신 정해원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구민을 위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재정과 인력을 제대로 투입해서 환경을 보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한 질책으로 그렇게 질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검토해 보니까 환경업무 자체가 업무배분에 있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배분이 현재까지는 기획이나 재정 투자 부분이 대부분 국가나 광역자치단체에 치중이 돼 있고, 이 기초자치단체에서는 대기나 수질을 관리 내지는 지도 점검하는 집행업무에 대부분 업무가 할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사실상 적극적으로 구민을 위해서 우리 구의 환경실태 파악이라든지 환경지수를 파악한다든지하는 그런 업무자체도 아직까지 해 보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고 그런 기본적인 지수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당장 어떠한 환경개선을 위한 정책이 수립될 수는 없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일들이 연계가 되므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보다 적극 개발하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각종 환경 우리 구단위 지표를 확정을 하고, 또 우리 구와 관련된 구의 환경문제가 역시 우리 구와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연계된 환경문제에도 같이 인근 자치단체와 같이 협의를 하는 가운데 적정한 계획의 수립과 적정한 재원의 투자를 약속드리면서 현재 환경정책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시인을 아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배분받아 가지고 있는 집행, 관리, 점검, 지도 분야에 대해서는 지금 손색없이 열심히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답변을 보면 지금 구청장이 말씀하시는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하면 자원회수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의 주체는 서울시이기 때문에 전문직인 기술은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략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해서 자료가 왔습니다. 제가 그 부분 보고 얼마나 한심하고 놀랬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의 주체가 서울시라고 하더라도 행정조직상 기구표를 보면 마포구가 하급기관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원회수시설은 바로 우리가 이용해야 될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급기관이라 치더라도 그 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는데 있어 가지고 지휘감독을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사업의 주체가 우리가 아니더라도 우리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찌보면 서울시보다 더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부분이 부족하다면 부단히 연구해서 우리 마포구민이 추후에 완공되고 난 이후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됨이 우리 마포구 공직자들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했던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국장님도 저희들하고 며칠 전에 구리자원회수시설을 동행하고 가 보고 느낀 점이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다른 타 시의 자원회수시설을 가지고 왈가왈부하기 싫어가지고 대략적인 부분만 드리고 왔는데요. 제가 거기서도 삼성중공업에서 나와있다라고 하는 엔지니어인가 하시는 말씀이 저는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뭐냐하면요. 다이옥신 부분은 그대로 인정을 해 주고 우리가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뭐냐면 다이옥신은 그래도 기술적으로 많이 연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염려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본의원이 생각되는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비산재와 바닥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비산재에 대해서는 거기에 중금속이나 기타 납을 비롯한 어떤 중금속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비산재는 지정폐기물로 지정을 해서 군산에 있는 지정폐기물 업체에서 처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스운 얘기는 뭐냐면요. "그러면 바닥재는 다른 어떤 중금속이나 오염물질이 없습니까?" 했더니 그 양반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측정을 해 봤습니까?" 했더니 측정을 안 해 봤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입니다. 바닥재에 대해서 오염물질이 있는지 없는지를 측정도 안 해 보고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은 모순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서 "예, 알았습니다."하고 말았습니다. 말았는데 지금 주무국장께서는 자원회수시설을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될 사항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닥재라든지 비산재 부분에서 비산재는 지정폐기물해서 지정폐기물업체에서 처리를 하면 됩니다. 그렇지만 바닥재는 우리 나라는 음식물이나 이런 것들이 염분이 많기 때문에 염소나 기타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처리가 되지 않고 그 화성입니까? 서산 그쪽으로 가서 바로 매립을 한다고 그러는데요. 매립을 하게 되면 다시 제2차 오염이 또 발생을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바닥재 처리에 대한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은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고 냄새나지 않고 느끼지 못한다고 그래서 다이옥신의 피해를 적당히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 다이옥신이 우리 인체에 들어가서 암을 발생하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물질이란 거를 여러분 아시고 쓰레기소각장이 건설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참고로 우리 의원 모두 우리 주민 모두 함께 알아주시고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여기 건설하는 게 750톤인데요 상계동에 있는 소각장 900톤, 일원동에 있는 소각장 800톤 모두가 한 개밖에 가동하지 않습니다. 거기다 세 개, 네 개 있는데 불과 200톤 정도밖에 가동을 안 해요.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쓰레기를 생산해야 할 그런 위험에 처해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분리수거가 가능합니다. 여기 마포는 아직도 2030년까지 매립할 게 있기 때문에 검단에 매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 안 지어져도 됩니다. 지어진다 하더라도 200톤 규모면 충분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우리 구에서 무엇인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주민들의 애절한 삶의 질에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런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한데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공무원, 주민 여러분들과 의원님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정수기에 필터가 있는데 그 필터가 제때에 갈아주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보통 수돗물보다 더 나쁜 물을 먹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이게 필터가 한 3년만에 한번씩 교체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필터가 교체되는 과정이라든지 그 진행 처음에 필터를 끼웠을 때 필터라고 합니다. 종합해서 필터작용을 처음에 끼웠을 때와 1년 지나고 2년 지났을 때가 걸러지는 방식이 농도가 다르고 또 쓰레기가 종이가 태우는 것하고 더러 가다가 비닐을 태운다든가 플라스틱 같은 것 태울 때 고 다이옥신 양이 많이 달라집니다. 다이옥신은 나오면서 인체에 들어가면은 분명히 생명에 위험을 느낀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고 또 다이옥신이 청산가리보다 만배가 독하고 다이옥신 1그램이면 2만명을 치사한다는 그 엄청난 다이옥신이 쓰레기의 종류를 태울 때마다 어떤 종류를 태우느냐에 따라서 필터의 작용에 따라서 무지무지하게 발생한다는 것은 국립환경연구원 박사님의 얘기였습니다. 엄청난 다이옥신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리 우리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도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다 그 제약이 어렵습니다. 근본적으로 다이옥신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은 짓지 않아야 되는데 짓지 않는 방식이나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식을 분명히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 국장님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러지 않도록 서로 지혜를 모아서 확실한 장치를 만들어 가지고 객관성 있고 투명하게 운영이 되도록 한다면 이 설계를 가지고 전연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는 등의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시대적인 문제라든지 그때의 상황도 상당히 작용이 된 것 같은데, 어쨌든 마포구민은 그 부분에서 전혀 다른 불만없이 서울시 25개 구의 생활쓰레기는 물론이고 각종 산업폐기물까지도 난지도에서 수용하는 데 별 이의없이 지내면서 피해를 봤던 것은 우리가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사실이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도 청장님께서 답변드리다시피 제가 쓰레기 매립지의 책임 부서인 서울시와 긴밀히 협조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라 그러고 소각장이 이미 착공이 됐고, 국제 입찰이니 무슨 입찰이니 이미 진행됐는데 어떻게 하냐 그런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 역시 대단히 불만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민 입장에서 아니면 주민 대표 입장에서 자꾸 대안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대안을 제시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반대할 명분이 있으면 반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대안을 내놓습니까? 대안을 왜 우리가 찾습니까?
우리가 그 동안 고통을 받았고 쓰레기 매립이 긴 세월 동안 진행이 됐고 서울시에서는 그야말로 조삼모사 하는 식으로 그렇게 해서 불법성까지 엿보일 정도로 매립을 해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구청에서 움직이지도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분위기가 그래서 서슬이 시퍼런 군부 독재 시절이라 어쩔 수 없었다. 주민들이 약하면 구청에서 권리를 대신 찾아줘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국민의 공복인 공무원의 할 일이에요. 그러면 다 지나고 나면 그건 뭐 지난 거니까 하고 묻어 둘 겁니까?
그리고 건설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상암폐기물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주민지원에관한법률에 보면은 대단위 택지 개발을 할 때는 그 개발 주체에서 돈을 내놓게 돼 있습니다, 소각장 건설비용을. 그런 어떤 방식도 있고, 그런데 자꾸 딴소리들을 해요. 협약서가 있고 또 이미 착공했고, 우리 쓰레기를 어떻게 하냐. 얼마든지 마포구청에서 노력하면 할 수 있는 부분을 안 하고 그저 편하게 있다 다른 데 가면 그만이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협약서 배상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하고도 상의를 해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중대한 문제를 의회 의결 절차도 없이 거쳤다는 것은 배상을 안 해줘도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소각장을, 주민들이 다 원한다면 안 짓는 방법도 검토해 봐야지. 자신들이 가만히 있고 방치했다가 소각장 착공하니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다는 그런 식으로 무책임한 답변을 하고 계속해서 안일한 자세로 나가면은 주민이 누구를 믿고 삽니까?
그리고 소각장 부분에 있어서도 아까 로타리 킬른 얘기도 했지만 그것은 굉장히 좀, 물론 바닥재 소결을 위한 장치이긴 합니다. 아직도 우리 나라에 별로 지어지지도 않는 시설이고, 또 더 좋다는 용융방식으로 하자니까 검증이 안 됐다고 했는데, 이것도 검증이 안 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서 비산재를 수세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다이옥신 그런 부분은 기준치도 없어요.
아까 한수균의원님도 질의를 했지만 비산재를 수세할 때 나오는, 물을 통해서 나가는 다이옥신, 그 다음에 아까 잔재물, 마지막 바닥재라든가 비산재 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거의 무지한 상태입니다.
어쨌든 소각장이 지어지면은 다이옥신이라는 정말 아주 독성 물질 거기에 대해서는 피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다이옥신 말고도 질산 화합물이나 유황 화합물 같은 것, 그런 여러 가지 유해 물질, 그 다음에 쓰레기차가 오고 가면서 입는 공해, 그런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난지도의 고통을 겪었던 정말로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반대합니다. 어찌 제가 주민대표인데 주민들이 모두가 반대하는데 구청에서 짓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걸 가만
볼 수 있어요? 주민대표는 주민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겁니다. 성산2동, 그 옆에 망원1, 2동, 상암동 다 해서 찬성하는 주민 있습니까? 지금 소각장 짓고 있어도 그것조차도 지금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아까도 우리 구청장님 98년 공약까지 들먹여가면서 얘기했던 거는 참으로 제가 비장한 마음으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구정을 베풀면 안되는 겁니다. 우리 선배의원님들 그리고 동료의원님들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반대편에 서야 됩니다. 다만 명분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야 하고 그간의 진행절차가 정말로 정당성이 있냐 없냐를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추진경위를 보면 여기도 설명회 무슨 설명회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게 대부분이 무산이 됐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 가지고 지금 짓고 있는데 아까 구청장님 들어가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문할 수 없습니다마는 아까 의지를 거기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소각장 건설에 어떻게 그대로 묵인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책임 있는 말씀 한번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관내에 위법 건축물이 장기미준공되고 있는데 앞으로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평소 건축행정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현재 관리하고 있는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은 총 85건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면적증가 49건, 무단용도변경 4건 기타 건축법위반사항이 28건입니다. 그리고 강제이행금 적용시기로 분류하여 92년 6월 이전 것이 64건 이후 것이 21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앞으로 대책은 다음은 건축법 개정으로 인해서 대지안의 공지나 일조권 규정 등이 폐지되거나 변경된 사항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장기미사용 승인건축물이 현행 규정에 현재는 또 맞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도록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부 건축법령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여부를 감리건축사에 시정완료보고나 사용승인신청시 감리의견서에 따라서 앞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장기미사용승인 건축물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방문 등을 실시를 해서 사용자가 사용승인을 득해서 정당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도할 예정입니다. 다음에는 8년 내지 9년전에 건축된 건물옥탑에 불법용도 변경을 재조사해서 현재 강제이행금 등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이유와 앞으로 계속할 것인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현재 조사하고 있는 건축물관련조사는 건축물 옥탑에 불법용도변경 이것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 2001년도 항측에 적출된 신발생무허가건물을 전부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제1차 항측분의 경우 금년도 3월부터 총 조사를 5천여건을 현장조사한 결과 불법으로 철거 예정 건물로 적출된 것이 342건이 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8년 내지 9년전 건축된 건축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 항측 결과가 매년 구청으로 지난해 것을 통보하고 있지만 건축 즉시 적출되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난 경우에도 항측에 적출되어서 지적이 되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해서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불법건축물에 대한 대책에 있어서는 현재 서민의 주거생활 불편 해소를 통해서 특정건축물정리특별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번에 국회에 통과되면 일부 옥탑방이나 소규모 불법건축물이 양성화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가급적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원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DMC단지에 있어서 마포구가 담당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마포구와 상암동 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DMC 추진계획은 세계적인 뉴미디어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그리고 관련 소프트웨어와 IT산업 이런 것을 유치를 해서 동북아지역에 방송, 게임, 영화, 애니메이션, 음악, 교육의 거점도시로 육성하고 정보의 신속한 전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통신시스템을 기계화하여서 국제정보창출교류 그리고 교류의 허브역할을 하도록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적인 주거단지를 조성을 해서 기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DMC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핵심입주기업 및 투자자를 지금 선정중에 있고 2005년까지 선도시설과 핵심시설 건설 완료하고 2010년까지 단지조성사업을 완료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거대한 계획을 하다보니까 그런 계획과정에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전문성이 조금 부족해서 직접적으로 계획에 참여는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계획을 저희가 열람하고 그 동안에 의견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상암동 신도시건설에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서울시와 건의해서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단지가 완료가 되면 전기나, 통신, 가스 분야 등에 통합관리나 DMC단지의 관리관련 업무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암동 동사무소를 앞으로 신축할 때에도 세계적인 DMC단지에 걸맞는 첨단기능시설설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의원님과 관련 부서와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덕1동 105번지 일대 골목길 도로변이 곳곳이 훼손되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니 도로포장을 할 용의는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해원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포구민이 주로 이용하는 월드컵공원의 시설확충과 운영관리에 마포구가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월드컵공원은 서울시에서 건설하고 이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월드컵공원관리사무소를 신설하여 직접 관리하고 있으므로 우리 구가 직접 개입하여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건의하여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분만 더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개발공사 사장 나오셔서 어제 신봉현의원과 고일재의원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봉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포문화센터 운영에 구 퇴직공무원을 채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할 용의가 없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 30일 김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원수급계획에 상세히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오늘 채용내용만 간단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56명을 채용한 내용은 구청직원 19명, 그 다음에 개발공사 마트 폐쇄된 11명, 그 다음에 신규공채로 26명이 채용되어서 지금 각 업무의 성격에 맞게 각 분야별로 배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규채용 26명 중에 기술전문요원 6명, 프로그램 전문강사 12명, 회원접수 등 기타 단순업무처리 7명을 채용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직 우선 채용에 대해서는 좋은 계획이 있으면 앞으로 반영해 가지고 검토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천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포문화센터의 문화동 사무실에 문화원장실이라는 표지가 있다가 문화원 강사사무실로 갑자기 바꿨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셨는데 상세하게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난 3월과 지난 5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전임 노청장 주재로 구청장실에서 관계관과 우리 마포개발공사 관계관이 참여해서 문화원의 문화센터로 흡수하는 이런 방안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문화센터를 개강도 안했는데 문화원을 문화센터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개발과 강사 채용추천 등 이런 것을 문화원과 문화센터와 합동으로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자 이런 안이 채택돼서 그러면 현재 아현동에 있는 문화원이 거리도 머니까 문화원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무실을 하나 마련해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자 그런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포문화원에서 마포문화원 사무실이라고 간판을 걸었습니다. 걸었다가 4월 23일날 개원하는 그 전날 이 당시에 이 센터 부지상에 있던 숭문고등학교 운동장에 가건물에 있던 자유총연맹이라든가 상이군경회, 무공수훈자회, 이런 단체가 마치 문화원이 거기로 온양으로 착각을 해 가지고 집단행동의 정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화원사무실을 떼고 문화원강사 사무실로 변경해 가지고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이천규의원님께서 문화센터 안에 구의원 동호회 사무실을 할애할 수 없느냐, 여기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이 문화센터는 당초에 건립당시에는 저희들 구민회관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은 단체에서 사무실 입주요구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우리 이천규의원님이 요구하시는 구의원 동호회 사무실은 할애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일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마포문화센터 예산 내역 그 동안의 수입지출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고일재의원님께서 나가시면서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가니까 이것은 서면으로 숫자니까 답변해 달라해서 이것은 답변을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의원님들이 필요하다면 다른 의원님들 것도 다 해 가지고 배부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10월 29일 오후에 우리 평소 존경하는 노고산동 오윤수의원님께서 우리 문화센터에 관심을 가지고 개인적으로 한 1시간동안 저희 시설이라든가 그 동안에 추진하던 것을 아주 점검을 하고 가셨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실제 상황을 돌아보면서 설명을 듣고 모든 것이 외부에서 생각하는 아주 그런 운영도 엉망이고 시설관리도 엉망인 것으로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우리 직원들이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고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의원님들을 모시고 이 마포문화센터의 그 동안의 운영하는 과정 또 시설에 대한 모든 것을 보여주고 보고할 수 있도록 이런 기회를 한번 만들어 주시면 저희들이 준비를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저께도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구청에서 보조해 주는 금년도 약 9억 6천만원, 여기에 대해서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저희들은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래서 그것은 이천규의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때 가 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11월 2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8분 산회)
김영식 김평전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고일재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조성대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