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2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4.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4.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10시 42분 개의)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인이 연장자이므로 제10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43분)
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출방법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장은 구두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윤수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동선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신동선위원이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신동선 위원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본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처리하여야 할 2003년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에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중책을 맡게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만 인사에 갈음할까 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48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토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전완수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완수위원이 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전완수위원님, 간단히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3.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4.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 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03회계연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먼저 올린 후 이어서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결산과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거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남두희의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4일부터 6월 4일까지 회계별, 분야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5p 결산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 내역입니다.
예산현액 2,527억 5,794만 5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637억 4,111만 2천원, 지출액은 1,802억 2,130만 2천원입니다.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835억 1,980만 9천원으로서 잉여금은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 46억 7,941만 2천원, 사고이월 245억 2,548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6,577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37억 4,913만 7천원입니다.
다음은 2003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 2,156억 3,267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274억 81만 4천원, 지출액은 1,718억 4,097만 1천원으로써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555억 5,984만 2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46억 7,941만 2천원, 사고이월 202억 3,818만 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5억 2,742만 6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01억 1,481만 5천원입니다.
이어서 6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71억 2,527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3억 4,029만 7천원, 지출액은 83억 8,033만 1천원으로써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279억 5,996만 6천원으로써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42억 8,729만 3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83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6억 3,432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7p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8,505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041만 3천원, 지출액은 6,354만 2천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2,687만 1천원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써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 370억 4,021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62억 4,988만 4천원, 지출액은 83억 1,678만 8천원으로써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279억 3,309만 5천원으로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사고이월 42억 8,729만 3천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83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6억 745만 1천원입니다.
지금까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올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예산편성순서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237쪽 일반회계 예비비지출 총괄 현황입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3,806만 9천원으로써 마포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소요경비 외 3건에 대해 4억 1,627만 5천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1억 1,377만 2천원을 지출하고, 3억 11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39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마포구의회 의원 보궐선거 소요경비 7,600만원, 수해피해 복구지원비 270만원, 공익근무요원 사망보상금 및 가료비로 3,507만 2천원을 집행하고, 아현뉴타운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3억 11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마포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비와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및 가료비는 예기치 못한 사유발생으로 부득이한 지출이었고, 수해피해복구지원비와 아현 뉴타운 및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 용역비는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 분담금으로써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74억 63만 7천원이 포함된 2,156억 3,267만 4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2,274억 81만 4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427억 3,371만 5천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3.7%로 전년도의 93.1%보다는 0.6% 상향되었으나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 1,105억 8,972만 1천원에 비해 실제수납액은 952억 5,682만원으로 자주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의 실제징수율은 약 86.1%로 전년도의 87.9%보다는 징수율이 다소 낮으므로 징수율 제고 노력이 요구됩니다.
지방세의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22억 2,147만 9천원 대비 약 19.9%에 해당하는 4억 4,247만 1천원이 실제수납액이고, 세외수입의 과년도수입은 징수결정액 110억 1,864만 6천원 대비 약 9.9%에 해당하는 10억 9,816만 6천원이 실제수납액으로 전년도의 12.2%보다도 징수실적이 저조하므로 매년 감소 추세에 있는 체납금에 대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2003회계연도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9억 2,851만 4천원이 포함된 370억 4,021만 9천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536억 9,885만 2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67.5%에 해당하는 362억 4,988만 4천원이고 지출액은 83억 1,678만 8천원이 되겠으며, 주로 주차위반과태료인 미수납액은 174억 4,896만 8천원으로 이중 과년도 미수납액은 144억 5,517만 1천원으로 이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현액 370억 4,021만 9천원 중 약 22.4%에 해당하는 83억 1,678만 8천원은 지출되고, 주로 주차장건설 적립금인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66%에 해당하는 244억 3,613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사업은 주차장부지 매입 등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년 과다한 집행잔액(불용액)이 발생한다고는 사료되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 확보노력이 계속 요구됩니다.
2003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156억 3,267만 4천원으로 편성되어 약 80%에 해당하는 1,718억 4,097만 1천원이 지출되었고,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당초 건물 임차비를 시설비로 전용한 망원2동 임시청사 가건물 신축을 포함하여 5건에 1억 6,690만 6천원은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하였으며, 홍대문화지구 학술용역비외 14건의 명시이월비 46억 7,941만 2천원과 전산 자료관리시스템 구축비 외 27건의 사고이월비 202억 3,818만 9천원은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8.8%에 해당하는 188억 7,410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불용액) 188억 7,410만 1천원의 발생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 2억 2,170만원, 집행사유미발생 47억 8,645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 123억 1,672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5억 2,742만 6천원, 예비비 10억 2,17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불용액) 188억 7,410만 1천원 대비 약 65.3%에 해당하는 123억 1,672만 4천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집행잔액(불용액)이 발생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정확한 검토가 미약하여 과다한 예산이 편성된 결과라고 사료되며, 특히 동행정운영에서 4개 동 청사건립 부지매입비로 편성된 30억원과 가정복지에 편성된 신수동, 공덕2동 어린이집 건립 부지매입비 12억 1,242만 6천원이 전액 집행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시 지역여건 및 실제가격 등의 사전검토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써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더라면 동 재원이 사장되지 않고 타 용도로 활용하여 재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결산검사의견서에서도 지적했듯이 2003회계연도 주차장 특별회계 중 기본 및 실시 설계용역비로 1억 2,700만원이 지출된 상태에서 걷고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사업이 비효율성과 주변여건 등의 사유로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은 예산운용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는 바 추후 관련부서에서는 면밀한 사전검토가 선행된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소관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 마포구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4억 1,627만 5천원이 지출결정되어 선거관리에서 2003년도 마포구의회 의원 보궐선거비용으로 7,600만 440원, 민방위관리에서 세무2과 공익근무요원 사망보상금 등으로 3,507만 1,580원, 건축관리에서 2003년도 수해피해복구 자치구 부담액 270만원 등 총 1억 1,377만 2,020원이 지출되고 도시관리에서 아현뉴타운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기본계획수립용역비 자치구 부담액 3억 11만원은 명시이월 됐으며 집행잔액은 239만 2,98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감사담당관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2p 행정감사항목에서부터 76p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예산액은 총 1억 4,639만 2천원으로 이중 1억 4,254만 4천원을 집행하고 384만 8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율은 예산액 대비 2.6%이며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309만 8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75만원입니다.
다음 과목별로 경상예산, 사업예산, 예비비 등 기타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p 경상예산입니다. 예산액 9,835만원 중 9,582만 9천원을 집행하고 252만 1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175만 3천원, 여비 11만 5천원, 74p입니다. 저소득층무료생활안전점검비인 재료비에서 65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예산액 614만 2천원 중 556만 5천원을 집행하고 57만 7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시비보조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13만 4천원과 일반보상금에서 15만원 등 28만 4천원을, 76p 자체사업비 중 일반운영비에서 24만 7천원과 자산취득비에서 4만 6천원 등 29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등 기타예산으로 4,190만원의 예산 중 4,115만원을 집행하고 75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내역은 시·도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박지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당담관 소속 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선 위원장님!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 국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2쪽부터 53쪽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76쪽부터 105쪽까지 행정관리, 212쪽부터 217쪽까지 민방위관리까지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457억 6,507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43만 1천원, 예비비 1억 1,346만 5천원을 포함하여 총 예산현액 459억 8,096만 6천원 중 376억 7,808만 1천원을 지출하고 24억 8,683만 1천원을 2004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이 58억 1,605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308억 6,118만 6천원에서 295억 5,373만 5천원을 지출하고 13억 74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무관리는 결산서 책자 76쪽부터 82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249억 6,981만원에서 246억 1,920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억 5,060만 1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내역으로는 시민불편노점상 정비분야 우수구 인센티브사업비 5,491만 8천원이 2003년도로 이월되어 구청사 개·보수비로 전액 집행하였으며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각종 제세공과금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9,062만 8천원, 중국 사스 발생으로 외빈초청여비 1,700만원을 포함한 미집행여비 4,765만 3천원, 의원 상해부담금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5,760만원, 여권과 임차료 2,964만원을 포함한 보조사업 5,260만 4천원, 구청사 배관 및 방수공사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5,377만 6천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1,708만 3천원, 기타 집행과정에서 3,125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84쪽부터 87쪽까지의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52억 8,021만 2천원에서 43억 7,366만 7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9억 654만 5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각종 위탁교육비 6,375만원, 공로연수비 3,440만원, 연금부담금 4억 5,977만 9천원, 퇴직수당 3억 1,699만 8천원, 기타 집행과정에서 3,141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2쪽부터 217쪽까지의 민방위관리입니다. 예산액 5억 7,609만 2천원과 예비비 3,507만 2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억 1,116만 4천원 중 5억 6,085만 9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5,030만 4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사망에 대한 공상처리로 인하여 예비비 3,507만 2천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병무청에서 공익근무요원 정원 미달 배정에 의한 봉급 및 수당이 3,254만 5천원, 민방위의날 훈련경비 및 강사 수당 등의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1,351만 2천원, 기타 예산 집행과정에서 424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52쪽부터 53쪽까지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88쪽부터 94쪽까지 동행정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33억 1,222만 3천원에서 66억 3,900만 4천원을 지출하고 24억 4,746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42억 2,575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방의회의원 선거관리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동교동 구의원 보궐선거로 인하여 예비비로 7,839만 3천원을 확보하여 7,600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이 239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동행정운영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24개동 일반운영비 1억 3,981만 2천원, 시설비에서 아현2동, 노고산동, 신수동, 상수동 등 4개동청사 부지매입비 30억을 집행하지 못하였으며 망원2동 신축공사비 낙찰차액이 5억 2,182만 9천원, 상암동청사 부지매입 집행잔액 2억 676만 6천원, 자산취득비에서 망원2동청사 신축지연에 따른 신청사 물품구입비 6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94쪽부터 102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15억 2,501만 1천원에서 12억 2,370만 1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전년도 사고이월비 4,751만 3천원은 서울시민속자료 제17호 정구중가 담장공사비로 전액 지출되었으며 홍대문화지구 타당성조사 학술용역비로 3,937만 1천원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 되었으며 집행잔액으로 2억 6,193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마포구민의 날 행사가 태풍 "매미"로 인해 수해를 당한 수재민의 고통을 감안하여 실내행사로 변경하는 관계로 1억 7,450만원, 문화재정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00만원, 내고장마포 낙찰차액 2,474만 9천원, 마포생활안내지도 874만 7천원, 구립합창단 정기연주회 773만 3천원, 기타 집행과정에서 4,421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02쪽부터 105쪽까지의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8,254만 6천원 중 2억 6,164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이 2,090만 6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복사용지, 복사기토너 구입비 등 일반운영비 1,699만 8천원, 기타 예산집행과정에서 390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한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사용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동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무더운 여름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국 과장,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03회계연도 기획재정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기획재정국의 총 예산현액은 497억 2,354만 7천원으로, 이중 451억 4,827만 6천원을 지출하고 1억 1,613만 7천원을 이월시켰으며 44억 5,913만 4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세출과목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예산현액은 487억 4,465만원으로 442억 6,556만 5천원을 지출하고 1억 1,613만 7천원을 이월시켰으며, 43억 6,294만 8천원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먼저 결산서 60p 기획관리 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3억 4,983만 1천원에서 지출액은 3억 2,019만 6천원이고 그 차인잔액은 2,963만 5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2p 기관공통운영은 예산현액 446억 9,334만 4천원에서 415억 7,329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31억 2,005만 4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31억 1,998만 5천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6만 9천원입니다.
다음 66p 예산운영은 예산현액 4,610만원에서 4,082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528만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6p 법무관리는 예산현액 1억 4,110만 3천원에서 1억 720만 7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3,389만 6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2,889만 6천원이고 집행사유 미발생이 500만원입니다.
다음 68p 전산통계운영은 예산현액 24억 9,247만 8천원에서 22억 2,405만 2천원을 지출하고 1억 1,613만 7천원은 이월시켰으며 그 차인 잔액은 1억 5,228만 9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1억 5,079만 9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49만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현액은 2억 3,485만원으로 2억 1,997만 4천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1,487만 6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이 1,155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32만 2천원입니다.
결산서 104p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1억 9,580만 2천원에서 1억 8,173만 3천원을 지출하고 그 차인잔액은 1,406만 9천원이며,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1,074만 7천원, 보조금집행잔액 332만 2천원입니다.
다음 108p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3,904만 8천원에서 3,824만 1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80만 7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세무1, 2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무1, 2과 총예산현액은 7억 4,404만 7천원으로 6억 6,273만 7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8,131만원이며,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8,021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10만원입니다.
먼저 108p 세무1과 세무1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 899만원에서 4억 4,825만 2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6,073만 8천원으로 그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이 5,963만 8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10만원입니다.
다음은 112p 세무2과의 세무2관리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억 3,505만 7천원에서 2억 1,448만 5천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2,057만 2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동선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획재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님이 하시되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를 들어서 동행정 운영의 그런 문제라든지 청사건립문제라든지 가정복지에 편성된 어린이집 건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집행되지 않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지적이 되어 있고 예산편성시 지역여건 및 실제가격 등의 사전검토가 충분치 않은 것이고 또 이런 것들을 잘했으면 재원이 사장되지 않을 것이고 이런 면밀한 사전검토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러 가지 사유로 사업자체가 취소된 것도 있고 또 예산운영의 문제점도 있고 이런 것들 지적이 되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먼저 일용인부임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많이 남게 된 이유는 이분들이 중도에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하다가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많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66p 법무관리를 말씀하셨습니다. 법무관리에서는 총 불용액이 3,3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특히 크게 불용이 된 것은 저희가 국가배상법에 따라서 공무원들이 불법행위나 여흥점을 설치, 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소송에 대비해서 저희가 5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그런 건들이 하나도 없어서 이것은 불용이 되었고요, 법무관리에서 큰 것은 그거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는 승소에 따른 소송담보 공탁금을 저희가 500만원을 해 놓았는데 이런 것들이 사유가 안되다 보니까 불용이 되었고요, 무료법률 변호사 사례금을 저희가 편성을 했었는데 이것이 공소법에서 저촉이 된다고 해 가지고 지난해 7월부터 중단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남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수행과정에서 변호사가 수행하면서 그 수임료를 저희가 예산편성을 해 놓았는데 직원들이 직접 수행을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남게 되었습니다. 법무 관리에서는 그런 사유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4p 일반운영비 건은 이것은 재무과 소관으로 재무과장이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7월 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9분 산회)
신동선 전완수 유응봉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오윤수 이종일
윤동현 윤정용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채진묵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총무과장김영남
주민자치과장김종선
문화체육과장박도식
민원봉사과장김시진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재무과장신규식
세무1과장조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