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9월 16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2.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심사된안건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보건소)2.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2.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보건소)
○위원장 유응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건설교통국세입·세출안과 예비비지출현황 전반에 대한 것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재형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재형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건설교통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는 뒤에 실음)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의 200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고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보고 드린 다음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일반회계 세출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총 375억 4,465만 9천원에서 지출액이 254억 2,152만 3,949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59억 1,792만 3,790원이며 불용액은 총 62억 521만 1,26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현액은 284억 4,429만 7,000원이며 총 지출액은 67억 177만 2,762원이고 다음 연도이월액은 1억 1,083만 9,570원이며 불용액은 216억 3,168만 4,668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지출액은 2,220만원으로써 그 사용내역은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전산장비 구입비용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01회계연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1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24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승범 의회사무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회계연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 50페이지입니다. 2001년도 총세출예산 17억 3,015만 7천원 중에서 15억 6,627만 2천원을 집행하고 1억 6,388만 5천원이 남아 미집행률이 9.5%입니다. 미집행된 1억 6,388만 5천원 중에서 의사운영비가 1억 1,500만 6천원이고 의정활동비가 5,382만 8천원입니다. 의사운영비 불용액 중 인건비가 2,530만 7천원이고 이는 예산편성지침상 직급별 평균호봉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됨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호봉을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가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잔액 3,056만 8천원은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1,041만원과 일반수용비 1,042만원 등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여비는 의원해외연수 미실시로 의원수행여비 1,040만원이 남아있고 시책업무 추진비 집행잔액 1,467만원은 각종행사를 축소 시행함에 따라서 예산이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복리후생비 1,078만 5천원은 인건비 편성지침에 따라서 총급여액에 의한 편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고 시설비집행잔액 915만 6천원은 의회청사 방수공사, 의장 부속실 텍스공사 등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비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 집행잔액은 5,382만 8천원이고 이는 의원님들께서 여행을 축소하시고 예산을 아껴주셔서 국내여비 933만 8천원과 해외여비 3,644만 4천원이 절감되었습니다.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집행잔액 662만 8천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80만원 잔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세출예산결산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비가 5억 1천만원이 책정이 된 상태에서 불용액이 5,300만원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아까 의회사무국장이 해외연수비를 절감해 줘서 절감이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어쨌든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예산이 플러스가 돼야만 원활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는 걸로 본위원장은 생각을 하는데 의회사무국장은 이 불용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300만원 불용액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의회사무국장 최승범 그 관계는 당시 선거를 앞둔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의정활동을 활발히 하고 대외적으로 이미지제고를 위해서 절감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위원님들 보필하는데 예산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이런 많은 돈이 남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잘 알았습니다. 우선 본위원장 생각에는 우리 위원들이 의정활동에 쓸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위원들한테나 아니면 의장단이나 상임위원장한테 충분히 이야기를 해서 그 의회가 의정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게끔 불용이 되지 않도록 차기부터는 의회사무국에서 적극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최승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구의회사무국 200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유응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제안설명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윤길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1회계연도보건소소관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보건소 간부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2001년도 세입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잠깐요, 소장님. 지금 행정과나 지도과나 의약과나 이거를 과별로 세입·세출만 간단하게 보고하시고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다 보고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을 줄여서 간단하게 해주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감사합니다. 세외수입목표액은 2억 5,235만 8천원이나 141.1% 인 3억 6,630만 3천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목표액대비 증가요인으로는 보건소를 내소한 민원인의 증가와 의료수가의 인상조정에 따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지출결산서 108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깁니다.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액 41억 9,932만 4천원 중 89%인 37억 4,008만 8천원을 집행하고 4억 5,923만 6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설명 드리면 집행사유 미발생 1억 9,127만 2천원, 예산절감 1,582만 2천원, 예산집행잔액 1억 9,757만 6천원, 보조금집행잔액 5,456만 7천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 세출 과목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0페이지 보건행정예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2억 1,713만 9천원 중 94%인 30억 2,354만원을 집행하고 1억 9,360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다음은 114페이지 보건지도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8억 826만 8천원 중 70%인 5억 7,288만 9천원을 집행하고 2억 3,538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어서 118페이지 의약관리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억 7,391만 7천원 중 82%인 1억 4,366만 1천원을 집행하고 3,025만 7천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응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응봉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0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 정형기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내가 이거 말이에요, 아까 개인적으로 묻다 말았는데 불용액 중에서 미집행 사유 발생액하고 보조금집행잔액하고 내가 지금 답변을 들을 수 없으니까 서면으로 해 주세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예,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형기위원 소장님께 하나 질의하겠는데요. 우리 의약분업 되기 전에 약을 많이 구입했지요?
○보건지도과장 강수경 예,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그런데 그 약은 다 어떻게 됐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것 때문에 저희들 예산이 약품이 2000년도 7월부터 의약분업이 법적으로 시행이 되었으나 실제적으로 의약분업이 제대로 분업을 시행하는 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가지고,
○정형기위원 결론만 말씀하세요.
○보건소장 윤길자 그래서 2000년도에 6개월간만 약을 우리가 원내에 조제하고 6개월간 쓸 거를 남아 가지고 그래서 2001년도에는 약품비를 좀 적게 책정을 하려고 했는데 책정을 거의 안 하려고 했었는데 저쪽 위에서 이게 보건소가 분업 예외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돼 가지고 보건소도 포함이 될지 안 될지 불확실하다 해 가지고 그냥,
○정형기위원 지금 현재 포함돼 있잖아요?
○보건소장 윤길자 지금 포함이 확실히 되죠. 그래 가지고 2001년도에 약품예산을 예년만큼 잡았습니다. 잡아 가지고 작년 2000년도에 못쓴 약품을 2001년도까지도 소모를 하고,
○정형기위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소모를 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소모한 것은 원내 조제 및 남은 약품이었으니까요. 남은 약품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정형기위원 많지 않았어요?
○보건소장 윤길자 예. 왜냐하면 분업된다고 그래 가지고 할머니들이 한 달치 가져가던 걸 3개월, 6개월씩,
○정형기위원 사전에 그것을 잘 조율하셨기 때문에 남은 약품이 없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습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그렇습니다.
○정형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정형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보건소장님한테 위원장이 한가지만 결산예비비지출에 대한 건이 아니고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보건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행하는 거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고발한 건수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예,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몇 건이나 돼요?
○보건소장 윤길자 한 건입니다.
○위원장 유응봉 보건소장님. 답변 듣기 전에 위원장이 하나의 제의로 생각하고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위원장 유응봉 지금 서울에 밀집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영세한 사람도 많고 또 여러 가지로 여건상 꼭 정말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지만 경제적인 여건에 의해서 무면허진료를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가 반상회부가 25일 매일 나가는 걸 옛날 얘기라서 반상회부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무면허의료행위를 마포보건소에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신고해 달라는 것을 질의한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윤길자 이거는 제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나가기 때문에요,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우리 마포구민들이 면허를 가지지 않은 의료행위를 하는 사람을 이렇게 이렇게 마포구청에서 보건소에서 전화가 몇 번인데 보건행정과가 2424다 하는 걸로 전화를 넣어라 해서 제보를 받는다는 홍보를 한 것이 있느냐는 말씀이에요.
○보건소장 윤길자 이거는 시에서 특별지시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이 특별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그러니까 지금 마포구민이 무면허의료행위를 했을 때 마포구 보건소에 신고해도 된다는 거를 아는 사람이 과연 프로테이지가 본위원장이 아는 걸로는 극소수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 마포구의 행정이나 행정서비스나 모든 것을 우리 마포구민한테 올리는 마포소식지라는 걸로 바뀌었지요, 이름이. 거기에 이렇게 내면은 구민들이 알고 그런 것을 신고를 제보를 들어올 수 있지 않느냐 또 무면허의료행위를 단절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홍보캠페인도 하나에 행정사업에 업종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보건소장한테 질의한 거고 예산결산승인안과 무관한 것을 질의하게 된 것은 본위원이 상임위원회가 틀리기 때문에 본위원장이 의정생황을 8년째 들어가고 있지만 보건소장하고 대면한 게 처음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걸로 생각하시고 참고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윤길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유응봉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1회계연도 마포구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연도 마포구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유응봉 송태섭 김광섭 오윤수 유남열 정형기 박영길 정해원 한수균○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