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5월 18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2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 6기 후반기 역점사업 추진과 새롭게 변화된 행정환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찾아가는 주민 복지의 실현을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함에 따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안전행정국에 관광과를 신설하고, 청소행정과를 안전행정국으로 이관하여 동 주민센터 행정과 협조체제를 강화하고자 하며, 기획경제국의 지역경제과와 일자리진흥과를 통합 후 일자리경제과를 신설하여 지역경제와 일자리 창출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세무부서를 징수와 부과체제로 개편하고 징수과를 신설하여 세원 확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생활체육과를 복지교육국으로 이관하여 제2의 복지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해 주민 삶의 질의 향상과 복지를 증진하고 동의 직무 중 사회복지를 추가하여 복지사무를 동행정의 기초사무로 표명하였으며, 기타 사무 조정 및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따른 용어와 표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우리 민선 6기의 슬로건에 따른 직제 개편이 처음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획을 짠다면? 그렇죠?
지금 터닝포인트 지점에서 직제를 개편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은 보태고 채워서 완성도를 높이는 시기 아니냐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직제를 개편한다, 직제를 개편하면 예산 투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이 하나 생기고.
그러면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축소 아닙니까? 그렇죠? 다운사이징 아닙니까? 축소를 해야 되는데 개편해서 확대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역행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관점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문화관광과를 두 개 과로 분리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효율적인 관리 운영도 필요하지만 원 포인트 릴리프 아니냐. 상황에 따라서 바뀌어 가지고 임파워먼트,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해야 되는데 개편을 분리시킨다고 하는 이야기는 좀 역행하고 있다라는 저의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국장님, 잦은 개편이 좋은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들의 직무역량을 강화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꾸준하게 보태고 채워서 완성도를 가져가는 것이 좋은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국장님의 거기에 대한 입장을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물론 조직 개편하는 시기는 민선 단체장이 취임하신 이후에 본인의 철학이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선 보통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시점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민선 6기 후반기 터닝포인트 시점에 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중요하냐하면 관광과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관광정책이 다른 구하고 많이 상황이 다른 게 홍대입구만 보더라도 예를 들어서 1천만 관광객이 오면 홍대에 651만이 방문했고요. 저희가 추정하기에는 2020년 되면 1천만 정도가 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현재 잘 나가고 있지만 과거 신촌 사례를 보듯이 관리를 잘못하면 또 꺾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마포구에 산업이 마땅한 게 없습니다. 관광을 주정책으로 삼아서 앞으로 2020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관광과를 신설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즘 트렌드는 작은 정부인데도 불구하고 왜 확대를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물론 조직개편하면서 과장 자리가 하나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찾동을 위시해서 81명의 인력이 늘어나는데 그 부분은 81명의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 한 자리가 늘어나는 게 물론 지역경제과하고 일자리가 통합해서 한 자리가 없어지고 관광과하고 징수과가 늘어나면서 전체적으로 한 자리가 늘어나지만 효율적으로 볼 때 과장 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인건비 계상보다는, 징수과를 만드는 목적은, 우리 구 내의 체납이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나 교통행정과 이쪽의 관리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징수과를 통해서 전문적으로 체납을 관리하고 하면 그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구정에 기여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슬로건이 뭡니까?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어요. 그때 했어야 된다. 지금 터닝포인트에 와 가지고 지금에서야 바꾼다.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하면 직무역량강화 운동이 임파워먼트 아닙니까? 역량강화운동을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어떤 것을 쪼개고, 보태면 좋습니다. 쪼갰다라고 해서 얼마나 그 직무에 효율성을 가져오겠느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기회비용에 따른 효용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신데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지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한 철두철미한 이야기를 듣고 계획을 짜서 지속 가능하게끔 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저의 견해입니다.
때마다 시기마다 바꿔가면 이 직제 개편에 따른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바꿔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이 문양을 지금 바꿨어요, 태극문양으로. 지금 바꿨죠? 5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도 안 쓰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태동기 때부터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본 위원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처리는 잘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지마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태동기부터 시작을 했어야 된다. 중간에 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업무의 분담, 업무의 효율성 이런 것이 얼마나 잘 갈까라고 하는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라는 슬로건을 청장님 민선 6기에 발표하셨지만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초기부터 교육문화 쪽인데 문화 쪽이 관광이 포함된 그런 실태입니다. 그 당시부터 미래를 예측해서 관광을 강화하는 그런 쪽으로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좀 늦었지 않느냐. 하려면 초창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그 점은 동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앞을 내다보고 우리 마포 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만 저도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현대 행정은 쪼개는 것보다 통합하는 대과원칙이 맞는 것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런 점에 유념하셔 가지고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이런 것은 좀 신중하고 철저하게 사전에 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다음 이봉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204회 본회의 구정질문할 때 이야기했었죠, 홍대에 대해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마포구 1,300명의 공무원을 더 증원을 해 가지고 부서가 바꿔지고 하나 더 만들어지고, 더 증원이 돼 가지고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현재 있는 그 인원수로 해서 부서를 만든다 이거죠?
지난번에 본 위원이 홍대 600만에서 1천만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마포구는 공중화장실 하나 없는데 그 1천만이 어떻게, 오면 화장실 한번 제대로 갈 수도 없는데 그것을 지적을 좀 했었고요. 그렇죠?
홍대는 분명히 자생적으로 생겼습니다. 본 위원이 구정질문할 때 자생적으로 생긴 것, 가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마포구 공무원들, 가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조금 전에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전에 그 찬란한 신촌이 죽어서, 거기도 자생적으로 살아났고 가꾸지 않다 보니까 그냥 소멸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서대문구에서 엄청난 투자를 해도 안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그 거리를 지금 36년째 다닙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맨날 그 거리를 다니는데 항상 걱정하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얼마 못가고 우리도 연대앞이나 신촌처럼 소멸되지 않을까 항상 그런 걱정을 하면서 그 길을 다닙니다.
그런데 뭐냐, 항상 제가 구정질문을 하고 어떤 질의를 했을 때 문화관광과 뭐 할 때 지적하는 것은 그 홍대 차 없는 거리, 누가 급할 때 관광객들이 와서 화장실이라도 한번 갈 수 있는 거리, 그리고 길거리 공연하는 친구들이 와 가지고 공연하면서 안 다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줘야만 그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살아나가는 것이지, 그런 것은 하나도 안 하고 애들 공연하고 있는데 도로는 다 파였고 그래서 한번 헛디디면 그냥 꺾어져 넘어져 가지고 다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걱정스러운 게 외국 관광객 1천만 명이 오면 뭐하냐. 이러한 것 하나 기본적인 것이 안 갖춰져 있는데 화장실 가려니까 어디 빌딩 들어가려니까 화장실 없다는 빌딩이 어디 있습니까?
직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한 자체부터 첫 번째 손을 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대가 지금의 위치에 오기까지는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인디문화, 젊은이들 문화가 배경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현재 젠트리피케이션 현상 때문에 예술인들이 떠나게 된다면 홍대도 무너지지 않을까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도 예술인들을 우리 구에 정착하게 할 수 있는 정책을 많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는 별개로 아까 물리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공중화장실 문제라든지 차 없는 거리, 신촌 쪽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차 없는 거리. 그다음에 예술인들을 위한 공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런 문제들도 저희 구 여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약 관광과가 신설되게 되면 이걸 종합적으로 해서, 물론 마포에 홍대만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전반적인 문제를 심도 있게 그다음에 스피드하게 해결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정말 좀 과감하게 추진해서 제가 항상 걱정했던 예술인들이 와서 공연할 수 있는 것 그 바닥 있잖아요. 넘어져도 안 다칠 수 있는 그것을 좀 일단 투자를 많이 해 주시고, 화장실 제가 말했지만 무료로 하지 마시고 유료화하세요. 그 어떠한 상위법에 유료 안 된다고 정해진 것 없잖아요. 그렇죠?
홍대 공연을 보고 있는데 차가 가면서 빵빵 누르고 있어요. 그것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자체가.
그리고 토요일 날 2시부터 차가 진입 못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에 차가 딱 들어가 있어. 그 차들은 누구 차들이냐. 업소대표 사장들 차들이에요. 그 시간에는 견인해 나가야 정상적이지. 차가 없어야지 차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 되면 견인을 해 가시고. 그렇죠?
그리고 홍대주차장 지금 10억에서 12억 거기에서 수입이 나오는데 그것을 없애고 더 많은 공연 볼거리를 가져오면 홍대가 더 살아나고 마포의 예술적인 브랜드 가치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빨리빨리 실천을 좀 하십시오. 거기가 정말 몇 년 가면 연대꼴, 신촌꼴 납니다, 우리 마포.
그게 지금 제일 걱정스러우니까 그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밀고 나가야만 앞으로 우리 마포구가 복지, 교육, 모든 걸 다른 구에 비해서 앞장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한일용 위원입니다.
좀 전에 얘기 있었습니다마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 첫 번째 원인이 임대료 상승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도 임대료 상승이에요. 엊그저께 우리 서울시 구민한마음체육대회에서 서대문구청장을 잠깐 뵙고 그 얘기를 들었어요. 신촌은 지금 옛날에 쓰러졌던 상권이 다시 일어서는 데는 청장님의 역할이 크셨다고 청장님이 상인회 또 건물주 모임을 이렇게 주선하셔서 우선 당장 임대료를 올려서 받음으로 좀 소득이 느는 것 같지만 결국은 이 안에서 업소 이 사장들이 이런 임대료 부담감, 물가상승의 부담금, 이런 부담감에 의해서 사업을 성공하지 못하고 나가는, 결국은 건물주한테 피해가 온다.
그래서 서대문구청장은 상인들을 모아놓고 그런 설명을 드려가지고 건물주한테 많은 호응을 얻고 또 상인들도 최소한의 물가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을 반영해서 건물주와 원만하게 해서 가야지 무조건 못 올린다고만 해서 안 된다.
그렇게 양쪽에 인식이 돼 가지고 지금 상당히 영업하신 분들도 좀 의욕 있게 영업하시고 또 옛날 신촌 20여 년 전에 신촌상권이 무너질 때는 연세대학교 야간대학원이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22개, 23개 대학원이 밤 10시면 5천 명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초저녁에 한 타임이 손님이 있었더라면 밤 10시가 넘어서 그 연대 앞 주변으로 또 한번 큰 많은 손님들을 받는 그런 시장 환경도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는데 우리 마포에서는 지금 여러 위원님도 항상 홍대앞에, 우리 마포구의 앞으로 비전은 관광을 살리는 방법밖에 없다 하면서도 그 서대문구청장님 같은 그런 능동적인 움직임이 좀 솔직히 적었다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과를 신설한다 그래서 물론 관광과에서 기존의 문화관광과, 앞으로 신설되는 관광과 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비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좀 더 들어야겠지만 이런 관광과를 신설했을 때 과연 마포의 전반적인 또 홍대앞 관광 활성화가 되도록 이렇게 지원과 그런 정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포괄적으로 설명을 과장님이 하실까요?
저희 마포구가 이제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다각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포구 특색을 살려서 하는데 홍대 쪽에 주안점을 둬서 관광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관광자원을 발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고 조직기능을 강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관광과를 신설했고요. 또 많은 젊은이들과 외국인들이 몰려드는 거에 대해서 게스트하우스라든가 숙박업소 이런 것도 많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숙박업소 또 게스트하우스를 잘 관리하는 팀이 필요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관광하고 맞물려서 관광과에 관광시설팀을 좀 넣게 됐고요.
또 우리가 지금 현재 마포구에서 홍대를 주안점으로 둬서 하다 보니까 홍대 관광특화팀을 만들어서 홍대를 전담하는 이런 저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총무과장으로서 홍대 특화팀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상세하게 보고드릴 수는 없겠지만 이것은 팀이 생김으로 인해서 계획을 짜서 좀 홍대를 지금처럼은 아니고 조금 전에 서대문구 신촌 일대에 한 것처럼 우리도 더 구체적으로 해서 홍대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될 수 있고 또 임대료 이런 것도 조정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홍대가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쪽으로 가기 위해서 관광과를 신설했습니다.
그렇듯이 이렇게 부서만 자꾸 늘려놓고 자리만 만들어놓고 그 효율성과 기능을 하지 못한다라면 그것은 모든 구민의 큰 손해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전담부서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총무과에서 잘 챙기시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지난 6대 구정질문을 여섯 번을 하면서 홍대앞 질문을 한 세 번 정도 집중적으로 했던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가 관광버스에 대한 대안을 첫 번째로 구정질문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때 석유비축기지, 월드컵공원 주차장 여기, 망원동 차고지 주차장, 대형버스 총 세울 수 있는 대수 이런 것까지 제가 상세하게 해서 구정질문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대안으로 드렸던 게 그 이후로도 몇 번 대안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우리 구에서 결정할 만한 사업은 아니지만 거기서 그 대안적인 말씀을 드리면서 오는 손님 괄시 말고 가는 손님 찾지 않게 해야 된다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면 여기 홍대앞에 관광버스 와서 서서 외국관광객들 내리고 있는데 버스 또 오네, 아, 저 사람들 또 오네 이렇게 돼 가지고 어떻게 관광객을 맞이하나요? 그래서 했던 것이 저기 신촌고개에서부터 합정동까지 기존의 시설, 버스정류장 이런, 골목 드나드는 것 방해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로 한쪽을 관광버스주차장으로 만들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버스전용차선을 변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간에 그런 측면에서는 그래도 기능역할을 하겠지만 어디 여기다 승객을 내려놓고 평화의공원 주차장 갔다 오는데 10분, 20분밖에 안 걸린다 이런 식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집 앞에 우리 건물 앞에 우리 동네에 관광버스 세운다고 주민들 불평불만하고, 지금 합정동 같은 경우는 화장품가게 들어서는데 관광버스 와서 중국인들 오는 거 싫다고 미리부터 걱정들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그래도 큰 대로변이 민원발생도 적고, 오는 관광객들도 이용하기가 좀 편리하고, 그 대안에 대해서 구정질문과 또 우리 집행부, 이런 사석에서 우리 집행을 하시는 이런 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도 전혀 그 추후에 얘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안에 홍대앞에 관광특화를 해서 철저한 활성화를 시켜야 되겠지만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봉수 위원께서도 화장실도 하나의 대안이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첫째 오고가는 교통편 대안이 상당히 중요하다 앞으로 이 관광과에서 그쪽에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협의를 계속할 겁니다. 그리 되면 이 교통, 특히 버스주차장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그것을 대안으로 꼭 그렇게 좀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지금 상권이 활성화되고 쉽게 말해서 장사가 잘되고자 하면 주차시설이 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통 분야에서 교통전문 직종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지만 그것은 한번 지금 부의장님이 하신 말씀을 교통전문 그쪽에 의뢰를 해서 다각적으로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하고 있는데 우리 관에서 지금 사유재산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최대한 그런 분위기, 우리 마포를 관광메카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건물주 분들의 역할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서 이 홍대앞에 사업하시는 분들 좀 안정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관에서 그런 리더와 함께 특히 지금 홍대앞에 처음에 이렇게 활성화가 됐던 것이 락카페라는 것이 맨처음에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락카페문화가 그때 법적으로는 합법적이지 못했지만 그게 활성화되면서 그것을 근래에 와서 요즘에는 무슨 홀이라고 하나요? 클럽으로 이렇게 정착이 됐습니다마는 그게 20년이 좀 넘었네요. 그럼으로 인해서 각종 처음에는 그림하시는 분들이 많이 와 있었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거리예술하신 분들도 오시고 그래서 그분들이 다 영세하기 때문에 단독주택 건물에 지하 조그만 이런 데를 작업실로 쓰고 이렇게 하던 것이 그만 시장이 활성화되는 바람에 이분들이 설자리가 없어진 건데요.
그래서 건물주들한테 양해 얻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도 한때는 걷고싶은거리 지하에 주차장, 상가 건축 이런 것도 우리가 검토를 했었는데 하나의 대안이라면 지금 잔다리공원이 됐든 윗잔다리, 이런 공원 지상부는 지금 공원시설 그대로 갖추고 지하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모든 여건을 갖춘 이런 분들한테는 좀 거의 실비 정도의 임대료로써 그런 거리예술인들이 떠나지 않도록 뭔가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앞으로 관광과에서 여러 안이 제시되겠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총무과에서 철저히 뒷받침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가임대차법에 임대료가 상가는 5년으로 되어 있죠? 상한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5년 동안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데 10%씩 올릴 수 있는 금액이 있어요. 1년 되면 그게 상한선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하지만 지금은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반대하느냐. 기존에 지금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개발을 하면 우리가 5년, 10년 걸리면 우리는 뭐 먹고 사느냐 기존에 지금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이거예요. 시장경제 논리는 누가 억압을 하고 누가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행정지도를 잘하셔야 될 거에요.
그리고 아까 신촌 신촌 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촌이 연대, 이대 다 지방분교가 생기면서 제가 알기로는 연대는 1, 2학년까지는 아마 분교에서 공부를 하고 3학년인가 4학년 때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어야 되는데 신촌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홍대도 만약에 분교가 생긴다면 그런 타격을 받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포구청에서 홍대 측하고 항시 접촉해서 학교를 더 짓든지 해서라도 분교를 하게 하면 안 될 겁니다. 마포의 홍대에서 나오는 세수가 얼마죠? 몇 프로나 됩니까, 마포구 전체에?
그래야 이 홍대가 계속해서 마포를 지탱하는 경제1번지가 될 겁니다. 어떻게 보면 홍대는 언젠가는 사장될 수 있는 그런 문화뿐이 안 돼요. 먹고 노는 문화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좀 유의해 주시고요.
중국관광객들이 오시면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얼마나 쓰고 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중국인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서 지금은 좋아하지는 않는다. 유커들이 와서 백화점에 가서는 쓸 수 있지만 이쪽 아까 말한 면세점 있잖아요, 중국인들이 만들어놓은 것? 그런 데서 쓴다면 우리 마포구는 정말 헛껍데기만 갖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파악해서 우리 마포가 조금이라도 벌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십사 합니다.
지금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상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관광과가 신설이 되다 보니까 관광문화에 대한 총체적인 것을 질의도 하시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음 우리 행정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부서별로 질의를 하시고, 오늘은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한 것이 타당한 것인가 안 한 것인가 이것을 주안점으로 하셔야지, 전체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 전 위원들이 그러시니까 홍대에 대한 뭐 우리가 어떤 전체적인, 전부 위원님들이 지금 다 가지고 있죠? 거기가 중심이 되니까 물론 다 말씀해 주셔야 되겠지마는 오늘은 그렇게 좀 해 주시고 다음번에 세부적인 것은 홍대에 대한 것 전부 관심이 다 있습니다, 거기가 중심이 되니까.
우리가 행정감사가 있을 때 그때 또 많이 하셔 가지고 그게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 개편이 7월 중에 하는 거죠?
제 말씀 마치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광과 신설에 대해서 본 위원은 참 정말 칭찬을 드리고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개정사유에도 있듯이 후반기 역점사업, 또 주민복지 실현 이런 개정사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은 관광기능 강화, 그러면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에 보면 그런 사유로 지금 신설을 하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고, 또 저의 생각을 좀 전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과거에도 본 위원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마포는 스쳐가는 곳이 아닌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 부분도 관광과 지역경제 활성화하고 연계되는 겁니다.
또 지금 지도자의 중요성도 강조하는 부분이 그래요. 행정의 분야별 범위가 크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그 지도자 결정권자가 우선순위를 뭘로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지금 후반기에 그래도 구청장께서 이 관광산업을 적극 추진을 해 보겠다 이런 취지로 확대한 것 아닌가요? 그렇죠?
누가 인위적으로 한 것 아니죠? 일부의 그 인디문화인들이 많이 생성되면서 연습장이나 기타 그들의 활동무대로 있으면서 이 상권이 확대가 된 겁니다. 그러면 그 인디밴드들이 뭔가 예술문화를 거기에서 할 때 그것을 볼 수 있는 뭔가 볼거리를 그들이 제공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예술문화인들을 보유 확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예술문화가 빠져버리면 그 상권은 수명이 짧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이대앞 상권, 연대앞 상권 이미 우리는 가까운 지역에서 다 눈으로 지켜봐 왔습니다. 몸소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다행히도 우리 마포지역인 홍대앞 상권으로 왔으면 이 상권을 어떻게 활성화해서 지역경제에 연계가 돼서 구민들한테 경제적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까지 연결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강조를 제가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칭찬도 드리는 거고. 늦게나마 이렇게 확대가 돼서 뭔가 의지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에 정말 감사하고 칭찬을 그래서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디문화인들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인가 이것 정말 고민해야 돼요. 제가 과거에도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지하주차장 건설 추진하다가 지금 멈춰있죠? 국장님, 그것 추진 얘기가 뭐 있나요, 아직도 멈춰 있나요?
그래서 그 당시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저는 주차장, 그때 당시도 여러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차장과 일부 상가가 많이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과거로 이야기가 많이 돌아가면 상인들의 중복상권에 대해서 많은 염려를 했고,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 게 그 임대공간을 저렴한 비용으로 예술문화인들한테 사무실이나 기타 연습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를 주자, 그들에게 적합한 단가에. 그러면 거기에서 예술문화가 움직이고 뭔가 태동하고 발전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 도서관 건물 짓기 전에도 그 사업이 추진이 안 돼서 거리는 있지만 여기에다가도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술문화인들을 어떻게 보유하고 확대를 시킬 것인가 그분들한테 뭔가를 제공해서 어떻게 제공해서 유입할 것인가, 그 부분은 고민해야 할 사항이고요.
또 해외관광객뿐만이 아닌 우리 대한민국의 타 지역이 있습니다. 서울에서도 있고 지방도 있고. 그러면 그 유동인구를 어떻게 마포로 유입을 할 것인가 이것도 고민해야 돼요. 어차피 자체 소비만 가지고는 이 산업이 특화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 안에서 안전하고 청결하고 기타 우리 마포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그들에게 인식을 시켜서 마포니까 청결하더라, 안전하더라, 질서가 있더라 이런 뭔가를 그들한테도 좋은 이미지를 인식을 시켜주는 노력이 있어야 그래야 마포에 대한 인식이 좋은 이미지로 전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 해서 또 새로 온 유동인구를 유입할 수가 있는 거고요.
또 관광객은 수요가,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뭐냐. 상품을 사기 위해서 오냐. 아니면 무슨 공연을 보기 위해서 오냐. 그런 여러 콘텐츠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관광상품, 그것은 다양한 콘텐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관내에 여러 유적지들도 있죠? 또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이 있지, 최규하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이런 역대 대통령의 근거지도 우리 마포에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상품화할 것이냐. 이것 교육적으로도 상품화할 수 있는 거고, 외국관광객에게 상품화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뭔가 수요자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우리는 또 다른 뭔가 콘텐츠를 개발해서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켜 주면서 리드를 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상인들이나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뭔가 변화를 리드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관광과를 신설한다고 해도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저는 미리 그냥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의 대표산업을 문화관광산업으로 해서 이게 마포의 브랜드 가치도 상승시키면서 지역주민들의 경제까지 활성화되도록 이렇게 해야만이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그런 마포의 관광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물론 다 부서에서 열심히 준비하겠지만 팀 구성할 때도 핵심적이고, 또 이게 있더라고. 이게 조직 개편할 때 보면 부서가 보통 2년 주기로 이동하고 그러는데 핵심부서는 그래도, 우리가 1,300여 명의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또 전문가들이 있을 거라고. 요즘에 다 고학력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분들을 배치해서 뭔가 보다 행정에 생산적인 것, 우리가 지금 일상의 개념을 좀 깨야 돼요. 행정의 어떤 개념을 보편적 행정보다는 생산적 행정으로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본 위원이 사실 많은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요, 관심이 너무 많은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시고 또 부서에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뭔가 서로 의논하면 저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런 진솔한 대화 안에서 아이디어가 나와요.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자리 간담회도 정기적으로 저는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위원님들 기대치가 크고 염려하는 부분도 있으시고 해서 정말 이번 관광과 신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부응해서 뭔가를 정확히 한번 해 보자. 그리고 우리도 보람을 찾자 이거예요. 찾는 게 뭐 있습니까? 보람이지. 월급 더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리고 공무원 일상 업무도 그래요. 이런 부분도 나는 그렇더라고. 우리가 해서 뭔가 보완점이 생기면 개선점이 있으면 법령에 제한돼서 못하는 것들이 또 많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을 상부기관에 자꾸 요청을 해서 뭔가 바꾸어야지 그런 것도. 이게 한 10년, 20년, 보통 3, 40년 가요. 그리고 바꿔요.
자! 공무원 분들도 생동감 있게 일을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어쨌든 내가 뭔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뭔가를 열심히 하려다 보면 내가 많은 시간과 노력을 뺏기거든. 그렇다고 월급 더 받는 것 아니잖아. 그런데 하다가 만약에 잘못됐을 경우에 내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제도적 보완장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는, 그렇잖아요. 팀장님이나 직원 분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그런 염려를 버리고 정말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된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고려해서 잘 운영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이 행정기구 개편의 최대의 목적이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라든가 복지증진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번 81명이 증원이 되는데 이 81명 증원이 되는 것은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그것으로 인해 순수하게 증원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행정기구 개편으로 인해서도 증원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가 81명이 증원되는데 거기에서 복지인력이 80명이고 행정인력이 1명인데 거기에서 80명은 찾동 때문에 증가되는 인원입니다. 그래서 80명에 대해서는 찾동 때문에 증가되는 인원으로 해서 인건비를 서울시하고 자치구에서 부담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75%, 자치구는 25%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찾동 때문에 하는 것은 우리가 24억 예산을 편성해 놓고 또 거기에 우리가 25%인 6억까지 편성해 놓은 상태라 현재 봐서는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징수과가 새로 신설이 되는데 이 부분도 많이, 저도 한편으로 염려는 되기는 하더라고요. 염려라기보다는 이런 징수과가 별도로 빠져나와서 새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존보다는 훨씬 더 세수수입을 올려야지만이 이것을 행정기구를 개편해서 업무의 효율성은 극대화시켰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서, 지금 이렇게 개편을 잘하셔서 극대화시켜서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보완하셔서 최고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체납 징수에 대해서는 많이 고민을 해서 징수과를 신설했는데 실지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징수해서 체납되는 건수가, 실지 체납액의 10% 정도밖에 징수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많게는 15%.
그래서 이것을 징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과에서 했을 때는 예측은 한 거지만 지금보다 많은 효과가 있을 걸로 봐서 징수팀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거 하는 것이 과연 업무의 효율성, 복지향상 이것을 위해서 행정기구 개편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또 80명을 증원했을 때 그 사람은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라든가 물론 집행부에서 이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시겠지만 이런 거 좀 적절하게 질의하셨는데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냐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적절한 질의였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마포 관광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를 여실히 나타냈습니다. 정말 한 분 한 분이 다 귀중한 말씀 해 주신 거에 대해서 본 위원장으로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면 행정기구 개편을 지난 2015년 1월 1일 자로 대대적으로 한 바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국, 과 조정을 많이 했고 하도 이동을 해서 그 전에 보면 1관 5개 팀을 증설했고 이번에 또 다시 한 7월 중에 시행을 하는데 물론 행정기구 개편이라는 것은 현재 행정수요가 항상 달라지기 때문에 상당히 적절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나 너무 자주 개편을 하게 되면 우리 구민들의 불편을 초래한다. 왜냐하면 청소행정과 같은 것이 사실 안전행정국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참 좋은 안입니다. 그런 안이라든가 이렇게 기구가 바뀌고 또 지역경제과가 일자리진흥과와 통합해서 일자리경제과 이런 것도 통폐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그런 것을 이렇게 신설할 때 차라리 일자리진흥과에서, 1년 전에 했는데 또 1년 만에 이렇게 통합하다 보니까 그런 점은 좀 옥의 티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이번 행정기구 개편에 대해 우리 안전행정국장께서는 홍보를 좀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들이 혼선이 안 가도록 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행정기구 개편하고 이런 발전지향적,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개편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주민들한테 더 좀 서비스 행정을 잘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이번 행정기구 개편이 작년 1월 1일 자로 됐다가 1년 만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홍보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주민불편이 없도록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1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확충계획,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의 전 동 시행 및 마포구 행정기구 일부 개편에 따라 사회복지전담인력 정원을 증원하고 직급별, 직렬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마포구 정원을 1,305명에서 1,386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을 1,276명에서 1,357명으로 총 81명을 증원하고 이를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에 반영하여 5급 총계를 58명에서 59명으로, 6급 이하 계를 1,231명에서 1,311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이게 말이에요, 행정자치부하고 보건복지부의 명칭에 대한 혼선이 조금 있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안인데 어차피 다 같은 구정 현안업무니까 그렇게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급 이상 사회복지사 81명을 우리 마포구에 증원한다는 말씀이죠?
91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1년도에 복지사를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해서 7급 별정직으로 채용할 당시의 취지는 그 전문가가 채용돼서 우리 일반직공무원이 했던 거와는 달리 찾아다니면서 수급자들을 관리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문제점이 있냐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별정직 7급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채용해서 하다 보니까 그 복지사들이 본연의 그런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행정하느라고 시간을 보냅니다.
그래서 각 동에 복지사들이 있는데 출근하면 하루종일 수급자를 찾아다니면서 파악을 하고 어떤 문제가 있냐 또 우리가 지원해 줄 게 뭔가 이런 것을 파악해야 되는데 행정 처리하느라고 하루종일 소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찾동은 찾아가서 수급자들을 일일이 상담하고 관리하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자 해서 지금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얼핏 요즘에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데서 말썽이 있는 뉴스를 접하다 보니까 이런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것에 관리감독을 더 강화하는 업무 때문에 더 이렇게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채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봤거든요.
어느 한 부분만 볼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지금 초등학교 학생이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은 못하는데 학교를 안 나오는 학생이, 정확한 수치를 들으면 깜짝 놀랄 정도로 많은 학생이 학교를 안 나오고 있답니다. 그런 게 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복지사들이 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각 동에 배치하는 것은 수급자 인구수하고 비례해서 기준이 서울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저희 16개 동에서 최고 많이 배정되는 데가 성산2동이 8명이고요. 공덕동하고 상암동이 7명 그리고 연남동, 대흥동, 용강동은 4명, 나머지 동은 5명입니다. 그리고 6명 있는 동이 아현동하고 망원1동이 6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동은 다 5명씩 이렇게 배분이 됩니다. 그래서 관리하는 인구수에 따라서 인원이 그렇게 차이가 나게 배분이 됩니다.
중단될 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이 국고보조금이 지금은 약 75% 정도가 지원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국고보조금의 비율이 줄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면서, 만약에 이런 국고보조금이 줄어들고 그러면 우리 구에서 우리 재정 형편상 이 80명을 계속 끌고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도 발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부분을 예측을 해서 앞으로 향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은 있나요?
그랬을 때 80명으로 계속 갈 수 있는 만약에 우리의 그런 재정여건이 안 된다면 이런 업무성과를 비교를 해서 계속 진행을 하되 감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성과 기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꼼꼼하게 잘 기록을 유지해서 비교해서 관리를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으로 온 지가 2년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는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과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하지마는 총무과에서 전체 인건비는 수합을 하는데 우리 1,300명이 넘는 공무원의 인건비서부터 각 시설에 있는 인건비까지 다 하면 엄청 많은 인건비가 지출이 됩니다.
저희 총예산이 5천억 원에 해당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인건비로 지출된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5천억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총무과장 하면서 앞으로 어느 과에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인원을 증가해서 사업을 하려고 그래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현재 그 인원 가지고 어떻게든지 사업을 해야지 인원을 증가하면서 사업을 하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간절합니다, 인원 배정할 때마다.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알게 모르게 학교에 출석을 하지 못하는 그런 어린이들이 많이 있다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인원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 복지서비스를 실행하는 이 시점에서 이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복지 향상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포구 인구가 40만이고, 용산구 인구가 어느 정도 됩니까?
무슨 말이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합정동에서 정신적으로 이상한 장애인이 굶어서 죽은 일이 있었잖아요?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사가 그만큼 부족했다는 거고, 또한 효율적으로 일을 못했다는 것이죠. 찾아가서 그분들의 안녕을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분들이 봤을 때는 하루에 밀린 일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것 하다 보니까 그러한 분들을 미처 생각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해서 이런 분들 교육을 잘 시켜가지고, 특히 합정동은 실상 동을 1, 2동으로 나눠줘야 돼요, 큰 길 쪽하고 이쪽 건너편 쪽. 그런데 동이 한 쪽으로 귀퉁이에 있다 보니까 저 건너편에 당인리발전소 그쪽으로는 생각지도 못했어요, 절두산 쪽으로.
그런데 특히 마포에서 제일 빈민가가 어디냐면 수녀원 옆에 산동네 있잖아요? 그 산동네가 지금 염리동, 대흥동부터 험악한 동네 그쪽이라고 봐요. 지난번 그쪽에서 굶어죽었던 장애인이 나타났던 것이고. 해서 사회복지사들의 철저한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는 우리 마포구에서, 심지어는 이 글로벌시대에 굶어죽었다라고 마포에서 나왔다라고 그러면 참 창피할 일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일, 또한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희향 위원님께서 말했던 아이들 복지, 모든 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잘 파악해서 우리 마포가 문화, 복지, 교육에 으뜸가는 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5급 정원 구성이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구성이 됐죠?
왜냐하면 서강동 같은 경우는 동장실이 1층에 있습니다. 매년 최우수동으로 선정되고 있습니다. 그게 직원과 동장이 바로 같은 층에 있기 때문에 물론 룸이야 있지만, 이게 소통이 참 빠르더라고요. 물론 또 개개인의 역량, 리더십에 따라서 차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저도 여러 방안을 생각을 해 보고 그런 제안을 드렸고, 또 요즘은 엘리베이터가 다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지 않은 민원은 2층으로 올려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했는데 합정동도 결국 2층으로 동장실이 가더라고. 내가 좀 제어를 시키려다가 사실은 멈췄습니다.
저는 그런 의도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런 부분도 향후에라도 지금은 또 그렇게 간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보시라는 거예요. 업무의 효율성과 직원 간의 소통, 민원인 간의 소통, 또 문제가 발생이 됐을 때 즉흥적으로 문제해결을 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저는 그러한 사유들로 해서 동장실을 1층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고요.
또 우리 마포구 예산이 약 5천억 되는데 지금 5천억 중에 50%가 넘어가죠, 포괄 복지비로 했을 때? 그 퍼센트가 지금 몇 %나 됩니까? 아십니까? 5%는 넘죠?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렵고 지친 분들을 지원해 주고 안고 가고 뭔가 케어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해야 하는 것은 맞으나 이게 너무 선행되어서는 안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해외연수 가서 느낀 게 그런 부분입니다. 선진국에 연수 가서 느낀 게 그런 부분.
물론 이게 제도적으로 국회의원들이나 대통령 이런 분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너무 선심성 공약을 내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도 향후 보완을 해 가야 하겠지만 결국은 내 주머니 국가 주머니가 비어있는데 봉사하고 남을 도와준다? 우리 개인으로 봐도 그래요. 내 주머니 내 통장에 돈이 없는데 남을 도와준다? 가식이에요. 언젠가는 그 개인도 어려움을 겪거나 파산을 하거나 이런 현상이더라고. 이것은 국가 운영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50%가 넘는 이 포괄 복지비용을 자, 그러면 지출과정에서 사실 꼼꼼히 따져야 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감히 누가 손을 못 대요. 어떤 의미인지 깊이 얘기 안 하셔도 국장님 아시겠죠? 정말 그것 손을 대서 고쳐야 되는데 감히 손을 못 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내년도 예산편성하고 준비하실 때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을 하자는 거죠.
왜냐, 우리가 그런 복지비용을 안 받아야 할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받아. 다 은닉하고 기타 다른 방법으로 하고, 또 특정한 사람이 또 끼워 넣습니다. 그런 방법을 우리가 정상화하고.
그러면 뭔가 예산이 남으면 다른 분들 줄 사람 또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 받아야 할 분들은 못 받고 안 받아도 유지가 될 만한 분들은 받고 있다라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완책을 찾아서 향후에 만들어가자 이런 제안을 드리고,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같은 경우도 물론 서울시에서 하니까 한다고 하겠지만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3년 뒤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 그리고 무조건 상부기관의 지침이니까 따라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니면 당당하게 우리 구는 이러이러해서 못한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개선점을 더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정상화해서 받든지 이런 노력도 해야 된다. 주는 대로 받고 이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다 알아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고려가 됐으면 더 좋은 사업이지 않겠냐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20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총무과장이세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