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12월 12일(월)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복지교육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복지교육국)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감사담당관, 복지교육국)
2.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복지교육국)
○위원장 이필례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소속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예산안 2번 책자 83쪽부터 88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 2,822만 2천 원으로, 전년도 예산대비 3%인 61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공직자재산조회 비용 49만 2천 원과 청렴한 세상 참여엽서 제작비용 3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청렴퀴즈운영 시상금 50만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50만 원, 특근매식비 단가 상향에 따른 증가분 576만 원입니다.
계속해서 세부사업별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엄정한 감사로 공직기강 확립 사업 예산은 감사·공직기강 업무추진비 678만 원, 감찰업무추진비 95만 원으로 총 773만 원입니다.
다음 투명하고 신뢰받는 구정운영 사업 예산은 3,117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37만 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 42만 원, 청렴교육 및 홍보비 550만 원, 청렴시책평가 자료 제작비 115만 5천 원, 청탁금지법 홍보자료 제작 150만 원, 물가가격조사지 구독료 73만 원 등 사무관리비 1,050만 5천 원과 공직자 재산조회 비용 258만 8천 원, 간부청렴도 평가시스템 유지보수비 150만 원 등 공공운영비 4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업무추진비 91만 2천 원, 심사에 따른 유관부서 간담회비 95만 원, 안전관련 시설물 점검지원 등 38만 원, 공직자 청렴·비리신고 보상금 100만 원과 포상금 50만 원, 부서청렴성과평가 포상금 100만 원, 청렴퀴즈운영 시상금 50만 원, 청백-e시스템 운영비 1,13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민불편 살피미 운영 내실화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예산액은 777만 5천 원으로, 편성내역은 공공요금 및 제세 80만 9천 원과 차량유지비 350만 원, 환경순찰운영 업무추진비 216만 6천 원, 응답소 현장민원 및 환경순찰 우수부서 포상금 130만 원입니다.
다음 고객만족행정 사업 예산은 735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친절교육 강사 수당 165만 원과 친절행정서비스관련 책자 및 인쇄물 제작비 180만 원, 전화친절도 평가 전용선 사용료 60만 원, 고객만족 업무추진비 144만 4천 원, 전화응대 우수부서 포상금 100만 원, 친절직원 포상금 70만 원, 친절영상 선정자 포상금 8만 원, 전화점검 우수직원 포상 8만 원입니다.
다음 구민 인권보호 및 증진 사업 예산은 229만 5천 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편성내용은 인권교육 강사수당 50만 원, 홍보 리플릿 132만 원, 인권보호 및 증진 업무추진비 47만 5천 원입니다.
옴부즈만 운영 사업 예산은 2,5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옴부즈만 수당 2,460만 원, 운영보고서 발간비 132만 원, 옴부즈만 업무추진비 348만 3천 원입니다.
87쪽 행정운영경비사업 예산은 1억 4,248만 6천 원으로 전년대비 57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복사용지, 프린터 소모품비, 현안업무추진 특근매식비 4,608만 원 등 사무관리 5,598만 원과 종합유선방송 수신료 10만 6천 원, 국내 여비 8,64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청렴퀴즈운영 시상이라 해서 이게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규로 편성해 보았습니다. 매달 한 번씩 작년부터 시행중인 청탁금지법을 비롯해서 청렴과 관련한 청렴생태 확산을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내부망에 퀴즈를 올리고 정답자에 대해서 사소한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걸 10회 정도로 해서 진행을 하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월 1회 원칙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86쪽에 보면 친절영상 선정자 포상과 전화점검 우수직원 포상이라 해서 이것도 새로 신규로 올라온 것 같은데요. 친절영상 선정자는 어떻게 선정하실 예정입니까?
○감사담당관 김용인 이것은 신규는 아니고, 전년도 총액에도 포함되어 있던 내용인데요. 친절영상 직원은 민원인 등에 의해서 특정직원이 업무처리를 친절하고도 공정하게 해 줬다고 칭찬해 오는 사례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우리 내부적으로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수범사례로 삼기 위해서 그 직원에 대한 동영상을 짤막하게 찍어서 내부망에 올리는 이런 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위에 친절직원에 대한 포상을 받은 분들에 대해서 영상으로 제작하신다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김용인 친절영상은 외부에서 칭찬받은 직원들을 공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요. 전화점검 친절직원은 저희가 리얼타임으로 다녀가신 민원인들에게 모니터링을 해서 우수평가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 포상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이것은 4분기면 네 번을 하신다는 거죠? 이것 친절영상?
○감사담당관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분기에 한 번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정말 직원분들에 대한 친절을 위해서 여러 가지의 방법을 모색하셔서 청탁금지법에 관한 여러 가지를 직원 분들이 많이 알아서 그것을 잘해 나가자라는 의도로 제가 생각이 들었는데요. 항상 우리 마포구가 청렴도에서 상도 받고 있고 여러 가지 친절에서도 제가 보면 친절도에서도 향상이 됐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게 많은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도 좀 더 노력해 주셔서 저희 마포가 청렴 친절에서 계속 최우수가 되는 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김용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 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입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필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복지교육국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427쪽까지입니다.
2018년도 복지교육국 세출 예산을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2,730억 9,598만 원과 특별회계 35억 6,369만 6천 원으로 총 2,766억 5,967만 6천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전년도 예산액 2,512억 6,038만 6천 원에서 253억 9,92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277쪽부터 295쪽까지 복지행정과 예산안입니다.
복지행정과는 4개 정책사업, 6개 단위사업, 28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39억 493만 9천 원으로 전년대비 26억 1,244만 1천 원이 감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20억 1,715만 5천 원, 주거급여지원 80억 5,695만 원, 보훈회관 운영 1억 2,690만 7천 원, 동 복지기능 강화 4,806만 1천 원, 긴급복지지원에 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97쪽부터 308쪽까지 생활보장과 예산안입니다.
생활보장과는 4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246억 7,706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33억 7,195만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생계급여 지원 208억 3,102만 원, 교육급여 지급 1억 200만 원, 기초수급자 양곡할인지원에 5억 1,367만 원, 저소득주민 특별생계보호사업에 2억 4,076만 원, 저소득주민 위문사업에 1억 9,200만 원, 자활근로사업에 16억 1,131만 8천 원, 지역자활센터 운영에 2억 7,5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09쪽부터 346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안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3개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75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080억 1,292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74억 5,942만 6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기초연금 등 노후생활 지원 695억 2,427만 원,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등 독거노인 복지서비스 지원 16억 3,188만 8천 원, 노인여가 프로그램 확대 사업 3억 3,889만 6천 원, 노인사회활동 지원사업 92억 428만 8천 원,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 54억 7,078만 7천 원, 장애인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151억 2,193만 8천 원, 장애인 생활편의 증진 사업 2억 2,448만 7천 원, 장애인 자립지원 사업 62억 6,20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부터 380쪽까지 가정복지과 예산안입니다.
가정복지과는 3개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60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1,023억 8,741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21억 956만 5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37억 7,081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 555억 2,698만 3천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지원 255억 8,050만 6천 원, 영유아보육서비스 증진 18억 8,269만 2천 원, 여성능력개발 및 양성평등의식 확산 1억 9,633만 4천 원, 건강가정 지원사업 28억 1,576만 5천 원, 아동복지 증진 122억 5,07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1쪽부터 396쪽까지 교육청소년과 예산안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4개 정책사업, 5개 단위사업, 36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117억 1,143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전년대비 14억 9,265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교육경비보조금 지원 40억 759만 1천 원, 서울형혁신지구 추진 사업 5억 270만 8천 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38억 8,662만 5천 원, 청소년보호 및 참여기반구축 26억 8,222만 원,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 3억 4,0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97쪽부터 410쪽까지 생활체육과 예산안입니다.
생활체육과는 2개 정책사업, 3개 단위사업, 18개 세부사업으로 되어 있으며, 예산은 49억 3,999만 3천 원으로 전년대비 2억 9,036만 9천 원이 증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축구단 및 생활체육교실 운영 2억 6,181만 3천 원,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2억 3,409만 6천 원, 마포구 체육단체 위탁사업 1억 3,440만 원,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 5억 1,927만 1천 원, 체육관 운영지원 27억 9,990만 6천 원, 체육관 시설관리 운영지원 5억 6,907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411쪽부터 427쪽까지 마포중앙도서관 예산안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은 3개 정책사업, 7개 단위사업, 23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은 74억 6,221만 4천 원으로 전년대비 1억 6,738만 5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 내 도서관 건립 28억 2천만 원, 서강구립도서관 운영 6억 2,141만 6천 원,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관리 9억 5,910만 4천 원, 청소년 특기적성 프로그램 운영 6억 4,423만 5천 원, 작은도서관 운영 6억 8,05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649쪽부터 652쪽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3억 7,228만 8천 원에서 2,223만 2천 원이 증가한 3억 9,4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지원 3억 2,423만 원과 의료급여 관리사 인력운영에 7,02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책자 683쪽부터 689쪽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 70억 3,626만 8천 원에서 38억 6,709만 2천 원이 감소한 31억 6,917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구립 및 단독형 사립경로당 개보수 비용 7천만 원, 도화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보수 비용 2천만 원, 마포청소년문화의집 체육관 환경개선비용 2,353만 9천 원,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사업으로 30억 1,803만 7천 원, 서강도서관 풍경만들기 사업 3,7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복지교육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총 4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8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수입총액은 83억 6,193만 3천 원으로 전입금 2억 원, 융자금회수 1,052만 3천 원, 예치금회수 79억 6,070만 6천 원, 이자수입 1억 5,070만 4천 원, 기타수입 4천만 원이며, 2018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의 지출계획은 83억 6,193만 3천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1억 2,075만 5천 원, 융자성사업비 2억 원, 예치금 80억 4,117만 8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8년도 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보고 드린 본 세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필례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는 이와 같은 취지를 충분히 배려해 주셔서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백남환위원 구의원 백남환입니다.
일단 교육현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고 등등 하시는 우리 교육청소년과장님 답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백남환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교육이란 것은 뭡니까? 지금 교육보조금이랄지 등등 해서 큰 틀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얘기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의 개념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겁니까?
○백남환위원 아니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보통 뭐라고 얘기하느냐 저는 봤을 때요, 그 내에다가 꿈과 희망을 불어넣어 준다 저는 그렇습니다. 간단히 얘기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이라는 것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교육의 정체성과 운영 방향을 적시에 딱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백남환위원 지금 2016년도에 얼마였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30억 원이었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얼마 올해에 10억을 늘렸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백남환위원 거기에서도 상당하게 거부반응이 있는 것은 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백남환위원 본 위원이 5억 정도를 삭감했었는데 불구하고 교육환경개선이랄지 어디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정말 합의에 의해서 올렸습니다. 올해 40억입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나는 왜냐하면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문제를 좀 지적할까 해요. 우리가 어떤 예산을 책정할 때에 거기에 산출근거가 있죠? 올해 산출근거를 가지고 운영기준에 합리적이어야 되고 명분도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 흔히들 얘기하는 보편적으로 그냥 가져서 40억 줘라 해서 내가 주관해서 어떤 요구에 의해서 정말 공급자, 수요자를 간단히 얘기할게요. 수요자 입장에서 그냥 주면 우리가 공급자 그냥 아무 산출근거도 없이 주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저는 어디야 우리 과장님하고 조금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어떤 공무원 뜻의 하나에 따라서 우리가 완전히 틀을 바꿀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 그러면 이것을 주기 위해서는 이게 옛날부터 해 왔던 것이니까 이대로 가야 된다는 방법은 아닙니다. 이게 과거의 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수정을 하고 잘된 것은 받아들이고 가야 되는 것이 정책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동의합니다.
○백남환위원 자, 그러면 이게 제일 처음에 어디에 적재적소에 필요한가 안 한가를 설문조사를 해야 돼요. 다른 데 설문조사 결과를 내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선호사업, 비선호사업, 학교 관계자들이 필요한 사업 그렇게 일단은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40억은 굉장히 큽니다, 지금. 10억을 올린 것에 대한 것도 몇 %입니까? 한 30% 정도 되는 거예요. 예산을 30% 올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급격한 상승으로 증액을 해 줬어요.
그러면 이 선호사업에 보니까 방과후학교 교육이 1위입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이 설비지원이 3%예요. 제가 아는 어떤 조사에 의하면. 비선호 순위에는 아예 설비지원이 없습니다.
자, 교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교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무상교육 지원이 제일 끝으로 밀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간단하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분야에 설문조사를 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분야에 있느냐에 따라서 교육경비에 대한 개념이나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백남환위원 나는 지금 이 예산을 보고 우리 청소년과에서 아주 자기중심적이고 공감의 능력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혁혁하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공감의 능력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청득심’이라는 것이 있어요. 들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들어서 이익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교육경비 재원은 어디서 조달합니까? 지방 교육재정은 어디서 조달하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학교에 들어가는 예산은 국가 지원금하고 지방자치단체 전출금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백남환위원 자체 수입도 있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렇죠.
○백남환위원 그러니까 국가 재원, 지방자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국가 지원금을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까요?
○백남환위원 뭐 단체 전입금이라고 일단은 봅니다, 우리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자체 수입이 있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백남환위원 이것은 어떤 세금이에요? 법정 지급으로 해서 주는 것도 있죠? 예를 들어서 무상급식 같은 거랄지.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이제 그런 것을 빼고 햇빛이 비치지 않는 그늘의 방향을 우리 지자체에서 좀 만져줄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 예산이 어디로 주로 가야 됩니까? 어디로? 하드 쪽? 소프트 쪽?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아이들의 학력신장이나 아이들이 좀 더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프로그램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환위원 그렇죠. 프로그램 쪽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한 16, 7% 정도 시설비로 가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15.4%가 금년도 시설비로 지원이 됐습니다.
○백남환위원 시설비로 갔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백남환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산출근거를 낼 때 지금 교육청소년과는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 40억은. 먼저 산출근거를 내줘야만이, 어딥니까? 우리 예산과에서 잡아서 이거 어떻든 수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각 학교에서 먼저 수집을 해야 돼요. 우리는 거꾸로 돼 있어요. 학기제가 3월부터 시작된다는 어떤 목적 하에 뒤로 밀려간단 말이에요. 돈은 확보해 놓고 제출하는 거예요. 양입제출, 출할 때 관리한다 이 말이죠. 거꾸로 돼 있다고 나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지금 집행되고 있는 과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놔두고 지금 미진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전부다 받아야 됩니다. 그래놓고 집행해서 이것을 비교견주해서 나중에 선정을 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백남환위원 선정위원회에서 그것을 가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40억이라는 돈을 확보했습니다. 아무 근거조항도 없이, 산출근거도 없이.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가 있습니까? 이것은 옛날부터 들어오는 우리 흔히들 이야기하는 적폐라고 보는 거예요, 적폐.
그리고 예산 자체가 균등해야 됩니다, 균등. 적재적소에 쓸만한 데다가 균등하게 줘야 돼요. 편차가 얼마나 있냐면 많이 간 데는 1억 6천 가고 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소프트웨어 쪽에 1억 6천 가야 되느냐면 그 정도 갈 수가 없습니다. 1억 6천 가고 적은 데는 5천만 원 정도 가고 있어요, 5천만 원. 아니 3천만 원 정도. 그러면 편차가 얼마입니까?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말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학교에 지원하는 예산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의 요구에 의해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현중학교 같은 데 1억 이상의 예산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희가 정책적으로 마포가 2002년 월드컵을 개최하면서 학교의 우수한 축구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축구부가 있는 아현중학교하고 서강초하고 축구 예산을 지원하다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보시기에 많이 지원이 됐다고 생각을 하실 수 있고요. 일반적인 예산들은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백남환위원 자, 이 편성을 봅시다. 우리 40억입니다. 40억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비교하기 나름이지만 저희 예산 금액에 비해서는 굉장히 큰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백남환위원 제가 설명할게요. 지금 적정하다고 보시죠? 40억은? 아니 국가가 책임져야할 교육에 대해서 좀 낮았다, 좀 그늘진 곳이 많다라면 올릴 수 있어요. 올리고 내리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삭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41.58%로 알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아니 31.6%입니다. 지금 8위예요, 8위. 지금 학교 수로 해서도, 학교별 수로 해서 학교 수가 48개 되죠? 우리가 지원해야 될 거. 보육과 교육은 좀 다르기 때문에 교육 쪽에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유치원까지 합쳐서 75개입니다.
○백남환위원 학생 수는 얼마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학생 수는…
○백남환위원 우리가 지원해야 될 대상.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대상은…
○백남환위원 3만 1천 명.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3만 1천, 예.
○백남환위원 그러면 이게 우리가 1인당 가야 될 돈이 40억이 됐을 때 한 12만 6천 원 정도 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조사해 보면, 그러면 이게 7위예요. 우리가 재정자립도는 8위입니다. 그러면 7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다른 데보다 좀 떨어져 있다라고 하면 투여를 해서 이것을 레벨에 맞추는 것은 정당하다. 이게 40억이 나는 좀 관리차원에서 더 슬림화할 수 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원인행위액이 좀 남아요.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 모르겠지만 교육부, 교육청, 교육학교 이런 데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아마 내가 보면 집행하다가 조사를 못하죠. “자, 영수증 주십시오. 근거를 주십시오.”라고 하면 근거만 던져주죠. 조사권한은 없잖아요. 그래서 99%, 100%, 95%의 집행률을 갖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파이어포켓, 던져주고 나서 탈착점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잘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오케스트라랄지 작은도서관이라든지 그것은 정말 박수쳐 주고 싶습니다. 그런 데는 1억이고 2억이고 정말 우리가 줄 수 있는 한도, 정말 우리가 예산 더 늘려서라도 주고 싶어요. 그런데 국가가 책임져야 될 하드 쪽, 트랙을 고친달지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필요가결한 예산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례에 의해서 주는 거 아닙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백남환위원 나는 조례를 바꾸라는 거예요. 항목을 정해서 두루뭉술하게 시설 쪽도 줄 수 있게끔, 환경개선 쪽에도 줬단 말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러니까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데는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국가가 있죠. 또 어딥니까? 뭐 국가는 국회입니다. 교육부 있죠, 지자체 있죠, 서울시 있죠. 공급의 라인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채택되지 않으면 지자체에다가, 이런 예산의 방법이 어디가 있냐. 이것이 채택되면, 아, 교육예산을 누가 많이 안 줘서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꾸든지 해서 전량을 학교환경 개선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투자해서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는 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교육청소년과에서 학교밖지원센터도 있고 청소년복지센터도 있고 이거 중복투자되고 있어요, 전부다. 자, 청소년복지센터에서 학교밖도 건들고 여러 군데를 건들더라고요. 세분화된 것은 좋습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스페셜리스트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제너럴리스트를 바라는 겁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 청소년지원센터는,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백남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1분 남았으니까 말씀하시고 추가 질의 때 다시 또 이야기하시자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있고 학교밖지원센터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적근거는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백남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보면 혁신지구도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찾아봤어요. 올해 만들어져 있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가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이 조례도 서울시에서는 지금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헌소지가 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이야기하시고, 일단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게요.
○위원장 이필례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복지교육국 이렇게 만나 봬서 반갑습니다. 행정건설이라서 안면이 많은 분이 많지는 않은 것 같네요. 생활보장과장님!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생활보장과장 김애련입니다.
○허정행위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전수조사는 언제쯤 하셨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수조사라고 특별히 하는 것보다는 정기조사가 있고 수시조사가 있습니다. 10월부터 지금 정기조사는 하고 있고요. 거의 지금 완료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외부에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글쎄요. 외부에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개인정보라든지 그런 공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하는데요.
○허정행위원 아니죠. 전수조사라는 것은 지금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 분들이 허위로 해서 받을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글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제가 세부적인 거는 여쭤봐야 되겠지만,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일단 법적인 부분과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접근을 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허정행위원 관악구인가 다른 구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상대로 해서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를 하니까 30%가 허위예요. 그 30%가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부자가 가난한 사람 것을 뺏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도 한 번쯤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허정행위원 아까 정보법 그거 말하지 마세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제가 위원님 따로 뵙고 어떤 뜻인 것인지, 의도가, 충분히 제가 말씀을 듣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저희 동네만 해도 받는 사람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물론 있겠죠. 부정수급자가 없지는 않지만.
○허정행위원 그래서 우리가 공정하게 집행을 하려면 그냥 올라온 것만 가지고 서류상으로 보지 말고 직접 방문도 해 보고 하셔야 될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위원님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지 않고 실태를 파악할 수는 없습니다. 동에서든 저희 통합조사팀에서든 현장에 늘 나가서 확인을 하고요. 제보도 저희가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있고,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우리 직원분들이 못하는 거, 우리 이제 찾동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작년하고 올해 저희 동네에 가면 신덕교회가 있습니다, 신덕교회. 그래서 차상위계층을 작년에 우리 동네 지인들한테 명단을 받아서 신덕교회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10킬로짜리 쌀을 가지고 400명을 찾아다녔어요. 직접 가서 어떻게 사시는지, 생활비는 어디서 나오는지, 전세인지 월세인지 다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신덕교회에서 구제금이라고 해서 1년에 80만 원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들 약 칠십 분 정도를 그렇게 구제비를 드려서 6천 얼마를 했거든요. 쌀까지 해서 신덕교회에서는 1억 2천만 원 정도를 동네를 위해서, 공덕동의 어려운 분을 위해서 그렇게 봉사를 합니다. 그것은 우리 여기에 생활보장과 과장님 이하 팀장님, 주무관님들이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서 각 동에 지시사항 잘 내려서 제대로 한번 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물론 공직자로서 저희가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홀하게 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소명의식을 가지고 좀 더 면밀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요. 전수조사는 우리 관에서 일임한 사람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정보법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그 부분은 제가 조금 위원님과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뵙겠습니다.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설명 드리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아무튼 전수조사는 좀 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물론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도 하고 있고요.
○허정행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보장과장 김애련 예, 감사합니다.
○허정행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허정행위원 저희 공덕동에 작년부터 진행했던 사업이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허정행위원 저희 공덕동은 경로당이 19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 들어있는 게 있고 또 우리 구립이 있는데 구립을 다녀보면 평수가 13평, 15평 이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운동이나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는 그런 과정에 의해서, 저희 재가복지센터죠. 복지센터가 만리대로변에 있는데 거기가 오피스텔로 전부 개발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제안해서 뭐냐면 그게 24평인데 신축을 하려면 3미터 후퇴선을 하면 12평 남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신축도 할 수 없고, 뒤에서 개발하고 나면 우리 마포구 땅이지만 공원을 해 주든지 나대지로 다음에 썩히게 되잖아요. 그래서 민간업자와 같이 추진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진행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허정행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덕동 17-60번지에 마포노인복지센터 부지 한 69평방미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근에 오피스텔 신축공사가 계속 진행되어서 우리 구도 그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을 좀 합리적으로 관리해 보겠다 해서 개발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용도를 폐지한 다음에 교환방식으로 해서.
○허정행위원 그때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다시 건립을 하고 일정 부분을 우리가 다시 교환을 해서 그 인근에 사회복지시설이 한 네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재배치해서 거기는 경로당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추진했으나 첫째, 우리 공유재산 자체 심의에서 이게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된 그런, 교환에 대한 자문이나 유권해석이 필요하다는 게 있어서요. 그동안 자문도 받고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유권해석을 받은 결과 이것이 교환이 좀 불가하다는 판단을 받아가지고 현재 용도폐지한 다음에 매각하는 쪽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내 소란)
○허정행위원 조용히 좀 합시다. 매각을 하게 되면 지금 복지센터를 이전을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허정행위원 그 계획은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매각할 경우에 대체시설은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 인근에 사무실 용도로.
○허정행위원 그러면 예산이 있어야 옮겨줄 것 아닙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만약에 이 부지를 매각할 경우에는 지금 감정가는 두군데 받아봤는데 한 7억 4,300정도 나왔고요. 그 인근에 현 시설에 대해서 대체시설을 구하려고 전세로 구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다고 생각해서 구하려고 했지만 어렵고 그 인근 바로 옆 건물에 지금 나오는 물건이 있어 가지고 월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원래 계획은 교환방식일 때는 진행하는 사업자가, 건축업자가 재가노인시설을 임대해 주기로 했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허정행위원 그래서 지금 매매를 하게 되면 건축업자가 구해 주지를 않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그렇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돈이 필요합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임차보증금 그다음에 월세 12개월 부담하고 그다음에 또 현시설 이사비용하고 또 인테리어가 일부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5,500 정도 필요합니다.
○허정행위원 그 예산에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잘 사용하도록 이렇게 예산을 해 보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리고 경로잔치에 대해서 여쭤 보고 싶습니다. 아까 우리 신덕교회 얘기했는데 또 신덕교회를 얘기합니다. 저희 공덕동은 아현1동, 공덕동, 신공덕동으로 되어 있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허정행위원 그래서 경로잔치를 제가 구의원 되어서 보니까 도화동은 가든호텔에서, 용강·신수는 엠팰리스, 대흥동은 거구장, 염리동은 신촌교회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공덕동은 아현1동은 가마골이라는 음식점에서 40명 어르신 모시고, 또 공덕동은 보성생고기집에서 또 3, 40명 이렇게, 신공덕동은 우가촌에서. 3분화된 것을 제가 신덕교회 목사님, 장로님, 이렇게 합의를 해서 작년에 400명 초대했는데 600분이 오셨죠? 우리 과장님 아시죠? 그것.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허정행위원 그래서 경로잔치 비용을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가장 많죠? 인구 비례했을 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인구, 노인인구수로 보면 지금 공덕동 5,439명이고요, 다음이 성산2동이 5,358명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허정행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로 배분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올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 해서 보니까 600분이 와서 했을 때 동으로 내려 보내는 돈이 얼마죠? 공덕동이.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500, 300.
○허정행위원 아마 500이 아닌 것 같은데? 350인가 400인 것 같던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러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좀 증액을 해서 그 돈, 350에서 400이면 600분이 어떻게 먹습니까? 신덕교회에서 500, 600만 원을 내놓아서 그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무리 지역에서 봉사하는 그분들이라 할지라도 부담이 자꾸 커지면 다음으로 이어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네.
○허정행위원 그래서 그것은 조금 증액을 해서 해 주셨으면 하고요. 저희 행사는 유명 연예인 소명, 빠이빠이야 부른 그분, 김경애 탤런트부터 해서 마술사까지 와서 1부, 2부로 나누어서 올해는 해 보니까 어르신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좀 증액을 해서라도 이 사업은 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어르신들 인구수도 많고 우리 마포구 같은 경우는 매년 0.5%씩 어르신 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면 한 2년 뒤에 우리가 고령사회로 접하게 되고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데 가장 어르신이 많은 만큼 노인 여가문화는 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잔치를 할 경우에 구비로 일정 부분 지원도 필요하지만 위원님이 열심히 노력하셔서 구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뭐냐면요. 저희는 경로당에 계신 분들 초대 안 했어요. 차상위계층 그분들 저희가 확보한 것 가지고 초대를 해서 그분들이 공연을 보면서 식사 한 끼 따뜻하게 드리니까 너무 좋아해요. 경로당에 나올 정도의 어르신이라면 가정에서 자식들이 잘 보살피고 다 괜찮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경로잔치를 할 때 다른 동도 차상위계층을 발굴해서 그분들이 와서 밥 한 끼 드시고 가시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내가 처음에 경로잔치에 가보니까 경로당에 계신 분들만 다 모셔다 했어요. 그것은 배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시간 남았습니까?
○위원장 이필례 네,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시간관계상, 시간이 없어서.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백남환위원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것 3분의 1도 못하고 지금 가는 것인데 다른 것들은 끝나고 나서 서면으로 답변하든가 전 직원들이 와서 같이 이야기를 하든가 합시다. 우리가 보면 얼른 간단히 얘기할게요.
우리가 745페이지 있어요. 여기에서 청소년운영하고 청소년참여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전환해라 저는 그렇습니다. 두 개가 중복돼요. 중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우리 애들의 역량과 잠재력을 키워 가지고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됩니다.
그러면 교육청의 지원이라는 것은 뭐가 되어야 되느냐, 성장판을 늘려주는 마중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그겁니다. 지금. 우리가 전부다 책임질 수 없어요. 교육보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기회를 주겠느냐, 마중물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교육을 책임지려면 교육보조금 한 4천억, 5천억 되어야 돼요. 48개를 주려면. 알으셨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 예가 강동구 청소년의회가 있어요. 예산. 의회 예산이 있어요. 의회라고 만들어져 있어요. 이런 것보다는 역량을 키우려면 이런 창의적인 것을 주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동구가 아주 시범케이스입니다. 민주의식을 고취시켜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키워서 습관이 습벽처럼 일어나게끔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것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리고 예산서 첨부서류 보면 41페이지, 46페이지가 있어요. 평생교육과 직업교육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백남환위원 예산서 첨부서류, 엉뚱한 데 보지 마시고. 거기에 보면 우리가 여론조사는 여론조사 선호도가 26% 정도 돼요. 올랐어요. 선호도가. 거기에 투자를 해 주라, 거기다 돈을 더 주라. 그런데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 17만 원이에요. 줄었어요. 거기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정책의 반영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에 보면 돈은 만 원이 줄더라고 그대로 가느냐 주느냐에 따라서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이 예산이. 예산은 숫자가 아니에요. 정책방향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대로 가느냐 유지하느냐 아니면 만 원, 2만 원을 줄이느냐, 돈 17만 원 가지고 그것을 계산상으로 해서 따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것은 바꾸셔야 됩니다. 알으셨어요? 아직 못 살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여론조사를 해서 그 여론에 어느 정도의 호응도나 아니면 관심도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맞다라고 봅니다.
○백남환위원 딱 한 가지만 이야기 할게요. 이 예산은요.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델포이 신탁이라고 알죠? 피티아(Pythia), 델포이 신탁. 신이 좌지우지해서 정책을 반영하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 주관성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이 누구냐, 국민이에요. 우리는 대리를 하는 것이고 주민을 대리하는 것이고, 아주 심각하게 들으세요.
예산은 등락폭이 어디 신의 논리, 그것은 신에 비유를 했는데 어떤 외부의 바람에 의해서 움직여서는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간단히 얘기해서 결론만 얘기하고 갈게요. 아까 이 보조금은 5억 정도 삭감을 합니다. 알으셨습니까? 질의 마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답변할 기회를 안 주십니까?
○백남환위원 답변하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백남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보조금 삭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교육경비보조금을 집행한 것을 살펴보면 2015년도부터, 2105년도에 학교에서 필요하다는 예산은 58억 정도 되었는데 저희가 51% 정도, 30억 원을 지출을 했고요. 2016년.
○백남환위원 자, 자, 자, 그러면 78억 올리죠? 5% 내니까. 그러면 몇 위 되는지 압니까? 우리가 10억만 올려도 3위 가는 거예요. 3위. 내가 레벨을 맞추라고 그랬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백남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런 예산들이 시설이나 환경 개선 쪽으로 많이 가지 않느냐.
○백남환위원 관리감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관리감독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안 하고 있어서 누수현상이 나오고 있는데 그것 해준다고? 교육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히 주어도 부족한 것이에요. 항상. 우리가 옛날 속담이 있어요. 공짜라고 얘기하면 콩 한쪽도 손을 내민다고. 자, 이유는 있어요. 방에서의, 안방에서의 시어머니의 말, 부엌에서의 며느리 말이 다 맞습니다. 틀리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틀리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적정성, 합법성, 시의 적절하게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 예산편성부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편성의 원칙, 이번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이것은 잘라서 삭감을 해서 이것은 다시 근원적으로 살펴보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다음에 가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필례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죄송하지만 잠깐 나와 주시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신종갑위원 오늘 제일 많이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일단은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산이 올해는 지금 얼마가 잡혀 있는 것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올해 40억 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기억하는 것은 지난 저희 선배 위원님들이 계실 때도 40억 하다가 재정 때문에 아마 30억으로 내려갔던 것 같아요. 원래로 따진다면 40억이 맞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선배들 의원이 예산했던 40억으로 간 것 같고 저희는 증액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창기에 의회에 왔을 때 구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뭐 올려달라고 질문한 것을 기억하시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신종갑위원 그래서 청장님께서 교육경비에 대해서 본인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증액을 검토하신다고 하셨고 그 반영이 작년도에 대해서 정상적인 예산 40억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순수 증액은 아마 올해 저희가 예결위에서 증액된다면 순수 증액이 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신종갑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이제, 그 예산이라는 것이 세입에 의존해 가지고 세출을 편성하는 구조기 때문에 한정된 세입으로 필요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각 분야별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교육경비보조금만 검토를 해 보았을 때는 늘 이제 30억 원이 현장에서 부족하다해서 40억 원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그 이유가 학교에서, 제가 백남환 위원님 답변 드리다가 시간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요구액은 2015년도에도 58억이었고요. 지난해도 한 47억, 금년도에도 51억 원이 요구가 되어 있어서 학교 현장에서는 좀 더 구 재정적인 여건이 허락된다면 교육경비보조금을 증액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어떤 집안에서의 누구와 같이 지내는가, 저 같은 경우 작은 애가 초등학생이고 큰애가 중학생이다 보니까 학교에 대해서 생활들을 많이 듣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교육경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구정질문을 드렸고 때때로 저희가 학교 예산에 따라서 많이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하여튼 그것은 위원님마다 관점이 틀린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올해 새우젓축제 때 전야제 때 어떤 공연이 있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청소년 교류 합동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것이 아마 출연한 학교가 한서오케스트라하고 용강오케스트라 맞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한서, 용강, 상암 등이 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아마 그 두 한서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교육경비로 해서 오케스트라 지원해 주고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용강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도 교육경비에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지금 초등학교에 7개, 중학교에 두 개 정도 오케스트라가 운영되고 있는데 대부분 교육경비에서 100%는 아니지만 일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만큼에 우리가 구청에서 아이들의 정서함양이라든지 시대 역할에 따라서 교육경비가 긍정적 효과가 나오고 그 성과보고대회를 새우젓축제 전야제에 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이나 해서 교육경비가 어떻게 쓰여지는가를 잘 보여주고 왔고 그만큼 교육경비가 쓰여짐으로써 아이들이 그만큼 수준 높고 특히 한서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생활 준비하는 자체가 어려운 애들이 중심이라는데 맞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육경비 기조를 지난 몇 년간 시설 쪽으로 많이 교육경비고 보조를 했었는데 지금은 예체능이나 학력신장 프로그램을 저희 정책사업으로 방향을 잡아서 매년 시설비를 낮추면서 금년도 15.4%까지 사실 낮추었습니다.
금년에도 학교에서 요구는 한 13억 정도가 요구가 되었는데 저희가 6억 1천만 원 정도 지출을 하면서 요구액의 50%도 채 안 되는 금액을 지급을 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아이들이 학교에서 좀 행복하고 아니면 예체능이나 문화예술 쪽에 관심을 갖는 그런 프로그램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한서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지원금이 얼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단위사업 지급액까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금액이 상당히 큰 금액인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한 6천에서 8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고 용강오케스트라도 그 정도 범위는 되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이만큼의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보면 그만큼 교육경비도 많이 확보해서 그만큼의 수준이 유지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타 학교도 보니까 용강이나 한서만큼은 아니지만 1인 1악기 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맞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저희 기조가, 정책이 초등학교에 입학을 해서 졸업할 때까지 한 아이가 한 가지 이상의 악기를 배우고 나갈 수 있도록 1인 1악기 지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 같은 경우 1인 1악기 사업을 통해서 아이들의 폭력이라든지 그런 정서함양의 많은 효과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 마포구청이 따라가고 있는데 어떤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서 저희도 학교현장에서 교장선생님 만나 보면 아이들 자체가 그런 폭력성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줄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증액 자체가 굳이 학교 시설비가 아니라 한서오케스트라단이라든지 용강오케스트라단, 아니면 학교별 1인 1악기를 통해서 아이들의 정서함양에 많은 효과가 되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금 저희가 교육비보조금 안에서 가장 효과를 보고 있는 사업들이 소프트웨어 경기라든지 아니면 문화예술 교육활성화라고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오케스트라나 사물놀이, 예술동아리, 그리고 문화교실 등이 학교에서 큰 효과를 얻고 있고요. 또 하나는 천문동아리 사업이나 책 읽고 토론하는 교실 등 아이들 정서함양, 이런 프로그램들을 학교에서도 지속적으로 늘려나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 사업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증액을 요구했다시피 이런 사업들 자체가 차질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더 효과적이고, 의회에서도 많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어제 보건소 예결위 하면서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그분이 어려운 점이 뭐냐 하면 사각지대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을 방문을 통해서 돌봄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한 처우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지나치지 않나 싶어서, 타구 사례에 보니까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그러니까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개선사업도 하고 있는데 혹시 알고 계시나 싶어서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어떠한 사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몇 개 구에서 요양보호사들 사기진작을 위해 가지고 연말에 요양보호사의 밤 행사 같은 것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도 타구 의원님들하고 교류하다 보니까 가까운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위로 한마당 비슷하게 해서 모범요양사 표창하고 구청장표창이라든지 요양보호사 특강 같은 경우 해서 그분들의 노고에 대해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는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포구도 그것에 대해서 한번 도입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우리 구는 아직 요양보호사 처우에 대해서는 지원하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구에는 현재 장기요양기관이 88개 정도 있습니다. 공립이 8개, 법인이 22개, 개인이 운영하는 요양기관이 58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종사자는 한 3,100여 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늦었지만 내년에 한번 사업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고맙습니다. 저도 보면 인구고령화에 따라서 요양사업이 확충되고 있고 요양사업의 수준향상을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격려가 필요할 것 같고, 행사나 노인학대 예방의 날 6월 15일이나 노인학대예방 주간에 한번 하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신종갑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저도 계속 민원을 많이 듣고 있는데 서교동 지역에 경로당이 없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서교동 지역, 신촌로터리 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없습니다.
○신종갑위원 그쪽 동교동이나 노고산동 쪽에 경로당이 없다 보니까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 신설 요구가 많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옛날 신촌로터리 강화운수 지역에 공원이 있었는데 공원이 호텔로 건립되면서 매일 공원에 와서 시간을 보내던 어르신들의 자기 공간이 없어져서 이 지역에도 경로당이 필요하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작년부터 임대형으로 경로당을 확충하려고 노력했지마는 작년에는 못하고 올해 다시 예산을 4억 정도 임대보증금으로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현재는 임차경로당 임차 물건을 못 찾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역이 상업지역이라서요, 경로당 공간을 구하기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나요? 그분들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어르신들에 대한 지역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그 인근지역에 계속, 올해 예산을 좀 올렸으니까 그 금액에 맞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그쪽 지역에 대한 경로당 신설 요구 및 설치가 필요하니까 예산을 좀 더 편성해서 구의회에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산이 증액된다 하면 우리는 일하기는 좀 편합니다.
○신종갑위원 예,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그쪽에, 왜냐하면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마땅한 임차 경로당을 못 찾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얼마만큼 진척되고 있습니까? 마포장애인복지관 이전사업에 대해서 얼마만큼 진행되고 있는지 싶어서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지금 장애인복지관 이전은 내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해 가지고 한 76%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하시면서 차질 없게 진행해 주시고. 예전에 의회에서 요구했던데 국비가 어떻게 확보가 됐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국비가 어제 이전비용으로 3억 특별교부세로 내려왔습니다.
○신종갑위원 저희 구의회에서 요구한 대로 국비가 확충이 됐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신종갑위원 하여튼 애쓰셨고요. 고맙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예,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 저는 행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뵙고 얘기할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를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이동주위원 복지는 선택적복지와 보편적복지가 있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이동주위원 거기에서 보편적복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최고정책가들이 선택하는 건데요. 어느 것이 100% 맞다 장담은 사실 못하지만 현재 추세는…
○이동주위원 일장일단이 있겠죠. 갑자기 물어보니까 복지국장으로서…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복지 추세는 아마 보편적복지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동주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편적복지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걸 이른 바 보편적복지라 합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이동주위원 보편적 복지. 저도 수많은 과가 있지만 한 과에만 한해서 제 시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이동주위원 교육에 대해서 앞서 위원들이 조언과 충고와 예산과 관련한 부분들을 많이 질의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저는 그와 관련해서 모든 사물을 볼 때 접근방법이 여러 방향이 나온다고 봅니다. 저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간 정부에서는 출산장려를 위해서 122조 400억을 썼습니다. 국민총생산 GDP, 사회복지 지출이 15%에서 20% 되면 애를 낳은 데가 보통 1.5%라고 합니다.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삶의 질을 보편적 행복수준을 끌어올려 아이 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저출산부터 끌어와서 학교문제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저출산 부분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모 입장이 돼서 한번 살펴볼 이유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멀리 볼 것도 없습니다. 본 위원 지역을 보더라도 그러한 고민과 학부모를 가진 얘기를 많이 접하고 있고 수많은 간담회를 해서 나온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와 관련해서 종전의 사고 개념을 탈피하여 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제 질의를 많이 해야 되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늘 새로운 생각, 변화를 바라는 생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주위원 지금 민선6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이동주위원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에 관련해서 교육 부분에서 지금 위원들과 생각이 다르지만 중앙도서관으로 약간 빠졌지만 그래도 교육부분은 계속 신장세를 타고, 앞서 말씀하신 신종갑 위원도 앞서 위원들이 교육경비에 대해서 그 부분을 거시적으로 보고 투자부분을 예산을 했던 부분은 알고 계시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사업이라는 관점에서 봅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계속 확장성과 계속성이 있어야 효과를 발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고, 따라서 교육청소년과가 내년 예산 중에서 40억이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이동주위원 몇 % 점유하고 있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30% 정도 됩니다.
○이동주위원 아니죠. 복지교육국 전체 예산에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복지교육국 전체 예산에서…
○이동주위원 6%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전체에서는 6%고요.
○이동주위원 6.9%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이동주위원 자, 교육문화도시로 가자고 캐치프레이즈까지 거창하게 했는데 복지도 물론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캐치프레이즈를, 그럼 4년간 민선6기에서 집중 투자할 게 뭐냐. 교육과 문화라는 부분입니다. 팩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연장해서 그 부분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앞서 위원도 삭감이다, 필요성이다 말씀을 하셨어요.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제가 25개 자치구를 한번 살펴봤어요. 교육예산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그래도 마포는 요즘 시대에 3포라고 그럽니다. 개포, 반포, 마포. 그러면 개포, 반포에는 견주지 못하더라도 다른 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봤더니 강남구가 118억에서 125억으로 편성돼 있고, 서초구가 55억에서 69억으로 되어 있고, 우리 옆동네입니다. 양천구. 43억에서 51억을 편성을 했어요. 그게 확정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자, 이른 바 아까 앞서 위원도 얘기했지만 성동구도 40억에서 50억이에요. 그리고 영등포구 거기는 47억을 배정을 해 놓은 거고. 동대문 같은 데도 50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산 삭감된 구가 있나하고 살펴봤는데 25개 구에서 아무도 예산이 삭감된 곳이 없어요. 그러면 25개 구도 교육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이동주위원 본 위원의 지역구는 신수·용강입니다. 거기에 신석초교가 있습니다. 신석초교 중에서 어린이들 수영장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공익적 가치 판단에서 인근 주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는 곳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이며)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수영장 외벽에 추우니까 비닐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 주민도 같이 쓰는 거예요. 학생뿐만 아니라.
그러면 주민과 학생이 같이 쓰면 효과적인 그런 부분이 제고성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건 헬스클럽인데 좁디좁아서 뛰지를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현실을 보면서 학교 환경개선이나 프로그램을 삭감한다. 그 신수·용강 지역에 신석하고 염리가 있습니다. 중학교까지는 잘 가요. 그다음에 고등학교가 없으니까 목동으로 이사 가거나 그런 걱정을 하고 있어요, 학부모들은.
그래서 2주 전에 신석초교 운영위원회하고 교장선생님하고 간담회를 가졌어요. 어디가 사업이 우선인가. 그래서 나온 것을 학부모, 교장선생님이 주신 겁니다. 예산이 11억 얼마 되는데 도저히 우리 구에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을 제가 찾고자 해서 위원장님하고 의논을 드렸어요. 다행히 교육문화 그쪽에서 예산을 안 빼고 체육진흥공단에서 10억을 할 수가 있다. 구에서 어느 정도 예산을 받치면은.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 40억, 50억에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씨드머니를 조금 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무조건 삭감한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가당치 않은 얘기이고. 그 부분에서는 학교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다음에 공익적 가치를 또 평가해 보면 본 위원이 교육부분에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렇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이동주위원 그래서 지금 저희 지역에 마포에는 그동안에 까막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는 곳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사실은 배움에 목말라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강당이라고 가면 쩌렁쩌렁하고 서로 안 맞아가지고 삑 소리 나고 행사 진행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다 망라해서 우리가 평생학습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개념에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본 위원의 질의에 과장님의 총괄적인 답변 부탁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육이 미래아이를 키우는 가장 좋은 투자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에서도 국가 교육재정만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에다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와 근거해서 저희도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일부 시설비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서 학교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게 구 재정이라는 게 세입에 맞게 세출을 편성을 하다 보니까 고정비용이나 필수비용 같은 것을 제외하고 투자사업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투자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구 전체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한 분야에 예산이 투자가 되면 다른 분야의 예산이 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으로서는 지금 추세나 여건상…
○이동주위원 필요성이 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주위원 답변은 거기까지 제가 듣는 걸로 하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학교교육에 관한 문제만 예산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국가적으로 하고 있는 출산장려정책을 연구를 해서, 그 연계가 다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보편적, 선택적복지가 가장 성공된 예가 뭡니까? 지금 3세에서 5세까지 하는 누리과정이 보편적복지 아닙니까?
애를 낳고 싶어도 그 환경이 안 되고 모든 게 안 되니까 안 낳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은 그것에 동의 안 하시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동의합니다.
○이동주위원 절대 동의하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절대 동의합니다.
○이동주위원 환경을 만들어주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3포 시대를 유지하려고 그러면 교육환경 개선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학교현장에 가보면 아이들이 열악한 시설 안에서 학습을 하고 있는 것도 보고 있고요. 또한 프로그램이라는 게 사실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학교 재정이 교육청에서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너무나 열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에 재정을 의존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쨌든 저희가 기본적인 골격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인 것 같고요.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학교환경 특히 안전과 관련된 환경들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해서 교육경비 지원하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주위원 예,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내년 예산 중에서 6%를 점유한 것은 교육에 대해서 본 위원은 더 증감을 해서 우리가 자라나는 미래세대를 돌봐야, 거시적인 안목으로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도 생각을 해서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한 부분들 잘해서 항목이 뭐에 투자하고, 지금 예산이 모자라서 지금 투자를 못하고 계시다고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항목을 잘 합해서 우리 자라나는 성장세대인 그 부분을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적은 예산으로 고군분투하는 과장님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더욱 더 발전되고 풍요로운 마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필례 예,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필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허정행위원 사실은 중앙도서관 그것 좀 많이 자료 준비했는데 우리 교육경비보조금 이것 때문에 좀 묻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관내 학교 저희 지역구에 공덕초가 있고 아현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부모님들과 간담회를 노웅래 국회의원, 김창수 시의원 저 셋이서 우리는 지역별로 거의 두 달에 한 번꼴, 길게는 3개월에 한 번은 간담회를 갖습니다. 가서 보면 요구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국비, 시비, 특교 거의 다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국비나 특교를 가져오면 3년간 다시 가져올 수 없잖아요. 그거 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허정행위원 그래서 요구사항은 학교에서는 계속 요구하잖아요. 그래서 교육경비보조금을 해서 아까 시설이나 프로그램 넣어서 해 주려 하는데 반대하는, 우리 삭감하고자 하는 위원님도 계시고, 저 같은 경우는 10억인데 한 20억 증액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요구가 많으니까. 그래서 지금 자료를 우리 과장님은 가지고 계시지요? 학교에서 이렇게 해년마다 그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료 있으시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학교 현장과 특히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허정행 위원님도 지역구 활동을 하시면서 학교에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을 아마 받으실 겁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희가 아까도 제가 시간강사 말씀을 다는 못 드렸지만 교육경비보조금을 학교에 신청하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금년도의 예산이 40억이니까 우리가 40억 가지고 학교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분을 해야 된다라고 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교부를 하면 학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신청을 합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라는 게 더 이상 신청을 하고 싶지만 마포구의 한정된 재원 때문에 그 정도 신청을 하는 거고요.
순수하게 학교에서 신청한 금액을 한번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최근 3년 거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30억이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58억 원이 학교에서 필요하다고 요구가 됐었고요. 이 요구는 물론 학교에서 더 많지만 마포구의 재원을 의식해서 이 정도 신청을 한 거고요. 2016년도에는 47억 원 그리고 금년도에는 51억 원을 선청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저출산, 고령화시대에 낳은 아이들을 좋은 환경에서 잘 키워야 된다라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정말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좋은 환경 그리고 퀄리티 높은 프로그램들을 자치구에 교육경비 안에서 지원을 받기를 바라는 건데요. 사실 구 전체적인 재정여건에 따라서 교육경비를 얼마만큼 올릴 거는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정말 초중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들과의 다양한 미팅을 통해서 느끼는 건데 굉장히 교육청에 예산이 부족해서 학교현장에서 좋은 프로그램 그리고 정말 좀 더 미래적인 칠판을 하나 교체하더라도 그것조차 안 된다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늘 마음 아파하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구 재정이 여건이 된다라면 그런 것들 이게 모든 게 미래세대를 위한 길이고 아이들을 돌보는 길이기 때문에 교육경비는 재정여건을 고려해서라도 좀 투자를 했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허정행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동주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아이들이 초등학교까지는 다 지역에서 다닙니다. 중학교 때도 목동으로 갑니다. 또 우리 용산에 배문중·고등학교 그리 가려고 주소까지 옮겨요. 이사를 가요. 또 중구에 있는 환일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를 가려고 어디야 동작구에서도 이사를 옵니다. 이 지역으로 그랬을 때 우리 마포에 학부모님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양천구가 됐든 좋은 데로 이사를 많이 가요. 그래서 좋은 환경과 좋은 시설을 해 주고 그 아이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게끔 해서 해 주려고 우리가 교육경비를 늘리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을 그런데 지금 58억을 이렇게 받았는데도 다 충족을 못시켜 주잖아요. 저는 58억 다 증액했으면 싶어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좀 덜 쓰더라도 우리가 투자를 안 해 준다면 누가 아이를 낳아서 이 지역에서 기르겠습니까? 더군다나 여기 우리 상암동에 지금 DMC부터 해서 문화교육이 굉장히 많이 진입을 하잖아요. 이런 분들이 이 지역에 와서 안 살고 다른 지역에서 살면서 여기 온다면 안 되겠죠? 그런 것을 봐서라도 저는 증액에 좀 더 많은 것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고맙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허정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저희가 학교가 이제 이번에 포항 지진으로 인해서 아마 학교 내진설계에 대한 거 다 들어가셨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김윤정위원 내진에 대해서 그래서 2030년에 학교 내진에 대한 보강 완료하는 거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김윤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에 대해서 가장 관심이 많고 질의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실 학교시설의 안전문제는 지자체하고 공유하는 부분은 없고요. 교육청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바로 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교육청 소관인데 지금 안전에 대해서 관여 못하시고 아는 바 없다 하셨죠? 그다음에 제가 민방위훈련에 대해서 질의했을 때 교육 그거에 대해 파악하고 계셨다고 그러셨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민방위 관련 질의는 제가…
○김윤정위원 하여튼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말씀했을 때 저희 소관 아니기 때문에 파악한 바 없다 말씀하셨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또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학생수가 줄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빈 교실이 많아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냐면 그 지자체에서 어린이집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언론에서 본 적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그게 왜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사실 마포구도 예를 들자면 초·고등 학생수가 줄긴 주는 상황인데, 그게 이제 반별 예를 들어서 25명이 한 반 인원이었으면 인원수를 줄이는 상황이고요. 지금 그렇게 공실인 교실은 크게 없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지금 저희 마포구는 아니더라도 왜 어린이집이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 부분과 그 제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깊이 있게 고민은 마포에 그런 일이 없어서 고민을 해 보지는…
○김윤정위원 못하셨죠? 그게 과나 소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고 싶고 저희 구민이 학교가 우리 구에 있고 빈 교실이 있으니 공유 그것을 활용하고자 했을 때 소관이 다르기 때문에 관리감독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들어오는 거가 어렵다 그것은 교육청에서 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여러 위원님께서 교육경비에 대한 관심이 많으시고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진짜 교육이란 거 필요하고요. 거기 환경 필요합니다. 하지만 저희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아마 조례상으로 지정이 되어 있을 걸요. 그래서 수입의 5%를 경비로 되어 있나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5%.
○김윤정위원 그러면 그게 저희가 가장 최대한으로 받았을 때는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78억 원 정도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거기에 미치지 않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끌어가기 위해서 이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여러 위원님 중에서 좀 동의하는 게 신종갑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 교육경비를 더 쓰셔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가급적 시설투자보다는 아이들이 정말 창의적이고 미래세대의 입체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좀 더 인성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학교에 지원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저도 바로 그 점을 좀 얘기하고 싶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시설 쪽으로 너무 치중하지 말고 교육경비에서 정말 가능하면 프로그램 솔직히 학교를 찾아간다는 것은 그 학교의 프로그램이라든가 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게 풍부하지 학교가 겉모습 좋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하다면 저희가 개선하고 바꿔야 된다 그것은 저도 찬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경비가 만약에 증액이 되던 어떠한 경위가 된다 하면 프로그램에 대한 투자가 몇 %, 시설비에 대한 몇 %를 확실히 긋고 저는 증액을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증액한 분이 시설비로 투자가 된다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 프로그램으로 해서 그걸로 해서 아이들의 정말 교육이 향상이 된다면 어떤 부모나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교육부에서 교육청에서 그것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한 예로 소독을 하고 싶어도 그것은 학교 안은 우리가 관여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교육 안에 있을 것을 관여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좀 늘리신다면 우리가 교육에도 어느 정도의 관여를 할 수 있는 뭔가의 물꼬를 트고 같이 가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김윤정 위원님이 정확하게 앞으로의 교육보조금이 나가야 할 방향을 설정해 주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50% 이상이 시설 개보수로 교육경비가 지원이 됐는데 계속 줄이고 줄여서 금년도 15.4%까지 줄였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 저희도 늘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만약에 증액이 되면 그 부분을 확실히 하셔서 좀 제대로 저희한테 어필할 수 있는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대로 솔직히 교육은 시설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저희가 늘어나는 만큼 그 안에서 요구할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부분도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시고 가셔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보수를 하다 보면, 필로티죠? 그런 방식이 왜 만들어졌냐면 학교시설을 보강한다 하는 걸로 주차장 만드는 것으로 해서 외벽을 없애서 필로티 방식의 학교들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내진으로 따져서 지진에 대해서 열악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개선을 했을 때 안전은 뒷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교육청 모든 전반적으로 조금 같이 가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교육경비에 대한 어떤 방책을 저희 구 나름대로 확실히 세워주셨으면 그런 바람에서 반대, 찬성을 떠나서 그런 방향을 확실히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김윤정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그런 부분들이 어떠한 학교에서 프로그램들이 지원이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해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님 김경숙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때 제가 상임위 때 잠깐 질의를 한 부분인데요. 차액보육료가 시비로 내려온다는 게 확실히 있을 때 그때 취사부인건비로 제가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한번 질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비가 확실히 확정된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확정이 된다면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 그때 드린 거에 대한 그냥 답만 하셨는데 어떠한 계획을 조금 갖고 계신 게 있으신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차액보육료가 전액 시비로 전환이 되면서 구비로 책정된 6억 3,840만 원이 그 사용처를 더 찾아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요. 그런데 일단은 서울시의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거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좀 위험부담이 있다라는 것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차액보육료를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이 적어도 몇천 명이 되는데 만약에 이 돈이 확보되지 않았을 경우에 그분들에 대한 지속적 지원이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돈에 대해서 민간어린이집에 운영을 지원하는데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민간어린이집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취사업무를 좀 전담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지원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도 저희가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것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저희가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보육도우미사업과 우리가 소규모 어린이집에 40인 이하 소규모 어린이집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취사부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한 정합성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거를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라 확정이 됐을 때 그러한 얘기를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사를 좀 말씀하셨는데 보조교사죠. 보조교사보다 교사도우미를 얘기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방침에 보면 그분들이 이 취사나 이런 업무를 하는 것은 금지되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취사부인건비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린 거고요. 만약에 이러한 어려움이 계시다면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방법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좀 필요하다면 담임교사들이 지금 계속해서 연수와 상관없이 최저임금을 계속 받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을 그런 식으로 돌려서 좀 생각을 해 달라 이런 말씀에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이 부분을 옮겨라 이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저희의 생각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서 나중에 결정을 하실 때 그러한 것을 조금 참작하셔서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들어가지 마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59쪽에 지금 마포둥이 모여라 어린이축제에서 제가 상임위원회 때 끝맺음을 못하고 저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2017년 예산 때 우리 존경하는 김영미 위원께서 이 마포둥이에서 7천만 원 예산을 그때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구비는 5천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시비가 2천 만원 해서 과장님께서 2천만 원을 증액을 해 달라고 삭감이 됐었던 부분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그랬는데 올해에 또 5천만 원이 올라왔다고 그때 질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내용의 일을 하겠느냐 했더니 과장님께서 그때 공연을 좀 하겠다 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원래 2017년도 예산안에 구비가 7천이 올라갔었는데 시비가 2천이 들어오니 2천은 삭감하겠다고 해서 구비가 5천이 편성이 됐던 거고 2017년도 어린이축제는 구비 5천과 시비 2천이 합쳐져서 7천만 원으로 행사를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에 어린이축제를 하면서 공연에 대한 욕구가 높고 만족도가 높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것을 마포아트센터까지 확대해서 추진해 달라는 요구가 많았었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예, 과장님, 제가 그 얘기는 그때 이 앞전에 질의했을 때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한테 동서로 따지면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했잖아요. 지금 계속 서쪽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동쪽에 있는 아트센터에서도 한번 해 봐라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우리 구청 강당에서 이 공연을 하고 또 우리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또 하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을 시켜달라. 지금 이 말씀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대강당에서 이제까지 지금 이쪽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서쪽에서 행사를 했기 때문에 증액을 안 시키고 우리 동쪽에 있는 아트센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끝맺음을 못하고 제가 이 질의를 그때 우리 위원들하고 상의한 다음에 얘기하겠다고 했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는 그것을 동서로 추진하는 거에 대한 거는 어쩌면 작은 지역이지만 지역을 동서로 분리하는 의미가 크기 때문에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올해 구청 대강당과 구청 앞마당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그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워낙 높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의 편리성이나 그다음에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 수단이 구청에서 했을 때 가장 효과가 높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돈으로, 지금 현재 편성된 구비 5천만 원으로는 확대가 불가하고요. 그리고 장소 이전을 해야 한다면 위원님 말씀대로 아트센터에서 한 번 하고 다음연도에 구청에서 한 번 하는 식으로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게 현실적으로는 별로 효과가 크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아니 지금까지 그러면 이쪽에서 했을 때는 효과가 크고 한 해는 그쪽에서 하면 효과가 안 크고 그것은 말이 안 맞는데?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트센터는 지하철 접근성도 좀 떨어지는데다가 앞마당이라든가 주변 환경을 이용할 수 있는 게 여기 구청보다는 좀 낮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의 학부모들이 공연을 보고 체험활동을 잠시 즐기면서 홈플러스나 평화의 광장이나 이런 식으로 연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구청에서 했을 때 만족도가 더 높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필례 과장님, 지금 현재까지도 아트센터에서 모든 시설, 체육시설은 다 운영을 잘하고 있습니다. 왜 이 부분만은 꼭 접근성으로 따지시는 건가요? 지금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포구청 도서관은 어떻게 해요? 접근성이 없는데? 똑같은 얘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계속 지금 현재 증액을 시켜줘서 해야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계시고 본 위원은 이번에는 한 번쯤은 증액을 시키지 말고 아트센터에서 해 봐라. 모든 것이 다 돼요. 셔틀버스도 있지, 지금 현재 체육시설은 잘 운영하고 있어요. 굳이 안 된다는 접근성 갖고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거든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생각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과장님 생각의 차이하고 제 생각의 차이하고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지금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우리 위원님들하고도 아직 합의를 해 보지는 못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는 본 위원 생각은 이번에는 아트센터에서 한 번 해 보자구요. 되든지 안 되든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것은 제가 지금 결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어린이 축제를 했을 때 그 행사가 공연이나 이런 단순한 행사를 하는 거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유동을 하고 또 행사장뿐만 아니라 다른 시설도 같이 이용을 해야 된다는 것도 필요하고요. 편의시설이 다양한 다른 시설과의 연계성 또 주변 환경과의 이용 가능성 이런 것들이 다함께 검토가 됐을 때 이게 효과성이 높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검토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예, 우리가 또 계수조정 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과장님, 제가 지금 생활체육 일정을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생활체육의 행사가 있을 때 가보면 우리 직원들은 토요일 날, 일요일 날 굉장히 근무를 다 하고 계시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그래서 아, 우리 생활체육과 직원들 고생이 많구나 해서 제가 일정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일정을 받았는데 지금 12월 9일 현재까지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해서 58번을 나오셨어요, 우리 직원들이. 다른 과에 비하면 상당히 시간외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활체육과 식구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 가족과 함께 보내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과에 소속이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하지를 못하고 계속 나오는 것으로 제가 알아요. 그래서 와서 행사를 하는 거 보면 아, 이것은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하게 되면 그분들이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업무추진비가 지금 현재 총 해서 얼마예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814만 7천 원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814만 7천 원, 장애인체육시설까지 다 해서 보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전부다 해서 그렇습니다. 토털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전부 다 해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58번을 더 나오고 계시는데 부족한 것은 없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필례 위원장님 또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체육행사에 항상 참석을 해 주시는데 그래서 잘 아시는 부분이기도 하고 사실은 요즘 체육행사는 옥외, 옥내가 없습니다. 계절에 상관이 없습니다. 연간 계속 열리고 저희가 한 112회가 회계연도 내에 이루어지는데 그중에 71건을 저희가 행사를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행사의 대부분이 주말에 있다 보니까 어려움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그래서 업무추진비가 좀 부족하다, 제 생각입니다. 본 위원 생각에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질의를 했던 내용이에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업무추진비가 814만 7천인데요. 많이 부족해서 사실은 저희 기획예산과 협조를 받아서 조금 어렵게 꾸려가고는 있습니다. 있는데 어떨 때는 우리 직원들만 식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행사장에 가면 많이 오지 않습니까? 외부인들도 많이 오시고 그래서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뭐 금액으로 따지면 한 200 정도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내 웃음)
○위원장 이필례 예산에서 200 정도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직원들이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날 나와서 다른 직원들보다 고생을 하고 계시잖아요. 솔직히 토요일, 일요일 날 저희들도 행사장에 가면 짜증나요. 가족과 함께 좀 보내줘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가요. 얼굴 비추려고 어쩔 수 없이 가는데 우리 직원들도 고생하는 부분은 똑같다고 동감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식사를 집에 가서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러면 한 200 정도를 증액할 수 있도록, 증액해 보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필례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가정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신종갑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필례 위원장님께서 지적했던 마포둥이 행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저희가 아마 2014년부터 그거에 대해서 김영미 위원님이라든지 타 위원님이 지적해서 아마 올해 과장님 오셔서 마포둥이 행사의 그런 시스템을 바꿔놓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어린이집에서 동원해서 와서 체험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애들을 데리고 와서 방문하는 형식으로 해서 했는데 어떻게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하셨나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올해는 콘셉트를 일반 아동이 부모님과 함께 공연을 보고 체험활동을 즐기고 나머지 시간들을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콘셉트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포구 대강당에서 공연을 세 차례 돌렸구요, 3회에 걸쳐서. 그다음에 청소년수련관 소강당에서 3회의 공연을 돌리고 체험프로그램으로 연계를 시켰는데 저희가 평가한 결과 마땅히 어린이날에 부모들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구청에 와서 공연을 보고 체험을 하고 주변의 공원이라든가 쇼핑센터라든가 이런 데 가서 시간을 보내서 어린이날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저도 어떻게 보면 초3짜리, 10살짜리 아이를 키우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맨날 고민이에요. 어린이날 어디를 갈까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바꿔서 애 데리고 와서 체험도 하고 공연도 보고 해서 저도 많이 좋았고 아빠 노릇도 했어요, 사실요. 저도 보면 의정활동으로 바쁘지만 1년에 하루 정도는 애 데리고 어린이날에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대강당에서 공연도 보고 그다음에 여기 자동차검사소에서 체험전도 했던데, 면적이 많이 필요하던데.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면적이 상당히 많이 필요합니다. 또 성인과 달리 아동들이기 때문에 안전에 대해서 크게 고려가 돼야 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를 기억하고 내년도에 만약에 애가 마포구청에 가서 그런 체험을 하고 싶고 대강당에서 공연 보고 싶다고 할 때 뭐라고 답변할까요? 만약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동서로 나눠서 격년제로 하게 되면 나는 뭐라고 답을 해야 될지 참 고민스러운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 생각은 마포가 그렇게 넓은 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분리해서 생각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올해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니까 공연에 대한 욕구가 너무 컸습니다. 한 시간도 안 돼서 모든 좌석이 다 매진되고 그 이후부터는 엄청난 항의에 시달렸거든요. 그 공연이 너무 빨리 매진돼서 기회가 없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구에 좋은 공연장이 있으니 마포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확대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 생각을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공연과 체험프로그램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다고 하면 현재 기존에 운영했던 마포구청에서 어린이 축제를 그 규모로 하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아트센터 앞마당에서 같이 확대해서 가는 게 저희는 사실 비용 대비 굉장히 큰 만족도를 학부모님들한테 드린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격년제보다는 두 군데서 같이 확대 운영하는 게 주민에 대한 서비스로써는 더 질 높은 서비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저도 만약에 내년도에 5월 5일 날 어차피 마포구청에 딸내미가 오자고 했을 때 허탕치고 또 아이가 상실감을 기억하는 것을 되살리고 싶지 않거든요.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행사를, 왜냐하면 저 말고도 똑같은 학부모들 입장에서, 엄마들 입장에서도 ‘아, 마포구청에서 뭔가 행사를 하고 공연이 있으니까 데리고 와야지.’했다가 허탕치고 그런 좀 어떻게 보면 상실감이 안 들도록 그것에 대해서는 좀 더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두 번째, 아까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이 차액보육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생각하는데 만약에 과장님께서 걱정하는 게 예산의 안전확보라고 하시니까 이번에 국회에서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아동수당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기가 늦춰진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가 책정한 예산보다는 아마 감액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감액부분에 대해서 차라리 취사부인건비 이쪽으로 돌리면 어떨까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 아동수당이 당초에는 7월부터 시행을 하려고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계획했었는데 그게 9월부터 시행하는 걸로 늦춰졌고 또 대상도 상위 10%는 제외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 구에 확정내시된 금액은 전체 금액으로 봤을 때 한 39억 정도가 줄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구비로 편성이 돼 있던 15억 원 정도에서 약 8억 원 정도로 줄었기 때문에 7억 8천 정도가 구비는 감소요인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액보육로는 아까 시비가 확정이 될 때까지 이것을 감액하는 거는 좀 위험부담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렇다고 한다면 취사부를 어떤 형식으로든 보육도우미든 뭐 취사부인건비 등 어떤 명목으로든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에도 위험요인이 있는데 보육도우미 사업은 행정보조, 청소, 취사업무를 겸해서 쓸 수 있는 인력이고 그게 서울시와 1대 1 매칭으로 4시간을 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저희가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소규모 시설 취사부 인건비는 이 보육도우미 사업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 2시간 쓸 수 있도록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두 사업에 대한 정합성을 좀 따져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조정되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사업의 증액과 사업운영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 끝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보육도우미하고 취사부인건비라든지 담임교사 최저임금에 대한 뭐 그런 수당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좀 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며칠 전에 총무과 예산안 하면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한 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직장어린이집 같은 경우 지금 대기인원이 몇 명 정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대기인원이 한 6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래서 저도 작년에 행정건설로 옮기면서 총무과장님한테 가임여성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출산율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맞게 그만큼 신규직원들 같은 경우 아까 답변에 50%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분이요. 그러면 그만큼에 대해서 향후에 직장어린이집의 수요는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이 없다고 해서 왜 1년 동안 뭐 했냐, 당신 뭐 했냐고 내가 얘기했거든요. 제가 총무과에 부탁드린 게 뭐냐면 총무과 혼자 못하면 가정복지과 도움을 받아서 TF 구성해서 직장어린이집에 대해서 확충해라. 왜냐하면 일부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멀리 놓고 오면 되지 않냐 하는데 바로 눈앞에서 봐야지 기저귀 가방 들고 분유 가방 들고 멀리 찬바람 맞으면서 못 다니지 않겠습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좀 제가 부탁드리는데 총무과하고 협의하셔서 직장어린이집의 확충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검토 좀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위원님 말씀은 잘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별 역할 분담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희 가정복지과는 직장어린이집뿐만 아니라 국공립, 민간, 가정, 협동 모든 어린이집에 대한 설치인가와 지도점검, 예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어린이집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사업주가 설치하는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총무과에서 담당하는 게 맞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역할을 해야 된다면, 저희가 할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협조해 주시고 말씀하신 대로 일과 직장이 양립할 수 있어야지만 사실 보면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출산율을 장려하고 있고 청장님도 애 많이 낳으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저희 구청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시설을 확보도 못하고 명확하게 시설 같은 경우도 총무과에서 직장어린이집을 관여하는데 그것을 가정복지과로 넘기고 그렇다 보니까 어떤 계획수립이라든지 그거에 대해서 못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총무과에도 얘기했지만 가정복지과에서도 도움을 주셔서 명확하게 일에 대해서 분담이라든지 향후의 확충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탁드리겠고, 저도 거기에 가정복지과, 구의원으로서 열심히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또 한 가지 올해 여성친화도시로 해서 아마 재인증 신청하셨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맞습니다.
○신종갑위원 그거에 대해서 혹시 거기 공동놀이방 운영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공동육아방.
○신종갑위원 육아방 사업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 프로그램이 없더라고요. 그런 거에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에서 왜 빠졌는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저희가 제2기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고요. 공동육아방 사업이 있지만 설치하는 데 중점이 둬졌었고 지역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육아방이나 저희가 만든 육아방에 대한 프로그램 정책개발이 좀 미진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기획을 좀 해 보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한 정책개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동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동주위원 네, 보충질의 5분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린이집 부분들은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기관들이 서로 달라서 그렇습니다. 복지부하고 교육부하고 이해관계가 정리가 안 되니까 그것은 실지 우리가 키우는 어린이, 부모들이 피해를 본다. 그것은 부처 간의 일인데 앞으로 그것이 그야말로 위원님이 얘기하신 적폐입니다.
그래서 빨리 국민이 편안한 것하고 그다음에 그것 관련해서 김윤정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교육부 예산증액에 대해서 본 위원도 프로그램 그다음에 시설개선 부분에 대해서 내일 저희 예산결산에서 계수조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들을 더 받아서 증액되는 부분들을 프로그램, 또 시설개선에 대해서 계수조정하기 전에 위원들이 숙지하고 알 수 있게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김윤정 위원님 의견에 굉장히 공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이동주위원 생활체육에서 굉장히 그것도 앞서 얘기한 보편적 복지가 됩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낚시인구가 지금 등산인구보다 상당히 많죠? 약 700만 인구가 된다고 보도상에 접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낚시인구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모든 경제논리를 보면 수요와 공급 원칙이 됩니다. 그것 이해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기본입니다. 경제의 기본이 수요와 공급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기본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2년 전에 서울시에서 약5억 예산을 들여서 망원지구 내에 낚시를 할 수 있는 낚시 데크 만든 것 아십니까? 가보셨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이동주위원 활용도가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하실 때. 가감 없이 얘기해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저희 구에서도 망원시민공원지구 낚시 데크 이용해 가지고 1년에 두 번, 봄 가을해 가지고 가족낚시교실을 운영하고 금년에 4회, 115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요. 제가 방금 사고가 난, 영흥도 낚시 사고가 나서 그 인구가 조금 주춤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런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전에는 등산인구가 상당히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은 낚시인구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낚시라 함은 사람의 본능입니다. 잡고자하는 것이 사람으로서의 본능에 충실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스포츠하고 그런 테크니션을 같이 합해야 그런 아주 순수한 낚시 그런 취미생활을 영유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생활체육회 총액 예산은 통 털어서 지원이 가서 각 종목별로 나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그렇습니다.
○이동주위원 그렇다 보니까 과장님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달라는 데는 많고 줄 돈은 없고. 그렇습니까? 돈 많아요? 대답을 하셔야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어야 될 데는 많고 주어야 될 예산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수요를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이동주위원 그래서 서울시에 예산을 들여서 5억 정도 예산을 투입했는데 지금 올해 함상공원이 옆에 있죠?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네.
○이동주위원 그래서 함상공원도 앞으로 추이를 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또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그렇죠?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맞습니다.
○이동주위원 그것과 연결해서 모든 부분들이 합쳐져야 시너지 효과가 납니다. 그래서 낚시를 한강변에 가다 보면 낚시대 들고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한강의 하류기 때문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숭어랄지 이런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밤에 걷고 운동을 하다 보면 늘상 만나고 있는데 낚시부분에서 작년에도 그렇지만 축구 같은 데나 뭐 같은 데는 기구 같은 것 다 증여를 하는데 그런 더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낚시교실을 더 늘려서 한두 번 대회성을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인 낚시교실을 해서 향후에 그분들이 커서 유일한 취미를 또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고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낚시교실을 더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산이 뒷받침이 된다고 그러면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동주위원 그러면 500 정도 증액이 되면 한 10회 정도 더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은 동호회 수라든지 장소라든가 여러 가지를 봐가지고 파악해야 되겠지만 그럴 것 같습니다.
○이동주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서울시 낚시연합회 회장이 다행히도 마포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산 1억 3천도 제가 뭐 우리 시의원들이 있지만 증액을 해서 없던 예산도 만들어 놓은 것이거든요. 그렇듯이 앞서 얘기를 들었다시피 모든 부분들이 합쳐지면 시너지 효과가 극대화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해서, 질의를 마칩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이동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윤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김윤정위원 여러 위원님 이필례 위원님, 신종갑 위원님께서 마포둥이 모여라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마포아트센터 활용 면에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신종갑 위원님이 마포구청에 왔을 때 여러 가지 염려를 조금 하셨지만 저희가 아트센터를 얘기를 하는 것은 그 안에 보면 강당 있죠? 그다음에 거기 교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사회교육 프로그램들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아트센터에 저희가 한 해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가 그것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지금 보면 중장기 계획을 보더라도 거기를 리모델링하는 데 잡아 놓은 돈부터 해서 계속 투여되는 돈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자는 것이지 마포구청에서만 하는 것이 잘못됐다 동서를 나누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제가 구정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가까운 데에서 좀 보고 싶고 아까 공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아트센터에 그 좋은 보강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돈을 많이 투자를 했습니까?
그래서 이쪽에서 하는 공연과 아트센터에서 하는 공연을 달리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아이들한테 해 달라는 것이었고요. 격년제가 아니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 갑 쪽에서도 좀 그런 것을 같이 공유했으면 하는 바람이었고요. 거기 앞에 가면 경의선 철길도 있고 그쪽에서 또 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환경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동서로 나누면 좀 뭐하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있는 것조차 활용을 못한다라는 아쉬움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도요. 거기에서 잘만 이용하면 모든 여기에서 했던 프로그램도 할 수 있다. 격년제로 해도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필례 김윤정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허정행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행위원 거기에 아까 교통편, 접근성, 얘기했는데요. 마포구청역에서 내려서 오는 것이나 대흥역에서 내려서 아트센터 가는 데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문화가 뭡니까? 공연장으로 확실하게 해 놓은 것 아닙니까? 아트센터는.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트센터에서 처음부터 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가는 것이 힘들어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마포구가 적다고 그랬죠? 왜 적습니까? 길이를 보세요. 길이를. 저희 집에서 시청가면 내가 20분이면 걸어가요. 차로 여기와도 차 밀리면 30분 걸려요. 30분, 40분. 배려를 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허정행위원 답변 듣고 싶지 않아요. 진짜. 아트센터라는 그에 관해 시설을 해 놓고 여기 구청 대강당은 문화시설이 아니에요. 행사를 주체로 하는 강당이에요. 그리고 아트센터 앞의 면적이 구청 앞의 면적보다 더 넓습니다.
그렇게 자꾸 동서를 가르는 것이 아니라 아까 적다고 해서 제가 그를 말씀을 드리는 것이 에요. 마포가 적은 것이 아니라 띠로 되어 있잖아요? 동쪽에 있는 사람들 여기 보건소에 오지도 않아요. 구청에 오지도 않습니다. 여기.
용산구청, 중구청 가요. 더 가까워서. 그런 헤아리는 마음이 없이 여기 마포구청 대강당에서 하면 잘되고 아트센터 하면 안 될 것 같다? 해 보시고 홍보 많이 해서. 거기에 대해서 생각 어떻게 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저희가 아트센터까지 그 공연을 확대하고자 한 것은 다른 이유에서가 아니라 어린이날에 가족과 함께 가족뮤지컬을 보고자 하는 수요가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청 앞마당에서 해도 좋고 마포아트센터에서 해도 좋지만 당초에 생각은 아트센터만 해도 부족하고 대강당만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두 군데를 다 공연으로, 공연을 좀 확장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나중에 지금 그렇게 되면 돈이 부족하니까 늘리지 않는 상태에서 격년제로 하면 어떠냐, 장소를 옮기면 어떠냐라서 얘기가 나온 것이라 본래 당초 취지는 그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허정행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가 나왔으면 아트센터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문화공연장 아닙니까?
○위원장 이필례 자, 우리 과장님 계속 논쟁이 될 것이 아니고 그 부분은 우리가 계수에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신종갑위원 아니요.
○위원장 이필례 보충질의까지 하셨는데 또 하시면.
○신종갑위원 네, 오늘 위원님이 많이 빠졌으니까 그만큼 시간이 남으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는가 하는데요?
○위원장 이필례 네,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종갑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겠어요? 뭐 어떻게 보면 지금 마포둥이 행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포구청 대강당하고 수련관하고 세 번씩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신종갑위원 1회 공연을 몇 명씩 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마포구청 대강당은 300명이고요. 청소년수련관은 150명이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저희가 하루 동안에 3회 3회 해서 6회 했을 경우 몇 명이 볼 수 있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800명 정도.
○신종갑위원 1,800명이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신종갑위원 마포구에 초등학생미만부터 3세까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3세까지요?
○신종갑위원 뭐 그러니까 10세 미만이 대충.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10세 미만요?
○신종갑위원 초등학생 미만 아이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5세미만이 17,000명 정도.
○신종갑위원 17,000명이나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의도가 좋은 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의 공연을 갖다가 횟수를 늘려가지고 1,800명이 아니라 곱하기 2해서 3,600명 애들이 볼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과장님 취지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제 의도는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어린이날에 다 공연들 보면 5만 원, 10만 원짜리 공연들이 많아요. 저도 부담스럽거든요. 5만 원짜리, 10만 원짜리 데리고 가서 공연보기가.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하면 비용이 얼마 정도 되죠?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무료였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어린이날에 애 데리고 와서 공연 보면서 구청에서도 하고 아트센터도 하고 과장님 뜻대로 해서 1,800명이 아니라 3,600명이 볼 수 있도록 가급적이면 더 많은 애들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17,000명 애들 중에서 3,800명이라도 좀 볼 수 있도록 그것에 대해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2천만 원 증액해서라도 어린이날 애들 자체가 좋은 추억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탁 말씀 드렸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이필례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종갑위원 아니 남았어요. 중앙도서관장님!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입니다.
○신종갑위원 책자 보시면 424페이지 보시면 작은도서관 신규조성 아현동이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떤 내용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현동에 지금 구청사 말고 신청사를 새로 지으려는 계획이 있는데요. 그 안에 도서관을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화된 것이 없어서 저희가 이 사업비는 내년으로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뭐 이것이 내년도에. 올해 잡히는 것이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그러니까 올해 잡혀있는데 올해 사업 일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내년도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는 삭감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내년도에 진행 안 하고 후년도에 하시려면.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신종갑위원 그 위치가 어딘데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아현동 구청사와 가까운 곳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아현동 770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알기로는 아현동 주민센터 안에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 기존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신종갑위원 작은도서관이 있잖아요. 아현동 주민센터 2층에 작은도서관이 있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그것을 새로운 청사를 지으면서 그 새로운 청사 안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전하는 것이에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신종갑위원 그러면 만약의 경우 지금 그런 신규 조성하게 되면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직영할 것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까지 작은도서관은 전부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요. 아직 거기까지 방침은 고려를 못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제가 여쭤볼게요. 저희가 작은도서관이 몇 군데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지금 9개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리고 다음에 영어도서관 몇 개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2개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작은도서관하고 영어도서관 위탁 업체가 몇 개죠? 지금.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제가 알기로는 5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한 것이 뭐냐 하면 한 업체에서 받아서 해야 되지 그래서 공정한 서비스로 가야 되지, 실적 없는 용강동 같은 경우는 그것 어떤 실적이 있는 업체가 받았나요? 위탁을, 수탁을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렇지 않고 제가 알기로는 교회 법인에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아무런 경험 없는 데에다가 단순히 떠넘기기 식으로 하는 위탁업무는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그래서 일단 용강동은 내년 3월에 그 위탁이 종료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재공모를 해서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을 할 것이고요. 그 기간도 1년 10개월로 맞추어서 다른 작은도서관 위탁 끝나는 기간과 맞춘 다음에 그렇게 위탁기관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저희 중앙도서관이 생긴 이후로는 허브역할이고 나머지 도서관들이 직영체제로 가서 위탁이 아니라 골고루 서비스가 가서 양질의 사서 서비스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고심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 요즘 시설관리를 직영하고 있죠?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기 주차장도 어차피 중앙도서관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주차장요?
○신종갑위원 네.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보니까 책자 418페이지인가 보면 전기차 구매가 있더라고요. 그것 보면 저희 구에서 보면 전기차 충전소 사업이라든가 공유차 서비스, 서울시에 그런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포구청 중앙도서관에다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공유차량으로 사용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전기차 구입하면 그런 것에 대한 유지라든지 감가상각이 되면 비용이 많이 부담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러니까 전기차나 아니면 공유차의 주차장을 확보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말씀이신 것이죠?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전기차 겸 공유차량을 해서 그것을 사용하고 전기차 구매는 지양했으면 어떨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런데 인제 업무를 하면서 저희가 물건을 나르거나 하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업무용 차량은 하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마포중앙도서관 시설물 유지관리에 올라와 있는 전기차는 저희가 상용하는 차량이 아니라 청소에 쓰는 전기차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네.
○신종갑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시설을 맡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시설관리 직원이 지금 현재는 6명입니다.
○신종갑위원 제가 듣기로는 최초에 시설관리공단이 제안하기로는 4명이 했는데 그것이 너무 많다고 해서 아마 직영으로 바뀐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는 뭔지요?
○마포중앙도서관장 송경진 그때 당시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인력 산출은 시설공단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늘어난 이유는 시설물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각각 필요한 업무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계나 전기 같은 경우는 방재실에서 계속 24시간 방재실, 그러니까 운영이 되는 시간동안 방재실을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또 저희 건물 자체를 직영하다 보니까 통신이나 전산 같은 것도 관리가 필요했고, 그리고 준공 이후에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를 해야 되는 건축직도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인력이 배치가 된 겁니다.
그렇지만 청원이 늘어난 건 아니고 저희 정원 안에서 시설 쪽으로 6명을 배정을 한 겁니다.
○신종갑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들어가시고요. 다음에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생활체육과장 양승열입니다.
○신종갑위원 올해 존경하는 강희향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장애인체육회 조례가 제정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조례는 이번 회기에 의결될 걸로 보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지난번에 자료 드린 대로 일정대로 그렇게 갈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다른 것 예산들을 보면 증감이 많이 되는데 40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보시면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아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403쪽이요?
○신종갑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부분은 전년도하고 똑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만큼에 대해서 저희가 장애인생활체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신경 안 쓰는 것 아닌가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렇지만 책자 402페이지 보시면 체육단체 활성화 사업 보시면 민간이전사업으로 1천만 원 증액됐더라고요. 402페이지 보시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그것은 장애인단체에 그런 구청장기대회라든지 아니면 체육회장기대회 예산으로 증액된 건가요? 1천만 원 증액된 내용이요, 민간이전사업으로.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몇 쪽 말씀이신가요?
○신종갑위원 402페이지요. 민간이전사업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것은 지금 1천만 원 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신종갑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저희가 동호인 클럽회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강사료라든가 그런 비용이 늘었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장애인체육회가 어차피 우리 조례에 따라서 구청장기대회라든지 체육회장기대회가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어디에 있나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지금 이 편성된 예산이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됐기 때문에 그쪽으로 장애인체육회 쪽으로 가야 될…
○신종갑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 구청장기대회 20개 종목, 그다음에 14종목, 17종목, 다 여기에다 명시해 놨잖아요. 그러면 장애인체육회에 가게 되면 기존단체들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것은 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되기 전에 우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조례도 제정되고 창립됐으면 거기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1년 동안 장애인체육회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소리입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면 되는 거죠.
○신종갑위원 기존에 하는 사업 자체가 빈약하고 오죽했으면 그들 자체가 장애인체육회를 만들어달라고 우리한테 와서 부탁하겠습니까?
그들 같은 경우는 운동을 해야지만 건강해지고 하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봐봐요. 지금 조례도 만들어지고 체육회 설립하는데 예산도 안 잡아놓고. 기존에 있는 작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2,295만 원.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위원님 말씀이 기존에 있는 예산하고 동일한 부분 가지고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미흡하다는, 이퀄 된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맞고요. 그것은 결과론적인 얘기이고. 저희가 장애인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장애인체육회 창립총회 자체도 11월 말에 했고, 그다음에 조례도 아직 확정은 안 됐고 상임위만 지금 통과한 상태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장애인 예산부분도 많이 증가할 거고요.
○신종갑위원 그러니까 조례안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장애인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은 상위법에 있잖아요. 거기 근거해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지 조례를 이제 제정해서 내년에 편성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2019년도에 집행하겠다는 소리잖아요. 내년도에는 예산 자체가 2,295만 원만 가지고 하겠다는 소리잖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체육회 같은 경우도 대한체육회 소속으로 우리 체육회에 있는 직원들 기본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국비하고 서울시하고 매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 장애인체육회가 설립이 되면서 그런 부분도 아마 좀 반영이 될 겁니다.
○신종갑위원 그래서 부탁드리는 건 뭐냐하면 민간이전사업에 대해서 지금 경상보조사업 민간행사사업 부족분에 대해서 20종목, 14종목, 17종목, 5종목 그걸 다 삭제시키고 이것에 대해서 증액이 안 되면 나눠 쓸 수 있도록 하시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증액되면 1천만 원이라도 장애인체육회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증액이 안 되면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지금 장애인체육회 부분은 이번 회계에는 좀 반영이 안됐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만큼 저희가 장애인에 대해서 그만큼 줄기차게 했는데 해당 부서인 생활체육과에서 아무런 것도 안하고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장애인분들을 만나서 하겠냐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장애인체육회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그러셨는데 장애인체육회 예산부분도 우리가 꽤 있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체육회가 설립 안 된 구도 꽤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항이다, 뭐 정확하게 떨어지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올림픽이라든가 이런 데도 장애인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동참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 좀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체육관을 빌리든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증액된 1천만 원을 장애인체육회에 써 주세요. 계수조정 안 되면은. 그렇게 좀 해 주시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그것은 가급적이면 장애인체육 쪽으로 별도로 좀 더 추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이미 조례에 맞춰가지고 예산을 짰기 때문에 여기에서 장애인으로 돌려버린다 그러면 기존의 사업이 축소가 되지 않습니까?
○신종갑위원 그러면 장애인단체 분들에게는, 장애인체육회 창립까지 했는데 예산 지원이 많이 돼서 많이 운동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그들의 실망감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장애인체육회 임원님들한테도 그런 얘기는 소상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좀 어렵고 내년부터는 예산 부분도 뒷받침을 하겠다 그래서 그분들도 동의한 상태입니다.
○신종갑위원 하여튼 간에 그것에 대해서 저희도 면밀하게 검토할 테니까 과장님도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양승열 많은 관심을 갖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무리하면서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지원과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김윤정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프로그램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이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개선도 돼야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겁니다. 그러면 방송실을 운영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방송실 개선해 달라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해줘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동주 위원님께서 수영장 얘기하셨습니다. 체육시설이 개선이 돼야 학생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건데, 자,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개선이 먼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안 그래도 지금 교육경비지원사업은 사실은 프로그램 지원이 맞고요. 그렇다고 해서 시설 부분을 지원 안 할 수가 없는 게 김윤정 위원님께서 아까 지진대책도 여쭤보셨지만 우리 서울시에 지진 내진 설계되어 있는 비율이 27%밖에 안 됩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그러면 교육청 예산으로 내년부터 한 해에 516억이 투자가 돼서 4조 원이 들어갈 때까지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김윤정 위원님이 2030년까지 얘기하셨지만 만약에 516억까지 계속 들어가면 한 2025년이면 100% 내진설계가 보강되지 않을까 하는데, 문제는 교육청 시설비가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조그마한 시설비 지원이 내가 볼 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학교시설이라는 게 이동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도 이용하는 시설도 있고, 또 저출산율이 심각해지고 우리 교육환경이 약간 부족한 상황에서는 아마 그런 쪽 시설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주된 것은 역시 프로그램이고, 보조적으로 그런 시급한 시설 보완문제는 파악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필례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교육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교통건설국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5분 산회)
○출석위원 이필례 백남환 김윤정 신종갑 이동주 전승학 허정행○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김석원 감사담당관김용인 생활보장과장김애련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 가정복지과장김경숙 교육청소년과장박창열 생활체육과장양승열 마포중앙도서관장송경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