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9일(목) 오전 10시 03분 개의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소중천의원, 조영천의원, 박영길의원)
(10시 03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소중천의원, 조영천의원, 박영길의원)
질문순서는 구정질문 일정표 순서에 따라 세 분 의원의 질문이 있은 다음 집행부 측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간단명료하게 질문하여 발언시간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문요지와 관련된 발언 외의 발언은 가급적 지양하셔서 능률적인 의회운영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소중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0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두 가지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10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복리 향상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위해 조사 추진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생활보호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정확한 조사나 자료에 의하지 않고 선심, 안면, 옆집 사람 봐주기 위한 행정을 하다보니 오류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조사의 결과에 의해 지난 달 20일부터 각 수혜자에게 지원금이 지급되었을 텐데 그중 기존 저소득자들이 이 기초생활보장을 받지 못하고 탈락한 가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고 각 동에서 탈락자들의 민원과 항의도 쇄도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들의 민원해소방안과 지원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시고요. 추후 억울하게 탈락된 사람이 있다면 철저히 조사해서 보완하여 모두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은 다음 달 12월 2일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하철6호선에 마포구간 공덕, 대흥, 합정, 망원, 마포구청, 성산역사 주변에 바닥시공을 도시미관과 환경보호차원에서 시멘트 고압벽돌보다는 황토벽돌로 시공하여 마포구민에게 쾌적한 공간을 제공해 주도록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으로 지난 6월 30일 제72회 제1차 정례회의시 청소환경에 관한 구정질문 내용 중에 구청 환경미화원과 용역업체와의 형평성을 지적 보충질문 중 마포구민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위해 불철주야 수고하시는 마포구청 직영 281명의 환경미화원에게 '월급날만 기다리고 앉아 있고'라고 하는 부적절한 표현으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를 저하시켰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본인은 환경미화원 여러분께 정중히 사과를 드리면서 앞으로 환경미화원 여러분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피로에도 불구하시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권오범 의장님과 이진표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마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을 전하면서 본의원의 구정질문에 임할까 합니다.
첫 번째 질문으로써 보건소 행정개선에 대하여 보건소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달 독감예방접종시 보여준 보건소 행정은 정말 가관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타구에 모범행정, 친절운동의 귀감이 되고 있는 마포구 행정에 역행할 수 있는 그러한 처사였고 1만여명의 접종 주민이 몰려드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보건소는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 사전 철저한 대비책을 세웠다면 보건소 인력만으로도 질서정연하게 접종을 마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타부서, 특히 총무과, 의회사무국, 구청장 비서실 모든 직원들이 총출동하여 구 행정 일부를 마비시킨 이러한 처사는 보건소장의 책임을 피할 길이 없다 판단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특히 본의원이 지난 9월 임시회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경청하여 예방접종 질서에 대한 철저한 사전 대책을 세울 것을 질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준비 없이 안일하게 대처한 보건소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본의원의 건의가 이웃집 멍멍이가 짓는 소리로 들렸는지, 보건소장! 이번 접종 파동의 원인을 규명하자면 주사 한 번 맞는데 네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하고, 어린이, 노인 등 노약자가 대다수임에도 불구하고 가파른 계단의 작은 평수의 사무실 한 켠에서 접수하랴, 주사 놓으랴 고생은 고생대로 하면서 효율적, 능률적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좀 이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당시 보건행정과장께서 결혼 휴가 때문에 직접 진두지휘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 제2차 예방접종이 11월 16일 있으므로 추이를 지켜보는 것으로써 본의원의 질문의 답변은 그 이후로 들을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써 노인복지 개선에 대하여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9월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25개구 자치단체 가운데 지급되는 경로당 지원금이 최고 56만원에서 최저 10만원∼14만원으로 지급되고 있는바 그 중 우리 마포구가 최저 25위로 지급되고 있는데 자치단체장 가운데 제일 연세가 많으신 노승환 구청장님께서 재직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최하위로 지급되고 있는데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증액편성 지급할 계획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으로써 각종 도로굴착 복구개선에 대하여 건설교통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구 권한 외 발주사업의 굴착사업 시행시 주민의 피해유발, 안전점검 미숙지, 미완성 복구로 인하여 안전사고를 유발하고 있으며 공사 시행자의 무분별한 판단으로 인하여 A2 주간공사 허가 지역이 A1 야간공사로 시행됨으로 인하여 주민의 안면 방해 등 피해를 야기하고 있으며 특히 서부수도사업소, 원효전화국, 한국통신 등 케이블 관로 매설공사가 철저한 안전시설이 우선되고 교통흐름의 방해나 사고 위험을 예방하여야 하는 굴착 허가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전혀 설치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구 감리자의 감리 소홀로 굴착 중 설치된 타 관로를 파손시키는가 하면 상수도 누수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굴착하여 기존 하수도관을 파손하는 등 감리 소홀의 철저를 본의원은 지적하고자 하는데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이시는 것이 (사진을 보며 설명) 공사를 하던 중 타 관로를 파괴시킨 행위입니다. 감리자는 뭐 했는지 모르고 이건 서부수도사업소에서 기존에 있던 하수관 통로마저 깨뜨리고 그대로 덮어놓고서 공사 다 복구했다고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무슨 선입니까? 노란선 보이시죠? 이게 그 위험한 아현동 가스폭발사고 아십니까? 가스관입니다.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는 본의원의 구정질문이 끝나면서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으로써 구 관할 불법간판 정비에 대하여 답변을 들으려 했으나 건설관리과의 모든 공무원이 주·야로 지도 단속하여 많이 개선 되었는 바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위로로 드리면서 단, 한 가지 여기에 화끈하게 홍보물을 한 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 홍보물 만큼은 지속적으로 단속하셔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지적 성장에 지장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질문으로써 위험적치물 일체점검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구 관할에 시설 공급되고 있는 주유소, 이면도로의 석유상, LPG 업자 등 공급이 엄청 늘어나는 동절기가 다가왔는데 생활복지국장께서는 주유소와 특히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석유상의 저장고, LPG 저장고의 안전점검 및 도로상 관리에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에 앞서 관용차량 운영에 대하여 조사를 했습니다. 총 관용차량이 우리구에 150대입니다. 이 많은 분량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특히 총무과의 유환열 계장님 많은 고생하셨는데 복사기 한 대가 거의 마모됐다시피 했답니다. 앞으로 우리 기초의원도 유급제로 전환시킨다고 검토가 되고 있는데 유급제가 된다면 제가 복사기 한 대 기증하겠습니다.
운영일지를 대대적으로 조사하다 보니까 탱크 용량이 45ℓ, 60ℓ짜리 차량이 1회 주유량이 200ℓ, 100ℓ, 80ℓ 이렇게 기재되고 있어요. 이러한 모순점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한 업무용 차량이 아니면서도 10개월간 약 4,000ℓ의 기름을 넣는 차량이 있어요. 업무차량에 비교해 보면 소비량이 15배, 6배, 5배 이렇게 현격한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자동차를 길거리에 정지시켜 놓고 시동을 계속 켜놓은 상태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완조치 바랍니다.
또한 청소행정과의 차량 11톤 압축차. 올 10개월간 무려 정비료만 1천여만원, 1,300여만원 그렇게 돈을 들이고서도 지금현재 정비창고에 입고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운행을 못한다는 거겠죠?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 소관이겠지만 펌프차가 있습니다. 운행일지를 보니까 5월 15일 운행으로 돼 있는데 시험운행, 7월 3일 차량수리 주행, 7월 12일 차량수리로 주행, 8월 2일 차량수리로 주행, 8월 8일 차량수리로 주행, 8월 23일 시험운행, 8월 30일 시험운행, 10월 9일 시험운행, 10월 14일 시험운행, 11월 3일 시험운행. 여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건소 차량에 1,500cc 차량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 차는 마포구청의 1호차인가 봐요. 1,500cc 차량이 구청장 차보다도 연비가 더 적게 나옵니다. 1,500cc 차량이 1ℓ당 5.2㎞가 나옵니다. 또한 교통지도과의 주차단속용 마티즈 798cc인가요? 연비가 6.1 나옵니다. 두 대 다 공히 6.1, 6.2 이것은 단속 중에도, 단속 외에도 항상 시동을 틀어놓는다는 결과예요. 어떻게 800cc밖에 안 되는 차량이 2000cc인 구청장 차와 똑같이 연비가 나온단 말입니까? 여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총괄하셔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 행정차량을 25대를 조사했는 바 여기에도 연비가 현격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평균 8.5이상 거의 나오는데 1ℓ당 10㎞를 뛰는 차가 있는가 하면 1ℓ당 5㎞밖에 못 뛰는 차가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못 뛰는 차량을 소유하고 있는 동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현저하게 에너지 절약 차원의 선봉이 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제가 지명을 함으로써 앞으로 표창을 받을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1위가 아현 3동, 2위가 상암동, 3위가 성산2동입니다. 이런 차량 운전기사는 행정관리국에서 표창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제가 조사를 했지만 할 이야기도 있고 못할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포구를 위해서 앞으로 잘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아까 전자에 설명 못 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진을 보여주며 설명)보건소장님 잘 보십시오. 이게 보건소 예방접종할 시 보건소 안입니다. 잘 보세요. 이것도 보건소 안입니다. 그래도 단 한 건 안전사고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이것 보건소장님! 기념으로 액자 만들어서 보건소 사무실에 걸어 놓으시라고요.(웃음소리)
제가 아까 보여드렸지만 이것 하나 보여 드릴게요. 서부수도사업소에서 무려 장장 이 지역을 2년 사이에 네 번, 다섯 번 파헤친 데입니다. 실마리도 찾지 못하면서 땅만 파헤쳐서 복구나 제대로 해 놨으면 몰라요. 복구도 항상 턱이 지게 만들어서 우리 주민 아주머니 두 분이 여기 걸려서 넘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한 분은 식당하시는 아주머닌데 완전 뒹굴어서 구의원보고, 이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구 관할 발주사업인지, 구외 발주사업인지 이것 자체를 모른다는 말이에요. 구의원만 닦달합니다. 구의원 의정활동비, 수당 그것만 씁니까? 집에 있는 쌀까지 퍼서 봉사하는 게 우리 구의원 아닙니까? 우리 동사무소 직원하고 이 식당까지 갔습니다. 제육볶음 하나 먹고, 휴지 하나 사 들고. 서부수도사업소에 연락했더니 담당자가 위로금이라고 3만원 주고 가더래요. 또 한 분은 무릎이 깨졌어요. 이 사진을 보고 모든 주민들이, 제가 구의원 되면서 제일 서글픈 것은 이런 동네에 포장도로나, 어디 한국통신에서 공사를 하든, 무슨 공사를 하든 구의원이 개입됐는 줄 안단 얘기야. 구의원이 이권이 개입돼서 뭔가 하나 얻지 않나 해서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저는 초선의원이라서 모르는데 여기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렇습니까? 제가 알기로도 선배 의원님들과 저 초선의원과 똑같이 정말 헌신적으로 마포구 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 제발 좀 우리 구의원님들 편케 해 주시기 위해서 마무리 복구공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구정질문 다 끝났지만 한 가지 요근래에 우리 마포구와 인접구하고의 분쟁이라면 분쟁이랄까? 좀 민원이 있어서 타구에 대해서 많이 전화도 해 보고 실무자도 만나고 해 봤습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타구의 행정이라는 것은 엉망입디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누구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그래도 우리 마포구 행정이 다른 구와는 비교도 안될 만큼 원숙하게 발전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래도 우리 마포구에 노승환 구청장님이라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들이나 계장님, 밑에 실무자들 모든 분들이 그래도 팍팍 돌아가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구청장님께 감사의 인사 한 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을 향해 절을 함)
제가 오늘 감사의 뜻으로 우리 구청장님께 인센티브를 드리기 위해서 구정질문 여섯 가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것은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있습니다. '권학자 남용필화'라 이는 높은 권력과 높은 학문을 쌓았다 해도 그 권력과 지식을 국가와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못하고 개인의 영달을 위해 치부하거나 사회를 어둡게 만들고 선량한 힘없는 사람들에게 해를 입힌다면 이러한 자들은 하늘이 용서치 않는다는 뜻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길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금년도 구민의날 행사 지출 금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구민의날 행사에 구청 총 지출액이 2억 1,160만원이었습니다. 여기에다 각 동별 자체로 경쟁적으로 부담하는 액수를 합하면 줄잡아 3억원이 넘었으면 넘었지 적지는 않을 것입니다. 3억원이 넘는다! 요사이 체감 경기 느낌으로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본의원은 구민의 화합이라는 대명제 앞에 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구민의날 행사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나 모든 일들이 그렇듯이 시와 때를 구분할 줄도 알고 거기에 맞는 구정을 해야 그것이 순리행정이요, 올바른 지방자치 구현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정부에서는 IMF를 졸업했다고 했지만 정작 우리 주위의 사람들은 더 살기가 어려워졌다고 하고 있고 제2의 IMF가 온다고 하면서 시장은 냉냉하기 그지 없고, 정부의 강력한 구조조정으로 앞으로 일어날 후유증에 대해서 국민들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 지극히 어렵고 말할 수 없는 난국중의 난국인데 우리 마포구는 무슨 신바람이 난 건지 무슨 태평성세라는 당한 것인 양 마포 역사상 유래 없는 경비를 들여서 흥청망청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생각하기 따라서는 무모한 세과시라고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시행정의 표본이라고도 생각되어집니다.
월드컵을 앞두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할지 모르지만 궁색한 변명으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마포 집행부 고급간부님들은 민심도 읽지 못하고, 시대 감각에도 무디고, 국민정서도 바로 알지 못하고, 행정적인 경영마인드를 놓치는 집행부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초구, 양천구 등 아예 예산절감을 위해서 구민의날 행사를 취소한 구청도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언젠가 줄줄이문화, 싹쓸이문화가 생겨나서 남이 하니까 나도 한다는 식으로 타구청이 하니까 우리 마포도 해야 한다는 식은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개성의 시대가 가장 경쟁력 있다고 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올해는 우리 구민의날 행사가 축소조정되든지 아니면 취소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진솔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그날 행사의 무질서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행사는 그날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그 순서순서에 따라서 서로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응원하고 즐거워하면서 마포구민은 역시 하나라는 일체감을 찾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의 행사장은 마치 동대문 시장을 연상하리만치 행사자체는 아랑곳하지 않고 대부분 참석자들은 먹고 마시고 춤추고 고성방가 소음으로 뒤범벅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날 행사의 의미가 어디 있는지 그야말로 주객이 전도된 느낌을 보면서 본의원은 구민의날 행사가 7회나 계속된 행사라면 이제 제모습을 찾을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구청장님께 제의하고자 하는 바는 7회나 계속된 구민의날 행사라면 이제 마포적인 방법으로, 마포만의 모습으로, 마포만의 문화양식으로, 마포만의 볼거리 문화상품으로 더 나아가 마포만의 관광상품자원으로 개발해야 되지 않나 생각되어집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구민의날 개최일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일요일을 흔히 휴일이라고 말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혹은 성일이라고 합니다. 다 그들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하는 말일 것입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 구민축제같은 대행사는 가급적 일요일을 희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물론 장소문제, 동원문제 등이 일요일이 다른 날보다 용이하다는 것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으로서 그것을 정당화 하기는 부담을 느낍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들이야말로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민주화니, 자유화니, 개인주의니 하는 사상이 옛날보다는 지금, 지금보다는 앞으로 더욱 신장되고 팽배해지리라 하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이것 또한 시대적 조류일 것입니다. 본의원이 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우리 마포공무원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더니 대부분의 마포공무원들이 '일요일은 제발 피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이점 우리 구청장님께서 심각히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본의원이 서울 25개 구청의 구민의날 행사 실시를 조사해 보았더니 놀랍게도 우리 마포, 중구, 성북, 은평 네 구청만이 일요일에, 그 외 모든 구청은 일요일이 아닌 평일에 행사를 가졌습니다. 우리 마포는 구민의날이 23일 월요일인데 한술 더떠서 22일 일요일로 당겨서 실시했습니다. 그렇다면 대부분 타구청들이 우리보다 생각이 모자라서 평일을 구민의날 축제로 가졌겠습니까? 본의원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들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존경하는 구청장님 그리고 국장 간부 여러분! 이제 일요일은 우리 마포 1,400명 공무원들에게 진정한 휴일로 돌려 주셔야 합니다. 정부도 노동법을 개정하고 있는 이때 우리 마포가 무슨 통뼈라고 주 7일 근무제로 간다는 오명을 쓰려고 합니까? 우리 나라는 현재 1천만 명이 넘는 기독교 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주일을 성일로 지킬 수 있는 행정적인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기독교인이 주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곧 십계명을 어기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이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느낀 점은 이런 일을 통해서도 종교적인 논쟁거리가 발생할 수 있구나! 옛날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문제를 우리 행정이 종교적인 문제까지도 신경을 써야 할 때가 왔구나 생각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마포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 것을 본의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마가편이라는 말이 있듯이 우리마포 화합에 보탬이 된다는 저의 말을 충고로 들으시고 밝은 미래가 있는 우리 마포가 되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구정질문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성의 있는 구청장님의 답변을 바라면서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정면의 벽시계로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의장 권오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 측의 답변에 앞서 몇 마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들의 질문이 서면질문이 아닌 구두질문이므로 서면답변은 가급적 자제하고 질문에 대한 사전검토결과를 토대로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국별 건재 순서에 따라 소관국장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존경하는 권오범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조영천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관용차량과 관련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들은 저희가 모두 명심해서 하나하나 새로운 개선안을 만드는 그런 계기로 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영길의원님께서 구민의날 행사에 대해서 많은 지적과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 구민의날은 지난 1994년도에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마포구가 탄생한 날인 10월 23일을 구민의날로 제정하기로 우리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시행되었고 금년도로 7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축제는 그간에 여러 가지 사정상 3년만에 개최되는 행사로 저희들 나름대로는 많은 신경을 썼고 준비를 했습니다만 본의 아니게 여러 가지 지적이 나오게 된 점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사비용 과다 지출문제와 행사규모에 대한 부적절함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본 행사를 개최하면서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비추어서 다소 경비가 과다 지출된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만 그간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IMF 등으로 인해서 저희 구민의날 행사뿐만 아니라 예산이 들어가는 모든 행사들이 사실상 다 축소 내지 취소가 되었던 게 사실입니다. 심한 경우 우리 의회행사까지도 모두 생략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한 3년 정도 구민의 화합을 다질 수 있는 이런 행사가 개최가 안됨에 따라서 뭔가 한 번 이런 행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희 구는 구대로 또 의회에서는 의회대로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한 결과 내린 결정이기는 합니다. 이번 축제는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구로서는 타구에 비해서 다소 상당히 의미가 있는 행사인 만큼은 사실입니다. 월드컵이 2002년도에 개최가 되는데 이 행사의 규모가 워낙 방대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구민들 특히 우리 마포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이 없이는 사실 불가능한 것이 현실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민들의 역량을 한데 모아보자 그리고 구민들이 화합하고 어려운 시기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는 이런 동기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모든 포커스가 거기에 맞춰져서 기획되고 추진이 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이 점을 참고해서 향후에는 이런 대규모행사가 더욱 신중하게 결정이 돼서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요일에 개최된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들도 구민의날 행사 뿐 아니고 모든 행사들이 일요일에 다 이루어지도록 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심한 경우 우리 구의 관계자들은 봄가을에는 거의 일요일이 없다시피 이렇게 행사들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구민의날 행사도 일요일이 아닌 때 하는 게 저희들로서도 사실 편한 점도 있고 편리한 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규모 행사를 치를만한 장소가 아시는 바와 같이 참 마땅치 않습니다. 홍익대학의 경우는 전혀 행사장을 대여를 해 주지 않고 있고 한강시민공원이 있기는 합니다만 여기서는 또 이런 행사를 치르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고 그래서 서강대와 접촉을 하다가 어쩔 수 없이 일요일을 택해서 시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점 양해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향후에 저희 구의 사정을 예측을 해 보면 난지도 상암동 지역일대가 대대적으로 개발이 됩니다. 그래서 월드컵경기장 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보조경기장을 비롯해서 공원, 광장 이런 것들이 많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굳이 일요일을 택해서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평일날 우리 구민의날 행사를 치를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향후에는 우리 의회와 충분한 상의를 거쳐서 그런 쪽으로 결정이 되도록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사장 무질서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저희 구로서도 다소 늘 고민이 되고 있는 사례이긴 합니다. 지난 번 행사 때에도 대체로 행사가 무난하게 끝나기는 했습니다만 지나친 음주문제 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고성방가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시대에는 조금 지양 되어야될 그런 시민문화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난번 같은 경우도 너무 지나치게 음주가 이루어지고 있어서 우리 감사실 직원들을 두 번이나 각종 텐트를 돌려서 술병을 회수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우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향후에 주류반입문제랄지, 각 동별로 앰프를 사용한다는 문제랄지, 그 다음에 꼭 고성방가를 하고 음주를 하시고 하는 이런 분들이 다수 많이 참여한다는 문제랄지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많은 토의를 통해서 개선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민축제를 문화관광 상품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민축제가 지적하신 대로 지금은 옛날과 같은 그런 행사에서 탈피해서 문화적인 쪽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타구의 경우도 저희가 분석을 해 보면 한 3일 구민축제를 하면서 하루는 문화행사, 하루는 주민위안행사 이런 쪽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모습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이런 패턴으로 구민의날 행사를 한다면 체육행사와 문화행사가 동시에 어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우리 마포다운 냄새가 나는 행사로 과감하게 새로운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정성을 쏟아서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하나하나 저희들이 빠짐 없이 기록으로 남겨서 다음 행사시에는 모두 보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범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남렬의원 신수동 유남렬의원입니다. 구민의날 행사관계에 대해서 본의원도 종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수고도 하셨고 또 다소 미흡한 점이나 잘잘못은 있게 마련입니다. 다 만족할 수는 없는 건데 지난 7일 저희 동 단체장 회의가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냐 하면 그 날 입장상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위의 구에서 지침을 줄 적에는 입장이 3분으로 아마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 날 1등한 동이 검도나 태권도 등 해서 한 20여분간 소진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동이 1등으로 입장상이 갔는데 만일의 경우에 지침을 3분을 줘 놓고 20분씩 입장행사를 하게 해서 거기에 1등을 준다면 24개 동이 다 20분씩 소요된다면 하루종일 입장만 하다가 볼일 다 본다는 현상인데 어떻게 거기에 1등을 줘야 되느냐? 그 날 행사에 채점하는 분들 양식이 그런 정도라면 그런 행사에 우리 동이 뭘 참여합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본의원은 그것을 예사로 생각했는데 그 날 단체장회의에서 분분히 이야기가 성토가 될 적에 그렇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다 만족할 수 없죠. 불평불만도 있게 마련이고 하지만 그 문제만은 저도 사실 공감을 했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입장상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사 끝나고 나서 여러 의원님에게도 많은 말씀을 들었고요, 또 많은 주민들에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들었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일리 있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행사를 하면서 기본적인 것은 월드컵 홍보였고 거기에 주민들의 동참을 유도하는 쪽의 기획을 했습니다만 지나친 경쟁 이런 부분은 자제를 하자 해서 줄다리기라든지 이런 것은 빼고 했었고 그런 부분들을 각 동에서 의원님들이나 동장님들이 아시기 때문에 월드컵 쪽에 많은 주안점을 두어서, 입장식에 중점을 둬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날 보셨던 바와 같이 우리 각 동에서 준비한 입장식 이것은 다 1등을 줘도 모자람이 없는 그런 많은 정성과 심혈을 기울인 입장식이었습니다. 아마 서울시에서 이만큼 훌륭한 입장식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주제들도 너무 좋았고 모든 사람이 칭찬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몇 가지 문제점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저희가 미처 생각지 못했기 때문에 시간지체랄지 이런 것들은 크게 많이 고려치 않고 저희가 채점을 했던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를 하겠고요. 그리고 입장식에 대한 이번에 나타난 시간지체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 시상과 관련한 문제점 이런 것들은 다음에는 반드시 개선이 되도록 저희가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남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범 김유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김유현의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설명을 다 들었습니다만 참으로 그 날 서강대학교라는 운동장에 시설 면에서는 24개 동이 전부 행사용 텐트를 하나씩 치다 보니까 참석하는 주민이 도대체가 어디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전부 천막 뒤에서 웅성거리는데 장소가 문제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박영길의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만 참으로 시장판인지 모를 정도로, 왜냐하면 협소해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앞에는 행사한다고 해서 선수들 나오고 있고 전부 뒤에 가 있어야 되는데 뒤에는 서 있을 자리도 없고 이래서 앞으로야 상암동 쪽으로 발전되면 그 쪽으로 해 보신다 했는데 이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입장식에 대해서 3분이라고 지침이 주어졌다는데 입장식이 9시 30분부터 시작이 돼서 프로그램에는 11시 30분까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두 시간입니다. 두 시간인데 끝난 시간이 언제냐면 11시 10분에 끝났습니다. 20분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입장식의 시간 배정으로는 그랬는데 지금 3분씩이면 24개 동이 72분, 1시간 12분 됐는데 사실은 5분씩만 해도 두 시간이면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 배정도 다소 3분을 줬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봅니다. 왜? 어느 동은 행사준비를 많이 하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느 동은 간단히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니까 3분이라는 것은 행사 프로그램에 두 시간의 여유를 갖는데도, 두 시간이 못 걸렸는데도 하물며 그렇게 됐다는 것은 앞으로 행사준비를 하는데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년에는 월드컵 바로 한 해 앞인데 행사를 격년제로도 할 것인가 아니면 내년에는 후년에 4대 지방선거가 또 있고 그러나 세계적인 행사 월드컵이 있음으로 해서 간단하게라도 내년에 월드컵을 성공리에 치르기 위해서 할 것인가 답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구민의날이라는 것은 본의원 생각에는 구민의날은 행사로만 간단하게 치르고 마포의축제, 마포의날로 마포의축제라는 슬로건을 걸고, 캐치프레이즈를 마포의축제 이런 걸로 바꿔보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을 한 번 제안해 봅니다. 간단히 답변을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이춘기 김유현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사장이 좁은 문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민의날 같은 행사를 할 때 꼭 끓이고, 마시고, 먹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도 이제쯤은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장소선택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이를 봐 가면서 가능하면 넓은 데가 좋을 것은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입장식 문제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그 점 포함해서 모두 포괄적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실시할 문제는 현재까지는 구의회와 집행부의 합의에 의해서 격년제로 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별도로 의회와 협의를 거쳐서 내년 행사문제를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민의날은 간단한 기념식만 하고 다른 행사로 마포행사를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어느 구의 행사할 것 없이 구민의날 행사랄지 이런 것들은 천편일률적으로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마포구의 고유의 축제를 하나 찾아내야 되겠다 그래서 금년에 의원님들의 보신 나루축제 같은 것, 그것은 한강에 연해 있는 구 가운데 나루문화를 나름대로 관심을 가지고 재현하는 데는 우리 마포구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루문화의 대명사는 역시 마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점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행사를 모두 포함해서 놓고 한번 기획을 새로 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질문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입니다. 존경하는 권오범 의장님과 지역발전에 애쓰시는 의원님들을 모시고 구정질문에 답변 드리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소중천의원님이 질의하신 기초생활보장 신청자중 탈락가구와 민원제기 내용 및 지원계획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중천의원님께서 저소득 주민의 생활보장에 애정어린 깊은 관심과 복지증진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난달 임시회의에 이어서 이번 회기에서도 자세한 질문과 전폭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동안 저소득 주민에게 정부의 시혜적, 공적부조에 그치던 생활보장제도가 천상 복지정책을 실행하기 위한 구민의 권리로서 생활보호제도로 전환하는 국민생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조사대상으로 생활보호대상자 2,888세대와 신규로 신청하는 998세대를 총 대상 3,856세대 8,214명에 대해서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개월동안 조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2,932세대 5,972명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로 선정한바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재산이나 소득,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 등을 초과해서 탈락한 예정자 중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는 특례를 적용해서 생활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9세대 284명을 수급대상으로 선정, 구제하였습니다.
그리고 탈락가구는 906세대에 200명이며 이중에는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등 기준초과가 744세대, 그리고 본인이 신청철회하신 분이 162세대, 그리고 나머지 18세대가 현재까지 조사중에 있습니다.
민원을 제기한 주요내용은 탈락자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없으나 구두로 차명계좌를 소유한 자가 억울하다든지,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또는 출가한 딸의 부양비 부과등으로 탈락된 것이 억울하다는 그러한 호소가 있었습니다.
또 선정자 중에서도 생계지원 급여가 차등 지원됨에 따라서 그전보다도 급여가 감소됐다거나 언론의 보도를 통해서 가구별로 최저생계비를 전액 보전하는 것으로 오인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4인 가구는 월 93만원을 보전한다는 지급보도 내용으로써 전액이 보전되는 것으로 이렇게 오인을 하고 있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취로사업과 공공근로 노임을 소득 산정함에 따라서 생계의 급여가 감소하는 경우가 또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녀의 부양비 산정 등으로 인해서 생계급여 감소 등으로 선정자 중에서 생계 급여에 관한 민원이 주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탈락자에 대해서는 자산소득, 부양의무자에 관한 기준 초과의 경우에는 소명서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내용에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는 다시 조사하여 선정하고 있으며 자활소득센타 운영, 그리고 직업훈련, 직업알선, 공공근로, 취로사업의 기회를 부여해서 소득을 보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고 또 갑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구호와 이웃돕기 등 생계지원책을 다각도로 노력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범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중천의원 소중천의원입니다. 이제 기초생활보장 보호를 받게 되는 데에 대해서 그 복지 정책이 한 단계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고 있다고 보겠는데요. 그러니까 10월 이전에 있었던 문제점들이 뭐냐 하면 국장님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선정하는데 있어서 확실한 조사나 어떤 조사에 의하지 아니했다고 나와 있는데 지금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듣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20일날 지급을 받았던 분들은 그런 오해가 아니라 확실한 조사에 의해서 했다고 자부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소중천의원 그러면 지금 마포구에서는 전부 이제 철회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해당되지 않는 것이 나머지 18세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결국 이 18세대만이 적법한 그 민원을 제기했다고 봐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니, 18세대는 저희들이 조사를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입니다.
○소중천의원 그리고 민원을 제기해서 그 본인이 제기한다는 말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그러니까 민원제기를 하신 분들은 이 서면으로 정식으로 제기한 분은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조사해본 결과에 은행에 차명계좌로 분명히 자기 명의로 예금이 되어 있는 경우가 확실하기 때문에 그것은 차명계좌로 억울하다, 내 돈은 아니다하는 말씀은 계셔도 분명히 자기 소유로서의 은행에서 돈이 많은 사람은 거의 2억까지 있습니다.
그런 많은 돈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객관적으로 자기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소명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분들은 더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소중천의원 그런 차명계좌 말고 정말로 우리가 보기에 아주 어려운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행에 예금이 있다라고 그러면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래서 여기에서 저희들이 구제한 내용이 예를 들어서 집을 소유 규모가 약간 초과됐다든지 아니면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든지 어떤 소득이 일부 공공근로라든지 취로사업 등으로 인해서 소득이 있어서 그 일부 초과해서 탈락되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구제를 해줬습니다.
○소중천의원 앞으로 잘하시리라고 보고요. 그 등급이 지금 60등급이라고 그러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지금 6등급.
○소중천의원 6등급이에요? 등급을 나눈 것이 6등급이에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그 급여 종류를 얘기하는 것이죠?
○소중천의원 예, 종류. 그 등급을 매기는데는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서면에 이의신청을 해서 심의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소중천의원 어쨌든요. 다른 동에서도 얘기를 들어보면 민원이 상당히 많이 제기돼 있다고 그러고, 망원동 같은 경우도 옛날에 받았던 사람들이 못받는 경우, 이게 국민들이 아, 저 사람은 정말 필요해서 받는구나라는 것이 혜택을 제대로 받고 있다고 인정이 돼야 되는데 앞으로 철저히 조사해서 탈락된 사람이 있다라고 그러면 다 구제해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중천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범 국장님! 아까 조영천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김유현의원 이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어요.
○의장 권오범 답변을 한 다음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다음은 조영천의원님이 질의하신 노인복지 행정개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영천의원님께서 노인복지증진에 높은 관심과 훌륭한 제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노인여가 복지시설로 경로당이 77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까지 경로당 운영비는 매월 구립은 14만 4천원, 사립은 아파트 경로당과 경로당별 면적에 따라서 10평이하는 10만원, 나머지 이상은 11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난방비로는 경로당별로 12만 5천원씩 연 2회에 2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타구에 비해서 대단히 낮게 지급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지원의 내용을 개선하고자 2001년도 예산편성에는 구립경로당 30개소에 냉방기 설치를 위해서 5,668만원을 계상했고, 경로당 운영비는 구립은 매월 20만원, 사립은 15만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난방비는 경로당별로 30만원씩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노인복지 서비스향상을 위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범 김유현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 예, 기초생활보장의 수급대상자 선정문제를 잘 들었는데요. 지금 항간에는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요. 아까 자동차 말씀하셨는데, 자동차가 있어서 수급대상자가 되나 하는 문제, 장애나 질병으로 1,500cc이하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차량이 10년이상 넘은 경우 생업에 쓰이는 차량을 갖고 있는 사람은 수급대상자가 될 수 있다. 핸드폰은 선정기준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대로 옆집에는 차량도 있는데 수급대상자가 되고 나는 차도 없는데 수급대상자가 안된다. 이런 문제는 차량의 선정기준의 홍보미흡으로, 선정해서 결정되는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임에도 하물며 일반 보호대상자들은 이걸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내고장마포소식지에도 잘 홍보를 해야 되겠지만 아직 이해 설득이 부족한 문제에서 민원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제대로 홍보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앞으로 내고장마포 뿐만 아니라 지역신문이라든지 각종 회의시 설득을 해 주고, 또 각 동의 복지사들이 대면적으로 서로 면접하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 그리고 지금 이 기초생활보장의 수급대상을 선정하는 것은 현 정부가 생산적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급대상자가 되더라도 노동력이 있는 사람은 여러 가지 생산적인 일거리 창출을 시켜줘야 되는데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술교육을 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자기의 기능을 발휘해서 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든지 교육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이 말로는 쉬워도 어려운 일입니다. 왜? 기술이 있다 하더라도 일자리가 없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다각적으로 검토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그 문제는 저희들이 대단히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이화여대 자활복지센타가 우리 마포구에 다행히 있어서 자활지원센타를 아현1동에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4, 500명을 교육이라든지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이외에도 우리 구청에서는 연간 약 600여 명에 대해서 각종 직업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직업안내도 직업소개 이런 면에서 각별히 신경을 쓰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라든지 각종 근로사업을 더 넓힐 수 있도록 각종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국장님 다 하셨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범 우리 국장님께서도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구정질문 자리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이 구정질문을 할 경우에는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여기저기 수집을 하고 돌아다니고 다 하는데, 우리 국장님 바쁘셔서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조영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중에서 위험적치물 정비에 대해서 질문하셨어요. 이것은 분명히 생활복지국장님이 아마 빠뜨린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한 번 챙겨주십시오. 이 구정질문 한 번 하려면 의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그러는데 그냥 지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죄송합니다. 이 문제는 제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하기 전에 조의원님한테 구청 간부들이 '이 내용을 답변을 안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을 생략해도 좋다고 확답을 사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시 추가하라고 하면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영천의원님의 위험적치물 일제정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간단히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우리 구에는 22개소의 가스판매소와 20개소의 주유소 및 37개소의 석유판매소 등 79개소가 있습니다. 먼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마포소방서와 가스안전공사와 협조를 해서 정기 또는 수시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 시설 기준으로 적정성이라든지 안전관리 상태 그리고 보험가입 여부 등 정밀 검사로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총 7회에 걸쳐 3개 분야 79개소를 점검을 해서 3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특히 가로변에 위치한 LPG 판매소에서 LPG용기를 상하차 할 때에 고무판등을 깔아 용기파손이나 도로시설의 파손을 방지하고 용기의 반입과 반출시에는 인도에 적치하는 사례를 금지하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4회 점검을 실시하여 이를 위반한 업소 6개소에 대해서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석유, 가스사고 예방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범 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유응봉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유응봉의원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총무건설위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 마포복지를 총괄하시는 국장님하고 대할 기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노약자이다보니까 가장 병원을 많이 다니고 있는 것은 잘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유응봉의원 그러면 이 분들이 의약분업으로 인해서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처방전을 갖고 약국에 가죠? 그러면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아서 그분이 집으로 가서 약을 복용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약국에 의료보험공단으로부터 처방전에 의해서 돈이 지급되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유응봉의원 그러면 지금 국민기초생활 보호대상자가 약국에 결제가 되는 것이 보통 몇 개월정도에 결제가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것은 정확하게는 그렇습니다만 1개월 정도 아마 소요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응봉의원 우리 생활복지국장님이 1개월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본의원이 조사한 내용으로 보면 6개월에서 1년이 걸린답니다. 보통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닌 일반인이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국에서 약을 받았을 때는 1개월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부득이 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의료보호 대상자가 약국에서 돈을 의료보험공단에 신청하면 6개월에서 1년 걸린다니 이 문제에 대해서 생활복지국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그 문제는 지금 의료보험제도가 실시한지가 얼마 안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의료보호대상자가 약국에서 청구 받은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오래 걸려서 문제됐다는 것은 사실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시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생활복지국장이 이 문제를 조사해서 시정이 된다면 저는 굉장히 우리 국장님을 지대한 관심과 능력 있는 분으로 평가하고 싶은데 지금 이 문제가 전국적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국에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오는 것을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얼른 얘기해서 약국도 'give and take'란 말 있죠. 왜냐? 내가 약을 지어 주고 이익을 받아야 되는데 6개월에서 1년 걸리는 약을 누가 지을라고 합니까? 기피하지. 그러면 이 어려운 사람들이 병원에서 기피할 뿐더러 약국에서도 이 사람을 기피되고 있다는 것은 바로 복지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 약국 전체가 의료보호대상자들이 약을 지어서 6개월에서 1년 동안 결제가 된다니까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분들이 외로우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이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병원에서, 약국에서 제대로 결제가 안되니까 소외당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바로 이게 복지정책에 구멍이 뚫린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답변은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그런 문제가 있다면, 우리 구청에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먼저 개선하고 중앙부처라든지, 보험공사라든지, 공단에서 문제가 있다면 거기에 개선하도록 저희들이 요청을 하겠습니다.
○유응봉의원 국장님! 이 문제를 알아본 것은 아니죠?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아직은 문제가 대두돼 있지 않습니다.
○유응봉의원 그러니까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우리 마포구에 몇 명이 있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의약분업이 돼서 병원에서 진료카드를 가지고 약국에서 조제했을 때 이 결제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담당국장은 챙겨볼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진료해야 되는 것이 결제가 일반인보다 20일 빠르게, 30일 빠르게 해 줬을 때에 약국에서나 병원에서 오히려 대우를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러한 것이 앞서가는 행정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저는 생활복지국장이 이러한 데 신경을 썼다면 굉장히 치하하고 싶은데 이것은 마치 구정질문이나 의원들이 얘기하면 그때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담당실무자한테 알아보라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정말 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사회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대우받을 수 있는 길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둬서 보사부라든가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반영될 수 있게끔 정책을 펴 나가달라는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알겠습니다.
○유응봉의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승범 예.
○의장 권오범 질문하실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건설교통국장 신동문입니다.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소중천의원님과 조영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중천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중천의원님께서 지하철 6호선 마포구간 공덕동의 공덕역 등에 역사주변의 바닥을 도시미관과 환경보호차원에서 시멘트 고압벽돌보다는 황토로 만든 점토 바닥벽돌로 시공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하철 6호선 마포구간에는 이미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위해서 역사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점토벽돌로 지금 포장을 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구청에서도 시행중인 합정로 확장공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망원역 등을 비롯해서 역사 주변에도 점토벽돌로 시공해서 의원님의 관심에 충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조영천의원님께서 유관부서 도로굴착복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도로의 유관부서 굴착은 생활에 필요한 상·하수도, 전기, 통신 등을 매설하기 위해서 도로를 굴착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굴착은 원인자 복구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지금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유관부서에 저희가 도로굴착 허가한 현황을 보면 1년에 5,088건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상·하수도가 3,100건으로 한 60%를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시가스가 1,476건으로서 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굴착건수가 있다보니까 지역 골목골목 불편한 사항이 있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원인자가 복구를 하기 때문에 각 유관부서에서 선정한 시공업자가 지금 복구를 하고 있고 이 유관부서에서 시민불편이 없도록 공사감독을 상주시켜서 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야되지만 이 건수가 많다하는 이유로 이렇게 현장이 여러 군데 분산돼 있어서 잘 안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감리원 3명을 채용을 해서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시민불편요인을 줄이기 위해서 계속 확인점검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3명 가지고 주민욕구를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굴착건수가 1년에 5천건 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감독의 상주에 의한 시정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보다는 시공업체에서 시민불편해소를 하겠다는 의지와 시공기술자의 장인정신, 작업하는 인부의 양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상당히 우리 나라에서는 어렵지 않는가 그렇게 판단해서 이에 대해서는 저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저희가 하고 있는 사항은 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도로관리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서 병행굴착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행굴착시 타기관의 지하매설물을 훼손하지 않도록 유관기관의 감독을 철저히 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리한 굴착으로 인해서 주민 및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1일 굴착규모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정한 구간을 굴착해서 공사해서 다음 구간으로 가도록 그렇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잘 안되고 있는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면도로 굴착시에도 저희는 교통관리심의위원회를 앞으로 거쳐서 착공 전에 공사장 안내간판이나 공사 안전표지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건수가 많다보니까 여러 의원님 골목골목에 굴착으로 인한 불편이 많이 있는 것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주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민편의를 위한 공사가 되도록, 지금현재 굴착업자는 공사위주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빨리 공사 끝내고 돈 타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편의 위주로 공사를 하도록 계속 유관부서한테 종용을 하도록 하고 구청에서도 감독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권오범 그러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이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의원님.
○채재선의원 채재선의원입니다. 소중천의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합정로 도로 철거하고 있잖아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채재선의원 그 지역에도 황토점토 바닥벽돌로 깝니까?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원래 저희가 구청 계획으로는 전지역을 1.7㎞에 대해서 점토벽돌로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해서 서울시에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승인이 안되고 고압벽돌로 하도록...
○채재선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황토점토벽돌로 합정로 구간 하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그것은 지하철 역사 주변을 일부만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의원 그런데 합정로 부분은 지금까지 인근 지역 주민들이 지하철 6호선 공사로 인해서 수년 동안 고통을 받아왔던 지역이에요. 알고 계시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채재선의원 그리고 이제는 지하철이 완공이 돼 갈 시점이 되니까 월드컵 주경기장이 들어선다는 명제 아래 서울시의 즉흥적인 행정에 의해서 또 2년 동안 그 인근 주민들은 분진과 각종 먼지, 소음과 싸워야 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채재선의원 그 길은 월드컵 메인 진입로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주 낙후된 후진국에서나 사용하는 시멘트 고압벽돌 보다는 선진국에서 환경보호 차원이나 도시미관 차원에서 황토점토 바닥벽돌을 사용하고 있는데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그 길만은, 메인 진입로만은 황토점토 바닥벽돌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본의원은 갖는데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가지는 시멘트 벽돌은 바로 찍는 거 아닙니까? 시멘트 벽돌은 며칠 안 가 깨지는 것도 있지만 5년이면 깨지고 박살이 나요. 다시 또 시공해야 되고 황토점토벽돌은 구은 겁니다. 30년 이상 가는 거예요. 차가 그 위에 지나가도 벽돌이 깨지지 않아요. 그렇다면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서 서울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이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서 안 된다 하고 강력히 건의해야지, 서울시 방침이 시멘트벽돌로 하라고 해서 시멘트벽돌로 한다는 건설국장의 답변은 이해가 안가요. 그리고 이 자체 합정로는 마포구 기술심의 때, 기술심의회의할 적에 황토점토벽돌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었어요. 그렇죠?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예.
○채재선의원 그렇다면 왜 마포구기술심의회의를 왜 해? 마포구기술심의회의를 왜 하는 거요? 황토점토벽돌로 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면 그것을 관철시켜야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채재선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합정로에 저희가 보도블록을 점토벽돌로 하려고 여기서 자문위원회의 할 때 저희가 심의를 점토벽돌로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시와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협의과정에서 강력히 하지 않았다고 의원님께서 질책을 하셨는데 저희 나름대로는 우리 기술자문위원이 얘기도 하고 여기는 월드컵 경기장 주변이니까 좀 고급스럽게 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오늘 질문을 하셨으니까 다시 한번 절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의원 다시 한번 절충해서 안 되면 말고 되면 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수 천억 들여서 월드컵 경기 유치하면서 그 인근 주변에 돈 몇 억 들어가는 거 안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이 점은 우리 건설국장이나 토목과장, 관계부서에 계신 분들이 서울시와 정말 담판을 짓더라도, 가서 투쟁을 하셔서라도, 또 저희 인근 지역의 시의원이나 저희 구의원들 힘이 필요하면 그 분들의 힘을 빌려서라도 꼭 황토점토벽돌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점은 본의원이 의원 생활하고 있는 동안 계속 주시해서 관심 있게 지켜볼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범 질문할 의원 더 계십니까? 이종일의원님.
○이종일의원 이종일의원입니다. 아까 도로굴착문제 답변을 하셨는데요.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그렇습니다. 도로굴착 문제가 지금 각 동마다 상당히 불편함을 주는 것은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이것을 본의원 생각에는 구청에서만 자학하고 계실 게 아니고 아까 기술적인 문제를 심의하신다고 했는데 기술적인 문제를 심의한 사항을 동사무소에 내려 보내셔서 동사무소 동직원들이 중간중간 감리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각 동마다 굴착허가가 있고 도로개수공사가 있어도 동에는 전혀 몰라요. 뭐 하느냐고 하면 동직원들이 모른다고 해요. 이런 문제는 조금 연계를 가지고 동에서도 관심 있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고요.
소중천의원이 질문하신 내용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먼저 건설국장님이 본의원한테 전화도 주셨습니다. 지하철역 광흥창 역명문제가 지금 거세게 주민들의 반발을 받고 있습니다. 사람이나 지명이나 듣기 좋고, 부르기 좋고, 어감이 좋아야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분께 광흥창역을 한 번 불러보라고 해 보십시오. 광흥창이라고 부를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거의 강흥창 아니면 한 번 들어서는 그 말을 알지를 못해요. 차라리 서강(광흥창)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광흥창(서강) 하면 서강이란 글자는 들어가나 마나예요. 그러면 광흥창이란 역사적 사실과 서강이란 역사적 사실하고 어떤 게 깊으냐? 본의원은 깊은 것을 따질 수가 없을 만큼 두 개가 다 역사가 있는 지명입니다. 옛날에도 서강나루터가 있었고 이조시대 때 서강나루터를 썼었거든요. 우리 구청장님 여기서 자라고 늙으셨습니다만 서강은 아셔도 광흥창은 모릅니다. 그만큼 서강이란 지명도는 서울시내 사람이면 거의 아는 지명이에요. 이것을 학자 몇 분이 학술적인 이유라고 해서 남의 이름을 부르기 어렵고, 듣기 어렵고, 어감 나쁜 이런 이름을 고집한다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제가 구청장님께도 진정서를 올려서 구청장님이나 각 국장님들이 애쓰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구는 노승환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건설국장님, 모두다 서울시에서는 내로라하시는 유명하시고 능력있으신 분들인데 이 문제를 좀 재고하셔서 서강(광흥창)으로 그것을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하실 의사는 없으신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광흥창이고 그러니까요. 제가 이런 것을 공식석상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뭐합니다만 무슨 창 그러니까 누각을 연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지명이 그러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문제는 조금 더 그냥 흘러가는 문제가 아니고 좀 심도 있게 재심을 요청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신동문 이종일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굴착 복구 과정에서 동사무소 직원이 감독을 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문제는 동 기능전환 문제도 있고 하니까 거기에 연계해서 다시 한번 행정관리국하고 협조를 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흥창역에 대해서는 이종일의원님이 주관해서 많은 주민들이 건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지난번 지명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김관수시의원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구의 입장, 주민들의 입장, 그런 것을 충분히 거기에서 서강역으로 해 주십사 하고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최종결정이 의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광흥창역으로 하되 괄호에 그러면 서강을 넣어주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명위원회는 괄호를 하고 서강을 넣어주는 것도 반대를 하고 그랬는데 이 원체 지역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바라는 바가 서강이 강렬하다 보니까 서강이라는 넣어주자해서 시하고 지명위원회하고 조정을 한 것이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서강하고 광흥창을 괄호속에 넣는 이런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한 번 다시 지명위원회를 개최하는 다른 관계부서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범 한대운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의원 한대운의원입니다. 이왕 지명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말씀 드릴께요. 서울시 지명위원회가 이분들이 어떤 분들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양반들 굉장히 우리 광흥창에는 강하게 고집을 세워서 광흥창, 광흥창 하는데요. 대학 주변에 한번 가보세요. 대학 주변에는 대학교 정문에서 몇 백미터 떨어진 데도 그 대학 표시를 해요. 그래서 그 대학 표시를 못하면 괄호하고라도 대학을 끼워넣어요. 그 이야기는 그 사람들의 로비력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예요. 학교 홍보하기 위해서. 그런데는 약한 분들이 왜 이런데는 강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점을 주지시켜서 관계관들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권오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건설교통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구정에 관하여 질문하신 의원 여러분과 소상히 답변하여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 4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여 구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