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0년 11월 10일(금) 오전 10시 05분 개의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구정에관한질문(김유현의원, 한대운의원, 박상수의원)
(10시 05분 개의)
1. 구정에관한질문(김유현의원, 한대운의원, 박상수의원)
그러면 질문순서에 따라 김유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열심히 우리 국민이 모두 허리띠를 졸라매고 노력을 했건만 아직도 도처에는 대기업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해서 아직 후유증이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좀 너무 딱딱한 얘기보다는 한 가지 말씀 한 번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나라에만 고·부의 갈등이 엄청나게 있는 줄 알았더니만 어떻게 미국 전역 50개주에서 고·부의 갈등으로 난리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고어와 부시의 갈등입니다. 고어와 부시의 갈등. 그래서 참으로 박빙이라는 얘기가 지금 뉴스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나라는 이제 좀더 새로운 각오로 모든 대기업도 빠른 시일내에 모든 것이 정리돼서 올바른 기업경영이 되도록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구민의 복지증진과 성공적인 월드컵 개최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노승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째, 동기능 전환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읍·면·동을 구민복지센타로 기능을 전환한 것은 현정부의 100대 개혁과제에 포함되어 기능전환이 정책적 배경이 있으므로 그 하나는 읍·면·동의 행정계층을 점진적으로 축소, 폐지하여 행정계층을 한 단계 줄여서 작은 정부를 구현하는 것이고 둘째는 구민복지센타로 기능을 전환시켜 주민 복지를 실현하는 구민자치센타로 발전시킨다는 취지이나 금년 3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개최된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의 결의문에서 구민의 복지 증진에 역행하는 읍·면·동의 기능전환은 재검토를 촉구한다는 이런 놀라운 사실과 기능전환의 목적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복지증진에 있는데 이 시책의 추진 주체인 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오히려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은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대민서비스에 대한 공백이 생겨나고 주민 불만을 기동성 있게 대응하지 못하는데서 그 원인이 있다고 본의원도 함께 공감을 합니다.
이 문제로 시범동인 도화1동과 합정동을 비롯 타구의 3개 동을 합쳐 5개 동을 직접 본의원이 방문하여보니 현재 667개의 사무중 68%인 403개의 사무가 구로 이관되고 32%인 255개의 사무가 동사무소에 존치되어 운영을 한다면 전의 60%인 공무원의 정원으로는 대민서비스와 프로그램 관리가 어렵다고 하는 약 100여 명의 일선 공무원으로부터 부정적 반응을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현 동사무소는 시설노후 및 협소하여 활용공간 확보가 어렵고 무급의 전문강사 및 자원봉사자 확보에도 애로가 있으며 지역단체 참여의 저조와 일과시간내 운영으로 이용계층의 다양성과 프로그램 미흡 등으로 효율성에 대한 의문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동기능전환에 따른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리고 완벽한 기능전환을 위한 타구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문제점을 보완하여 추진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구청장의 확고한 시책을 듣고자 합니다.
다음은 난지도의 생태 대중골프장 건설은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서 서울시 녹색위원회의 결정을 지켜본 후 질문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둘째, 성산2동 369-1 교통안전관리공단의 소유인 검사단지의 12,000평은 자연녹지중에 청소년 수련시설로 1,000평을 채우고, 관리공단에서 3,500평을 사용한 나머지 7,500평은 35m의 도로에 접하고 있고, 부지의 가격은 자연녹지로서 매우 저렴한 가운데 타구들은 부지만 있으면 구에서 매입을 해서 주민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부지를 매입하고자 하여도 부지가 없어서 매입을 못하는 이런 실정인데 우리 마포구 관내에는 주민을 위한 시설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부지가 있음에도 여러 가지 예산상의 어려움이 따른다고 하지만 이런 부지를 행정자산으로 매입하여 불특정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할 필요성을 느끼는데 이에 대한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월드컵경기장 주변건설은 시행청이 서울시인 모든 도시계획시설도로인 토목공사는 설계전에 관할구청과 협의 없이 사전에 주민현장설명회를 하지 않고 있어 지하철 6호선이 12월초 개통을 앞두고 월드컵경기장역과 수색역을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진입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고, 성산2동 200번지 구청맞은편 도로공사와 유원아파트앞 등 주민의 집단민원이 속출하고 있어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는 중요한 원인은 무조건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기술설계를 해놓고 밀어붙이는 데서 발생되므로 이러한 모든 현안은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건설교통국장은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초에 월드컵경기장역이 바로 성산동 시영아파트 맞은편 쪽으로 개통이 됩니다. 간단하게 현황을 그린 것을 보시면, (그림 설명) 바로 여기는 서울시가 외국나무인 메타세쿼이아 나무를 시영아파트 앞에 심었습니다. 방풍림도 되고 조경상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앞에는 불광천 제방도로가 6m의 소방도로입니다. 바로 이 앞에는 한전주가 지금 고압선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여기는 불광천입니다. 이 황색선은 앞으로 둔치를 이용해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든다는 곳이고, 그 바로 너머 증산로는 월드컵부지로 들어가기 때문에 자연 가로공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너머에 월드컵경기장이 여기 생기는데 지금 가설다리를 놨습니다. 물론 정식다리는 내년 6월초에 닐슨아치교라고 서강대교같은 교량을 여기 설치합니다. 그것은 이미 발주해 가지고 지금 제작중에 있는데 이미 월드컵역은 12월초 불과 한 달도 못남은 이 시점을 두고 닐슨아치교가 완전히 설치가 안되니까 가설다리를 2m짜리 폭을 놨습니다. 그러면 설치를 했다면 주민을 위해서 이리 건너가라고 하는 교량인데 이리 갈 수 있는 갓길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건설안전관리본부에 문의를 했더니만 내년 6월 상반기까지 한전주를 전부 이설해서 지하로 매설을 하고 월드컵경기장 주변은 전부 지중화가 됩니다. 모든 고압선이 지중화가 되는데, 이 문제를 월드컵경기장 개통에 맞추어서 한전주를 매설하지 않고 한전에 공문을 보내서 한전에서 기술검토를 해서 한전주 이설을 하고 매설한 후에 이 갓길 1.5m를 인도로 보행도로로 만든다는 것은, 그러면 내년 하반기에나 이것이 된다하더라도 당장 개통되는 데는 다리를 놨다면 어디로 다닐 것이냐. 다닐 수 있는 갓길이 일절 없습니다. 원래 이쪽에 메타세콰이아 나무를 심기전에는 이쪽 도로로 진입로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서울시 부시장이 '절대 여기는 건드리지 마라, 안된다.' 이래 가지고 이쪽은 진입로를 하지 못하고 여기는 바로 도로, 여기는 한전주, 여기는 불광천, 사람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가 없습니다.
여기 수색정거장이 또 그렇습니다. 수색로가 우리 구청에서 세월교라고 비만 오고 홍수가 되면 세월교가 잠수되는데 그런 홍수의 여러 가지 유속의 저항때문에 세월교를 철거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철거하고 나니까 그나마 다닐 수 있는 길이 여기도 전무합니다.
이래서 문제점이 양쪽에 지금 12월초 바로 눈앞에 개통을 앞두고 주민이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는 이런 현실을 서울시에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는 졸속한 도시 개설 행정에서 문제점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법 신법52조 구법83조 2항에 의한 공공시설은 용도폐지 후 무상양도하여 새로이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내에서 상계할 수 있다는 질문은 관계부처의 설명과 구청장의 긍정적인 이해로 질문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넷째, 약국은 휴일당번제가 실시되고 있으나 야간이나 휴일에 처방전을 받을 수 없으므로 구민의 의료이용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내 200여 동네 병·의원의 당번제 실시를 권장할 용의는 있는지 보건소장에게 질문하면서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한대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서강대교 하단 고가 및 도로부지를 주차장 부지, 마을버스 차고 임대함에 대하여' 이런 제목을 드렸습니다. 서강대교 북단 고가차도 다 아실 거예요. 혹시 모르시면 서강대교가 남쪽은 여의도고 북단 끝 쪽은 상수동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도로까지 내려가는 고가도로를 지나서 고가도로에서 도로를 내렸으면 거긴 창전동이고요. 그 구간 안에 고가도로 밑을 주차장 공간활용 계획을 세워서 지금 일부 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면이 몇 개냐 하면 고가도로 교각 사이사이가 6면입니다. 그 중에 한 면은 횡단보도고 또 2면은 자동차도로입니다. 그러면 3면이 남는데 그 중에 2면을 마을버스 차고로 점용허가를 내줬고요. 그러면 하나가 남는데 그 부분을 상수동 주민 민원 오랜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선버스 차고지로 허가해 준다고 해서 주민의 숙원을 해결하겠다고 한 지가 거의 1년이 다 돼 갑니다. 그런데도 그 일대는 오후에서부터 화물차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디가 마을버스 차고지인지, 어디가 횡단보도이고 어디가 자동차통행로인지 분간할 수 없을 만큼 화물차가 쌓여요. 밤에는 도로까지 점용을 합니다. 가히 화물차의 무법천지. 그래서 마을버스 임대를 해 줬으면 마포차고지를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고 원래 점용 취지대로 갈 수 있어야함에도 관리감독을 하시는지 안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대로 되지를 않아요. 이 시간 이후에 한 번쯤 현장을 방문하시고 확인을 하셔서 인근 아파트에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정길 쪽에 접해 있는 가장 좁은 교각사이를 횡단보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 바닥을 파내서 고압블록을 깔고 있는데 그게 약 4m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나면 한 40평 정도가 남아요. 그 남는 땅을 그냥 보도블록 깔아놓으면 거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포장마차 천국이 돼요. 그러면 또 지저분해지고 야간에만 나오기 때문에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할 수도 없어요. 결국은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는 시민들이 코를 막고 지나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소변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왕 공사를 하고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인도하고 공간하고의 경계석은 한다고 합니다만 경계석 깔아가지고는 손수레 같은 것은 충분히 들어가고요. 포장마차 천국이 되는 것은 뻔한데 이 기회에 아직 공사 끝나지 않았고 하는 중이니까 휀스를 쳐서 특별하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차후에 생기는 후환을 막는 길이 아니냐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두 번째 '마포개발공사에 관하여'라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라는 말이 나오니까 마포개발공사 사장이 답변해야된다라고 여기 표시돼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구청에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지난 7월 24일 대우증권사에서 통보된 마포개발공사의 대우채권 투자 손실분 2억 9,553만원 여기에 대한 책임문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것을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벌써 7월 24일 통보이후에 많은 세월이 흘렀습니다. 기이 구정질문시 작년, 올해 사장이 책임지겠다는 답변을 본의원이 두 번을 여러분과 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런 조치하지 않고 있어요. 포기하는 건지, 유야무야하는 이유가 뭔지 구청의 무능한 대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좀 명쾌하게 받으면 받고, 못 받으면 못 받고, 왜 못받는다, 왜 손해봐야된다라는 얘기를 최소한 지금쯤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도 혹시 법을 몰라서 그렇다면 한 두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마포개발공사 정관입니다. 5면째 보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이 나옵니다. 이것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첫 번째는 우리와 관련이 없으니까 두 번째 항을 읽어드립니다. "공사의 경영목표 예산자금 및 운영계획 자금을 투자하고 운영할 때는 이사회를 거쳐야된다"는 사항이 나와있습니다. 22조에 있습니다. 다음에 다 잘 아시는 우리 민법에 어떤 게 나와있냐. 민사법을 한 번 참고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불법행위 제750조입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몰라서 구청에서 대처를 못한다면 깨우쳐드리는 바입니다.
사장 모집공고는 국민일보하고 대한일보에 게재를 하였는데 4대 일간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5대 중앙지 그런 데는 광고료가 비싸서 싼 데다가 사장 모집공고를 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외에 능력 있는 인력을 뽑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노력을 했는지, 경총이라든지 이런 데 한 번 연락해서 사람을 추천을 받을 연구를 했는지 그런 대답을 듣고 싶고요.
개발공사의 진로, 농수산물시장의 진로 이것을 한 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장을 뽑는데 사장을 선임하는 방향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되고 우리 구청에서 방향이 서 있어야 돼요.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주위에 대형마트들이 들어서고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마포개발공사가 매상이 내려가기 시작한 때가 언제부터냐면 강서 이마트가 생기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후에 한 번 그 쪽 성산대교 근처에서 가만히 서서 30분만 보세요. 강서 이마트 버스는 사람이 거의 꽉 차서 서강대교를 건너가고요, 우리 농수산물시장으로 들어오는 셔틀버스에는 두 명, 세 명, 다섯 명 타고 있습니다. 우리 손님이 이미 거기로 다 가고 있어요. 그래서 개발공사, 마포농수산물시장의 매출이 그때부터 줄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 아시다시피 월드컵 경기장안에 8천여평의 할인마트가 들어선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고양시 일산지구에 가락동시장 같은 농수산물센터가 들어온다는 것은 아시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과연 우리 농수산물시장의 갈 길이 어디냐? 그러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같은 그런 어려운 여건에서 농수산물시장을 운영할 사장을 뽑겠느냐, 아니면 앞으로 마포개발공사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 맞는 사장을 뽑겠느냐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이제 16일 선임위원회 첫 번째 회의가 열린다고 합니다만 아무 대책 없이 앉아서 IQ 높은 사람 뽑을 겁니까, 나이 많은 사람 뽑을 겁니까? 어디를, 누구를 해야 될지 사전에 우리 구청의 대책이 나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기왕에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이게 성경말씀에 나오는 얘긴데 블레셋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이 싸움을 할 때 이스라엘에 다윗이라는 소년이 있었고 블레셋에는 골리앗이라는 키가 3m 되는 거인 장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도 골리앗을 이길 사람은 없었어요. 그런데 10여세된 다윗이 그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어떻게 이겼냐? 확실한 그 때 상황은 오래돼서 모르겠습니다만 조그마한 돌로 새총으로 맞춰서 쏴서, 그게 지혜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옆에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대형 골리앗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조그마한 농수산물시장 곧 다윗이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야 그 많은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겠느냐? 그것은 정말 우리 구청에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개발공사 사장을 뽑는다 그러면 다 아시겠습니다만 상급기관과 교분도 있고 폭넓은 지식을 가지고 개발공사 사업을 확장할 사람이어야 하고, 농수산물시장 사장을 뽑는다면 유통전문가를 뽑아야겠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구청 측에서 답변을 해 주시고 모든 일이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그 다음에 우리의 예산이 손해 보지 않는 그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누가 봐도 공명정대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이번 사장선임의 기회가 됐으면 하는 제 바램입니다. 두서없는 말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박상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그리고 구청장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의 질문요지가 신촌상가 문제점으로 돼 있습니다. 이 질문은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신촌상가라고 하면 신촌로타리에 가시면 그랜드마트 뒷 쪽에 한 30년 된 건물 신촌상가라고 여러분이 대강 아실 겁니다. 그 곳은 법정동으로는 노고산동으로 돼 있고 행정구역은 동교동으로 편입이 돼 있습니다. 약 10여년 전만 하더라도 이 지역 상권이 그런 대로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길 건너 서대문 쪽에 현대백화점이 들어선 이후로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 지역 상권은 너무나 낙후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때 물론 우리 열악한 재정입니다만 서울시에라도 건의를 해서 우리가, 그런데 이 건물이 하천부지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애당초 이 건물이 잘못 들어선 건물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현재는 합법적으로 돼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울시에서 수용을 하고 이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지역에 주차장 같은 걸로 우리가 확보를 해서 그 지역 상권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게끔 하자 하는 제안을 했더니 지난 연초 동정보고회 때 동교동 동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우리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불가하다는 입장을 들었습니다. 문제는 서울시의 기본방침도 도심구역내에는 주차장은 가능하면 지양을 하고 있다. 불허를 한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제 자동차를 도심으로 갖고 들어오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본의원도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자 오늘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주민들하고 의논도 해 보고 협의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의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 서강로에 보면 서산파출소라고 있고 거기에 노고산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280평정도 되는데 사실 그 공원은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외지고, 후미지고 그런 곳입니다. 그게 280평정도 되는데 그런데 신촌 상가의 사유지가 어느 정도 되느냐 600평정도가 됩니다. 이 사유지 위에 정식 합법적인 건물로 돼 있습니다만 하천부지에 올라서 있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 건물에 대해서는 앞으로 일체 어떤 손을 댈 수가 없는 건물입니다. 결국은 그 건물이 40년, 50년 돼서 노후가 돼서 철거시점이 되면 철거로 끝나는 것이지 그 건물에 대해서는 그 자리에 더 이상 어떤 조치도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나 어찌됐건 이것은 사유지고 합법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생각을 한 것이 지금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노고산공원 280평을 신촌상가 쪽에 우리가 대토로 대안을 제시해서 그 쪽에 어떤 대형마트라든지 그런 것을 건설하게끔 만들어주고 신촌상가에 사유지로 돼 있는 600평 중에서 한 400평 정도를 우리가 대토로 바꿔서, 그러니까 좀 깁니다. 그 쪽에 어떤 특징 있는, 그러니까 신촌 거기가 5대 도심권으로써 위락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이 밑이. 그 쪽에 만남의 광장이라는 테마의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조성을 해 주면 우리 마포 쪽에도 어느 정도 상당한 상권을 유치할 수 있는 하나의 환경이 조성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대안을 제시를 하니까 우리 청장님이나 건설교통국장님께서는 신중히 검토하셔서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질문요지에는 없습니다만 어저께 우리 주민들께서 하시는 말씀을 듣고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립니다. 서교동에서 상수동까지 1,280m 걷고 싶은 문화의 거리를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곳은 1976년도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도로로서. 해서 1998년도 재작년에 사업을 결정을 하고 공람을 거쳐서 사업시행공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서울시로부터 235억이라는 사업비를 결정을 봐서 작년서부터 계속사업으로 그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IMF라든지 이런 사정때문에 많은 예산이 지원이 못돼서 지금 조금씩 해나가고 있습니다. 해서 여기 중기 재정계획에 보면 여기에도 나와 있습니다.
내년에 64억, 그리고 2002년에 80억, 2003년에 36억이라는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을 끝내는 것으로 여기는 나와 있습니다. 또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는 변경의 소지가 없지않아 있겠습니다만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오늘 오후에도 어떤 설명회가 있습니다만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을 모아놓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 주민 한 3, 40명이 와서 이것에 대한 반대의견을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구청장님실에 한 대여섯 분이 오셔서 이 문제를 재고해 달라는 말씀이 있었던 가봐요. 그런데 그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청장님께서 이 문제를 재고를 해보겠다는 말씀이 계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주민들 어저께 하시는 말씀이 이 문제는 청장님께서 재고를 하셨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앞으로 더 노력하면 이 사업은 백지로 돌릴 수 있지 않겠느냐하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그러니까 '89년도인가 '90년도인가 한 10여년 됩니다. 그때 이곳을 대학로로 결정을 하고 이 사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주민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데모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인 방법에 의해서 이 사업을 그때 사실은 못했던 것입니다. 주민들이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결정한 어떤 정책에 대해서 주민 몇 십명, 몇 명이 와서 항의를 한다고 해서 재검토하겠다라는 이런 식으로 정책이 오락가락 한다라면 과연 우리 구청에 대한 정책을 우리 주민들이 얼마나 신뢰를 하고 믿겠느냐. 그래서 염려가 돼서 이 문제를 여쭤보는 것이고 차제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떤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유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하여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동사무소 기능전환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맞는 저비용 고효율의 생산적인 지방행정 체계를 구축하고 동사무소의 여유공간을 지역주민들에게 여가활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동청사 시설을 주민 여가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전면 개·보수해서 구청과 동사무소간의 인력과 사무의 재배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현 청사를 개·보수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을 조속히 정비해서 주민여가 활용공간으로 활용토록 추진한 그후 노후되었거나 협소한 청사, 신축도 감안해서 주민들의 문화센타로 손색이 없도록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돌아오는 12월 초하루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던 우리 동사무소 사무의 구의 이관, 직원 재배치는 사무실이 부족해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정 후문에 위치한 흑룡강 건물을 매입하고 빠른 시일내에 건물 개·보수 공사를 실시해서 내년초에 인력과 사무를 이관토록 하겠습니다.
김유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동사무소 기능전환시 예기되는 역기능과 부정적인 측면을 시행하면서 보완이 가능하리라고 보며 이를 앞으로 국정의 100대 대업이라고 할까 해놓은 일환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민과 고통을 나누며 시행하는 사업으로 구정운영에 협조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구청장인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김의원이 말씀주신 것과 같이 확답을 드리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서 동사무소 기능전환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마치고자 하는데 김의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박상수의원께서 질문하신 신촌 다주상가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신촌 다주상가는 의원님께서도 아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약 한 30년전에 지어진 아주 오래된 노후 건물로서 상가를 철거해서 그 자리에 주차장건물 건설, 공원을 조성하고 주변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돼서 지역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확신합니다. 그러나 본인이 생각해 볼적에는 여기에 소요되는 보상비라고 그럴까 여기에 뒤따르는 소요되는 비용이 적게 투자돼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막대하게 사업관계를 우리가 두 번, 세 번 챙겨서 검토해야 되리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앞으로의 제반 문제는 인접에 있는 아까 말씀한 공원, 해제한다든가 또는 상가 건물을 신축함에 있어서 도시계획에 적정여부의 검토라든가 상가측에서의 신축, 재원 확보 방안 등 여러 가지 다각적이고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바꿔 말씀드리면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 저로서는 박의원이 지금 말씀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가 한번 정확하게 개혁을 검토하고 또 앞으로 우리로서는 발전적으로 계획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돼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관계되는 지역주의 또 그 내용에 대한 깊숙한 것은 이 자리에서 다 말씀을 못드리지만 그 막대한, 소위 말하자면 투자를 해야 될텐데 이게 용납되겠느냐 하는 것도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만 시간을 두고 한 번 다시 검토해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답변을 마치고 그 외의 질문과 거기 곁들여서 우리 한대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소관국장이 잘 압니다. 그 외의 두 분 질문하신 내용도 이해해 주시면 소관국장으로 하여금 답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으면 고맙겠고 이렇게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의원님께서 동기능전환과 관련한 취지, 목적 등을 설명해 주시고 예상되는 문제점을 적시하시면서 그 대안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평소에 이 업무와 관련한 세미나도 다녀오시고 또 본 사업에 대한 많은 지식과 관심을 가지고 계시면서 저희들에게 많은 아이디어도 주시고 또 토론도 많이 해 주시고 이런 기회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기능전환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을 대별해보면, 첫째는 동청사를 개·보수해서 우리 주민들의 여가활동을 시행하는 업무가 되겠구요. 두 번째는 동사무소의 사무와 인력을 구로 이관해서 시행하는 업무로 대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먼저 동청사 시설 개·보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3개 동은 완료를 했구요. 현재 3개 동에 대해서는 전면 또는 일부 개·보수 작업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8개 동은 공덕2동과 상수동, 또 성산1동처럼 공간확보가 어려운 이런 애로가 있는 동은 환경정비 수준의 시설보수만을 해서 일단 시행하도록 하구요. 그 다음 재개발사업으로 새로 신축 예정인 성산2동, 그 다음 청사부지 확보에 애로가 있는 아현2동은 아직 직접적인 시설 투자는 못하고 있습니다. 상암동의 경우는 내년도에 임시청사가 건립이 되면 그때 최소한의 시설만을 갖추어서 시행해볼 계획입니다.
다음 신공덕동하고 아현3동은 기능전환사업하고는 별도로 건물을 신축하거나 새로운 건물을 매입해서 현재 개·보수를 추진중에 있습니다. 준비되는 대로 우선 각 동별로 여건에 맞추어서 구민여가활동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동사무소의 사무 및 직원들의 구로의 이관하는 업무입니다. 이것은 사실 지난번에 보고드린 대로 1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저희가 구청사로 사용하기 위해서 새로 매입하는 구청후문에 있는 건물매입이 다소 지연이 됐습니다. 다른 사유는 아니구요. 그 건물주의 가정적인, 사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당권해제랄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겨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에 개입을 해서 중재를 한 결과 11월 9일 어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15일경이면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게 돼 있고 세입자들이 나가면 바로 공사에 착수해서 이 업무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면서 업무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동기능전환의 순기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의 효율성을 구현하자는 측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행정의 처리단계를 줄여서 저비용 고효율의 행정체계를 구축하자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지방자치시대 점진적인 주민자치의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적하신 대로 역기능 또한 없지는 않습니다. 장래적으로 볼 때는 편리하고 유익한 체계이긴 하지만 당장 주민들이 다소 불편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주로 종전에 동에서 처리하던 업무들이 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구민들의 불편이 다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구에서는 그간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왔습니다. 우선 존치되게 돼 있는 업무가 한 179가지 업무가 됩니다만 여러 번 토론을 거쳐서 255개 업무정도를 일단 존치를 하자, 그리고 거기에 수반되는 인력도 평균 3.2명 정도 더 잔류가 되는 걸로 이런 조치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주민들의 불편함이 줄어들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한 가지 한 가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간적인 애로문제가 있을 것이다하는 지적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동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든 주민들의 자치활동이 이루어지도록 돼 있는 게 근간이고 조례상에도 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들이 100% 장소가 확보되지 못하는 상태에 있고, 또 일부 동에서는 청사확보도 어려운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동 실정에 맞게끔 여타의 문화체육공간, 소위 말해서 사설공간을 활용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동실정에 맞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장래적으로는 적절한 공간을 확충해 나가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무급강사로 인한 애로사항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우리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료를 지원할 수도 있다는 조항 또한 우리 조례에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실정에 맞게끔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조치등에 일련의 사항들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미흡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지금 이미 의원님께서는 3개 동을 비롯해서 몇 개 구 시범동을 다녀오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처음 시행하는 일이라서 다소 미흡한 점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혼선도 다소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에 보면 각 동에 주민자치위원 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교육이랄지 언론계, 예술계, 관계 등에 있는 분들의 전문가를 최대한 영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많은 유능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조언도 받고 협조를 받아서 최대한 좋은 프로그램이 돼서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저희구에서는 타구의 사례를 각 부서장들이 직접 현지에 가서 보고 견학하고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런 진단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2회에 걸쳐서 각 부서별로 동기능전환시 이관되는 업무를 여하히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검토해서 대안을 내놓고 전 간부가 참여해서 세 시간, 네 시간에 걸친 토론회 및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현재까지 업무처리에 대한 대책이 준비돼 있고 일단 그대로 시행해 볼 계획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업무는 정부의 개혁과정에서 국민과 고통을 같이 한다는 중요한 사업중의 하나입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은 문제점이 다소 예상은 됩니다만 이들 애로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나타난 문제점들은 그때그때 보완해 나가면서 본 제도가 본래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산동 자동차검사장 부지는 마포구 성산동 369-1외 53필지로 토지면적은 11,950평입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며 극히 일부 일반주거지역이 포함돼 있고 도시기반시설로는 자동차검사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동 부지중 토지주인 교통안전관리공단에서 3,550평을 직접 사용할 계획에 있고 900평은 서울시청소년수련관 용도로 서울시에서 사용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500평은 일반공개입찰을 통해서 공개매각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 2월 3일 매각을 위한 최초 감정결과 평가액이 평당 421만원이었으나 2회 유찰시 재감정을 실시하여 예정가격을 35만원으로 결정하고 재매각 공고를 하였으나 계속해서 응찰자가 없어서 지난 10월 6일 제6차 매각까지가 유찰되었습니다. 이 토지는 위치나 면적 등을 감안할 때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유효하게 사용한다면 참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몇 가지 심도 있게 검토해야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어떤 용도로 활용할 것인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용도변경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들입니다.
첫째, 사용용도에 대해서는 종합운동장 공용청사, 종합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등 중지를 모아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야될 것이고 둘째, 토지매입 재원조달 방법으로는 일반회계에서 매입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매입을 할 것인지 또는 기채를 해서 매입을 할 것인지를 검토해야 되겠습니다. 매입가격문제는 계속 유찰이 되었으므로 최종 입찰시에 국유재산관계법령이 최근에 개정돼서 20%까지 인하가 가능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최소한 231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 토지를 가장 유효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녹지지역 및 자동차검사시설로 되어있는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교통안전관리공단에 자동차 검사시설 폐지 요청이 있어서 용도지구 등 도시계획 변경 가능성여부를 지난 1월 6일 서울시와 협의한 바 서울시 입장은 자연녹지지역 해제나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회신이 1월 15일 있었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은 건물의 건축시에 건폐율이 20%이하이고 용적률도 200%이하이며 기타 여러 가지 제한이 따르고 있어서 최유효사용을 위해서는 도시계획변경을 해야하고 동 변경을 할 경우에 서울특별시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서울특별시장이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도 복잡하고 기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인근에 월드컵경기장이 유치하고 있어서 녹지지역을 해제하기는 서울시 입장에서 선뜻 응하지 않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도시계획변경결정이 장기간 어렵다고 한다면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투자에 걸맞는 활용이 못될 가능성이 있어서 이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만한 부지매입이 관내에서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므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가능성과 함께 동 토지를 매입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모집공고와 추천에 대해서는 신문공고는 지정된 순번에 따라서 국민일보, 대한매일 신문 2개 일간지에 공고를 하였으며 마포구 인터넷 싸이트, 마포신문, 서부신문, 케이블 TV 그리고 경향신문 등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상당히 만족할만한 훌륭한 인사가 신청되어 와 있습니다. 따라서 한대운의원님께서 참여하시는 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훌륭한 사장후보를 추천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권오범 의장님께 이 문제는 우리 시민도시위원회 소관이니까 시민도시위원회에서 의견을 개진해서 안건으로 올릴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유현의원님께서 월드컵 관련한 경기장 주변의 공사가 주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지 않아서 주민의견 미비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사 추진에 있어서 구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것은 현재 일반적으로 다 원칙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월드컵 관련해서 성산 2동 주변 토목 공사는 설계하고 발주하는데 시일이 그전에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발주처에서 제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지 못하고 설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을 말씀 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 주민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것은 최대한 수렴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발주처와 협의를 하겠고 주민설명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의원님과 협조해서 서울시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월드컵역과 성산시영아파트쪽에 교량설치로 인한 보호대의 문제점, 통행의 문제점, 그리고 수색역과 청구아파트에 대한 가두 건설에 대한 문제점,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문제도 지하철건설본부와 건설안전관리본부와 심도 있게 협의를 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한대운의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강대교 북단 고가도로 밑이 되겠습니다. 이 고가도로 밑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서강대교 하단 고가밑의 도로부지는 마을버스 차고지로 '99년 12월에 활용하도록 방침이 결정되어서 현재 1, 2번 교각지역 56면에 마을버스 차고지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야간에 대형화물차나 마을버스, 일부 노선버스 등이 주차를 해서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지도단속을 해서 차고지 허가에 대한 당초 취지에 맞는 차고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동남교통 차고지 관계는 2000년 9월 14일에 신청을 일단 차고지로 접수를 했습니다. 이것을 접수해서 저희가 검토한 결과 관련 규정인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조1항 시행규칙 제12조1항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고지 인가는 불가한 것으로 반려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서강대로 아래 토정길에 접하는 지역 보도 포장을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여유 공간에 포장마차 설치가 예상된다고 지적하신 것은 의원님께서 대안을 제시한대로 이번 공사에서 휀스를 설치해서 포장마차가 점유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상수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촌 다주상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신촌 다주 상가는 토지가 구거부지인 구유지와 대지로 되어 있는 사유지 상에 현재 지금 지상 4층의 건물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 건물은 서울시 허가로 '71년 4월에 신촌 다주상가 측에서 신축한 건물로 한 30년이 다된 그런 낡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로 인해서 주변이 낙후되어 상권이 활성되지 않고 있으므로 정비가 필요하다는 의원님의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적인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시하신 신촌상가지역 정비 방안은 상가 동측에 공원해제 및 신설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와 다주상가 하부에 암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암거는 상류측인 서대문구에서 유입되어 봉원천으로 유입되는 하수시설물로 선형을 일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선형변경시에 상류지역에 끼치는 영향, 통수 능력등을 전문기술자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비추진 여부는 상가측에서 신청을 해야 될 사항이며 암거이설비나 새로운 공원 조성 등에 많은 비용 부담이 발생됨으로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정비요청이 있다고 하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걷고 싶은 거리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현재 서교동 먹자 골목으로 불리고 있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은 폭 15ｍ에서 45ｍ의 도로로 총 1,280ｍ구간이 되겠습니다.
걷고 싶은 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저희는 '98년도부터 예산을 반영을 해서 '99년까지 30억원, 금년에도 39억원을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현재 집행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최대한 많은 예산을 확보를 해서 저희는 계속 걷고 싶은 거리를 예정대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을 보고를 드리면 걷고 싶은 거리 조성계획에 대한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00년 6월 29일 용역을 착수해서 내년도 2월 3일까지 용역을 완료해서 내년도에 일부 공사를 착공을 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금 현재 민원이 있습니다. 이 민원은 걷고 싶은 거리를 전면적으로 재고를 해달라 백지화 시켜달라 하는 민원이 있습니다만 저희 구청에서는 계속 민원인을 설득시키면서 공사를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나와서 그 지역의 절벽에 위험수위는 얼마나 있는지 주민들에게 이해와 설명을 시켜서 앞으로 이렇게 도로가 확장되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것을 감안해서 이해를 구해서 설계를 해서 해야지 무조건 기술설계라고 그래서 일방적으로 설계를 하고, 저기 보십시오. 저 위에 유원아파트 앞에 보세요. 거기는 엄청난 소요가 생겨 가지고 본의원이 직접 서울시 건설안전본부를 불러서 2번 공청회를 열고 설명회를 해서 결과적으로 도로를 6m, 7m 이격거리를 해서 도로가 후퇴됐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돼서 결과적으로 재설계를 해서 다시 공사를 하게 되는 시간낭비요, 주민의 민원 소요되는 문제, 공무원이 시달려, 구청에 엄청난 민원을 제기해, 이런 것은 사전에 건설교통국이 서울시 계획을 알아서 현장이 어떻게 됐느냐. 우선 우리 주민은 누구입니까? 우리 구청하고 관계가 있죠. 예산도로는 서울시 예산도로라고 하더라도 하천에 하는 문제, 도로 20m이상은 전부 서울시 예산도로입니다. 그러면 구청은 뒷짐지고 앉아 있어야죠. '이건 서울시가 한 거니까 난 몰라.' 이렇게 오늘날 해 와 가지고 주민들의, 그날 공청회 나와 보세요. 구청에 알아보니 '난 모른다 서울시가 한 거다.' 우리 주민은 누구입니까?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모든 행정을 듣고 질문하고 하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는 안됩니다.
서울시가 한다하더라도 구청에서 앞장서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서울시하고 협의도 하고 그 지역의 구의원, 시의원, 동장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렇게 설계를 해서 일을 해도 어려움이 따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현수막 하나 붙이고 여기 한다. 이게 용납되겠습니까? 물론 도시계획 시설도로를 다 개설해야 되고 확장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지만 이 순서가 틀렸습니다. 서울시가 한다고 무조건 우리는 강 건너 불 바라보듯이 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답변 좀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제2, 제3의 발생이 안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제 이 문제의 답변을 우리 신국장은 다시 지하철하고, 지하철은 할 일이 없어요. 지하철은 교량 다 놨는데 다닐 수 있는 진입로가 없는데. 서울시 건설안전본부가 미리 한전주를 매설을 사전에 시켜서 지중화를 시켜놓은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이제 설계 그쪽으로 공문 보내 가지고 한전은 이제 검토합니다.
그러면 지금 불과 25일 있으면 진입해야 되는데 어디로 진입할 길이 마땅치 않은 이런 상태는 이건 구에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냐. 답변 바랍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주민들이 이용하는 것은 종암교가 있습니다. 그 종암교를 통해서 걸어서 월드컵역사 그쪽으로 가는 것하고 그 다음에 종암교 지나기 전에 제방도로를 통해서 가도를 건너 가지고 다시 월드컵역으로 가는 것하고 거리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하시면 우선 당장 12월 3일경에 개통할 예정입니다만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단 시의 계획이 그 보도를 설치하고 닐슨아치교를 놓고 하는 것들이 지하철하고 개통시기하고 조금 맞지 않습니다만 그런 문제는 최대한 빨리 건설하도록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의원님과 협의해서 주민불편이 뭔지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구나 시나 이게 다 우리 세금내고 우리 예산인데 너무 손발이 안 맞아요. 엄청난 예산낭비를 가져오고. 저희동네 신촌에서, 조금 전에 한대운의원 이야기하던 서강대교쪽으로 이면도로 복개도로 있습니다. 봉원천. 그런데 이번에 이면도로라 해 가지고 보도를 넓히고 있는데 본의원도 저희동네지만 몰랐어요. 주민들이 야단이 나서 나가보니까 마포소방서에서 서강대학 가는 선통물천에 보도를 넓히기 위해서 커팅작업을 해놨는데 그것은 서울시 예산을 줘 가지고 지금 공람공고 끝나서 감정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시범도로 개설지구인데 거기다 보도블록 설치한다고 쭉 커팅을 다 해서, 이게 무슨 짓들이에요? 불과 몇 달 후에 그 길이 확장될 데를 갖다가 보도블록 한다 해서 제가 총무과장한테 항의를 해서 토목과장이 그것을 아시고 공사감독 불러서 중지를 시켰어요. 지금 다른 작업만 하고 있습니다. 그 관할 구의원도 모르고 구청하고 협의가 됐으면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사전에 주민들 항의가 들어와서 제가 사전에 해서 막았으니까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 엄청난 예산낭비가 올 거 아닙니까?
다음으로 서강역. 자꾸 광흥창역이라고 서울시에서 하는데 우리는 광흥창역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6-5공구 6호 문 출구가 계단으로 돼 있습니다. 연일 신문에도 야단이지만 강남과 강북의 지하철 시설규모가 몇 배의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6-5공구는 봉원천이 흐르고 있어서 봉원천 밑으로 해서 아주 깊게 지하철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에 한 지하철 2호선도 예산을 들여서 전부다 에스컬레이터로 하는 마당에 지금 신규로 하고 봉원천도 아주 깊은 데서 올라오는데 계단으로 설치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우리 신수동 주민들이 이제사 알고 지금 청원서 낸다고 서명날인 받고 야단났어요. 서울시 행정이 이 강남북 차별도 차별이지만 지금현재 설치하는 이런 역까지도 이렇게 돼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에 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지 건설국장의 답변을 바라고요.
다음 한대운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그 도로에는 건설관리과에 도로점용허가를 못하도록 발급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는 그렇게 했는데 4년인가 5년 전에 서울시 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걸렸어요. 도로에는 다른 적치물 같은 도로점용허가를 해 주지만 차량에 한해서는 차고건 주차장이건 그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해라, 건설관리과에서 하지 마라 해서 이관을 시키도록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지적사항이에요. 그래서 그 동안에 건설관리과에서 노상주차장이나 도로점용허가 등 일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서강대교 밑에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점용 허가해 주고 교통지도과에는 주차장 허가해 주고 짬뽕을 해 가지고 합법화시켰어요. 청장방침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가 되어서는 안되겠다 이게 정상적으로 교통지도과에서 신청을 받아서 수의계약을 하더라도 그래도 공개적으로 해서 이게 전연 누가 조사를 해서 막판에 가서 수의계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구세도 생각하고 해서 아마 교통지도과에서 하면 그게 공개경쟁입찰로 해야지 수의계약은 안되는 모양이에요. 그러다보니까 그랬는지 건설관리과에서는 도로점용 허가해 주고 도로점용해 줬으니까 교통지도과에서야 주차장 허가내 줘야죠. 그거 공개경쟁입찰 붙일 수 있는 사람이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는데 이런 문제점 이것은 답변은 제가 안 듣겠습니다. 그러나 아까 이야기한 지하철 6-5공구 출구. 계단으로 돼 있는 거 에스컬레이터로 돼야돼요. 그리고 아까 문제 같은 거 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서울시에 어떻게 조치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합니다.
다음에 광흥창역을 서강역으로 바꾸는 문제는 지금 서울시지명위원회에서 1차, 2차까지 심의를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1차 심의에서는 전혀 안 받아들여지고 2차 심의위원회에서 조금 주민의견을 약간 받아들여서 광흥창 괄호에 서강을 넣기로 했습니다. 어저께 이종일의원님께서 서강을 앞에 놓고 광흥창으로 괄호를 하자 이렇게 또 대안을 제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2차까지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바꿔지리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에서 다시 한번 시의 관련부서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금 광흥창 역사에 계단으로 된 것을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야된다는 그런 민원에 대해서는 지금 이미 12월 3일이면 개통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를 중지를 하고 다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가능한지 지하철건설본부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건설교통국장님 많은 업무량과 폭주되는 민원 해결로 정신이 없겠지만 추후부터는 더 이상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부탁 좀 드립니다. 특히 11월 들어서 각 골목마다 별안간에 수도공사니, 무슨 공사니 무계획으로 하는데 미리미리 해서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특히 토목과장님 계시겠지만 도로계장님! 잘 좀 국장님 챙겨 드려서 이런 지적사항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분업이 실시되기 전에는 환자들이 약국에서 직접 조제가 가능했으나 분업 이후에는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해야 하므로 휴일 및 야간에 진료를 볼 수 있는 의원이 없으면 진료 공백이 생겨서 문제가 됩니다. 현재도 휴일진료나 연장진료 하는 의료기관이 일부 있으며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24시간 진료를 하고 있어 공백을 메꿔 주고 있지만 부족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약국의 휴일당번제는 마포구 약사회의 자율적인 참여로 실시하고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현행 규정상 근거는 없으나 마포구 의사회의 관내 의원급 의료기관의 당번 의원제를 적극 권장토록 협조 요청하여 마포구 주민들의 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동안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의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에 응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많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제시한 여러 의원의 다양한 정책대안과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 수렴해서, 시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이루는 전환점으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구정질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별 안건심사를 위해서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11월 11일 토요일부터 11월 14일 화요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9분 산회)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