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9월 4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 안건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0시 05분 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와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되 먼저 보건소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창수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창수입니다. 현재 보건소장이 알코올사업관련 해외교육중에 있어 보건위생과장이 대신함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건소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입은 2억 6,626만 1천원으로 22p 성교육 및 성상담보수교육 외 2건 41만원이 증액편성되어 총 2억 6,66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보건소 예산액은 총 53억 7,722만 6천원으로 기정예산액이 52억 8,566만 8천원이며 추경예산액 9,155만 8천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그럼 보건소 과별 순서에 따라 107p 보건위생과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액은 642만 1천원으로 보건소 계약직인 의사연봉 인상분 600만원, 2002년 월드컵개최관련 외국인 에이즈 및 성병관리사업 외 4건에 대한 집행잔액 42만 1천원을 증액편성하여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39억 7,962만 9천원에서 642만 1천원이 증가한 39억 8,60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8p 지역보건과소관 사항입니다. 국가시책인 보조사업에 대한 성교육 및 성상담보수교육 외 2건에 대하여 57만 3천원, 기타 사업인 국민건강증진기금 금연사업외 12건에 대한 국고 및 시도비 집행잔액반환금 6,627만 3천원을 편성하여 지역보건과는 기정예산액 10억 4,557만 6천원에서 6,684만 6천원이 증가한 11억 1,242만 2천원입니다.
이어서 110p 의약과소관 사항입니다. 기타 구강보건사업 외 2건에 대한 국고 및 시도비 집행잔액반환금 1,829만 1천원을 편성하여 의약과는 기정예산 2억 6,406만 3천원에서 1,829만 1천원이 증가한 2억 7,875만 4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7쪽부터 110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형기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의회사무국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편성개요를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은규입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마포구 의회사무국소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서 책자 45p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억 4,090만원으로 2003년도 본예산액 대비 6.8%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의회운영및활동지원업무추진비는 의회관련 행사지원비로서 의원체육대회, 의정결산보고대회 등의 각종 행사지원비입니다. 고 고일재의원 영결식 및 서울시자치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에 1,052만원의 비용이 소요되어 행사지원비 부족 예상금액 1천만원을 2003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및 의원휴게실 탁자 및 쇼파구매와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가 2003년도 9월 3일 이전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과 의원휴게실로 사용하고자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를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드리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던 사무실은 총 40평 규모로 30평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을 설치하고 10평은 의원휴게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는 2천만원, 회의실 책상 및 집기류 구매에 1,130만원, 방송장비 구매에 990만원을 편성하고 의원휴게실 및 쇼파구매비로 370만원을 편성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장실 보수공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당초 예산에 3, 4층 보수공사에 5천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예정가액이 현 예산편성액을 초과하고 또한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이 이전함에 따라 1, 2층을 포함하여 보수공사를 시행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 판단되어 8,600만원을 추가편성하여 총 4개층을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마포구 의회사무국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5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김광섭위원입니다. 그 의원휴게실 탁자 및 쇼파를 구입하기 위해서 370만원이라고 그러셨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김광섭위원 370만원 이것은 어떤 것을 어디에 놓을 것을 구입하실 겁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하던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이 사용하던 사무실이 한 10평 정도 있습니다. 거기다 설치하려고 저희가 당초 예산서에 계상을 했는데 계상을 해 놓고 보니까 직원들의 우리 구의회에서 보관할 각종 서류라든지 기타 자료를 보관할 장소가 없어 가지고 당초에는 이렇게 예산안에 올렸었는데 이거를 서고겸 해서 자료보관실로 변경해서 지금 사용할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불용으로 남길 그런 계획이십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불용이 아니고 370만원을 자료실로 하다보면 서고에 모빌렉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서류보관대, 보관함 그게 한 31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370만원 중에서 그거를 310만원을 모빌렉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면 아까 설명을 들어도 제가 확실하게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30평은 뭘로 쓰시고 10평은 뭘로 쓰신다고 그러셨죠?
○사무국장 이은규 30평은 특별위원회 사무실로 쓰고요. 10평을 의원님들 휴게실로 쓸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급하게 하다보니까 충분히 검토를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휴게실은 사실상 지금 3층에 의장님실 앞에 기이 설치돼 있습니다. 활용실적이 지금 많이 없는데 그래서 더 검토를 하다보니까 직원들 서류보관을 과년도라든지 서류보관 할 장소가 없다 그래서 의원님들 10평 휴게실 쓸라고 하던 것을 거기에다가 서류보관 장소로 쓸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러니까 그 10평은 서류보관실로 쓴다고 하더라도 의원휴게실은 결국은 아까 의장님 사무실 앞이라고 그러셨나요?
○사무국장 이은규 예.
○김광섭위원 거기에 몇 평 정도 됩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거기도 한 10여 평이 됩니다.
○김광섭위원 집기라든지 이런 게 충분히 준비가 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쇼파가 한 조가 있고 여러 의원님이 앉으실 수 있는 다인승 탁자가 있고 거기에 컴퓨터 3대가 설치돼 있고 다 거기 의원님들이 쉬실 수 있는 장소는 설치돼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의도는 의원들의 자질향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서 교양서적이라든가 지금 컴퓨터, 먼저 의원들을 위해서 컴퓨터 준비한 것은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지금 바로 말씀드린 의장님실 앞에 있는 휴게실에 설치돼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그럼 컴퓨터 설치해서 의원들이 가서 컴퓨터도 열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교양서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거기다 준비해서 의원들이 쉬면서 자기교양을 고양시킬 수 있는 그런 게 마련됐으면 해서 좀더 안락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휴게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370만원이 결국은 서류보관대 구입하는 것으로 쓰이고 의원들 휴게실을 위해서는 쓰이지 않는다면 지금 여기서 휴게실을 위해서 쓴다고 그래놓고 다른 데 전용하는 게 되는 건데.
○사무국장 이은규 그래서요. 의원님들 휴게실이 기이 설치돼 있는데 이용실적이 저조하다 그래서 지난번 운영위원회 감사 때에도 그것이 지적사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 휴게실을 많이 쓸 수 있도록 어떤 특별히 방안을 강구하라는 감사결과가 있어서 저희 나름대로 그것을 어떻게 해야 의원님들이 많이 쓰실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소문제는 지금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거기에 쇼파가 한 개조가 있고 여러 의원님이 앉으실 수 있는 유리로 된 넓은 탁자의 자리까지 돼 있고 또 컴퓨터 3대 별도의 책상하고 의자가 지금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의원님들이 물론 쓰시면 쓰실 수 있지만 여러 가지 불편하시고 그래서 안 오시는지 저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의원님들이 많이 쓰실 수 있을까 그것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광섭위원 본의원이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게 집행부와 의원들간에 불필요한 마찰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상 자주 접촉하지 못한 그런 데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의원들이 귀찮으니까 편하게 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주지 않으면 의회에 오지 않을 게 아니냐 이런 생각에서 이런 거를 안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른 데로 전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광섭위원 어떤 제 몫을 찾는다든가 이런 의도도 아니고 의원들이 구청에 들어와서 자주 이런 교양서적을 본다든가 해서 집행부 직원들을 자주 접촉하고 그래야 친밀해지고 불필요한 마찰 같은 게 없어질 수 있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데 의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꼭 확보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 가지고 저희가 기이 설치돼 있는 의원님들 휴게실을 좀 더 많이 쓰시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광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화장실보수공사 보수부분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박영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화장실을 청사 지을 때 설치를 했는데 지금 화장실을 보시면 세면대라든지 또 천장에 물이 흘러서 얼룩이 많이 져 있고 지금 뜯어놓은 데도 있습니다. 또 화장실 자체가 한 10여년 전에 설치하다보니까 변기라든지 이런 게 옛날 식으로 돼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의회를 방문하시는 주민들이 좀 불편하실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보수공사를 하려고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하려고 보니까 단가도 올라가고 또 최소한도로 보수를 해 볼까 노력을 했는데 일단 화장실 부분은 한 곳을 손을 대면 전체를 대야지 그게 일부분을 하면 나중에 누수라든지 관에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안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부서하고 상의한 결과 일단 보수를 하려면 전체를 한꺼번에 해야 된다. 그런 결론에 도달해서 이번에 마침 선관위가 나가게 되고 해서 아마 의원님들이 2층에 가보시면 알겠지만 2층은 더 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깨끗하게 보수해 보려고 이번에 예산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박영길위원 전면보수네?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면 4개층 다?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렇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리고 한 가지는 이 예산하고는 직접 관계가 없는데 참고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비교시찰 쪽으로 지방을 가보면 의회를 반드시 가보게 되는데 지방의회에 가 보면 상당히 잘해 놨어요. 잘해 놨다는 것은 규모는 작지만 품위있게 잘 갖춰놨드라고. 그 중에 특이한 것은 제가 항상 보고 느끼는 것은 본회의장 부분이 항상 가보면 우리가 너무 소홀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인테리어 부분에서 신경을 써서 품위면에서 조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너무 허술한 것 같드라고. 우리 마포 본회의장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내년에, 지금은 안되겠지만 본예산에 넣어서 본회의장 부분을 좀 전면적인 어떤 인테리어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색감이라든지 기능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또 물론 의회 우리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들 거기에서도 의회 부분에 대해서 논의돼야 되겠지만 의회 운영상에 있어서도 지금 우리가 구정질문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너무 개괄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을 요새 국회가 일문일답식으로 그런 식의 배치도 직접 보고 기능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맞춰서 본회의장 구조도 거기에 맞게끔 하고 품위도 업그레이드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것을 제가 몇 번 느낀 것 같아요. 그것을 우리 사무국 쪽에서도 신경을 쓰고 의회 의원들도 신경을 써서 그 부분에 있어서 합의가 되면 내년도 본예산이든지 넣어서 그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나의 의견이에요. 우리 국장님은 아직 의회에 오신지 얼마 안되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못써 보셨죠?
○사무국장 이은규 예, 그쪽에 대해서는 아직 신경을 못썼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전반적으로 우리 의회가 운영상의 기능, 본회의장에서 집행부하고 질문하고 답변하는 기능도 조금 우리가 의회 쪽에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 국회식으로 일문일답형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제 생각이 그렇게 들고 또 거기에 따라서 배치도 그런 식으로 하고 모든 시설면도 좀 인테리어 부분에서 품위를 갖춰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견이에요.
○사무국장 이은규 박위원님 의견을 참작해서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광섭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영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인테리어나 품위 또 기능면에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본회의장에 방음벽에 안돼 있죠?
○사무국장 이은규 당초 공사할 때 방음은 돼 있습니다. 방음시설이 원래 돼 있는 의사당입니다.
○김광섭위원 확실하게 돼 있습니까?
○사무국장 이은규 예.
○김광섭위원 그런데 그게 방음벽에 안돼 있는 것으로 보여서.
○사무국장 이은규 벽은 모르겠지만 당초에 자재를 방음이 될 수 있는 자재로 내부를 마감하였습니다.
○김광섭위원 표면상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속에는 들었다?
○사무국장 이은규 예, 방음시설 돼 있는 겁니다.
○김광섭위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만약에 방음효과가 예를 들어서 70%밖에 안된다 그러면 100%가 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예산요청을 하셔서 그런 것은 꼭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형기 김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화장실 보수공사에 8,600만원이 올라왔는데 국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4층에 올라가면 오후쯤 되면 화장실 물이 전혀 안 나오드라고. 4층에 안 나오드라고. 그것을 이번 보수공사 하시면서 각별히 신경 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무국장 이은규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지난번에 저희가 상수도가 옛날에는 탱크를 사용하다가 탱크를 사용하지 말아라 시에서 장려하고 해서 저희도 즉결을 시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압이 약해서 올라가지 않아서 지난번에 긴급히 공사해서 최근에는 해소가 됐습니다. 다시 탱크를 사용합니다.
○위원장 정형기 그러면 됐고. 그리고 의원휴게실 탁자 및 쇼파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질의하셨는데 370만원 잡으셨는데 먼저 의자 있는데 의자가 하나였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하지말고 두 개를 놔라 했더니 색깔이 다른 걸 갖다놨어요. 그 색깔을 맞춰서, 여기 예산이 잡힌 거니까 그렇게 실천해 주셨으면 합니다. 있다가 나가보시면 알지만 그때는 의자를 그쪽으로 세 개를 놨었어요. 세 개를 놨던 것을 네 개를 놓으니까 의자가 그때 없었던가봐. 다른 거 두 개를 갖다놔서 색깔도 틀리고 하니까 그것을 다 정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사무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우리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아직 다 파악을 못하셨겠지만 그것을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은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형기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은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건
(11시 11분)
○위원장 정형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구성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수는 6명으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며 소위원회 위원으로는 송태섭 간사, 김광섭위원님, 김효철위원님, 박영길위원님, 한수균위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5차 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김광섭 김효철 박영길 송태섭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정해원 정형기 한수균○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 보건위생과장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