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9월 2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추진사항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추진사항 보고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여름동안 폭염과 장마로 여러 지역에서 피해가 많았지만 우리 구에서는 철저한 사전대비로 피해가 적어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8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1.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추진사항 보고의 건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어린이 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추진현황에 대하여 과장 발령 후 처음으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은 상암2지구 사회복지시설 용지에 구 재정상태를 감안하여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우리 구에 필요한 장애인복지시설 확충과 상대적으로 사회기반시설이 부족한 상암2지구 내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을 건립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본 시설은 상암동 1738번지에 위치하게 되며, 부지면적은 3,215㎡, 건축규모는 지하 3층, 지상 7층으로 연면적 18,212㎡, 약 5,520평 규모로 설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72억 원이 예상되며, 사업추진방법은 민간투자방식인 BTO형식으로 건립되며, 어린이재활병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체육시설, 어린이집 등의 주요시설이 되겠습니다.
우선 협상대상자로는 재단법인 푸르메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주요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시작은 2010년도 하반기 SH공사로부터 택지개발지구 내 사회복지시설 용지 매입 요청이 되었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역 내의 주민들을 위한 사회복지시설과 부족한 장애인복지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그해 12월에 부지이용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후 2011년 추진사항입니다. 2월에 상암2지구 내 사회복지시설용지 매입과 관련하여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여 주민불편사항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3월에 가칭 상암동복지센터 건립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5월과 9월에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각기 구의회에 구유재산관리에 대한 심의를 받았습니다. 9월 16일에 민간기관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하고 푸르메 재단과 MOU를 체결하였으며 11월 16일에 제2차 상암2지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12월 29일에 사업부지에 대하여 SH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그 이후 2012년 추진사항입니다. 5월에는 복지시설에 대한 주민요구사항과 병원규모를 반영하여 국토해양부에 요청하여 용적률을 250% 5층 건물에서 400% 7층 건물로 변경승인 받았습니다.
7월에 민간기관 사업계획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받았으며 8월에 심사내용을 담아서 건립계획을 1차 수정한 바 있습니다. 10월에 서울시 및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융자 심사에서 조건부로 통과되었습니다. 이때 서울시의 조건은 민간재단의 재원조달계획이 불투명함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푸르메재단에서도 현재도 모금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있고 금년 6월 주식회사 넥슨코리아에서 200억 원의 큰 금액을 기부 약정 받아 8월 현재 23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로 민간재단의 재원확보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2013년 4월에 민간기관에서 설계업체와 건설관리업체를 선정하여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으며, 8월 말에 서울시 및 중앙투·융자 2단계 심사자료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울시 및 중앙투·융자심사가 꼭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계획 변경내용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도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 도표는 2011년 3월 당시 당초 계획과 2012년 8월에 1차 변경 그리고 2013년 8월에 기본설계를 하면서 수정요구 되어진 2차 변경 계획내용을 요약 비교해서 정리해 두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변경사항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물규모가 당초보다 상당히 커졌다는 것입니다. 최종안은 지하 3층, 지상 7층 연면적 18,212㎡, 5,518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면적증가의 주요 사유는 주민 요구시설과 이용시설의 확대와 더불어 향후 안정적인 병원운영을 위하여 병상규모가 100병상 정도의 규모로 확대되었으며, 실시설계 단계에서 병원건축 시 꼭 필요한 중앙공급부와 중앙진료부 등 누락된 부분이 추가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업비의 변경입니다. 당초 274억 원에서 출발하였습니다만 보건복지부와 서울시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국비 15억 원 그다음에 시비 91억 원의 지원을 확보 받아서 총 472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시설배치 계획입니다. 시설배치계획과 주요 시설면적은 보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과 이용시설은 지하 1층, 지상 1층 그리고 3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층에 설치예정인 어린이집과 영어도서관을 모두 설치하여 운영하기에 다소 협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최종 반영하여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향후 주요 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지도시위원회의 보고 이후에 내일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당초 심의 의결받았던 면적과 재산가액이 30% 이상 증가되었기에 공유재산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의결을 다시 받게 됩니다. 또한, 제출되어진 중앙투·융자 2단계 심사결과가 10월에 결과가 나옵니다. 적정으로 통과되었으며, 민간기관과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11월에 착공해서 2015년 10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어린이 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추진사항 보고에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계획 변경된 내용 중에서 2차 변경이 사실은 어쨌든 472억 원이 증원됨에 따라서 계획이 좀 많이 수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변경된 내용들을 보니까 주민이용시설이 들어가면서 병원의 필수시설이 좀 부족해서 이게 늘어난 건가요? 아니면 병상수를 늘리면서 규모가 커진 건가요?
그런데 막상 설계를 하다 보니까 병원시설이 꼭 필요한 중앙공급부하고 중앙진료부가 포함이 되어지지 않아서 병원시설에 꼭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100병상이 되어지면 서울시의 앞으로 향후 지원금도 저희가 협상에 의해서 받아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50병상으로 하게 되면 다 구비로 지원이 되어져야 될 부분인데 100병상으로 키움으로 해서 서울시의 보조금을 도리어 이끌어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말로 필요한 시설인데 주민들이 더욱더 요구하고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설로 이 공간이 활용이 되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번 상암동 지역 내에 지역 상황변화와 주민 욕구변화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구의원님들하고 함께 상의해 나가면서 그렇게 알차게 이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거 2년 전부터 주민들하고 협의할 때 1층에 우선적으로 구립어린이집 유치와 관련해서는 최우선적인 욕구가 있었고 지금 물론 좀 시간이 흐르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약간씩 변화되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겠지만 그것은 어떤 공간 크기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향후에 주민들과 협의할 문제지 어린이집 유치 그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근본적으로 다시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수준은 아닌 것으로, 제가 주민들과 이야기하면서 확인이 된 거라는 것을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게 2천 지금 이것이 11년도 한 2년여 지금 시간이 지났잖아요. 그런데 지금 2차 변경까지 하고도 확정이 안 난다, 아직도 좀 더 토론을 거쳐야 된다는 것은 좀 사전에 준비가 소홀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의견 말씀하세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몇 차에 걸쳐서 계획이 자꾸 변하는데 이 예산이 총예산이 자꾸 변하는데 이 총예산이 얼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추진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사유는 우리 구의 교육환경 개선과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함에 있어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기금을 조성하는 재원에 대하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용도를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설계비, 건축비 및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 부대비용,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 중앙도서관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위원회 설치 및 구성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포함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이 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위원회 기능은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의견청취 조항을 두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시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필요한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장영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4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위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금과 일반회계 전입금 등을 재원으로 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용도 및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기금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에서 기금의 용도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설계비와 건축비 등 그리고 중앙도서관 건립 관련 부대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안 제8조에서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장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시행한 날로부터 5년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5호에 도서관 및 체육관 설치·관리 등 공공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예시하였고,「도서관법」제4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의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청소년기본법」 제8조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복지의 증진 및 청소년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교육시설 확충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문적인 교육서비스 제공으로 타 지역에 비해 낙후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마포의 교육혁신 및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한 본 기금의 설치·운용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재원확보 계획을 보면, 총 426억 8,200만 원으로 발전소지원금 130억 원, 주차장특별회계 70억 8,600만 원(시비 : 31억 8천만 원 44.8%, 구비 : 39억 600만 원 55.2%), 국시비 : 64억 1,300만 원(국비 : 53억 3,500만 원 83.2%, 시비 : 10억 7,800만 원 16.8%), 특별교부금 83억 4,300만 원(3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당인리발전소 지원금 총액 282억 원 중 208억 4천만 원을 중앙도서관 등의 건립재원으로 집행할 계획이었으나 130억 원으로 건립재원을 조정함에 따라 건립재원 부족분은 국·시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13년 6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연구”를 시행하였고,「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에 따라 시행하는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분석 의뢰는 2013년 8월 서울시에서 “부족한 공공도서관과 교육문화 지원시설 및 주차공간을 확충하여 지역 활성화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청소년교육센터의 지역여건에 맞는 특색 있는 콘텐츠 확보,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보완하고, 국비 미확보 시 구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조건부로 승인되어 2013년 9월 현재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심사 의뢰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종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평소 때 우리 과장님 다른 과에 비하면 참 업무량도 많고 불철주야 고생 많이 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매번 어려운 이런 안건을 가지고 과장님과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하고 이런 기회가 참 많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결과로 마무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선 본 위원은 큰 틀에서 오늘 이 안건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하시겠지만 저는 큰 틀에서 우선 질의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예민하고 좀 과장님 입장에서는 어려운 걸 제시하면서 이렇게 상임위에서 의견 충돌도 있고 했었는데 제가 기억을 돌이켜보면 우리 구청의 도서관 건립하며 우리 장학재단 이런 걸로 해서 많은 위원님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결국 집행부의 뜻대로 우리가 통과시켜 드렸는데 오늘은 또, 제가 약칭으로 그냥 도서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도서관 건립을 오늘 조례안을 갖다가 들고 나오셨는데 특히 건립기금 이런 걸 심의하고 집행하기 위해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라는 것도 여기 내용에 보면 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안을 처음 구상하셨을 때가 올 몇 월 달이었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의 중요성과 외형적인 크기를 봤을 때는 오늘 이 조례안을 들고 온 것을 보면 그 과정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말씀을 하시겠지마는 본 위원은 기간이나 이런 준비성을 봤을 때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2011년도에 1차 계획을 수립했던 게 있습니다. 1차 계획은 수립을 했는데 시행여부가 불투명해서 서류를 덮었다가 그 서류를, 자료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계획을 세웠고요. 이 건이 준비된 것은 제가 알기에는 옛날 구청사에 대해서 활용계획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말이 있었습니다. 말이 있었고, 구 차원에서도 2007년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해서 용역을 했습니다마는 재원이 없어서 있다가 작년 12월 달에 당인리발전소 지하화에 따른 발전소지원금 130억을 협약에 의해서 공공교육시설에 투자한다, 도서관 건립에 투자한다는 것이 12월 28일 날 실현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겁니다.
과장님은 통과된다는 전제 하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섰겠지만 본 위원은 이게 부결된다는 전제하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 한 마디가 있습니다.
만일에 오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게 통과가 되지 못할 경우 과거에 구청장님이나 과장님이 우리 의회에 행했던 내용을 보면 또 어떤 내용을 변경하려 들고 집요하게 하실 것 같은데, 저는 이 사업이 오늘 이 상임위에서 만일에 통과가 되지 않으면 우리 6대 의회에서는 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제 하에 말씀드립니다. 결과론으로 말씀드리기 좀 뭐한 얘기인데 만일에 오늘 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할 경우 다른 변경안을 들고 와서 집요하게 하실 게 아니라 이 사업의 중요성과 이 모든 걸 감안해봤을 때는 우리 6대 의회를 벗어나 다음 들어오시는 구청장님이랄까 의회에서 다시 다루면 어떨까 하는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제 말을 이해하시겠습니까?
특히 제가 이 6대에 들어와서 한 3년이 약간 지났죠? 이렇게 하나의 안건으로 모든 언론이 거의 참석하다시피 한 관심을 가진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국장님, 교육지원과장님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계시다는 데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오늘 조례에 대해서 우리 사업에 대해서 약간의 이견이 있어서 여기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서종수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셨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 중앙도서관사업이나 이 교육사업의 규모가 과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규모의 성격이냐, 광역시가 할 수 있는 성격이냐, 국가가 할 수 있는 성격이냐에 따라 규모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오늘 조례라든가 사업에 대해서 보면 우리 마포구가 감당하기에는 좀 버거운 사업이 아니냐. 옛날에 말이 있습니다. 가난은 나라 임금도 구제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총력을 다 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성격,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 이 범위에서 타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2011년도를 시작으로 해서 올 초부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진행하셨다고 하는데 2011년도 청장님의 기자회견에 보면, 연도 사업계획을 보면 교육에 대한 것은 한 줄도 한 마디도 거론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4월경에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당인리발전소에서 지원금이 나온다니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물론 여러 가지 심사숙고하셨겠지만 허겁지겁 이 기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여기에 꿰맞추는 꼴이 아니냐.
우리 마포의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더 심도 있는 판단을 하지 않고 준비를 하신다면 오히려 마포교육의 비전은 더 없을 것이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포 교육의 문제점이 도서관에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서대문구의 교육환경도 주변이니까 살펴보셨을 것이고, 제주도가 지금 우리 국내 수능 4년째 1위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제주도로 유학을 가는 그런 교육환경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거기를 들여다 본다면 거기에는 공교육의 활성화가 있습니다. 물론 도서관도 교육의 발전, 교육 비전의 일환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마포의 교육의 문제점이 제일 무엇인가. 그 문제점 판단이 본 위원과는 생각이 다르다. 그래서 효과 있는 데 투자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도서관도 좋고 교육센터 여러 가지 다 우리가 필요합니다. 좀 더 우리 의회와 또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충분한 심도 있는 협의를 계속 토론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회나 의원들은 도외시한 채 지역에는 날짜를 잡아서 설명을 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 의원들과 주민의 대표인 의원들과 얼마나 우리가 토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했습니까? 되돌아보면 이런 데에 대한 모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좀 더 심도 있는 판단을 해서 교육의 투자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먼저 이것이 즉흥적으로 나온 계획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1년도에 저희들이 내부 검토를 했었습니다. 내부 검토를 했지만 재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막대한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것을 발표 못하고 덮은 그런 사항입니다. 2007년도에 서울시개발연구원에서 옛 청사의 활용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아현동부터 상암동 주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거기에는 교육시설과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구민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도서관 말씀드리는데 우리 마포구 입장에서 좀 과한 게 아닌가라는 말씀이 있었지만 지금 현재 마포구에 구립도서관이 서강도서관이, 서강동 주민센터 4, 5층에 있는 서강동 도서관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작은도서관이 7개 정도 있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평생학습관이 서교동하고 아현동에 있습니다.
저희 구민들은 지속적으로 우리 마포구에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건립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도서관이 없어가지고 인근 서대문, 은평구로 갑니다. 가서 거기에 있는 도서관을 보면서 마포구민으로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 구민들의 욕구에 저희 집행부에서 해 주는 것이,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것이 저희 행정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청소년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최근 각 구에서 진로직업센터라든지 자기주도학습센터라든지 여러 가지가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 대열에 좀 끼어들어서 같이 하는 건데 일부에서는 이것이 교육청사업으로 학교사업에 왜 국가가 할 사업에 지자체가 관여하느냐 하는데 우리의 교육 여건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뭔가 획기적인 하나의 전환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있고 하드웨어적인 것도 있는데 하드웨어에서 이 정도의 한 3천여㎞의 정도의 시설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이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정말 자라나는 전 세대를 위해서 우리 기성시대들이 해줘야 될 책무가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하신 구의회를 도외시했다 경시했다, 말씀드리는데 저희들이 연초부터 여러 차례 걸쳐서 의원님들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고 또 나름대로……
그래서 물론 생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것이 최적의 방법이다라는 것은 없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도서관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를 달리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의견조사에서 80%, 몇 % 말씀하셨거든요. 중앙도서관을 기금의 성격, 방법 어떠한 위치 어디에서 어떻게 그렇게 설문하는 것보다는 도서관이 필요하다고 해서 설문을 한다면 그것은 100%가 나오는 것이 거의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 설문을 여기에 마치 끼워 맞춘 듯이 하는 그런 설문을 가지고 80%다, 90%다 이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장학재단 설치 조례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또 시설 방문하고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통과를 시켜 준 예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라나는 애들에게 우리 기성인들이 뭔가 해 줄 수 있는 최소한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도 나중에는 다 흔쾌히 장학재단 설립에 동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이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과 관련된 업무로 지금 교육지원과가 굉장히 일이 많고 그런데 여러 가지 그동안에 설왕설래 가부가 있었습니다마는 결국 이 조례가 올라왔습니다. 저는 우리 기성인들이 자라나는 전 세대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라는 논제를 던졌을 때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해 줄 수 있는 만큼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이제는 교육을 통해서만 만들어진다, 낙락장송도 동량이 되기 위해서는 갈고 닦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놔뒀는데, 젊은이들이 스스로 알아서 잘 될 수 있지만 그 청소년들이 바른 길로 나가고 옳은 길로 갈 수 있도록 기성인들이 끌어주면 좀 더 쉽게 갈 수 있을 것이다 결국은 이 마포의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는 진즉 있어야 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재원이 마련되지 않아서 건립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동안에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이 전적으로 피해를 봤는데 5㎞ 이상 떨어진 옛 구청사 부지에 청소년교육센터를 짓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서강동, 합정동 주민들이 그 282억 원이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나오는 것이지만 서강동, 합정동에 다 100% 쓰여지는 것보다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찬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들의 뜻도 조금 있고, 사람은 누구나 맛있는 음식이 생기면 부모를 주고 싶어합니다. 그리고 좋은 물건이 있으면 자식들에게 주고 싶어하는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발전소에서 282억 원이란 돈이 나왔어요. 이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좀 더 효과적이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만이 발전소에 피해를 봤던 주민들도 ‘야, 결국 그동안에 우리가 피해를 봤지만 이런 시설이 마포에 들어와서 정말 뿌듯하다.’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모든 것들이 대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은 조금 멀더라도 좋은 것 그리고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있으면 멀리도 갑니다. 지금은 거리가 문제가 아니고 얼마나 좋은 시설이 있는가 이것이 관점이에요.
지금 쇼핑센터가 대형화 되고 있고 멀리 외곽 쪽으로 빠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쇼핑센터에 모든 물건을 다 갖춰놓고 일단 거기에 가면 어떤 물건이든지 다 구할 수 있도록 완전히 그렇게 해서 대형화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서강동, 합정동에 위치한 당인리발전소가 지하로 들어가면서 지역발전기금으로 접근하게 된 이 청소년교육센터는 원래 목적대로 하되 미비한 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 제가 갑구, 을구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한 쪽으로 치우쳐있다면 그 치우지지 않은 쪽에도 거기에 상응하는 시설을 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럴 필요성을 느낍니다. 왜? 형평성은 언제나 맞아야 되고요.
그리고 갑구, 을구 따지면 너무 편협적이고 지엽적이기 때문에 그런 논쟁은 안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어떤 형태로든 이 구청에서 시도하고 있는 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의 건립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보완해서라도 원래 계획대로 건립하는 것이 옳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유동균 위원님이 형평성 말씀해 주시고 모든 하신 말씀이 틀린 말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지역구가 다 있기 때문에 입장을 생각하면 저희 입장은 또 다르거든요. 지금 저희 마포구에 중앙도서관이 생기고 청소년교육센터를 건립한다는 것은 정말 큰 틀에서 취지는 정말 좋습니다. 이거를 반대하는 분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구본수 과장님, 타구에 중앙도서관 이렇게 방문해 보신 데가 몇 군데나 있으신가요?
구민들이 계속해서 요구해 가지고 거기 가서 느낀 것은 깜짝 놀랐습니다. 규모면은 한 3,500㎡ 되는데 하루에 한 1천 명 정도 예상을 하고 건립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아, 4천 명 정도, 지금은 6천 명 정도의 구민들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느낀 것은 왜 우리 구민들은 이런 좋은 시설에서 도서관을 이용 못한다는 안타까움이 있고 제가 마포구 공무원인 이상은 제 업무인 이상은 우리 마포구에 도서관다운 도서관이 건립되는 데 미력이나마 힘을 보태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북구 같은 경우는 구청장님, 참 젊은 구청장님이신데 김영배 구청장님이신가요? 그렇게 운영을 잘 하시는데도 연간 40억이 적자라고 하시더라고요. 거기하고 우리 마포구하고 비슷한 지역이라고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방문을 했어요. 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런 면에도 염려스럽고요.
조금 전에 합정동, 우리 유동균 위원님이 합정동이세요. 합정동만 돼도 그래도 구 청사하고 거리가 접근성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번만 타도 될 수 있는데 저희 지역구를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갑을을 논하지 말려고 해도 논하지 않을 수 없는 게 구민들이 똑같이 위치에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아현동이나 공덕동, 도화동 주민들은 구 청사까지 오시려면 한 번 타고 못 오십니다. 접근성이 좋아야 한 번 갈 거 두 번 갈 수 있고, 두 번 가면 세 번 갈 수 있고 그렇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싸고 좋은,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마트 얘기를 했지만 접근성이 나쁘면 그만큼 활용을 안 하게 되거든요. 사람 다 똑같습니다. 접근성이 안 좋은데 어떻게 시간도 더 써야죠. 교통비도 더 들어가죠.
그런데 구 청사에 위치를 하게 되면 도화동이나 공덕동, 아현동 주민들은 그만큼 못 할 것 같아요. 그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소년교육센터는 수치가 수입과 지출이 비슷하게 맞고 타당성 조사의 경우 한 3천만 원 정도 흑자가 발생이 되고, 도서관은 한 17억 정도가 드는데 도서관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것은 공공이 감당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운영에 있어서는 좀 더 각별한 노력과 연구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 드릴 게, 저희 마포구의 모양이 쭉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현동이나 공덕동에서는 현재 구청사까지 오는 데 다소 시간이 걸리는 입장이고, 그런데 옛날 마포구 청사는 현재 6호선 전철이 지나가는 마포구청역에서 300m 정도 되는 거리에 있고, 또 저희가 도서관이나 청소년교육센터가 건립이 되면 버스노선을 변경하는 이런 것도 검토를 하고, 또 청소년교육센터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등……
분위기도 알고 계시면 다 같이, 위원님들 한 자리에서 한 번도 의논한 일이 없어요, 한 자리에서요. 그냥 듣기로만 누구는 이렇게 생각한다, 누구는 이렇게 생각한다만 알고 있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그리고 과장님, 늘 걱정되는 게 갑을을 따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을 쪽 사정이면 안 따지겠는데 갑 쪽 사정이기 때문에 따집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갑 쪽에는 800평이면 을 쪽에는 3천 평이 넘는다고 들었어요. 사실인가요?
현재 갑 지역에는 마포평생학습관과 아현분관이 있고, 그다음에 4개소의……
그쪽에 계신 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쉽게 교통비 안 들이면 더 좋고 한 번 타고 갈 수 있는 거리 이런 걸 많이 요구하고 있거든요. 이런 걸 저희가 몰라라하고 “예, 찬성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보니까 상설시험장 식당하고 보건소 대지건물 교환을 해서 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분소로 리모델링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보니까 지금 구 청사에 지금 강북청년사업지원센터를 서울시에서 임대하고 있죠? 임대해서 쓰고 있죠?
현재 산업인력공단 부지는 서울시에서 매입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다 수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옛 청사에 강북청년센터 그것을 임대한 것은 저희가 활용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비워둘 수 없어 가지고 놀릴 수 없어 가지고 거기다가 임대를 준 것이고.
방금 전에 사회복지과에서 했던 어린이재활병원 및 사회복지시설 건립 추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시설이 다 을 쪽으로 편중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도서관 역시 또 구 청사로 가면 80%가 지금 교육센터가 다 편중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마포구의 갑, 을이 국회의원 선거구로 구역이 됐습니다. 갑에는 7개의 행정동이 있고 을에는 9개의 행정동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이 일단 저희가 부르기를 구 마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을은 신 마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구 마포는 과거의 전통적인 우리 마포구인데 이미 개발할 대로 다 개발이 되어 가지고 어떤 부지라든지 이런 토지의 사정이 매우 안 좋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을은 지금도 팽창되고 있는 도시 지역이고 해서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갑을을 불균형하게 또 갑을을 배려하지 않고 을만 특혜 하는 그런 행정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건이 그래서 그럴 뿐이고, 이번에도 도서관을 건립계획을 수립하면서 갑에 계신 의원님들이 갑을 너무 홀대하는 것 아니냐, 왜 을 지역에만 다 하느냐라는 의견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산업인력관리공단에 서울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있는 건물 하나를 저희가 사용해 가지고 거기다 도서관이나 청소년센터 분소를 조성할 계획도 갖고 있고, 현 아현동청사가 아현뉴타운 쪽으로 이전하게 되면 아현동청사를 도서관으로 조성하는 그런 안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조례가 제정이 돼야지 당인리발전소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저희가 받아쓰는 거고 이런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그 지원금 자체도 받지 못하고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도 모르는 그런 실정입니다.
두 번째, 당인리발전소에다가 우리 마포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200m 정도의 전망대를 건립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중에서 지금 이야기했던 교육에 투자를 하자. 그다음에 그 툴이 도서관이 되었다고 하는 데 있어서 반대하는 위원님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두 다 찬성인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사전에 너무 단 시간 내에 계획들이 이루어졌다,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 지향점이 미래세대 인재 교육에 대한 투자다. 공공영역 안에서 도서관을 건립을 할 때나 이럴 때는 지향점이 분명하게 있어야 합니다.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가 무슨 백화점입니까? 도서관이면 도서관, 평생교육 넣으실 겁니까? 평생교육이면 평생교육시설을 만들면 되고요. 도서관을 만들자 그러면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서 도서관을 만들면 되고요. 여기다 임대사업을 할 것입니까? 그러면 주차장을 넣어서 임대사업을 하면 될 것입니다. 지향점이 뭡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그 정체성도 확인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저희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립계획에 대해서 2011년도부터 계속 이야기가 있었고 그 전에 마포구 구 청사 활용방안에도 그 내용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3년 1월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 도서관 운영 활성화 계획에 도서관 증설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꼭지가 도서관 증설 중장기 종합계획을 수립을 하겠다, 그리고 청사 12층 도서관을 7월 개관을 목적으로 예정으로 건립을 하겠다, 그다음에 복사골 작은 도서관을 2월 예정으로 설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수립을 하셨습니다.
계획 수립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금 구청에서 진행하는, 바로 보면 사실은 꼼꼼한 계획도 아니면서 이것이 최상의 가치인 교육을 통해서 이걸 실현해 내려는 그런 의도가 저는 다분히 보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도서관 관련해서 전문서적들을 여러 가지 좀 봤습니다. 논문도 좀 살펴보고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부분부분 콘텐츠에 대한 문제도 사전에 계획을 뚜렷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입지 여건이라고 아까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다음에 접근성이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강도서관의 이용률이 1,000명?
그런데 또 비슷한 저기인데 삼천이라는 곳에는 부지면적이 1,800평 정도 밖에 안 되는데 2천여 명이 이용을 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사실은 욕구가 있으면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어떤 욕구들이 있느냐. 우리가 그냥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느냐 제가 좀 살펴봤더니 보통 책을 빈도나 이런 것들로, 내가 책을 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전문서적을 요구하지 않는 이상은 10분 이내에 있어야 됩니다, 도서관이.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서울시 정책으로 사실은 작은 도서관들을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주변 가까이에 도서관들이 많이 있고 내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들을 많이 지어줘야 된다는 그런 정책에 의해서 그런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서 하고자 하는 것은 사실은 서울시 정책하고 좀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공도서관 안에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지향해야 되는데 지금 평생교육시설, 영어체험센터, 기타 직업체험 그래서 아주 복합적으로 들어가려고 지금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좀 명확하게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도서관 서비스의 유효반경 이런 것들도 지금 객관화되어서 나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계획을 수립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대표도서관을 지을 것 같으면 이 대표도서관에 대한 건립정신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의 논의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적인 합의가 덜 되었다. 지금 비근한 예로 우리 망원2동에 아주 큰 체육시설이 들어옵니다. 얼마 전에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당연히 주민들이 다 찬성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주민들이 그것을 문제를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선행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덜 됐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내 지역에 정말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왜 반대를 하겠습니까? 그럼 반대를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사회적인 합의가 아직 덜 됐다, 충분한 그 과정을 거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먼저 시설이 잡다한 백화점식이라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구에서는 도서관다운 도서관을 건립하는 것과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공간 두 가지가 다 필요한 실정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 공간을 따로따로 짓기에는 구 여건이나 재정여건상 안 되기 때문에 복합시설물로 해 가지고 1층부터 3층은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청소년 공간으로 가고 그다음에 4층부터 6층까지는 도서관으로 하는 그렇게 좀 섹터별로 구분해서 짓기로 한 겁니다.
두 번째 합의가 안 됐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지만 그럼 구민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7월 달에 저희들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결과에 보면 도서관이 80% 이상 나왔고 또 청소년교육센터는 도서관보다는 떨어지지 않았는데 뜻밖에도 90% 이상이 청소년교육센터가 필요한 시설이다라고 답변해줬고 또 그럼 위치적으로 어디다 했으면 좋겠냐, 옛날 마포구 청사에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87%가 좋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구민들이 저희 구의 계획에 대해서 동의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서도 수익사업을 해서 이 비용들을 최대한 줄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살펴본 바대로 지금 교육비전센터의 운영비 산출내역을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산출근거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용이나 이런 것들을 수강료를 88%로 하고 그다음에 주차장 수입도 10% 가동하고 이렇게 해서 예산추계를 내놓으셨는데 이것이 정말 객관적이지 못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마포 상암동에 있는 청소년문화의집에 실질적으로 수입이 되고 있는 재원의 추계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 몇 %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이게 특별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각 자치구에 좀 비슷하게 갑니다. 골고루 어떻게 보면 조금 그런데, 노력하는 여야에 따라서 이게 크게 달라지는 그런 부분은 많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안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 사실 이것을 받음으로 해서 우리가 또 다른 것을 놓치지 않나도 생각을 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반대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분명하게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러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여러 부분이 있으니 이것은 좀 더 고민해 보고 고민해 보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1년도에 장학재단이 설립이 될 당시에 저희가 1년여 동안, 2011년도 2월에 계획을 하셨어요, 장학재단을. 그래서 통과된 게 2012년 12월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때에 어떤 향후의 계획들을 보면 계획대로 추진이 되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1년여 동안 준비과정을 거치고 또 그전에 과에서도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열심히 그런 과정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1년여 동안 지지부진하고 있는 게 비근한 예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당장에 지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3월에 계획이 나와서 그전에 조금 고민을 했다라고는 하나 저희가 접한 최초의 시점은 3월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계속 필요하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시기라는 것도 있습니다. 시기를 놓치게 될 경우 언제 또 될지 모르는……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지금까지 한 2시간 가까이 동료위원님들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교육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 다 한결 같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저는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과연 이 교육부분에 투자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뭔가 마포구에 사는 아이들 서울대에 많이 보내는 거 아니면 그 아이들 특목고, 자사고에 많이 보내는 거 그게 만약에 이 교육투자의 목적이라면 옛 청사 부지에 학원타운 만들면 돼요.
그런데 아이들 좋은 특목고 많이 보내고 서울대, 연·고대 많이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의회에서 교육부분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 것의 목적은 이 자라나는 청소년 아이들의 각자가 갖고 있는 적성과 특기를 잘 살려내서 찾아내 가지고 그 아이들이 이 사회에, 우리 사회의 미래에 어떤 그런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교육적 환경을 조성하자 이것이 저는 우리 마포구가 교육부분에 투자하는 것에 궁극적인 목적이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교육에 대한 투자는 제가 임기동안 가장 역점을 두고 우리 집행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한 바 있고 그래서 교육특위활동을 하면서도 몇 차례 지적을 한 바와 같이 학교에 대한 투자도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과장님 답변 속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이미 수년 동안 몇 차례 주민여론조사를 통해서도 최우선적인 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지적된 바 있고, 그다음에 어린아이부터 나이 드신 어르신까지 두루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이라는 게 마포구에 어디 있습니까? 서강도서관 예, 하루에 1천 명 왔다 갔다 하지만 그분들 너무 좁아서 이용하는 데 불편이 많다 이것이 지금 가장 큰 서강도서관의 민원이에요. 장소가 좁다, 장소가 적다 이것이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마포구에서 우리 구의 인구규모나 재정자립도나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고려해 봐도 인근 자치구와 비교할 때 중대형 도서관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한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기회에 마포중앙도서관 건립 더 이상 늦춰질 문제는 아니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여러 위원님께서 도서관과 청소년센터 만들고 나서 그러면 그 운영비는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장애인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수익성 생각하고 운영합니까? 시하고 구에서 그거 아니거든요.
공공시설이라는 게 수익성을 우선적으로 고민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물론 거기서 수익성을 찾을 수 있는 다각도의 방법을 찾아야지요. 하지만 수익성을 이유로 해서 수익성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유로 해서 건립문제 자체가 좌우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문 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지체됐기 때문에 단답형으로만 그냥 답변해 주세요. 이미 많은 위원님들이 사전에 자료도 보시고 이제까지 말씀을 나누셨기 때문에 지금 발전소에서 들어오는 지원금 규모가 총 몇 억이죠?
그런데 과연 이러한 청소년교육센터와 중앙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우리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얼마나 있었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몇 차례 여론조사 그다음에 주민설명회 있었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여론조사하고 주민설명회 했지만 사실 더 많은 주민들이 이 건립추진계획과 관련해서 알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더 적극적으로 구청에서는 주민들한테 이렇게 부분들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어떤 도서관이어야 하나. 우리는 왜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가. 어떤 도서관을 필요로 하는가. 주민들 의견 듣고 청소년들에게도 어떤 교육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냐. 무엇을 하고 싶냐.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중앙도서관과 청소년교육센터와 관련해서 각각 주민위원회 이런 것들을 계속 건립과정에 있어서 주민청취위원회 같은 것을 구성을 해 가지고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으면 좋겠고, 제가 지난번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민 모 아이디어 경진대회가 됐든 그다음에 실시설계 전이라도 어쨌든 주민들한테 그런 설계한 공모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자신들이 이용하고 싶은 도서관, 내가 찾아가고 싶은 청소년센터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례로 성북구에서 얼마 전에 인권 조례 구청에서 추진할 때 보니까 사실 인권 조례라는 게 주민들한테 낯선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권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청장님과 공무원들이 직접 전철역 앞에 나가서 그 부분을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정도의 적극성이 있어야 ‘아, 구청에서도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이런 조례를 추진하는구나!’,‘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구나!’,‘ 주민들 의견 들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반응이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좀 전에 우리 김수진 위원님께서 사회적 합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지적에 저도 일부분 공감하면서 지금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제안은 이거 오늘 9월 초인데요. 하반기 중에 이 주제와 관련해서 저는 공식적이고 공개적인 주민공청회 개최를 제안 드리겠습니다.
갑에 있는 분, 을에 있는 분, 의원님들, 전문가들, 주민들 다 모셔서 이 부분과 관련한 허심탄회한 이런 의견들이 좀 공론화될 수 있는 장을 구청과,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가 같이 협력을 해서 그런 장을 만들어서 이 부분에 이렇게, 한두 차례 상임위에서 논의돼서 끝나면 안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공론화된 장이 만들어지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서 정말 우리한테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양한 의견 아까 우리 오진아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던 이런 도서관 관련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분들이 모여서 일단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고요.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조율을 해서 거기에는 맹독도서관을 같이 설치를 했더라고요. 필요에 의해서 이런 과정들을 수집하는 과정들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적인 합의라는 게 그런 것들에서 출발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을 충분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세요. 저는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공공도서관 현황 이것 보셨어요?
여기 서초구 도서관? 거리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셨습니까, 국장님?
그런데 여기에, 국장님 저한테 그러셨죠? 여기 서초에 도서관이 하나 생겼는데 어마어마하게 잘되고 있다고. 제가 12시 40분에 정확하게 도착했습니다. 물론 방과 후에 도서관을 오는 학생들이고 어르신들도 다 오시겠지만 구민이 오시겠지만 제가 갔을 때는 25명도 안 계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한 번에 100명이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콩나물시루 같은 그 속에서 공부가 된다고, 10분 거리도 안 되는 곳에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에 어떻게 5천 명이 하루에 오는지, 제가 이게 의심스러워서 제가 오늘부터 거기에 지키고 있겠습니다, 문 앞에서. 하루에 도대체 몇 분이 들어가고 몇 명이 거기에 왔다 갔다 하시는지.
어떻게 성북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이런 것 정확하게 계산하지 않고, 그리고 또 조그마한 땅덩어리도 아니고 5천 평이라는 땅덩어리에다가 그냥 급히 서둘러서 하시겠다는 그게 무슨 뜻인지, 그렇게 도서관이 하루아침에 지금 급합니까?
우리가 짓는 중앙도서관은 우리 관내에 있는 여러 작은 도서관을 연립해서 나름대로는 거점도서관으로 활용하자고 하는 것이고, 또 그 서초구에 있는 그런 도서관에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연인원 상주인원이 100여 명이 될지 모르지마는 계속 하루종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것을 합치면 4, 5천 명이라고 우리가 공식적인 통계를 받았고, 또 그걸로 인해서 도서관이 좁다고 계속적인 민원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라는 게 학생들 공부하는 공간 그런 기능도 하겠지마는 많은 주민들이 와서 자기가 필요한 자료도 수집하고 나름대로 필요한 그러한 자료를 활용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지 꼭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한 공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큰 국립중앙도서관이 있는데 이렇게 하루에 5천 명 정도 올 수 있는지, 물론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강조하냐면 성북구 도서관 보셨어요?
이게 1년에 예산 운영비를 어떻게 대처를 하시려고 자꾸 이걸 빡빡 우기시냐고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성북구에서 수익성이 생기는 게 한 달에 사물함에서 3천이랍니다. 그리고 연구실 하면서, 연구실 뭐라 했는데 그때 당황해서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개인연구실」하는 위원 있음)
개인연구실로 쓰는 게 10만 원에서 12만 원이랍니다. 그런데 그걸 다 내보낸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쭤봤어요. 거기는 다문화가족도서관으로 선정이 됐답니다. 우리 마포구는 뭐로, 아니 세상에 아직 그리고 9개월 남았는데 그리 급히 서둘러야 할 이유가 왜 있는지 저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진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위원님들 뜻에 맡기겠습니다.
시기에 대해서 계속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이게 논의가 안 되고 넘어가게 되면 사실 앞으로는 어떻게 그 시기를 장담할 수 없고 또 교육에 관한 한 아무리 빨라도 지나침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금 공론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착수가 정상적으로 돼야만 우리 마포구, 우리 후대를 위해서 좋은 시설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 12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2시 20분 계속개의)
본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협의를 한 결과 두 분의 위원님께서 조례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셨고 여섯 분께서 보류를 하자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여러 위원님과 협의한 대로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서종수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조남진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이영복
사회복지과장김은영
교육지원과장구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