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11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오늘 심사는 건설교통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해 2011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 결산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건설교통국 결산 총괄을 말씀드리고 소관별 세입·세출 결산서 책자 항목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06억 7,637만 8,228원으로 186억 3,645만 7,947원을 지출하고 1억 946만 8,8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19억 3,045만 1,481원입니다.
그러면 결산서 207쪽 교통행정과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 8억 4,428만 4,000원 중 7억 2,094만 2,223원을 지출하여 1억 2,334만 1,777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07쪽 자동차 관련 민원 서비스에서 등기 대신 일반 우편 발송에 따른 공공운영비와 사무용품비 등 2,610만 6,920원, 208쪽 교통수요관리에서 인센티브 사업 축소에 따른 홍보물 제작 감소 등 1,766만 8,620원, 교통시설물 관리에서 연구용역비 낙찰차액 등으로 3,330만 9,980원, 209쪽 체납징수활동 강화에서 우편 발송 건수 감소 및 세입징수 포상금 미집행액 등 1,552만 1,1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07쪽부터 210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0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2억 7,375만 8천 원 중 2억 4,074만 7,40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01만 600원으로 법규위반차량 운행질서에서 교통불편심의위원회 참석 수당과 우편요금 등 770만 8,340원, 211쪽 기본경비에서 국내여비 등 2,530만 2,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로 211쪽부터 214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 4억 7,317만 2,000원 중 4억 3,146만 9,2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170만 2,77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1쪽 국공유 행정재산관리에서 공공용지 측량비, 압류촉탁수수료, 사설안내표지판 철거용역비, 업무추진비 등 205만 500원, 212쪽 손실보상에서 보상심의회개최 및 기타제수수료, 업무추진비 등 300만 5,840원, 213쪽 가로환경정비에서 가로정비 민간용역 낙찰차액, 노점방지용 화분구매, 업무추진비 등 2,540만 3,350원, 기본경비에서 특근매식비와 여비 등 1,124만 3,0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 토목과입니다. 예산현액 83억 6,336만 5,528원 중 73억 9,873만 1,450원을 지출하고 1억 946만 8,8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8억 5,516만 5,27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4쪽 도로정비공사에서 시설비 예산절감, 낙찰차액, 정산잔액 등 4억 4,700만 4,750원, 215쪽, 불량맨홀 정비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3,359만 8,820원, 양화로 서울거리 르네상스 조성에서 집행잔액 1억 2,964만 2,940원, 216쪽 도로기전 시설물 및 도로조명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전기요금, 통신요금 등 집행잔액 1억 2,148만 590원, 217쪽, 인력운영비에서 상용직 근로자 1명 충원 보류 및 휴직자 임금 등 9,245만 1,7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14쪽부터 217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18쪽부터 223쪽까지 치수과입니다. 예산현액 107억 2,179만 8,700원 중 98억 4,456만 7,644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8억 7,723만 1,056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18쪽 수방대비 체계 확립에서 민간인재해보상금 사유 미발생 등 982만 6,540원, 하천 및 유수지 관리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5,715만 8,330원, 219쪽 빗물펌프장운영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7,997만 4,930원, 221쪽 하수도 및 빗물받이 준설에서 연간 단가 낙찰차액 등 2억 594만 5,850원, 하수시설 긴급 복구에서 연간 단가 낙찰차액 등 1억 6,540만 8,936원, 222쪽 하수관 개량에서 시설비 낙찰차액 등 2억 7,649만 3,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책자 218쪽부터 22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월내역은 결산서 책자 386쪽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결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95쪽부터 298쪽까지로 교통행정과입니다. 예산현액 409억 2,657만 2,560원 중 40억 7,196만 6,370원을 지출하였고 1,713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은 368억 3,746만 9,19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서 서울시장 선거에 따른 사랑의 자전거 나눔 행사 미개최로 행사운영비 등 3,513만 7,620원, 296쪽 그린파킹 프로젝트 사업에서 시설비 등 4억 4,217만 5,030원, 297쪽 도화공영주차장 건설에서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에서 5억 2,267만 7,1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98쪽 교통지도과는 예산현액 66억 4,681만 6,000원 중 54억 2,090만 1,865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2억 2,591만 4,135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298쪽 불법주정차 단속에서 무인단속 카메라 등 구입 잔액 3,105만 9,660원, 299쪽 주정차위반 과태료 징수에서 과태료 자진 납부 증가에 따른 우편물 감소로 공공운영비 3억 2,761만 3,560원, 300쪽 주차장 관리에서 주차실태 조사용역 낙찰차액 2,596만 원, 301쪽 내부거래지출에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5억 1,009만 1,685원, 301쪽 인력운영비에서 정원대비 현원 부족 등의 사유로 1억 6,905만 5,9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295쪽부터 3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81쪽입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 편입완료에 따라 보상심의 결정된 미불용지에 대해 2,848만 4,960원을 지출하였고 2010/2011년 제설대책 추진과 관련, 제설작업 중 고장이 발생한 트럭장착식 제설기(제설삽날) 2대에 대하여 대체구매 비용으로 2,467만 2,51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중호우로 인해 파손된 하수시설물 등 정비를 위해 6억 2,500만 원, 빗물펌프장 모터펌프 가동량 증가에 따른 공공요금 지출로 2억 8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399쪽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각종 굴착도로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사용하는 기금으로서 조성액 7억 3,475만 9,718원 중 8억 2,161만 7,380원을 사용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억 1,180만 3,903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08쪽부터 223쪽, 주차장특별회계는 281쪽부터 302쪽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381쪽부터 382쪽, 기금은 399쪽부터 44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아직 준공은 안 됐습니다마는 거의 모습은 다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도화공영주차장 옆에 도로에 비해서 인도가 더 넓어요, 도로보다. 그런 언밸런스도 있나요? 그 앞에 경찰공제회 건물은 건물을 신축하면서 도로 선이 건폐율이 어떤지 모르지만 많이 후퇴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관 공사를 신축을 하면서 도로여건이 개선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이유가 뭐죠? 현장에 가보시면 인도가 더 넓어요, 도로보다.
주차장은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 예산은 우리가 쓰지만 공사 현장감독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는 건축과에서 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것은 그쪽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관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닐 것 같습니다.
건축물 허가는 건축과에서 한다지만 허가 이전에 그 정도 우리 도화공영주차장 정도면 각 과 협의를 제가 생각할 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인접해 있는 경찰공제회 건물은 건물 신축하면서 도로 선을 후퇴해서 도로가 넓어졌는데 우리 관공서가 지으면서 도로 여건이 하나도 개선이 안 되고, 미관상으로 보기에 상당한 언밸런스로 주민의 항의가 지금 굉장히 심해요.
우리 구가 어디가 담당이든지 간에 이런 것을 서로 모른 척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합당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도로는 분명히 건설관리과 소관 아닙니까? 서로 과 협의를 하셨을 텐데.
그 지역은 마포로1구역 도시환경정비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과거에 그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을 수립을 할 때에 그 도로서부터 그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고 그 이후에 그 부지를 아마 기부채납을 받아서 지금 공영주차장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계획이 서울시에서 추진이 되어 가지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그 사업을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시환경정비사업 계획이 변경이 되기 전에는 그 도로 자체를 변경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구단위계획에서는 그 토지면적에서 일절 변경이 없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토지면적이 변경되잖아요.
그리고 같이 인접해 있는 경찰공제회 건물은 건폐율은 더 후퇴를 해 가지고 도로가 더 넓어지고 교통흐름이 빠르게 됐는데 여기는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주민들한테 원성을 살 정도로 표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건설관리과가 도로를 관리하시기 때문에, 도로 관리가 뭐예요? 막힌 것만 뚫는 것이 아니잖아요? 개선이 돼야 될 것 아니에요? 신축을 한다거나 이런 때에 도시계획하고 협조하셔 가지고 그 부분의 개선을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현장에 나가 보셔서 그것을 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판단해 보시라니까 무조건 그렇게 안 된다고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공공운영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시점에서 예비비 쓰는 그 시점에 그 전 달에 우리 고압전기 사용료가 약 6.1% 인상이 됐습니다. 그 인상관계하고, 또 저희가 작년 7월 27일 날 집중호우가 왔을 때 비가 많이 와 가지고 펌프 가동을 2배 이상을 실시를 했습니다, 평년보다. 그래서 그 추가 운전한 비용이 약 2억 8천 정도가 소요돼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걸 조금 뭔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가 전산정보과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현재 실시간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사무소나 우리 직원들이 컴퓨터에 앉아 있으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바로 전화를 안 해도 실시간 컴퓨터에 입력을 하면 바로 뜨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개발하느라고 약 800만 원 정도가 됐습니다.
찾아가는 자전거안전교실 사업.
저희가 작년도에 서울시에서 유치원과 유아원에 대해서 자전거안전교실을 운영하라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시비로 1,200만 원이 저희한테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실비 보상금으로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이 880만 원이 강사비고 나머지 비용이 자전거를 산다든가 그런 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저희가 강사에 맞게 운영해서 쓴 비용이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치수과장님이 양수기도 담당하시나요?
그 시설예비비로 쓴 2,848만 5천 원은요. 미불보상금이라고 해 가지고 공덕동 16-21 도로개설공사비 미불금으로 처리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에 의해서 이것은 예비비 목이 없었으니까 예비비로 편성해서 준 사항이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지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23페이지부터 249페이지까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보건소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총 예산현액 74억 2,806만 1천 원 중 69억 5,446만 2,759원을 집행하고 4억 7,359만 8,241원이 남아 집행률은 93.6%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과별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223페이지부터 227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5억 3,244만 8천 원에서 4억 8,712만 9,090원을 집행하고 4,531만 8,910원이 남아 집행률은 91.5%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23쪽 보건소 기능강화 부분은 예산현액 9,133만 4천 원에서 8,692만 160원을 집행하고 441만 3,8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2%가 되겠습니다.
다음 224쪽의 전염병 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2억 109만 5천 원에서 1억 8,294만 1,300원을 집행하고 1,815만 3,7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 행정운영경비 부분으로 예산현액 1억 6,419만 5천 원 중 1억 4,144만 7,520원을 집행하고 2,274만 7,4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6.1%입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사항입니다. 책자 227페이지부터 229페이지까지입니다.
총 예산현액 2억 756만 원에서 1억 9,446만 2,890원을 집행하고 1,309만 7,1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27쪽 건전하고 안전한 위생문화 정착 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6,017만 3천 원에서 5,550만 4,330원을 집행하고 466만 8,67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다음 228쪽 안전한 식품유통문화 정착 부분은 예산현액 2,555만 7천 원에서 2,201만 2,180원을 집행하고 354만 4,8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6.1%입니다.
다음은 229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지역보건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 58억 7,398만 3천 원에서 54억 9,406만 1,279원을 집행하고 3억 7,992만 1,72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3.5%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29쪽 생활건강관리 부분은 예산현액 10억 7,528만 3천 원 중 10억 4,248만 6,069원을 집행하고 3,279만 6,931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9%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33쪽 방문보건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5억 1,501만 1천 원에서 14억 3,657만 2,010원을 집행하고 7,843만 8,9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8%입니다.
다음은 237쪽 모자보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23억 1,310만 3천 원에서 21억 3,428만 5,470원을 집행하고 1억 7,881만 7,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2.2%입니다.
다음은 240쪽 건강관리사업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7억 2,243만 3천 원에서 6억 6,196만 1,370원을 집행하고 6,047만 1,6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1.6%입니다.
다음은 243페이지부터 249페이지 의약과 소관사항입니다. 총 예산현액 8억 1,407만 원 중 7억 7,880만 9,500원을 집행하고 3,526만 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5.7%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243쪽 저소득·취약계층 보건의료 지원강화 부분은 예산현액 3억 7,450만 8천 원에서 3억 6,523만 3,420원을 집행하고 927만 4,5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5%입니다.
다음은 246쪽 구민의 건강검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9,455만 8천 원에서 1억 8,872만 3,740원을 집행하고 583만 4,2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7%입니다.
다음 248쪽 생활안전증진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458만 5천 원에서 1,384만 6,660원을 집행하고 73만 8,3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4.9%입니다.
다음은 의료시설개선 부분입니다.
예산현액 1억 원 중 8,660만 8,470원을 집행하고 1,339만 1,5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6.6%입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440페이지부터 441페이지까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지출계획현액 7억 5,440만 원 중 실제 지출계획은 식품진흥활동 부분 5억 5,698만 2천 원이며, 이중 5억 4,307만 9,20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은 97.5%가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내역을 보면 일반운영비 2,080만 9,200원, 행사실비 보상금 및 기타보상금 1억 1,868만 원, 민간경상보조 1,375만 원, 민간융자금 3억 5천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3,984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주시고 답변 또는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중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은 224쪽부터 249쪽, 예비비 지출은 381쪽부터 382쪽 그리고 기금은 399쪽부터 447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산안 책자 381쪽 예비비 지출 보건소 소관 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비비 지출은 보건행정과 통합민원서비스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400만 원을 소요를 했고, 다음 페이지 지역보건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550만 5,560원, 지역보건과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사무관리비에 335만 원, 지역보건과 보건의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시설비 45만 6천 원, 지역보건과 보건의료 대사증후군 관리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445만 3,190원, 지역보건과 자체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구료비 1억 4,928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보건행정과 보시면 전염병 관리 해 가지고 방역소독 부분에 902만 8천 원이 전용이 돼서 사용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서 전용한 거예요?
저희들이 방역 물품구입비가 있습니다. 224페이지에 보면 2,400만 원, 전염병 관리에서 2억 1천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거기에서 작년에 저희들 방역물품을 구입할 예산이 있었는데 저희들 거보다는 시 물품을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을 가급적 안 쓰고 시 물품을 갖다 많이 썼고 그랬기 때문에 저희들이 좀 남는 예산이 있고, 또 전격살충기라고 우리 구에 157대가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작년에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전부다 전수조사를 해서, 당초에는 구매를 하려고 했는데 전수조사를 해 보니까 사용 가능한 것들이 많아서 저희들이 그것을 구매 안 하고 행정물품이 저희들이 복사기나 프린터 같은 것이 많이 고장 나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돼서 그쪽으로 전용을 해서 사용한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6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249쪽부터 252쪽까지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예산은 총 29억 4,142만 4천 원을 편성하여 28억 5,215만 5,1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926만 8,84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입법 및 선거관리부문 선진의회상 정립사업 의정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2억 5,416만 9천 원 중 11억 7,071만 5,55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345만 3,450원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1,438만 6천 원 중 1억 1,273만 5,2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5만 740원입니다.
다음은 250쪽 여비는 의원 지방 및 해외시찰에 따른 직원의 수행 경비 등으로 사용되었으며, 상·하반기 2회 실시하여 예산현액 4,100만 원 중 2,574만 3,8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25만 6,190원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5,880만 원 중 5,844만 6,86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5만 3,140원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산업시찰, 비교시찰, 의정연수, 간담회 등 의정활동 수행경비로서 예산현액 9,515만 2천 원 중 9,505만 6,1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만 5,860원입니다.
다음 25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복사기, 팩스, 속기기계 등 사무용품 구매비로서 예산현액 1,484만 5천 원 중 1,483만 7,3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7,680원입니다.
국외여비는 의원 해외비교시찰로 예산현액 4,394만 원 중 2,910만 23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83만 9,770원입니다.
의정활동 홍보비는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930만 원을 지역신문 등 의회 홍보를 위해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70만 원입니다.
기타부문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 인건비 및 사무 직무수행 경비로서 예산현액 14억 1,690만 9천 원 중 14억 1,469만 5,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1만 3,990원입니다.
다음 252쪽입니다.
기타부문 기본경비 중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등에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6,874만 3천 원 중 6,806만 54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만 2,460원입니다.
사무국 직원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1억 60만 3천 원 중 1억 44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만 3천 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사무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를 피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결산안 책자 250쪽부터 252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의정팀장 고원찬 안 실리는 것은 아니고요, 1면을 의회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매월 한 번씩 보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단지, 의원님들 개인별로 의정활동 하는 그런 것은 아직까지는 싣지는 않았고요, 주로……)
○조남진위원 왜 그것은 안 했죠?
(○의정팀장 고원찬 그런데 지난번에 이 문제가지고 공보관광과에서도 좀 고민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안 주어서 홍보를 못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자료를 주는데 단지 전체 의원님들이 활동하는 것만 주로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개인별로 의원님들이 의정활동 하는 것은 고민을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은 개인별 뭐 의정활동 사항을 거기에다 거기 게재하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소식을 홍보할 수 있는 것도 많은데, 본 위원이 그것을 보면 거의 없어요, 의회소식은.
또 나온다고 해도 편집 자체가 특징이나 이런 것이 없고 그 지면이 상당히 넓습니다. 넓은데도 보면 글씨도 작고 전반적으로 “야, 이게 의회인가 보다.” 하는 정도지 의회가 활동을 하는데 이달에는 무슨 활동이 내용이 뭐가 있다,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실어줄 수 있지 않나, 그것이 우리 의회에서도 공보관광과하고 밀접하게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정팀장 고원찬 공보관광과하고 협조를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개선을 할 수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남진위원 거기 내고장 마포 소식을 보면요, 전문 같은 것을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정말 대단하게 홍보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제가 거명할 수 없지만 그런데 의회소식은요, 한구석에도 있지도 않아요.
(○의정팀장 고원찬 한 면이 의회 편이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쉽게 얘기해서 뭐 5월 달에 행정건설에서 이러이러한 의정활동을 했다, 그런 내용을 부각시킬 수 있는 화면을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 제가 한 2년여 있으면서, 또 제가 운영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 했지만 우리 의회에서도 우리 의정계나, 무슨 계죠? 거기 공보계하고 하는 계가. 담당 부서가?
(○의정팀장 고원찬 공보관광과……)
○조남진위원 아니 의회에.
(○의정팀장 고원찬 의정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남진위원 그러면 의정팀에서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우리 의회소식을 특징적으로 실릴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세요.
(○의정팀장 고원찬 예, 알겠습니다.)
○조남진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일용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질의답변은 다 끝났고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보건소 세입·세출 및 예비비 승인 건에 대해서 보건소장이 설명하는 중에 예비비 부분을 승인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예비비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을 해서 그때서야 부랴부랴 정리돼서 예비비 승인을 저희한테 신청을 했고 이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하여 보건소장은 담당직원, 담당팀장에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과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일용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심사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이 구정에 적극 반영되도록 하여 예산 관리에 더욱더 충실을 기함으로서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한일용 김수진 서종수
송병길 유동균 조남진
○전문위원
김기영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정원배
보건소장문명성
사무국장이관재
교통행정과장김석원
건설관리과장이기락
토목과장임경선
치수과장이종엽
보건행정과장나성석
위생과장송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