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12월 8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3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건은 지난 2008년 11월 28일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회의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보류하였던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응봉위원님!
의정활동비 등에는 지금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월정수당의 10%를, 그러니까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액에서 플러스 10%로 산정한 금액만 인상된 걸로 안이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활동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 행정부에서 의정비 심의위원을 구성해서 했는데, 월정수당을 상한선에서 10%를 증액했는데 20%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의장단에서 지금 뭘 한 거냐 이거예요. 의정비를 행정부에서 심의한 그대로 하려면 의장단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의장단 5명 빼고 의원 13명은 의장단한테 위임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장단에서 뭘 노력했느냐 이거야, 뭘 노력해서 이게 예를 들어서 5%밖에 증액을 안 하려고 했는데 10%까지 올라갔다거나 이런 설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의원들한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뿐이지 의원들한테 그 동안 이러한 것을 지금 행정부하고 협의한 결과 10%밖에 증액이 안 된다, 서울시 전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중하위권에 들어가는데 이것이 이렇게 됐노라 하고 우리 의원들한테 어떠한 설명이나 이런 것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행정부에서 정해 주는 대로 뜬소문으로만 의원들이 들어서 운영위원회에서 이걸 결정해서 본회의에 상정해서 의결하는데 지금 우리가 안 할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안 하면 우리 의원들이 불이익을 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장단에서 노력한 근거가 뭐냐고, 근거가. 노력한 뭔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냐고 그게! 아니 의장단에서 이런 것을, 우리 의원들의 위상이나 의원들이 하는 일에 보탬이 되고 잘 되게 해 달라고 의장 뽑아놓은 거지, 그냥 의장단에 가만히 앉아서 자리나 하고 권위의식이나 갖고 하라고 의장단 뽑아놓은 거 아니란 말이죠. 뭔가 좀 협의하고 의논하고 의원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뭐예요, 이게 창피하게.
왜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가면 다른 구의 의원들하고 의정비 갖고도 위상이 왔다갔다 한다고요. 예를 들어서 마포구는 3천만원인데 서대문구는 4천만원이다, 이게 위상 갖고 좌우되는 거기 때문에 본위원은 안타까워서 하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안건 보류를 했었는데, 사실은 내년도에 심의위원을 다시 요구해서 저희 안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보류가 됐다고 저는 생각했는데, 한 번 심의가 되면 내년에 위원들 1년 임기 안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을 안 받아들이면, 내년에 뭐 조례를 통과시켜도 상관은 없는데 조례 통과시키기 전에 나머지 수령액에 대해서는 간과해서 준다고 하는데, 이번에 조례를 통과시켜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좀 양해를 하시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하고 생각합니다.
윤동현위원님.
“의정비심의위원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고 제1호의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된 월정수당 지급기준액의 ±2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정수당 지급기준을 결정한다.”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10%를 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기준안을 보면 우리가 21위쯤 돼요.
“『지방자치법』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가 해당 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의정비(지급기준 금액)를 통보할 경우 그 결정의 효력은 당해 자치단체장과 의회 의장을 귀속한다고 판단된다”이런 말씀이고요, “명백한 법령 위반이 아닌 단순 부당성 등을 사유로 인한 재심요구는 할 수 없다.”이렇게 질의회시가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령으로 행안부에서 제시한 기준액에다가 ±20%라는 범위를 설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금 말씀드린 재정능력 등을 고려해서 의결한 사항이라는 불법이 아닌 한은 재심 요구를 할 수 없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집니다.
(09시 46분 회의중지)
(09시 55분 계속개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이진환 천민식 김영신
김용갑 유응봉 윤동현
채재선
○전문위원
한두호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관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