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가. 시민국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199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시민국장 나오셔서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안녕하십니까? 시민국장 염을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위원장 박영길 국장님 발언중에, 오늘 업무보고하는 이외의 과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네, 사회복지과장하고 가정복지과장만 남고 다른 과장은 나가세요. 오늘 제5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시민보건위원회에서 평소 존경하는 박영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국 9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98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으로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9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시민국은 국장이하 전직원이 마포발전을 위해서 또 시민복지향상을 위해서 금년에도 배전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길 시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은 사회복지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위원 이인구위원입니다. 4p에 말이지요. 생활보호대상자 자립기반 조성해 갖고 저소득주민 학자금 지원했는데 저소득주민 학자금은 전체 학생수에 다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생활보호대상자 자녀 780여가구, 장애인 자녀 25명에 대해서 금년에 805명을 지금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장애인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장애인 자녀가 있습니다. ○이인구위원 보호대상자에 장애인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이것이 매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인구위원 그리고 6p에 저소득주민 결연사업 있지요. 작년도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작년도에 우리가 한 1,020세대에 3억6,000만원을 지금 결연해서 했습니다. ○이인구위원 그런데 올해는 줄었네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금년에는 경제가 그렇고 해 가지고 이제 구정운영 3개년 계획에 금년에 마지막에 1,000세대 2억5,000만원 잡아놨는데 작년에 3억6,000만원 했지마는 경제가 불황이다 보니까 이 결연사업이 적지 않냐 이래서 구정운영 3개년 계획에 의해서 2억5,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금년도에도 작년과 같이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이게 각 동마다 실적이 나와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이인구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작년보다 세대수가 줄고 금액도 줄었는데 오히려 올해 같은 해에는 이걸 더 열심히 해서 말이지 어려운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되는데 어느 동은 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했고 실적이. 어느 동은 실적이 전혀 없는 동도 있어요. 그건 동장이 얼마나 잘 하나에 따라서 저소득 결연사업이 추진이 되는데 올해 목표를 줄였다는 건 조금 이상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거는 목표라기 보다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렸지만 경제가 그렇다보니까 많지 않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잡아놨는데 작년 수준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우리 국장님 각 동장님들 독려해서 어려운 시기에 말이지 어려운 사람들한테 도움이 많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신경 좀 쓰셔야 됩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인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한대운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하시느라고 동에서 지난번 감사때 제가 집중적으로 본 부분인데 생보자 기록카드가 관리가 아주 허술한 부분이 많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한대운위원 일단 지적을 해서 올렸습니다. 금년에 개선이 되겠지만 어느 동에 나가보니까 사회복지사가 근무하는 데가 일반직이 근무하는 데보다 못한 데도 있더라고요. 사회복지사가 다 잘하는 건 아니고 일반직이라고 다 못하는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좀 잘 해 주시고 지금 사회복지사가 동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지금 전체 14명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24개 동 중에 14명, 10명은 일반직이 하는데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런데 성산2동에 세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성산임대아파트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교육 철저히 하셔 가지고 좀 금년에는 관리가 잘 되도록 해 주시고요. 생업자금융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얼마나 나갔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생업자금융자가 작년도에 우리가 2억3,000만원을 지급했는데 지금 작년까지는 이율을 연 6%로 해 놨는데 금년도에 1월 1일부터 8%로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한대운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한 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것은 매년하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시작한지 몇 년이나 됐느냐 이거야 5년전부터 했느냐, 10년전부터 했느냐 정확하게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정확한 연도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한대운위원 상당히 오래 됐어요. 5년거치 5년상환이잖아요. 이게 상환율이 어떠냐 이거지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은 우리가 하는게 아니고 국민은행에다 해 줘 가지고 국민은행에서 채권확보 해 가지고 받기 때문에 구에서 지금 체납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관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한 사람한테 얼마까지 나가는 거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이 말씀대로 1,200만원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1,000만원이 넘으면 담보를 잡고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아니 담보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담보지요. ○한대운위원 담보 잡으니까 채권확보가 담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선해 주지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그렇지요. 국민은행에서 신청해 가지고 거기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이게 생업자금융자대상이 새마을 무슨 생계보조자금 같은 것도 있고 이런데 그게 좀 제대로 나간다고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얘기냐 하면 꼭 받을 사람이 아니고 아닌 사람이 받을 수도 있더라 지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생업자금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실사를 좀 잘 하셔서 정말 필요한 사람이 받을 수 있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6p에 직업소개소에 대해서 이게 자격요건이 좀 바뀐 것 같다 그랬는데 이게 뭐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개설하는데 자격요건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것이 보면 일반공무원은 이 분야에서 3년이상 근무자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서사 있지 않습니까? 행정서사는 우리가 일반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소개소는 과거 노동부 있지 않습니까? 노동부에 근무하던 사람이 이 직업소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법무사는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는 공무원 출신이면 다 됐다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뀌어서 노동부산하 기관에 있든지 아니면 선생님 출신 교원 출신이면 됐다 그래요. 그게 또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현재는 어떻다고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자료를 그대로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대로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직업 구하기가 어려워서 자유화된다 이런 말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는 너무 난립해 가지고 각 구청별로 T/O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지금 그것이 제가 사회복지과로 와 보니까 다 풀려가지고 자격요건만 되면 다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아무나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아니오. 지금 말씀드린 자격요건에 해당되면 ○한대운위원 노동부산하 기관에 있던 사람이나 선생님 출신이나 그런 사람들만 해 준다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직업소개소 하면 건전한 직업으로 보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꺼리고 그래서 아무나 하면 자꾸 문제가 되고 꼭 인신매매나 하는 어떤 걸로 비춰지고 있는데 왜 그러느냐 관에서 관리를 잘 하면 나아지지요. 그렇지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고준기 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자료검토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신수동 가정복지시설 말이에요. 그것을 여기 주요업무계획에는 부지매입 완료 97년도 해 놓고 그 밑에 진행상황은 대상부지 선정 중 해 갖고 그러면 이게 매입이 완료된 겁니까? 안 된 거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작년에 매입해서 등기이전까지 필했습니다. ○김유현위원 필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그렇게 나왔어요. 주요업무계획에 어떻게 된 거에요. 내가 그래서 완료해 놓고선 진행중 대상부지 선정중 왜 이렇게 됐는가 해서 이건 확실히 다 매듭지어졌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김유현위원 완료가 됐고 소유권 이전까지 다해서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일 것은 지금 노인정에 말이지요. 경로당에 65세이상의 노인들의 등록회원수가 나와 있지만 중복된 회원이 많이 있어요. 제가 경로당을 몇 군데 다녀 보니까. 그래서 A라는데 등록을 해 놓고서 B, C라는 데도 등록을 해 놓고 회원수만 많이 해 놓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해 놓고 다니는 데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적을 들었고 그런데 그 문제를 금년도에는 회원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과연 이렇게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괜히 숫자만 많은 회원만 있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착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네, 이종일위원입니다. 13p하고요. 19p에 보면 경로의료원 진료과목은 어떻게 선정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 선정은 노인들의 필요한 과목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요.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더 추가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요. 지금 내과, 일반외과, 가정의학과, 방사선과, 물리치료실 이렇게 5개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일반외과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노인병원이라고 하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쪽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일반외과에 일반적인 사항은 가정의학과 같은데서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일테고 오히려 전문적으로 보면 정형외과나 신경외과쪽이 더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 가는데 의향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일위원 뭐 치매라든가 혹은 노인들이 많이 앓는 신경통 이쪽을 다룰라 그러면 일반외과쪽 보다는 그쪽이 환자가 더 많을 것 같고 전문치료가 될 것 같고 일반외과 치료라고 해 봐야 이런 데서 할 수 있는 거는 대수술은 못할테고 뭐 조치정도로 끝난다든지 그러니까 그거는 내과나 가정의학과에서 분담해서 치료를 해도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제는 한번 연구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이종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한대운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한 대운위원입니다. 여성조직 이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과장께서 아시는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또 소속된 여성단체가 뭐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지금 여성단체연합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15개 단체가 ○한대운위원 어느 과에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우리 구하고 관계없는 단체도 물론 있고요. 우리 마포구 관할에 있는 여성단체를 총 망라를 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15개, 가정복지과에 소속된 것까지 해서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속된 단체는 뭐가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주부환경 ○한대운위원 주부환경 하나 밖에 없어요. 하는 일이 뭐에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것도 역시 환경관계라든지 ○한대운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름을 보면 주부환경이면 이게 가정복지과에서 할 것이냐 주부를 보니까 또 여성이 있어서 가정복지과에서 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여성이라고 하는 거는 모두 저희 여성청소년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한대운위원 주부환경이 봉사하는 걸 보니까 우리 생활환경 뭐 그런 개선하고 청소하러 다니고 이런 것 같더라고 그런 거는 굳이 우리 가정복지과 소관에 있어야 되겠나 그런 생각도 해 보는데 그건 앞으로 연구를 하시고요. 새마을 부녀회는 역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동에 움직이는 회원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주부환경은 다행히 본위원이 속한 상수동에는 잘 됩니다. 조직원들이 보면 엊그저께도 동정보고하는데 나와서 아주 봉사하는데 양쪽이 서로 잘 하라고 경쟁을 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동 보면 동 조직이 아주 명단만 있고 내실이 전혀없는 데가 많아요. 그래서 주부환경봉사단운영 건실화 그랬는데 금년에는 각동 진짜 살아서 움직이는 조직을 만들어 봅시다. 기왕 있는 조직이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하여튼 열심히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유현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창전동에 노인종합회관을 앞으로 건립하는데 99년이 준공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그렇습니다. 99년 9월입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제가 뭘 얘기하고자 하느냐 하면 총 사업비가 54억3,000만원 들어가는데 그 설계를 어떻게 할 건지 분명히 내가 먼저도 말씀드린 게 있는데 노인들이 이용을 하는데 굉장히 노인들이 고령자들이 다니고 해야 되는데 층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굉장히 염두에 두셔야 할 걸로 압니다. 설계에 그런 주안점을 두셨습니까? 어떻게 설계용역에만 맡기시고 계시는건지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먼저 현상설계가 된 그 작품이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슬로프를 해 가지고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나선형으로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끝까지는 그렇게 안 되고 1층에서 2층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리고 엘리베이터는 설치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설치됩니다. ○김유현위원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한 가지는 그 프로그램을 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된 후에 프로그램은 내년, 후년도에나 나오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김유현위원 여기 보면 주요사업에 나와 있는 거에서는 아까 우리 이종일위원님이 치매문제를 지적을 하셨지만 주로 일본에 고령자 복지센타 같은데 가 보니까요. 우리 노인종합복지회관을 아마 그런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해야 될 것 같은데 자기 취미교실이 있어 가지고 젊어서 악기를 다룬 사람은 악기교실이 있어서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 있고, 영화감상실을 만들어 가지고 영화를 볼 수 있는 이런 거까지도 말이지요. 세밀하게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취업, 노인 고충사항처리, 건강교육 노인교실, 노인여가 선용공동작업장, 이․미용, 목욕, 경로식당 운영 뭐 이런 것은 나와 있는데 그 외에도 보면 선진국은 이렇게 차도 마시는 차에 대한 그런 것도 교실을 열고 또 뭐 아주 영화감상 같은 것은 해서 할 수 있고 자기가 바둑두는 데 따로 있고 장기 두는 데도 따로 있고 서예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평소에 젊어서 악기를 연주했으면 악기연주실에 들어가서 같이 하고 그래서 굉장히 여가선용이 말이지요. 아주 이렇게 이용을 잘 하더라고요. 그런 문제도 앞으로 운영하는데 착안을 두셨으면 합니다. 어떻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임채명 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그거는 그 프로그램을 현재 하고 있는 시설을 다 저희가 하고 또 말씀하신거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가능한 모든 좋은 프로그램을 다 포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김유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위생과와 환경과에 대한 업무계획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