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 4월 6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참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아침 방송에 들으니까 지금 여의도에 벚꽃이 만개해 가지고 오늘부터 10일간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시간을 좀 내서 가셔 가지고 한번 망중한을 즐겨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김용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4장 20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생교육법 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마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마포구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이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노력하고 구민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학습 진흥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평생학습기관 및 시설간의 연계협력을 위한 협의체인 서울특별시마포구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협의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의 시설의 장 또는 사회단체 대표자, 학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평생학습 기본계획수립과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 조정, 자문하는 기능을 하게 됩니다.
이와 함께 마포구민의 평생학습 기회증진을 위한 평생학습센터 설치 및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아울러 정하고 있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향후에 설치하게 되면 평생교육사업은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평생학습 조성사업에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평생학습 정책개발 및 연구,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관련 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또한 평생학습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평생학습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될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조례안을 부디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오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평생교육법」제9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과 다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평생교육시설의 설치, 평생교육사의 양성,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생교육기관에 대한 경비보조 등의 방법으로 모든 국민에게 평생학습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법령에 평생학습 사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부여하였고, 지식정보화 사회에 지자체의 역할 증대 및 구민들의 평생학습 요구가 급증함에 따라 마포구의 평생학습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4쪽의 조례안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동조례안 제1조에 규정된 ‘평생학습도시 사업’은 개인의 자아실현, 사회적 통합증진, 경제적 경쟁력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 개인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을 도모하는 총체적 도시 재구조화 운동이자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기관간 연계, 지역사회간 연계시킴으로써 네트워킹 학습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지역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1년부터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을 시작하였고, 첫해인 2001년 경기도 광명시, 전북 진안군, 대전시 유성구 등을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였으며, 2006년 12월말 현재 전국 57개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선정하였습니다.
서울시 각 구별 관련조례 제정 현황을 보면, 종로구와 중랑구 등 8개구에서 조례를 제정하였고 일부구에서 제정중에 있습니다.
안 제4조에서 안 제8조까지는 평생학습 기본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관련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마포구평생학습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회의소집과 수당 등을 규정하였고, 평생학습과 관련되는 기관·시설간의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학습실무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평생학습센터 기본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마포구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서는 지역의 다양한 평생학습 관련 기관·단체의 협력이 요구되고, 평생학습도시 계획수립 및 운영에 있어 지역에 있는 모든 학습 기회를 종합적으로 파악, 상호 연락과 조정 업무를 포함하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범위한 분야의 인사를 선정하여 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평생학습협의회에서 조정·협의하여야 할 평생학습센터 운영 및 평생학습 관련 단체·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일부 중복되어 기능과 역할분담에 다소 혼선이 있을 것으로 우려됩니다.
안 제9조에 의하여 설치·운영되는 마포구 평생학습센터는 구민의 평생학습 기회 증진,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평생학습 관련기관·단체 및 시설의 연계지원 등을 위하여 지역의 모든 학습 자원과 지자체의 행정 지원을 연결하는 핵심 추진조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전체의 평생학습 업무의 체계적인 관리와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업무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인력 배치와 함께 다양한 분야의 인재들을 자원봉사자로 육성하여 평생교육 지도자로 활약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교육지원과장이 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평생학습도시라고 그러니까 아직 와 닿지가 않는데 근거법이 뭐예요?
평생학습도시는 평생학습을 보다 활성화하고 국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켜 보자는 의미에서 교육인적자원부 주관으로 2001년도부터 도시를 지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까지 100개의 지자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전국에 57개 시·군·구가 지정이 되어 있고요. 금년에도 15개의 지자체를 새로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여기에 적극…
이 조례 만드는 근거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현재 현행법만 가지고 평생교육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센터도 평생교육기관 일환으로 진행하는 거고 교육청에서 하는 마포평생학습관도 그거고 그 다음에 종교단체라든가 다른 데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우리 문화센터 이런 것들이 다 평생교육법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평생교육사를 배치해서 계획도 수립하고 운영에 관여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금 그렇게 잘 하고 있는데 도시를 만들겠다는 그 취지를 내가 몰라서 그래요. 그러면 도시를 만들었을 때 도시를 만든 것하고 안 만든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도시로 지정이 됐을 때하고 지정이 안 됐을 때하고.
그런 진흥정책을 우선 써보고 그게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어떤 행정주체가 일괄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될 때 평생학습도시를 지정하고 그렇게 운영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여기저기서 평생학습도시 지정해서 운영한다 그러니까는“우리도 만들자 우리도 만들자.”해 가지고 쓸데없이 잔뜩 양만 늘리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지정해서 운영할 경우에 우리 주민생활국에서 운영하고 교육지원과에서 할 거죠?
그래야지. 자꾸 이런 것 만들어 가지고, 물론 예산 몇 푼 안 나가지만 자꾸 복잡해지고 자꾸 해야 될 일들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교육지원과에서 학교에 지원할 일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는 동네에 독서실 하나도 없어서 애들이 공부할 데가 없는데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자꾸 일만 만들어 나가면, 그게 평생학습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육지원이 되고 교육이 진흥되는 겁니까?
이런 것 만들기 전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 우리 교육지원에 뭘 더 할 것인가 생각해야 되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평생학습 프로그램, 평생교육기관에 문제점이 없는가 그걸 면밀히 따져보고 나서 이걸 하자는 어떤 합의점이 도출이 될 때 그때 만들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평생학습도시니 뭐니 자꾸 이런 식으로 바람을 띄우게 되면은 기존의 지역에 있는 강습소, 교습소, 학원 이런 데가 위축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은 구청에서 하는, 무슨 문화원에서 하는, 아니면 문화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각 동사무소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런 데서 그냥 거저 다 해줘 버리는데 지역의 무슨 학원, 교습소, 도장 이런 게 될리가 있어요? 요가원이 돼요?
그것은 지역경제를 죽이는 정말 공산주의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로 가는 그런 발상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지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학원이나 교습소나 평생학습을 위한 교육시설들이 있을 때 잘 되도록 지원해주고 어려워서 거기 이용 못하는 사람 있으면 행정적으로 지원해서 모두가 다 평등하게 만드는 방안이 더 급한 것이지, 무슨 도시를 지정해놓고 일만 방만하게 벌이는 게 평생교육을 진흥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과장님! 교육지원과가 신설돼서 오신 분들이 누군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른 부서에서 또 과거에, 예를 들면 양승민 주임이 옛날에 청소과에 계속 있어 가지고 내가 처음 만날 때 청소과에 있는 걸로 착각을 했단 말이죠. 소개 좀 하시죠.
(팀장 소개)
그런데 우선 협의회를 구성하고, 짧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을 할까요? 적어도 금년, 내년에 협의회를 구성하고 예산을 수립하고 또 어떤 일을 할까요?
그리고 실무협의회에서는 각 시설의 실무자들, 교육전문가들 관계되는 분들이 참여를 해서 실무적인 일을 서로 협의,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평생학습센터운영위원회는 평생학습센터가 설치된 이후에 운영에 관계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구성이 될 예정이고요.
그래서 현재는 평생학습협의회와 실무협의회가 구성이 될 텐데요. 각자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끔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생학습시설에 평생학습관과 이제 마포문화원도 있고요. 또 20개 동에 있는 주민자치센터 또 여성교육기관으로서는 중부여성발전센터, 신촌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자원금고 이런 것이 되어 있습니다.
또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사랑의 전화하고 이대성산복지관이 있고요. 노인종합복지관도 역시 평생교육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그 외에 대학에 부설된 평생교육원이 있고요. 또 학교형태로 되어 있는 양원초등학교나 양원주부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평생교육기관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이제 운영을 해 나갑니다마는 특히 말씀드린 평생학습관이나 자치센터 같은 데서는 유사한 프로그램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치센터에도 서예가 있는가 하면 평생학습관에도 있고요. 또 여성센터에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그랬을 때 수요자는 한정되어 있는데 그런 프로그램을 곳곳에서 운영한다면 각자는 운영해 나가겠지만 전체로 볼 때 중복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이런 협의기구가 만들어지면 그런 사항도 개선이 될 것 같습니다. 서로의 운영관계를 서로 토의를 해서 중복되는 것을 개선하고요.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으면 서로 권장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면에서 좀 활발하게 운영을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아주 빠른 것도 아니고 늦은 것도 아니고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을 정하게 된 것은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좀 첫째 우리가 교육지원과가 금년에 새로 생겼는데도 많은 일을 해서 우선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아서 그 동안 하신 일을 전부 훑어봤는데 교육전문가보다 더 많이 계획을 세우시고 또 파악도 하시고 업무추진을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서 마포에 교육장기발전계획에 보면 평생학습도시 지정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고 금년에 이것을 지정할 자신이 있으신 건지 그것에 대한 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조례안을 우리가 제정하게 된 것은 빨리 서두르신 것 같아요.
지원과가 생겼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나마 평생학습도시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급하게 하신 것 같은데 평생학습도시 지정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가능성이 있습니까?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될 것이 관련근거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고요. 여기에 따라서 평생학습협의회라든지 그런 운영기구도 이제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안 해 온 일은 저희가 평생학습지정에 따른 우리 구의 중장기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버평생학습관을 저희가 지금 개설을 했고요. 또 그와 함께 여기에는 전문가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교육원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중학교 교감선생님도 참여를 해 주시고요. 또 마포평생학습관에 있는 평생교육사도 참여하고 또 저희 직원 중에도 평생교육사 자격소지한 직원이 3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저희가 마포평생교육발전연구회라는 그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이달부터 매월 정기모임을 갖고요. 필요시에는 수시로 모임을 갖는 그런 연구활동도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모들은 일류대학 취직을 위해서 학교교육을 중시하지만 옛날에는 학교 다닐 때 한번 배우면 50년, 100년 평생 그것을 갖고 우려먹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1, 2년만 지나면 학교에서 배운 거 못 써먹습니다. 하도 발달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교육을 졸업한 다음에 끊임없이 배워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평생교육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문화, 취미, 건강을 위해서 평생교육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하여튼 이 평생교육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제가 보니까 우리 마포관내에 평생교육시설이라고 지칭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그것이 어떻게 다 누구 감시 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다 아주 파악이 돼서 잘되는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있는 평생학습관이 파악이 어떻게 되어 있고 앞으로는 이런 법을 제정할 때는 다 무슨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이 평생학습관 이러니까 무슨 마포학습관, 양원주부학교 그러는데, 그러면 각종 학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학원은 어디에 속한 것입니까?
평생학습도시가 2001년부터 조성사업이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수사례 같은 것이 좀 나왔을텐데 교육지원과에서 다른 구나 시나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곳에 가서 벤치마킹을 하거나 배워온 케이스가 있습니까?
또 최근에는 이천시 평생학습센터를 저희 팀에서 직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평생학습팀에서 용인시를 방문을 했고요. 그래서 앞서가는 또 이미 지정받고 평생학습관이 좀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는 곳을 저희가 찾아가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각 타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많이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도입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평생학습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게 규모가 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저희가 평생학습기관에 실제로 지금 나오시는 분들, 또 일반 주민들, 저희 직원까지 포함해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선호도라든지 참여할 수 있는 시간, 또 그 분들의 욕구, 희망사항 등을 저희가 자세히 파악을 해서 저희 업무에 참고하려고 설문조사를 해 본 바가 있습니다.
마포구내 평생교육기관이라고 하는, 평생교육법에 있는 게 33개라고 그러셨는데 그 자료 서면으로 하나 주시고요.
평생학습진흥 조례안 제정이유에 보면은, 조성사업이라고 했는데, 사업이라하면 우리 일반인들이 보통 투자를 많이 하죠? 투자를 해서 망하느냐 흥하느냐 둘 중의 하나, 그런 단계인데, 주민자치위원회 우리 마포구에서 발족한 게 벌써 몇 년 됐습니까?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이.
어제 일입니다. 아현1동 주민자치위원회를 해서 각 교실마다 강사료가 모자라 가지고 10만원, 15만원 모자라 가지고 10몇 개 파트가 되는데, 보니까 200만원 내지 300만원이 다달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이걸 어디에서 충당하느냐 했더니 주민자치센터에서 갖다가 수강료로 쓴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참 한심했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 많은 염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18조3항에 보면은“제2항의 수강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보면은 다달이 200만원 내지 300만원 마이너스가 나는데 이거 해서 또 안 따라가라는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잘 고려해서 선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평생교육이라든지 평생학습은 어릴 때부터 꼭 필요하다고 많이 들은 것 같은데, 이것이 우리 머리에 실체화, 어떤 것이 평생교육인가 이것이 아직 각인이 안 되었다고 저는 솔직하게 고백하고요.
그래서 오늘 토론을 보면서, 우선 우리 교육지원과가 신설이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이론적으로 철저히 이것을 학습뿐이 아니고 우선 직원들이 터득을 하셔야 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나름대로 봐서는 피부에 닿는, 현실적으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것이 기초조사가 끝나면 쉬운 것부터 시스템화를 시켜서 점진적으로 진행될 일이지 단번에 일괄적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고, 이 조례가 평생학습도시, 앞으로 미래적으로 볼 때는 좋은 일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곳들에 대해서 나열해 주셨는데요. 마포문화원이라든가 성산복지관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외에 복지관도 평생교육기관으로 포함이 되는데 장애인복지관, 이대성산복지관, 사랑의전화 종합복지관하고 마포노인종합복지관, 복지관이 4개소가 다 포함이 되겠고요. 그 외에 대학에 부설되어 있는 교육원도 있습니다.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 홍익대에 부설돼 있는 미술디자인교육원, 또 카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이런 대학 부설도 있고요. 또 학교 형태가 있는데 양원초등학교, 일성여자중·고등학교 같은 학력인정 학교가 있고, 양원 주부학교 이런 학력 미인정 학교, 이런 학교형태도 있습니다. 그 외에 독서실이 25개소가 또 있고요.
우리가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받으려면 우리가 계획서를 내고 그 계획서대로 실시하게 돈을 쓰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돈이 오면 우리 마음대로 쓰는 건가요? 아니잖아요.
현재는 예산 면에서 저희가 신설부서다보니까 충분치가 않고 예산이 없는 상태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위주로 저희가 해 나가고, 필요한 경우에는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구의 노력이 이제 선정에 받아들여져서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선정이 됐을 때 국고가 지원되면 우리 구도 그만큼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고요. 그 예산을 받아서 그 동안 예산 부족으로 못했던 일들을 자치구의 계획을 수립해서 다양한 사업을 하는 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이 평생학습도시 지정은 이번 추경예산 이전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시간적으로 그렇다고 보면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는데 추경예산을 어느 정도나 잡으려고 생각을 해보셨어요? 추경예산을 좀 잡아야 할 것 같은데.
발언 기회를 주셨으니까 아까 저것부터 말씀드릴게요. 평생학습협의회가 있고 평생학습협의회 밑에 실무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 운영위원회가 있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평생학습협의회를 만드는 것은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했지만 현재 우리 마포에 있는 대표적인 시설, 예를 들어서 마포평생학습관 관장님이라든지 마포문화원장님이라든지 또는 서강대학교 평생교육원 원장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대표적인 분들을 한 열다섯 분 이내로 구성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에서 회의를 하면서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려고 보면은, 실질적으로 그 분들이 자주 모일 수도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실무자들, 사무국장이라든지 그 밑에 실무자들이 모여서 우리 기본계획이라든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조율하고 협의해 가지고, 또 평생학습협의회에다 올려 가지고 통과시키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조례를 보면 실무협의회는 위원장이고 부위원장이고 없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운영에 따른 절차를 협의하는 실무적인 것만 필요해서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평생학습센터는 아까 과장님 말씀했다시피 센터를 운영했을 때 그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위원회가 또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세 개가 있어도 각각의 기능이 중복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협의회를 정해서 원장님이라든지 관장님이라든지 그분들 장시간 동안 평생학습시설 운영에 대해서 논하다 보면 시간도 많이 가고 그렇기 때문에 원활한 협의가 안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장기적인 시간을 가지고 토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조례에 실무협의회를 넣었고요.
또 방금 말씀드린 평생학습조례가 행자부의 지침도 없고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도 없고 우리가 각 구나 지자체에 우리 직원들이 가 가지고 지정받은 도시의 조례를 참조하고 또 우리 구의 입장에 맞게 많이 고치고 해서 만든 겁니다. 운영을 하다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수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개정을 해서 원활하게 만들겠습니다. 처음 만들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윤동현위원님 물어보신 예산문제는요, 지금 이 조례가 상당히 급박합니다. 왜냐하면 4월중에 지정 신청을 해야 됩니다. 서부교육청에서 올려 가지고 서울시교육청에서 교육인적자원부까지 올라가 가지고 5월중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심의를 하니까 저희가 급히 지금 만들어서 올리고 있습니다.
그 점을 많이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해 주시고요. 올라가면 결정이 금년 9월달에 되기 때문에, 결정되지 않고는 예산편성을 잡지 못하지 않습니까? 올해 추경이 9월전에 있다면 아마 올해 추경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이 된다면 본예산에다 넣게 되면 넣고요.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여기에서 위원님께서 물어보시는 대로, 솔직하게 교육지원과가 생긴 지 3개월 돼 가지고 이것 이번에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4월중에 해야 되기 때문에 급히 만든 겁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본 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협의 결과,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키로 의견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 마포구 평생학습진흥 조례안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4월 9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김창수
교육지원과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