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0월 14일(금)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
본 안건은 차재홍 위원 외 열 분의 위원이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하신 차재홍 위원님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건설위원회 동료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우리 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 지원하며 관광산업발전 및 정책방향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광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광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속가능한 관광산업발전을 위하여 기본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중기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마포관광의 촉진과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광안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안내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공보관광과장 그리고 차재홍 위원 두 분 중에서 편의에 따라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기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부의장님의 질의사항 요지는 지역사회 실정에 정통하여 잘 알고 지역사회에서 오랫동안 살아본 분들이 여기 이런 위원회의 선정에 적합하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원은 몇 명으로 하려고 하는지? 지금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좀 승격됐네?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도 그렇게 앞으로 바꿔가는 게 좋다고 보는데 우리 행정관리국장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아까 정형기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여러 가지 내용 중에 본 위원의 생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학계나 이렇게 포함된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도 여러 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지만 진짜 교수님들이 오셔서 어떻게 구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 어떤 말씀을 하실까 저도 반신반의했었는데 지난번에 한번 어떤 위원회에 들어가 보니까 그전에 구청에서 자료를 보내주셔서 굉장히 자료가 두꺼운데 그것을 포스트잇을 붙여서 검토를 해 오셔서 오히려 거기에 구청 당연직으로 있는 국장님이나 저보다도 더 많은 여러 가지 조언들을 해 주시는 것을 보니까 굉장히 또 학계에 계신 분들은 그분의 전문성을 그만큼 우리 구청에 오셔서 발휘하시는 그런 몫이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학계라고 해서 대부분 보면 주로 저희 관내에 거주하시는 교수님들이 대부분이세요, 오시는 분들은. 관내에 거주를 아예 하시거나 아니면 집은 타구에 계시더라도 관내에 있는 대학의 교수님들이 주로 오시기 때문에 마포구의 여러 가지 사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오시는 경우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구청장이 위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런저런 사정을 살펴서 위촉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학계에서 한두 분 정도 오시는 것은 또 저는 적절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복 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고요. 관광 활성화 조례안 환영을 합니다. 조례안 만든 것을 환영하고요. 21세기 마포의 비전을 보면 더불어 잘사는 복지 마포,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함께 즐기는 문화와 체육, 밝고 활기찬 구정 이렇게 21세기 마포 비전의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그중에 해당하는 게 지역경제 활성화로 소득증대에 적합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관광특위가 구의회에서도 운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때 현 관광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잖아요? 지금 현재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위원 구성도 사실은 중요해요. 얼마만큼 의욕이 있는 분들이냐. 물론 거기서 수당이 지급이 되고 안 되고는, 그분들이 수당 받으려고 오지는 않는 분으로 저는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차피 새로 구성이 된다면 잘 구성을 하셔서 실질적인, 정말 마포의 비전을 제시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잘 하고요.
또 지금 현재 마포의 산업이 특별한 게 없습니다. 제가 지역경제과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기획예산과도 그렇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생각해 보세요. 마포의 앞으로의 산업이 뭐냐, 저는 관광이라고 봅니다. 마포는 인천국제공항의 진·출입에 아주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도 준비가 안 돼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광산업을 상당히 미래지향적으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부서도 지금은 공보관광과에 지금 이렇게 합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중적으로 본다 해도 이게 관광과의 어떤 기구를 확대해서 마포의 어떤 브랜드 가치도 올리고 어떤 산업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결과적으로 많은 산업이 발달해야 요즘 흔히 말하는 고용창출, 어젯밤에 MBC 토론 여러분도 보셨겠지만 그중 하나, 여러 가지 사항이 많았지만 26명의 외국인이 오면 1명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왕래를 하고 있습니까? 이런 좋은 조건, 시기에도 우리는 그동안에 준비가 안 돼서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안들을 빨리 고려하셔서, 늦었지만 오늘 차재홍 위원님께서 정말 아주 좋은 조례안을 발의했다라고 찬사를 보내고요. 국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잘 리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의 주식이 쌀이라면 산업의 쌀은 철이라고 할 것입니다. 연기 안 나는 산업이 현재 이 시대의 대세입니다. 연기 안 나는 산업의 쌀 역할이 관광산업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중요한 시점에 제6대 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발의는 처음입니다.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신 차재홍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차재홍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저도 거기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관계공무원 공보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에 대한 것도 충분한 검토를 하시면서 같이 애써 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이 조례안을 초선으로서 발의를 하면서 여기 계신 동료 상임위원회에서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은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이유는 서울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 출입구 에스컬레이터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함입니다.
무상사용허가신청 토지현황은 위치는 마포구 창전동 243번지 1호, 서강동주민센터 부지이며, 면적은 132㎡ 중 33.85㎡만 사용허가가 되겠습니다.
서울시도시철도공사의 에스컬레이터 추진계획은 6호선 광흥창역 2번 출입구 외부 에스컬레이터 설치로써 시행자는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이며, 설치안은 기존 출입구를 위치변경하여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상정이유는 무상사용허가 요청지는 서강동주민센터 부지 마포구 창전동 243-1번지 132㎡ 중 33.85㎡로서 동주민센터의 역할과 기능 유지에 지장이 없고, 인근에 서울시 마포노인종합복지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노약자 및 장애인 등 지역주민들을 위한 교통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 적정여부에 대하여 2011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결과 적정한 것으로 심의하여서 구의회 의견청취 후 의견을 반영하여 서울시도시철도공사에 허가할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대한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나오세요. 거기에 우리가 무상으로 토지를 임대해 주는 것이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아울러 최단기간에 공사를 함으로써 인근 주민들이 공사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는 당부도 실어서 전달을 해달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방금 유동균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위치가 지금 여기 자료를 주신 것에 보면 사진이 표현이 좀 덜 되었는데요, 거기가 코너 부분이이에요.
그 공사 에스컬레이터 있는 부분이 사거리 코너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엊그저께 이 조례안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다시 또 현장 답사도 한번 해 보았어요.
어차피 현재 지하차도 계단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다 파내고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다 보면 통행공간이 상당히 협소할 거라고. 그래서 주민들 통행하는데 통행로 확보나 안전에 특별히 유념을, 시공부서에 당부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르신들이. 거기서 한 100에서 150미터 가면 바로 복지관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만 해도 상당한 요인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위에 각별한 주의를 좀 당부를 드리고요.
자, 이 안이 2009년 6·2 지방선거를 했죠? 그러면 그전에 선거운동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 선거운동을, 우리 여러 위원님도 선거운동을 하셨겠지만, 그때 골목골목 다니면서 주민들을 만나다 보니까 저는 사실 처음 뵙는 분들도 어떤 뭡니까? 안들을 얘기를 해 주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 안을.
그중의 하나가 광흥창역 지하통로, 보통 사거리에 출구가 여러 개 있지만, 그 하나만이라도 어르신들이 다니니까 덮개를 해 달라, 눈·비 올 때, 위험하니까 덮개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그 의견수렴을 했어요.
그리고 당선이 되고 바로 도시철도공사에, 또 도시계획과하고 자문을 받아서 제가 공문을 받아서 자료를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어떤 회신이 왔고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면 그 당시 서울시 시책이 사거리 코너에 덮개를 하면 시야를 가린다든가 그래서 오히려 장애가 되고 미관도 많이 해친다는 얘기에요.
보통 우리가 출구에 덮개가 있는 데도 있거든요, 과거에는. 그런데 오히려 해체하는 방침으로 변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를 한꺼번에 다 못 하잖아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뭐 연간 몇 개씩 계획을 잡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몇 개가 잡혀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우선순위가 또 정해질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그쪽 현실을 그쪽에 저도 얘기를 했고 도시계획과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에스컬레이터가 좀 보완점이 많대요. 왜냐하면, 실내에 있는 것은 우리 기술력이 충분한데 실외, 눈·비가 왔을 때에 결함이 생기는 것이 기술적인 미비한 것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보완점을 바로 진행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저도 주민한테 일부 얘기를 했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자, 구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국회의원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까?
그런 것을 자제를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지금 철도공사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설치 동의안에 대해서 바람직하게 생각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6호선 광흥창역 2번출입구 에스컬레이터 설치관련 서강동주민센터부지 무상사용허가를 위한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유동균 송병길 오진아
정형기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공보관광과장이수복
자치행정과장상덕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