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4일(월)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09시 09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 안건은 금번 제178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김수진 위원과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김수진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3년 6월 12일 위원장을 비롯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여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실시된 감사에서는 의원수첩 제작,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 의회 방문기념품 제작, 의원 산업시찰, 의원강좌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토록 요구하여 의회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김수진 위원께서 설명한 대로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09시 11분)
먼저 사무국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한일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321쪽부터 3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총 31억 9,567만 7천 원을 편성하여 그중 30억 7,313만 3,664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2,254만 3,336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먼저 선진의회상 정립사업 의정활동지원비는 예산현액 14억 2,664만 6천 원 중 13억 3,372만 911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292만 5,089원입니다.
다음은 각종 사무용품 및 공공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6,394만 7천 원 중 1억 5,531만 4,632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63만 2,368원입니다.
여비는 의원님들의 지방과 해외시찰에 따른 수행 직원들의 경비 등으로 사용이 되었으며 연 1회 실시하였습니다. 예산현액 3,620만 원 중에서 2,165만 3,82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54만 6,180원입니다.
다음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예산현액 5,976만 원 중 5,593만 7,97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82만 2,030원입니다.
다음은 322쪽입니다.
의회비 중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산업시찰과 비교시찰, 의정연수, 간담회 등 의정활동에 소요된 경비로서 예산현액 9,040만 원 중에서 8,986만 50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3만 9,500원입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복사기, 팩스, 속기기계 등 사무용품 구매비로서 예산현액 3,907만 원 중 3,873만 9,01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3만 990원입니다.
다음 국외 선진의회 연수비는 의원님들의 해외비교시찰 연수비로 예산현액 4,450만 원 중에서 3,577만 1,5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72만 8,410원입니다.
다음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비는 예산현액 1,200만 원 중 880만 원을 지역신문 등의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20만 원입니다.
다음은 323쪽입니다.
기타부문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사무국 직원의 기본급 및 각종 수당으로 편성된 인건비로 예산 15억 6,861만 2천 원 중에서 15억 4,693만 8,890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77만 8,110원입니다.
다음 기본경비 중에서 각종 사무용 소모품 구입 등으로 사용되는 사무관리비는 예산현액 6,665만 원 중에 6,511만 6,578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3만 3,422원으로 집행률은 97.7%입니다.
다음 사무국 직원의 현안업무추진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1억 69만 5천 원 중에 9,87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96만 5천 원으로 집행률은 97.9%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하신 협조로 부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 결산은 결산서 책자 321쪽부터 324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그 예산이 의원님들의 또 의회의 활동을 홍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은 행안부의 기준에 따라 편성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또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2012년도의 결산이기 때문에 조금 지금 먼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집행잔액 불용 쪽으로 많이 발생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 측면적으로 생각하면 예산이 좀 오버 편성됐다고도 생각할 수 있지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것이 우리가 의회 쪽에서 사업비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별 계획된 부분에 또 의원들의 활동상황에 적극적으로 이것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의원들이 개인 스스로도 좀 생각할 점이 있고요. 또 의회사무국에서 의원들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두지 말고 이것을 사업이라든지 활동 같은 데 쓸 수 있는 예산, 또 사업에 대한 규모, 기간이라든지 또 어떻게 이걸 한다든지 이런 것을 자주 설명도 해 주고, 어떤 뭐 사업내용을 계획서를 자꾸 알려주는 것도 좋겠다, 의원들 각자가 바쁘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별로 없었고, 또 깜빡깜빡하면 시간이 지나가니까. 그런 것을 의회사무국에서 구체적으로 해 주는 것이 저는 좋을 듯합니다. 그렇게 되면 절대 이렇게, 우리 의정비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뭐 다 아시다시피.
그런데 상당히 경제적이라 할까 재정적으로 의원들이 충분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또 이런 면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지금까지 우리 의정비 외에 의회에서, 뭐죠? 나가는 부분이.
통신비 쪽으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도 상당히 법리적으로 상당히 이야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신비는 이왕 책정돼서 나가는데 그것도 사실 10만 원 범위인데 이것도 사실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비용이 보통 20만 원대까지 의원들이 개인적으로 물론 쓰는 부분도 있겠지마는 활동영역에서 자기 선거구라든지 내에서 의정활동으로 쓰는 그런 연락 비용이 상당히 포함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상향조정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또 의정활동비 그 외에 여러 가지 의원들이 교통비라든지 우편료라든지 여러 가지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보시고 타구에도 그렇게 하는 데가 있는 듯하더라고. 그런 부분도 가급적이면 우리가 활용을 하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결국 주민한테로 돌아가는 부분이니까 의원들이 부담이 안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절감했다고 좋다하는 것은 아니고요. 쓸 수 있는 데까지 써서 주민한테 어떤 효과적인 측면에서 나타날 수 있느냐, 또 전체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느냐 이쪽으로 생각해서 조금 이런 부분에 사무국에서 신경을 쓰셔야 되고 의원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의원님들의 활동에 우리 직원들이 각종 자료, 정보사항들을 제공해서 의원님들이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힘써 나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역신문 홍보비 여기 유사한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번 해외연수를 갈 때 싱가포르는 전에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서 싱가포르는 지금 떠오르는 아시아의 교육선진화, 의회선진화 또 금융유치의 아시아 메카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이런 국가로 생각해서 싱가포르 한번 좀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좀 해외연수 기회가 있으면 그런 견학을 좀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했었는데 저는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마는 의원님들이 이런 해외연수 가보고 싶어 하는 거 또 보고 와서 또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제대로 우리 홍보가 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님들 해외연수를 떠나고 이럴 때 주위의 무슨 시민단체 눈치를 보고 어디 눈치를 보고 이런 게 줄어들 것이다, 의원님들의 의욕적인 의정활동이 제대로 홍보가 지금 덜되고 있다, 그래서 이 홍보는 지금 상당히 중요한 모든 면에서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정활동 의원활동을 하는데 홍보에 좀 더 만전을 기해 주십사 지금 해외 본 위원이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런 가셨던 의욕을 가졌던 부분까지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사무국에서는 이런 의회의 해외연수, 국내연수 이런 연구에 필요성 의원님들의 의욕과 다녀와서 의정활동 펼치는 이런 부분을 좀 상세하게 홍보해 줌으로써 모든 분들한테 편안히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또 해외연수 문제 이런 것을 불평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데 나름대로 제가 볼 때는 최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간 것으로 알고 있고, 제대로 반영 안 됐다는 것은 안 된 측면도 있고 100%는 있을 수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경과된 사항에다가 그것을 잘 해 보자고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 맥락이 의장을 어떤 규탄하는 그런 얘기는 우리끼리 위원회에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좀 참고해서 회의진행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해외우수 사례나 정책들이 우리 구에 접목이 돼서 우리 구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보시고 또 말씀해 주시면 좋은 의견들을 의원님들의 활동으로 적극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1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이 조남진 의원 외 6명으로부터 발의된 건을 2013년 6월 28일 금요일 오전 9시30분에 제3차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2분 산회)
한일용 김수진 마동환
박영길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