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28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09시 30분 개의)

○위원장 서종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

○위원장 서종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은 조남진 위원 외 6명의 의원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안건으로 발의하신 조남진 위원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남진위원  안녕하십니까? 조남진 위원입니다.
  본 위원 외 6명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 국제법상 인도주의에 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로서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를 계속해서 거부한 채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의 국민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처참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하시모토 도루 오사카 시장이 “일본군 위안부가 당시에 필요했다”는 등의 잇단 위안부 정당화 망언으로 국제적인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지난 4월 21일과 23일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는 야스쿠니신사에 “내각총리대신” 명의로 공물을 봉납하고, 일제의 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을 하였으며, 아소 다로 부총리를 포함한 일부 각료들과 168명의 국회의원들이 야스쿠니신사를 집단 참배하는 망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은 우리 마포구의회가 40만 구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에서 기인된 부적절한 망언과 망동을 강력히 규탄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하며, 일본 총리의 일제군국주의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망언과 일본 각료 및 국회의원의 야스쿠니신사 참배에 대하여 일본 정부의 사죄표명과 대한민국 정부의 강력한 조치를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서종수  조남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균위원  질의는 없고 제가 한 마디 할게요.
○위원장 서종수  예, 유동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균위원  우선 이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 및 일본 정치인들의 잇따른 망언에 대해서 정말 분노하고요.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겠다, 적절하게 우리 의회에서 우리 조남진 위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은 정말 잘했다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이나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은, 우리나라에 친일파 후손들이 득세하고, 우리나라에 친일파들이 모든 경제, 사회, 정치 쪽에 주름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곳에 친일파들이 다 박혀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 언론은 친일파 후손들에 의해서 이미 장악됐어요. 완전 수구 보수화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본 정치인들의 역사적인 망언, 왜곡은 우리나라의 친일파 행각을 했던 후손들이 자처한 행동이다,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나라에서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친일파 후손들은 이 상황에서 정말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했나 다시 한번 돌이켜 보고 이 사람들부터 반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서종수  예,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에 대한 규탄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서종수   한일용   박영길
  유동균   조남진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사무국장김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