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4일(월)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06~2010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3. 2006~2010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면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2006년 11월 2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23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제4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27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사무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6년 11월 28일 홍은희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3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12월 4일부터 12월 20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10시 14분)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는 2007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그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의원님들께 앞으로의 4년에 대한 전망과 새해 예산안 내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마포의 미래 모습은 상암 DMC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변화와 활력이 넘치는 경제도시, 자녀 교육을 위해 강남으로 이사 가지 않아도 되는 교육도시, 한강과 월드컵 공원 및 홍대지구를 연결한 마포 U벨트 조성과 생활이 곧 문화가 되는 삶의 질이 높은 문화도시, 자연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며 어울리는 친환경도시,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맞춤형 복지체계가 구축되는 복지도시, 지속적인 행정혁신과 참여행정 유도로 구민중심의 행정혁신도시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마포의 미래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너무도 많이 놓여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1,300여 공직자 모두는 40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함께 남은 2006년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그동안 구상한 민선4기 비전과 각종 주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더욱 심혈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먼저 새해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0% 증가한 2,301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올해보다 10.7% 증가한 2,120억원,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1.9% 증가한 18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 부문입니다.
우선 내년 6월 상암동에 완공되는 창업보육센터를 통해 관내 상공인, 예비 창업인들을 위한 기술상담, 행정지원 등을 수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멕시코, 베네수엘라 등 중남미 3개국에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하여 160만 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해외시장개척단 파견과 e-마케팅 수출상담회 지원, 중소기업제품 판매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에 적극 기울이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서민경제를 살리는 데 가장 필요한 것은 일자리 제공입니다. 우리 구는 이를 위해 공공근로 사업비 10억원,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에 9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대형할인마트 때문에 많이 위축된 관내 재래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및 환경개선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망원시장에는 환경개선사업비 28억원을 투입하여 지역상권을 부활시키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마포지역 내 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도시 건설을 위하여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사업, 도로조명 시설공사,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아현뉴타운 정비구역지정 용역비 및 자동차정비단지 지구단위계획 용역비 등에 총63억 8천여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교육여건 개선 및 진학률 향상 부문입니다.
지난 8월말 결과가 나온 민선 4기 구정방향 수립을 위한 구민 의식조사에서 저희구 구민들은 취약분야로 교육분야를 꼽았습니다. 아울러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으로 교육시설 현대화 지원, 특목고와 자립형 사립고 유치, 저소득층 학습지원 강화 등의 대안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주민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여건 개선분야에 올해보다 34.7%가 증가된 24억 4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상급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방과 후 학습지원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다양한 재능을 발굴하기 위한 수학경시대회 및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회도 매년 개최해 나갈 계획입니다.
셋째,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부문입니다.
양화나루, 잠두봉 및 외국인 선교사 묘지공원 등 저희 마포구에는 다양한 역사·문화·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2년 월드컵의 영광을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는 서울월드컵경기장, 그리고 B-boys 공연과 클럽문화, 인디밴드 등을 통해 많은 외국인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홍대문화지역이 우리 마포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시아에 부는 한류를 활용하기 위한 한류체험테마파크가 홍대 부근에 건립되면 많은 아시아 관광객들이 우리 마포를 찾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문화관광분야를 지원하고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모두 6억 7천만원을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넷째, 다함께 잘사는 복지마포 구현입니다.
사회복지부문 예산은 저출산 및 고령화 사회에 미리 대비하기 위하여 올해보다 15.5%가 증가된 575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로 인해 국가생산성 저하와 부양부담의 증가 등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는 미래사회의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의 고리를 끊기 위해 저희 구는 보육시설 확충 및 정비, 특수보육시설 설치, 셋째 아이 보육료 지원 등 저소득층 구민의 육아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비하기 위해 노인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노인 일거리 제공 사업과 행정타운 내에 들어서는 노인전문요양센터의 건립 등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 6월에 완공되는 자활복지센터를 통해 저소득 주민과 장애인들의 자립·자활을 돕고, 틈새계층 보호, 각종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 등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작년에 제정되어 운영중인 여성발전기금을 추가로 조성하고 여성의 권익향상과 사회참여를 적극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확대·강화하여 모든 사회복지 업무들이 원활히 조정,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섯째, 환경보전 및 삶의 질 개선 부문입니다.
녹지공간의 확충과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및 청소시설물 조성 사업 등 환경보전분야에 모두 15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일반 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의 양이 갈수록 늘어나고 처리단가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모든 구민이 나서서 음식물쓰레기 등 쓰레기 경량화에 적극 나서야 하겠습니다.
우리구도 이에 대한 시책을 개발하여 쓰레기를 줄이는데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발생된 쓰레기의 안정된 수집·운반·처리를 위해 현재 가양대교 교각 아래 진행중인 청소시설물 부지 조성공사도 차질없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투명하고 능률적인 자치행정 구현부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각종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행정 조직의 효율성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목표로 현재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의 변화하는 생활권, 그리고 늘어나는 도로망 및 동사무소 위치 변화 등 여러 가지 생활여건의 변화에 따라서 불합리하게 위치해 있는 동 통·폐합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많은 일을 하더라도 적절한 홍보가 없다면 저희 마포 지역의 브랜드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방송국 운영 강화와 궁극적으로 IP-TV시스템 구축을 지향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이 한 번 전화로 행정민원에 대한 종합안내를 받을 수 있는 콜센터를 설치하여 주민 만족도를 높이고 저희 구청직원들의 행정효율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러한 능률행정과 주민 만족도 향상을 위해 20억 6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기타, 공공청사 부문인 구청사 건립기금 30억원, 창전동 복합청사 33억원, 상수동 하중어린이집 건립비 7억원,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와 미취학 아동 보육료 지원 등 13억원, 각종 사회단체보조금 6억 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 특별회계는 총 181억 7,400만원으로 이중에서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의료 및 구료비 등에 2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효율적 주차관리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교통개선관련 시설물 설치 등에 5천만원, 창천초등학교 시설복합화사업에 3억 9천만원, 상암 2·3공영주차장 건설에 29억원, 그린파킹 담장허물기 사업 및 CCTV 설치에 2억 3천만원 등을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간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 7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총 예산은 108억원으로 시설관리공단사업위탁금 41억 3천만원, 마포농수산물시장관리운영위탁금 28억 8천만원, 마포문화센터관리운영위탁금 15억 7천만원,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견인보관소 관리운영위탁금 22억 3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응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7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1,300여 공직자 모두는 2007년에 시행되는 총액인건비제 도입, 복식부기제도의 본격적인 시행, 사업별 예산제도의 운영 등을 통해 구정의 생산성을 극대화해 나감은 물론 지난 11월 20일 서울시장 방문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시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구민숙원 해소와 지역발전에 앞장서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저희 구의 발전과 주민복리향상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11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6~2010년도 중기재정계획보고의 건
(10시 31분)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유응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마포구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성격을 보고 드리면 구 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면서 매년 발전·보완해 가는 연동계획으로 5년간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정책방향에 따른 사업 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세부계획 방향으로는 국가정책 및 시정방향과 연계하되 마포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원하며, 투자재원의 확충과 투자효율의 증대를 기하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3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전망은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방침과 상암 DMC 등 지역개발에 따른 토지 및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의 꾸준한 상승에 따라 구세수입은 연평균 8.7%의 높은 상승이 예상되나,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가추세가 둔화되어 소폭 증가됨에 따라 계획기간 중 일반회계는 연평균 3.6%의 증가가 전망되며,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높은 상승효과가 없어 연평균 3.2%로 소극적으로 반영하여 전체 총 세입규모는 향후 4년간 연평균 3.0%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24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세입추계기준으로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을 산출한 결과 추계전망은 2007년도 2,120억원, 2008년도 2,229억 1,300만원, 2009년도 2,307억 7,400만원, 2010년도 2,393억 3,800만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37p 세출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연평균 0.9%가 상승되는 것으로 소폭 반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및 수요증가 추세에 따라 연평균 8.2% 증가를 예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구정역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꾸준한 증가가 예상되며, 특히 사회복지, 환경보호, 국토 및 지역개발과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증가가 예상됩니다.
38p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10개 분야로 배분하였으며, 계획기간 일반회계 총 투자재원 4,902억 6,300만원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1.4%인 503억 4,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4%인 248억 1,6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인 114억 2,400만원, 교육 분야는 2.7%인 154억 2,4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40.9%인 2,164억 1,1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8%인 154억 4,3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9.3%인 443억 8,1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0.5%인 480억 9,3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9.3%인 454억 2,200만원, 보건 분야는 4.2%인 185억 800만원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3p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의 증가로 계획기간 중 21.1% 상승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 197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006년도를 정점으로 하여 주차질서 의식 고양 및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건설과 민간 주차장의 확보 등으로 감소추세에 있으며, 계획기간 중 총 수입액은 753억원으로 향후 4년간 세입규모는 대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세출은 경상예산은 인건비 및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연평균 4.6%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총투자 재원 261억 800만원을 예상하고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및 건설비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6p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금년 7월 12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2007년도부터 세입·세출에 반영된 것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예비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변화, 활기찬 마포 건설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면
(10시 39분)
본 안건에 대하여 홍은희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수는 9명으로 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본의원의 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 42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강원돈의원, 김영신의원, 박영길의원, 신봉현의원, 염운주의원, 윤동현의원, 이진환의원, 최형규의원, 홍은희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2007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12월 2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43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 번 순서에 이어서 박지위의원과 염운주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 화요일부터 12월 19일 화요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산회)
유응봉 채재선 박지위
이매숙 강원돈 박영길
김정일 김용갑 김영신
염운주 윤동현 최형규
이진환 강성국 정해원
홍은희 이성희
○출석공무원
구청장신영섭
부구청장전형문
행정관리국장홍기은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생활복지국장김창수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신규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