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 11월 2일(금)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8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
3. 2001연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ｏ보고사항
1. 제8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
3. 2001연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ｏ보고사항
2001년 10월 2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002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1년 10월 29일 조영천의원외 4인으로부터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1년 10월 3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1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83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2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질문과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11월 2일 금요일부터 11월 9일 금요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
(10시 13분)
본 안건에 대하여 조영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금번 제83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듣기 위해서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을 출석토록 하고자 하며, 본 건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출석일자는 2001년 11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 출석대상은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이며 출석장소는 마포구의회 본회의장입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청장및관계공무원등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마포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연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 14분)
본 건에 대하여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구민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마포구의회 권오범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1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개요, 계획수립방향 및 주요지표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정운용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 보고드릴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고 동법 제16조2의 규정에 따라 마포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계획의 성격은 종전의 통제위주 단년도 예산제도의 제약성을 보완하여 지방예산의 시한을 5년으로 넓혀서 지방재정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재원의 동원과 배분의 방향을 설정 계획함으로써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구민의 복지를 최대한 향상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합리성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본 계획은 경제·사회적 여건변동에 대처하고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으로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6쪽 계획의 내용입니다. 계획기간은 5년으로 하여 1차년도인 2001년도를 기준연도로 하고 2차년도인 2002년의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고 3∼5차년도인 2003년도부터 2005년도까지는 발전계획적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계획의 범위로는 일반회계와 의료보호 및 주차장특별회계이며 주요내용은 구정이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투자지표를 정하여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전망에 따른 투자 가용재원을 판단하여 부족재원에 대한 조달방안을 수립 시행하며 계획수립가격기준은 2001년 예산편성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계획수립체계도는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단계별 접근방법은 재정여건과 행정수요를 비교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목표와 실천가능한 계획지표를 설정한 후 투자우선순위를 정하고 재원조달 가능성 등을고려하여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재정확보방안을 마련하는 순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계획수립방향 및 주요지표입니다.
먼저 11쪽입니다. 계획의 목표는 월드컵과 함께 세계속의 마포건설이라는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재정과의 연계를 강화함은 물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합리적 재원배분에 목표를 두고 있으며 기본방향으로 월드컵 대비 사업 등 진행중인 사업의 차질없는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세입과 세출의 정확한 추계로 구정운영의 신뢰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세부 수립방향은 지난해 수립한 계획을 세입전망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서 수정 보완하여 수립하며 중기투자·재정계획과 2002년도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인건비 등 고정경비를 제외한 경상비는 최대한 억제하고 월드컵 대비 사업 마무리 등 중점추진사업에 대한 투자를 확충함으로써 긴축재정운영과 재정의 효율적 집행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재정계획의 주요기본지표는 13쪽부터 14쪽까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별 재정운용계획으로 먼저 일반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재정운용계획입니다. 지난 96년부터 2000년도까지 5개년 동안 재정수입을 분석해 보면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가 경제위기로 인하여 98, 99년 2개년 동안은 재정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2000년도는 각종 경제지표 상승으로 지방세는 전년도 대비 2%정도가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증가로 전년 대비 37%가 증가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라 저소득주민에 대한 최저생활보장으로 인한 보조금 증가와 경기호조로 시의 조정교부금이 당초 예산액보다 추가 교부됨으로써 의존재원인 기타수입도 전년 대비 28% 증가하였습니다.
재원별 세입실적 분석은 20쪽과 22쪽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쪽 재원세입전망분석입니다. 앞의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경기가 호경기냐 불경기냐에 따라서 구수입도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국내경기의 동향을 살펴보면 부동산 거래 등 각종 실물거래가 둔화되는 등 전반적으로 경기둔화세가 뚜렷하여 내년도 우리 구세입도 감소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어 안정적인 세입추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세목별 추계전망을 보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상향조정되고 재건축, 재개발사업의 활발한 추진으로 재산세는 연평균 3.5% 증가가 예상되며 상암동 택지개발추진과 과세표준액 적용비율 인상 등으로 종합토지세도 2%가 증가할 것이 예상됩니다. 다만 면허세는 자동차등록면허세가 폐지됨에 따라서 2001년도 당초 면허세 세입액 대비 약 77.6%인 19억 6,5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며 상업용시설의 증가와 종업원 임금의 소폭인상으로 사업소세는 0.7%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의 감소와 도시계획도로의 개설로 도로점용료가 감소하고 폐기물처리가 민간대행업체로 확대전환됨에 따라서 쓰레기처리봉투 수입은 올해 대비 9% 정도 감소가 예상되나 향후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각종 사용료 수수료 요율의 적정화로 연평균 5% 정도의 증가가 예상됩니다. 보조금도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산적 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3% 증가가 예상되며 교부금은 취득세 등록세의 증가로 5%가 증가할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이와 같은 전망을 토대로 연도별 세입추계를 보면 2002년도 일반회계 전체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각종 세입원의 꾸준한 상승에도 불구하고 면허세 및 순세계잉여금 등의 감소로2001년 대비 1% 정도가 감소된 1,235억원으로 예상되며 2003년도부터는 안정적 증가가 예상되어 2005년도에는 1,379억원으로 추계되었습니다.
재원별 추계는 25쪽부터 26쪽의 표와 같습니다.
27쪽 지출총괄을 살펴보면 복지사회구현에 따른 저소득주민에 대한 지원 등 사회보장적 경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28쪽부터 30쪽까지는 세부내역으로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1쪽 향후지출전망을 보면 2001년도를 기준으로 기본적 경비에서 인건비성 경비는 직원수의 감소로 1%정도의 소폭 상승율만 적용하였으며 기타 경비는 물가상승율 5%를 적용하여 다소 증가하고 사회보장과 경비도 기초생활 수급증가가 예상되며 투자적 경비를 살펴보면 2002년도는 세입의 감소로 올해보다 소폭 감소하지만 향후 3년간은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됩니다.
32쪽부터 34쪽까지는 내역별 지출전망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5쪽 부분별, 기능별 투자재원배분 계획입니다. 먼저 정책기본방향은 구정발전 및 주민수요도를 우선 고려하여 구민편익우선 봉사행정에 초점을 맞추고 구민약속사업에 대한 마무리 및 도시기반시설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투자방향은 투자심사가 완료된 사업, 계속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따라 부문간 투자비 및 투자시기를 조정하고 투자비를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생산적인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배분은 행정기관 및 복지시설의 확충으로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재정수요에 우선 배분하고 월드컵 대비 사업의 마무리와 도로, 교통, 치수, 녹지부문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부분별 조정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투자가용재원 규모입니다. 2002년도 총세입전망 1,235억원 중 경상지출이 976억으로 79%를 차지하고 투자가용재원은 259억원으로 21%가 되겠습니다. 37쪽 부문별 투자적 경비배분을 살펴보면 도로, 교통부분이 전체사업의 32.7%를 차지하고 구청 신청사 부지확보 및 동청사 부지매입 등으로 일반행정분야가 29.1%가 되겠습니다.
38쪽부터 69쪽까지는 각 부분별, 기능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으로 도로, 교통, 치수, 하수, 청소, 환경, 공원녹지, 보건, 사회, 문화체육, 도시정비, 민방위, 일반행정분야 등의 세부 사업내역으로 본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1쪽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75쪽 재정 운용실적과 전망에 대한 표를 보시면 주차장 및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78쪽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의료보호기금은 시비보조금과 융자금을 회수하여 재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총 85억 4,700만원으로 시비보조금이 99%인 85억 2,400만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2년도는 94억 200만원, 2005년도에는 102억 7,300만원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의약분업에 따른 의료수가 조정과 의료보호대상자의 진료범위 및 진료기관 확대 등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79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 및 이면도로 주차장 수입금 등을 세입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단위 소규모 주차장건설, 내집주차장 갖기 시설비 지원 등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80쪽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운용실적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1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재정운용 계획입니다. 2002년도 세입추계를 살펴보면 민간위탁 노상주차장 수입금 및 이면도로 거주자우선주차제 확대 등으로 사업수입이 총 세입 금액의 15%의 40억원이며, 이월금 및 주차과태료 수입이 주를 이루는 잡수입 등 사업 외 수입이 78%인 207억원이고, 기타 과년도 수입이 6%인 1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투자사업 내역입니다. 2001년도 주택가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하여 구비 44억원, 시비 14억원 등 총 사업비 58억원으로 성산동과 망원동에 각각 1개소씩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 중이고, 매년 2개소씩 주택가 소규모 공영주차장 건설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 동안 노상주차장을 민간에게 위탁운영하여 왔으나 금년 6월부터는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된 곳부터 점차적으로 마포개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무료주차구획도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전환하여 우선 7개동에 대하여는 유료화를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9월 1일부터 이 사업도 마포개발공사에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01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많은 양을 짧은 시간 내에 보고드리다 보니 세부내역을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우리구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구민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8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8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이종일의원과 이천규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권오범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윤한호 박상수
채재선 소중천 이진표
김효철 윤정용 김유현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최승범
도시관리국장조성대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손장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