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6월 30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의건(건설교통국)
먼저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392억 6,291만원이며 그 중 296억 2,638만원을 지출하고 46억 3,523만원을 200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예산집행잔액 24억 5,225만원과 보조금집행잔액 25억 1,634만원 등 50억 12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부서별로 나누어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10쪽 입니다.
교통행정과 일반회계예산은 예산현액 7억 1,750만원 중 6억 2,846만원을 지출하고 8,903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용은 버스체계개편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 215만원,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4,359만원, 도로안내표지판 설치 및 보수 등 시설비 2,978만원, 플로터 구매 등 자산취득비 225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14쪽입니다.
교통지도과 일반회계예산은 예산 현액 1억 615만원 중 9,860만원을 지출하고 755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 내용은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고지서 등 인쇄비 및 비품구매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책자 200쪽입니다.
토목과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295억 8,813만원 중 212억 6,933만원을 지출하고 41억 9,326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1억 2,553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주요내용은 걷고싶은거리 1공구 일부구간이 국책사업인 신공항 고속철도사업 및 경의선 복선화 사업에 따른 사업 취소로 보조금 26억 6,901만원, 제설대책관련 재료비 및 민간위탁금 7,067만원, 신수동, 마포동, 대흥동 도로개설공사 등 각종 공사에서 발생한 낙찰차액 7억 2,115만원 및 기타 보상비 등에서 12억 4,759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책자 204쪽입니다.
치수과 일반회계 하천관리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22억 5,254만원 중 20억 2,243만원을 지출하고 2억 3,010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으며 불용 주요내용은 공공요금 절약액 등 일반운영비 7,700만원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등 시설비 5,502만원이 낙찰차액과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재해예방 및 복구참여 식비와 동원장비 유류대 40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수관리 세출예산은, 예산현액 65억 9,858만원 중 56억 755만원을 지출하고 4억 4,198만원을 200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5억 4,905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불용 주요내용은 도면구매비 등 일반운영비 1,145만원, 하수시설물 보수 및 유지관리 등 재료비 171만원, 도화동 176번지 일대 하수관 개량공사 등 시설비 5억 3,498만원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310쪽입니다.
건설교통국 2004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435억 9,752만원이며 그 중 273억 1,370만원을 지출하고 15억 9,330만원을 2005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46억 9,052만원이 불용 처리 되었습니다.
과별로 설명 드리면 교통지도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67억 5,455만원 중 51억 1,370만원을 지출하고 16억 4,085만원이 불용 되었으며, 주요 불용 사유는 주차단속원 육아휴직 및 장기휴직 등 인건비 9,388만원, 우편요금 및 통합주차관리시스템 프로그램 구입 등 일반운영비 5,081만 6천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80만원, 불법주차계도 자원봉사자 운영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 250만원, 견인대수 감소에 따른 견인대행비 및 마포시설관리공단 위탁관리비 등 민간위탁금 5억 5,63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사업비인 민간자본보조금 1억 8,000만원 및 병무청의 공익근무요원 배정인원 축소에 따른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6,080만원은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316쪽입니다.
교통행정과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산 현액 368억 4,297만원 중 222억원을 지출하고 15억 9,330만원을 다음 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30억 4,967만원이 불용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거주자 우선주차선 설치공사 홍보비 등 일반운영비 9,678만원, 일시사역인부임 799만원, 내집주차장 갖기 보조금 4,663만원, 한서공영주차장 건설비 2억 2,5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으며, 창천초·중학교 지하주차장 건설비 23억 8,300만원은 서부교육청의 사업비 미요구 및 서울시 보조금 교부지연 등으로 부득이 불용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재원으로 편성된 2004년도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안을 작성하며 소홀함이 없었나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며,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금년 예산 집행 시 개선하는 등 우리국 전 직원이 노력하여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4회계년도 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3억 8,824만원이 포함된 392억 6,291만 5천원으로 296억 2,638만 7천원이 지출되고 46억 3,523만 9천원이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12.7%에 해당하는 50억 128만 8천원이 되겠으며 주로 예산집행잔액과 보조금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불용된 것으로 사료되고 전년도의 5.6%보다는 집행잔액(불용액) 발생비율이 다소 증가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2억 8,729만 3천원이 포함된 435억 9,752만 9천원이 되겠고 징수결정액은 614억 4,988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69.6%에 해당하는 427억 7,085만 2천원이 되겠으며, 미수납액 186억 7,902만 7천원의 84.3%에 해당하는 과년도 미수납액 157억 5,473만 6천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 435억 9,752만 9천원 중 약 62.6%에 해당하는 273억 1,370만 3천원이 지출되고, 15억 9,330만 2천원은 다음 년도로 이월되었으며, 집행잔액(불용액)은 세출예산 현액 대비 약 33.7%에 해당하는 146억 9,052만 3천원으로 집행잔액 발생비율은 전년도보다 약 32%가 감소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392억 6,291만 5천원 대비 약 12.7%에 해당하는 50억 128만 8천원이 주로 시설비 과목에서 예산집행잔액 및 낙찰차액 등으로 집행잔액(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사업계획 수립시 주변상황과 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소요비용을 추계 하여 적정예산을 편성하였다면 과다한 집행잔액(불용액)이 발생되지는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음 년도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잔액(불용액) 발생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4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 614억 4,988만원 대비 약 30.4%에 해당하는 미수납액 186억 7,902만 7천원 중 157억 5,473만 6천원이 과년도 체납액으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바 더욱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예비심사의건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를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남두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보면은 작년도에 비해 69.6%에 해당하는 금액이 지금 현재는 84.3%에 해당되는 과년도의 미수납액이 너무 차이가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왜 그런지 행정과에서 답변해야 되나요? 국장님 답변해야 되나요? 징수대책이 요구된다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징수를 못했는지.
저희가 해마다 한 100만 건씩 단속을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현 년도 분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체납분에 대한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인원보충뿐만 아니라 총 동원을 해서 체납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국보다는 오늘 보니까 그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은 이유가 왜 그런지. 국장님! 이 불용 액이 이게 엄청나게 많네요.
불용액이 많은 것은, 보조금이라든지 사업의 어떤 변경, 취소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았는데 사실상 이 분야는 매년 예측을 하고 사업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창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우리는 편성했지만 서울시라든지 학교의 교육위원회에서 준비가 안 돼 가지고 불용된 경우도 있고. 또 걷고싶은거리 공사를 하기 위해서 보상이라든지 다 준비했는데 철도청에서 신공항철도라든지 하기 때문에 사업변경으로, 이런 게 누적되다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입·세출결산 검사의견서를 보면, 공인회계사와 세무사, 대표위원님이 결산검사를 했는데 여기 의견서에 보면, 누가 답변해야 됩니까? 교통행정과장님입니까?
염리2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가 67억 400만원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실제 자체사업으로 지급한 금액은 93억 8,700만원으로 추경도 없이 그냥 방침만 받아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했는데 설명해볼 수 있어요?
이렇다면 그것은 과장의 의견이 그런 거고, 전문가들이 이런 의견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은 계속사업이니까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세무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적법성 자체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26억 8,300만원이라는 당초에 세웠던 거의 절반에 가까운 예산이 추가로 요구되는 거면 애초에 사업계획을 잘못 세운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지적됐던 사항이, 전년도와 동일한 지적사항이 반복되는 사례가 있음 이는 담당직원의 빈번한 업무변경과 결산의 원칙 없이 담당이 임의적으로 판단한 사례로 지양되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저희들이 예비비로 편성하지 않고 저희들 세출잔액을 주차장건설 적립금으로 우리가 편성하고 집행했는데요.
이런 사례가 주차장특별회계가 생기면서 지금까지 쭉 그래왔습니다. 위원님 말씀마따나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앞으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도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서 2006년도부터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적사항이 반복돼서 다시 지적 받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드릴 것은 아까 지적했듯이 담당직원의 빈번한 업무부족으로 경험부족도 있고 그래서 원칙 없이 담당이 임의적으로 판단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토목과에 27억 예산이 잡혀 가지고 3,600만원 쓰고 26억 정도가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자세히 해주세요. 어느 부분이 중복이 되며, 처음에 계획했던 부분과 지금 국책사업하고 중복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포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구간이 국책사업으로 계획이 돼 있었기 때문에 보상이 안 됐습니다. 철도청 땅도 저희들이 보상을 하고 사야 되는데 이미 보상자체를 거부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지 못하고 결국은 그 돈이 불용액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치수과로 가신 김길영 과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 지금 주민들은 분수대를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 부분 분수대가 취소가 된 것인가 아닌가 저한테 문의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분수대는 원래 계획대로 설치가 가능한 거죠?
저희 같은 경우 4월달, 5월달, 6월달 해 가지고 한 달에 한 건 정도씩 올라갔습니다. 동교동에서 올렸는데,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하겠다든지 돈이 없어서 못하면 못한다든지 무슨 말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말이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4회계년도 건설교통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 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직원 여러분들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고 위원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2.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 39분)
본 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해서 작성했습니다.
그러면 박지위 간사께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 21부터 6월 27까지 염리동을 시작으로 합정동 그리고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 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05년 8월 5일까지 의회에 보고토록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 위원 여러분!
지역의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고하고 행정사무감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그리고 기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지도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고르지 못한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다음 회기 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영식
교통행정과장김중하
교통지도과장김석원
토목과장이상환
치수과장조병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