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2월 2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육체육국)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육체육국)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안내 말씀드립니다. 교육체육국 소관 「민간위탁 보고서」와 「2026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이 자리에 제출되어 있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 보고서」, 「2026년 민간위탁사업 현황 및 계획」은 부록에 실음)


1.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교육체육국)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체육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 계획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체육국장 김정혜  안녕하십니까? 교육체육국장 김정혜입니다.
  먼저 구정과 지역발전에 남다른 열정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육체육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교육체육국 전 직원은 모든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건강한 도시 마포 구현을 위해 모든 사업을 체계적으로 열과 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교육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는데, 업무 보고인 관계로 업무 보고에 관련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이상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원위원  예, 반갑습니다. 공덕동 구의원 이상원입니다.
  2025년도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 모든 분들 2026년에도 우리 구민을 위해 열심히 움직여주시면 저희 또한 힘을 보태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보육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이상원위원  14페이지하고 16페이지 차이점이 뭘까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14페이지는 저희가 관내에 D등급 받은 국공립어린이집 창전과 성산어린이집을 대체신축한다는 업무 보고 내용이고요.
  16페이지 ‘구립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 및 환경개선’ 부분은 모든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연간 안전점검 및 환경개선 사업을 보고 드리는 겁니다.
이상원위원  예, 예. 그러면 공덕동에 연봉어린이집 있죠?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그 사항은 어떤 사항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2025년도 2월에 일단 폐원을 한 상태고요. 그 뒤로 활용방안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활용방안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로 공실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걸 계속 공실로 그냥 놔두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그렇게 두면 안 되기 때문에 주관 부서인 우리 부서에서는 지금 지속적으로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고요. 작년에 일부 다른 용도로 추진되고 있었던 게 있었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정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올해도 계속 활용방안을 위해서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혹시나 문제제기가 됐을 경우에는 어떤 부서에서 책임을 지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현재 재산관리는 저희 보육정책과죠.
이상원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보육정책과에서 거기에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과에서 책임을 지는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그 문제 내용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일단은 재산관리인은 보육정책과입니다.
이상원위원  1월 27일 날 거기에서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런 거는 상황파악해 보신 적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민원까지는 아니고요. 화재경보기가 오작동된 건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그 부분도 아무래도 공실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던 것 같습니다.
  향후에 좀 더 관심 있게 그 시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러면 그전에 지하에서는 효도밥상을 하고, 지상에서는 실내 파크골프를 한다는 우리 추진계획이 있었는데 그건 알고 계시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저도 여기 와서 그 내용을 알게 됐고요. 그 추진과정에서 약간의 문제점이 있어서 중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그래서 계속 공실로만 놔두고 있다? 벌써 1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이상원위원  그래서 그 주위에서 계속 경보음이 울리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상당히 신경이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화재경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알아 보니 이 화재경보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걸 사용을 하는데 이게 주기적으로 가서 점검을 해줘야 돼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데 그걸 안 해주니까 지금 이런 사안이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는 보육정책과장님이 가 가지고 해야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현재는 저희가 재산관리인이니까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챙겨보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예, 맞습니다. 하여튼 그 주민들이, 거기 바로 옆에 또 연봉경로당이 있어요. 거기에 항상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불안감을 느끼시니까 그 대안 좀 빨리, 그거를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 빨리 결정을 해 줄 수 있는 대안 좀 세워주십시오.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이상원위원  체육과로 넘어가는 건 아니죠, 그건 아직까지?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현재까지는 아직 아닙니다.
이상원위원  향후 그러면 체육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원위원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감사합니다.
이상원위원  그럼 체육과장님!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체육정책팀장 박명제입니다.)
이상원위원  지금 금방 보육정책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연봉어린이집이 체육과로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도 저희가 들었거든요. 그게 만약에 넘어온다면 향후 어떤 계획을 잡고 있나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일단은 계획은 없고요. 작년에 저희가 유휴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그쪽에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설치할 계획이 있었는데, 스크린파크골프장을 설치하려면 천장 높이가 한 2.8m 정도 나와야 되는데요. 거기는 지금 현재 2.4m밖에 나오지 않아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이 천장을 뜯어 가지고 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봤더니, 그 천장에는 배관하고 소방시설이 있어 가지고 현재 설치가 불가능한 걸로 저희가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원위원  실내파크골프장은 아예 들어올 수가 없네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그렇습니다.)
이상원위원  그 외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은 한번 체크해 보신 적 있나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그거는 아직까지 검토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상원위원  아, 그러세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이상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그 연봉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시설에 대한 관리를 당부를 드리고, 주위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잘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체육정책팀장 박명제입니다.)
채우진위원  팀장님, 19페이지 봐주시고요. 신수어린이공원 내 공공수영장 건립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용역 지금 진행 중입니다.)
채우진위원  아직 진행 중이에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게 좀 긍정적으로 나올 것 같다라는 건가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러면 아직 용역 결과는 안 나왔는데, 그 수영장 시설에 레인이 몇 개이고 길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파악이 되나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제가 대충 용역사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25m 레인 6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길이가 길게는 못 나오네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망원유수지 있잖아요. 저희가 여름에 비 많이 올 때 망원유수지가 침수되곤 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도 지금 진행 중에 있죠? 그거는 체육진흥과에서 안 하고 있나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체육진흥과에서 하고는 있는데 용역은 진행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용역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그렇습니다. 물관리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됩니다.)
채우진위원  아, 체육진흥과에서는 안 하고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물관리과에 그건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남해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남해석위원  대흥동·염리동 남해석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입니다.
남해석위원  예, 5페이지 보면 ‘미래를 준비하는 자율학습공간 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리모델링 공사를 잘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염리스페이스가 작년 9월에 리모델링 공사를 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염리스페이스 이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족해하시더라고요.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사진 한 번만 띄워봐 주실래요?
   (영상자료를 보며)
  혹시 저 부분은 공사를 안 하셨죠, 바닥은?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바닥공사는 그때 하지 못했습니다.
남해석위원  그런데 지금 쾌적한 공간을 구축한다고 그랬는데, 보시다시피 바닥이 저래 가지고 지워지지를 않아요. 특수약품을 사용해야 지워지지, 일반으로 닦아 가지고는 전혀 지워지지 않고.
  저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전반적으로. 저 부분 대책 좀 세워주시고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의회사무국 직원에게) 그리고 다른 사진 하나만.
   (영상자료를 계속 보며)
  저기 보면, 지금 공사한 게 한 4개월 지났는데 저 부분이 하자가 생겼어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남해석위원  우리 일반적으로 하자 생기면 보수 1년이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실내건축인 경우에는 하자보수기간이 1년입니다.
남해석위원  저렇게 되니까 학생들이 저쪽은 사용을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런 부분은 하자기간 내에 빨리 교체 좀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현장 확인하고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리고 저도 지난번에 그 관리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들이 비상통로가 있는데도 모르고, 제가 “어떻게 합니까?” 물었더니 자기들도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다시 알아보니까, 그 비상구가 화재 시에는 자동으로 개폐되도록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비상문 자동개폐 장치가 스페이스 공간 안쪽에 문이 있어서 그쪽에 화재가 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그걸 어느 누구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쪽 비상구 앞에다 이렇게 좀 크게 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화재 시에는 이쪽이 자동으로 개폐되니까 이쪽으로 대피하라”고 그런 문구를 좀 크게 써 가지고 해놓으면 좋지 않을까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아, 예.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거기 문에다가 표시할 뿐만 아니라 저희가 화재 시 비상대피로라고 해 가지고 앞쪽에도 하나 또 추가로 정비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석위원  예, 잘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남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미자 위원 질의하십시오.
안미자위원  예, 안미자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입니다.
안미자위원  과장님, 5페이지요. ‘미래를 준비하는 자율학습공간 스페이스 조성 및 운영’에서요. 저는 이거 질의보다 당부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스페이스 운영이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제가 발령받고 스페이스 공간을 다 한번 확인을 했는데요. 이용자도 되게 많으시고, 또 이용하시는 분이 되게 만족하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안미자위원  어쨌든 노고에 감사드리고.
  저는 앞으로 그 스페이스가 더 정착되고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하려면 꾸준하게 귀를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설문조사나 이용자 인터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꾸준히 실사용자 수요를 파악해서 현재 시설에 만족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주민 이용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예, 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평생학습과장 김은경입니다.
안미자위원  평생학습과장님은 11페이지고요.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서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과장님.
  파악하셨나요? 11페이지.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지식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서비스 제공’ 거기에 세 가지 사업이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안미자위원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다문화 프로그램’, ‘책마중 북실북실’ 이게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예.
안미자위원  그중에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가 있어요. 그중에 ‘대체자료 개방플랫폼 제공’과 ‘대체자료 보유 확대’한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맞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안미자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대체자료는 혹시 점자나 음성자료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맞습니다. 전자, 음성, 수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합니다.
안미자위원  조금 크게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예.
  점자, 음성, 수어를 다 포함합니다.
안미자위원  그러면 대체자료 보유 확대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현재 소장하신 것과 금년도 확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좀 답변을 주시겠어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일단 2024년 실적에 비해서는 2025년에는 229% 증가했는데, 올해도 이런 수준으로……
안미자위원  과장님! 좀 크게 하고, 잘 들리게 좀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안미자위원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주시면 돼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예. 그래서 저희도 작년에는 229% 증가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100% 정도 증가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잘 못 들었어요. (웃음)
  현재 소장 현황과 금년도 확대 계획을 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저희가 점자라벨도서 같은 경우에는 현재 60권이고요. 읽기쉬운책은 80종에 80권이었고요. 큰글자도서는 188권이고요. 그다음에 점자첨가 음성도서는 4종 4권이에요. 그리고 오디오북은 92종입니다. 이거 대비해서 저희가 한 50% 정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안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안미자위원  다음은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보육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안미자위원  16페이지요. ‘구립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 및 환경개선’이 있어요. 이 어린이집 안전관리 강화는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질의할게요.
  노후 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위해요소가 어떤 걸까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일단은 전체적인 구조적인 부분은 연도 수가 개원한 지 오래되면 항상 존재하는 거고요. 그 안에서는 아이들의 놀이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좀 안전위험요소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안미자위원  그렇죠. 시설, 설비 이런 거. 그렇죠?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그다음에 안전체계 구축·운영. 어린이들을 위한 통학버스 안전관리 어쨌든 많잖아요. 어찌 됐든 이런 요소들, 법적으로 정해져 있거나 기존에 정해져 있는 안전위해요소뿐만 아니라 어린이집들에서 이야기하는 다양한 위해요소들을 귀기울여 들어서 잘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항상 안전을 최우선으로 앞으로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아이들을 위한 경청과 적극행정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안미자위원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마지막으로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체육정책팀장 박명제입니다.)
안미자위원  예, 체육정책팀장님이요.
  20페이지 ‘한서공영주차장 유휴공간 활용 공공체육시설 조성’이, 지난 정례회 때 업무 보고에는 해체 공사가 1월에서 2월에 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안미자위원  맞나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맞습니다.)
안미자위원  그런데 지금 4월부터 해체 공사를 진행한다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 사유가 뭘까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일단은 저희가 서울시의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작년 11월에 받았을 때 재심의가 나왔고요. 재심의 일자가 1월 22일이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가 기 배정돼 있는 거주자우선주차 1/4분기가 다 기 배정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까지 저희가 고려를 해서 일단은 4월 1일부터 해체 공사를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안미자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찌 됐든 주차장 램프 구간 및 철골 기둥 등 해체와 관련해서 안전사고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안미자위원  이런 거를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알겠습니다.)
안미자위원  사업을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감사합니다.)
안미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안미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지광 위원 질의하십시오.
홍지광위원  예, 안녕하세요? 홍지광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 질의드릴게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체육정책팀장 박명제입니다.)
홍지광위원  22페이지 보시면 ‘망원유수지 대축구장 인조잔디 조성’이 있고요. 그 밑에 ‘난지천 인조잔디축구장 부대시설 정비’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망원유수지 것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 대운동장은 A구장이라고 하면, 지금 B구장 그러니까 소운동장인데 거기에는 인조잔디가 지금 깔려 있잖아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거에 대한 지금 민원 같은 거 혹시 받은 건 없나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제가 알고 있는 민원은 거기가 좀 미끄럽다는 민원이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가 보수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지광위원  보수작업은 그 미끄러운 거를 어떻게 하고 있죠?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거기에다가 마사토 그거를 좀 뿌리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지광위원  아, 마사토를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예.)
홍지광위원  그 완충재라는 건 보면 뭐 마사토도 있고 그다음에 고무로 된 알갱이 같은 걸 또 뿌리기도 하고 그러죠?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지금 거기가, 그러니까 대운동장 쪽으로 굉장히 미끄러워요. 어제 성미축구회가 시무식을 했는데 제가 현장을 가서 봤거든요. 미끄럽기도 미끄러운데 보통 요즘 같은 경우는 7시쯤 나와서 공을 차려고 거기를 가 보면 그분들 표현으로는 거의 스케이트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미끄럼 정도가.  
  그래서 계속 잦은 부상들이 있어요. 어제도 그 축구회 회원 중에 한 분이 넘어져 가지고 발에 깁스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연속적으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정말 몇 분이나 다쳤냐 그랬더니 뭐 한 열 분 이상이 부상을 당했다고.  
  그러니까 계속 그게 지금, 겨울에 축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겨울이건 눈이 오건 공을 차다 보니까 그 미끄러운 게 지금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게 아마 모래 마사토로만 해결되지는 않을 것 같고.  
  대운동장에 지금 인조잔디를 새로 깐다고 하니까 그 축구인들, 이 동호인들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장에서, 대운동장 공사를 할 때 여기 B구장에 지금 기존에 깔려 있던 인조잔디도 다시 다 걷어낸 다음에, 지금 거기가 바닥을 다지고 바로 인조잔디를 깔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아, 그거는 확인해 보고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러세요. 그거는 그 완충재가, 그러니까 바닥하고 인조잔디하고 그사이에 완충재가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없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공할 때부터. 그래서 기존에 흙바닥이었던 운동장보다도 못하다는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좋은 시설을 해준 거에 대해서는 뭐 지역구 의원으로서도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잦은 부상이 있고 또 동호인들이 바닥과 인조잔디 그 사이에 완충재가 지금 없어 가지고 다시 이거를 재시공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력하게 항의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가 그 항의만 두세 번 받았는데.
  그렇다고 보면 대운동장에 시공할 때는 정말 관리감독 잘하셔서 바닥과 인조잔디 사이에 완충재 분명히 넣어 주시고, 그다음에 알갱이 같은 것도 좀 충분하게 뿌려 주시고 그 알갱이가 환경오염을 또 유발할 수 있으니까 빗물에 쓸려서 나가지 않도록 그런 보완조치 좀 해주시고.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예.)
홍지광위원  그런 다음에 이쪽도 다시 그 완충재를 까는 거를 충분히 검토를 하세요. 제가 뭐 이거를 다시 시공을 해라 막 이렇게까지 하기가 저도 좀 부담스러운 게, 시공한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그렇습니다.)
홍지광위원  그런데 부상은 자주 일어나고 있고 불만은 또 있고 하니까 제가 전달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전문적인 지식은 제가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하고 잘 상의하셔 가지고 대운동장을 깔 때는 그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충분히 좀 염두에 두시고.  
  기존에 깔려 있는 곳도 그게 마사토로만 되는 건지 한번 종합적으로 부서에서, 정말로 다시 재시공을 해야 한다고 하면 그건 급한 사항이니까 나중에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서 그 부분 재시공도 충분히 좀 검토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 잘 고려해서 잘 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광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홍지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채우진 위원입니다.  
  우리 체육진흥과에 질의할게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체육정책팀장 박명제입니다.)
채우진위원  지금 우리 존경하는 홍지광 위원님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부분만 좀 짚으려고요.
  지금 현재 망원동 그 유수지에 있는 인조잔디구장 깔려 있는 데가 있잖아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시공한 업체와, 이제 대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할 거잖아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업체가 같나요, 아니면 다를 수 있는 건가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현재 대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설계용역을 먼저 해야 되고요. 아직 설계용역 발주가 안 됐습니다. 발주가 돼서 설계가 마무리가 되면 공개……)
채우진위원  그러면 같은 업체가 할 수 있겠네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공개경쟁입찰이기 때문에 그거는 입찰에 붙여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채우진위원  왜냐하면 저도 민원사항을 들어 보니까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인조잔디구장이 전문성이 좀 떨어진 업체가 설치한 같다, 그래서 이런 사고가 좀 빈번하게 일어난다.”, 축구인 분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 부분까지 참고하셔서 좀, 대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예산도 지금 10억 잡혀 있는 거잖아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그렇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규모도 크고 하니까 우리 구민들이 좀 정말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 써 주십시오.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아,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잘 고려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좀 전체적으로 궁금한 것만, 또 사업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 지금 자립 하는 거하고 급식을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급식 같은 경우에는 센터 내에서 먹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식료품 배식 같은 절차를 통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센터가 몇 곳이죠? 센터가 몇 곳이에요?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저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센터 한 곳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어디에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저기 망원동에 있는 한강…… 잠시만요.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강동오  망원유수지 근처죠?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1층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더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현재 그곳 장소도 그렇게 여유로운 공간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조금 넓은 곳으로 옮기고 싶어서 그 장소는 좀 확대, 그러니까 개소를 늘린다기보다는 장소를 좀 넓은 곳으로 옮기고자 지금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기는 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실뿌리라든가 이런 도서관 같은 곳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면 좀 활용하는 방안도 같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하셨고요.  
  평생학습과장님.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평생학습과장 김은경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우리 마포구에 있는 도서관에서 연간 도서가 몇 권 정도 대여가 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저희가 4,352권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4,300……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52권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마포구 인구 몇 명이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36만 명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38만 명입니다.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36? 36만 명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35만 명도 안 돼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아, 예.
○위원장 강동오  그러면 몇 명이 이 책을 4,352권을 빌려 갔나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일평균 말씀하시는 건가요? 잠깐만요.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강동오  4,352권을 몇 명이 빌렸나요, 대여를 했나요?  
   (질의시간 제한 알람 울림)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자료 찾는 중) 52,224권입니다. (직원에게 설명 듣는 중)
  저희가 그…… 죄송합니다.
  일평균 대출 수는 4,352권이고 이용자는 6,044명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2,044명이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6,044명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6천이요?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예.
○위원장 강동오  사람은 많은데 대출 권수는 적네요. 똑같은 책을 많이 빌려 갔나 보죠?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아,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출인원은 1,714명입니다. 이용이라는 거는 와서 이용하는 숫자고,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그러니까 일평균 대출인원 수는 1,714명이고 일평균 대출 수는 4,352권입니다. 요즘에는 공부를 많이 하러 오시니까요, 이용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우리 도서 몇 권 가지고 있죠, 마포구에?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저희가 총…… (자료 찾는 중)  
○위원장 강동오  파악 안 되시면요, 도서 전체 몇 권인지 그다음에 인원 조금 전 그 자료 그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마포구 도서관의 예산, 총액 얼마인지까지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김은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수고하셨고요.  
  보육정책과장님.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보육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마포 어린이집이, 마포구의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17페이지에 보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들이 많은데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질 높은 교사가 교육을 시켜야 질 높은 아이들이 나오겠죠?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맞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그냥 여기 이 자체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한 거 들어봤을 때는 질 높은 프로그램이나 질 높은 교사는 얘기를 안 하고 환경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환경도 중요하고 그렇지만 교사나 이런 프로그램들이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아이들은 성장 안 합니다. 정체돼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도 더 많이 개발이 돼 있는 것들을 도입을 해야 하고, 교사들도 인성교육 이런 것이 잘돼 있는 분들이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물론 처음 모집할 때부터 잘해야 되겠지만 이런 것에 좀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우리 강동오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래서 저희 마포구는 마포형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시설뿐만 아니라 각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사업비를 신청하면 저희가 그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을 타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지금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과장님, “타구에서 하고 있지는 않지만”이 아니고 타구에서 하고 있는 것도 많이 도입을 해야 됩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타구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보고 있지만 우리 마포에서 도입하고 있지 않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참고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체육정책팀장 박명제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금 얘기를 한 것 중에 망원유수지 운동장에 관련된 것을 질의를 많이 했는데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B구장은 바닥에 완충재라든가 그다음에 충전재라든가 충전용 고무칩 이런 것들이 충분히 보완도 돼 있지도 않고, 마사토라는 그런 흙도 충분히 깔아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바닥에다가 바로 잔디를 깔았어요.  
  그리고 잔디 업체도 이건 그 KFA의 인증을 거의 못 받은 업체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신수중학교에 깔려 있는 잔디하고 망원유수지 B구장 잔디하고는 달라요. 그다음에 바닥에 완충재가 또 들어가야 될 게, 우리가 일명 팔레트처럼 돼 있는 이런 완충재가 플라스틱 판이 들어가집니다, 두껍게.  
  그런데 그게 여기는 안 들어가져 있어서 위험해요. 그다음에 배수도 안 되고. 조금 전 얘기했다시피 충전용 고무칩이라든가 이런 충전칩들이 안 들어가고, 그다음에 배수하는데 배수를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는 이런 감지 센서도 요즘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여기 망원유수지는 특수한 사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구분돼서 선정되고, 그다음에 기왕에 설치를 한다고 보면 KFA, 그게 대한축구협회에서 인증하는 이런 잔디, 거기에서 인증하는 이런 시설들을 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해서 시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한 6개 정도밖에 업체가 없어요. 그래서 그 시공 업체를 잘 선정해서 그렇게 하시고, 고무칩이 충분히 깔리게끔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현재 B구장도 고무칩을 좀 더 갖다 뿌려서 이렇게 부상이 없도록, 물론 마사토 흙이 많이 이렇게 접목되는 것보다 그건 적게 하고 고무칩이 많이 깔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해서 겨울에 다치지 않고 운동할 수 있도록 조치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직장운동경기부가 있는데 위원회가 아직 설치는 안 돼 있어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그렇습니다. 구성 단계에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구성 단계에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1년이 넘었어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좀……)
○위원장 강동오  2월에 회의합니까, 위원회?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저희가 지금 현재 구의회에 의원님들 추천받았고요. 그 나머지 민간전문가하고 추천을 받는 게 있어 가지고요. 2월 중으로 저희가 인사위원회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빠른 시일 내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다음에 여성축구단하고 어린이축구단이 있죠?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구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고 있죠?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여성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구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어린이축구단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체육회에 위탁돼 있습니까?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언제 돼 있죠?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자료 찾는 중) 일단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돼 있다고 하는데요. 그 날짜는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체육회에 위탁 안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강동오  이 어린이축구단이나 여성축구단은 구에서 운영을 하시지 말고 체육회에 위탁을 해서, 지원이 지금 어린이축구단이나 여성축구단은 직접 지원이 가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이건 체육회를 통해서 축구협회로 가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장 강동오  이건 직장운동부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체육정책팀장 박명제  예, 그렇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잘 검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육체육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동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강동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보육정책과장은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안녕하십니까? 보육정책과장 정명옥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강동오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동의안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의 보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운영 중인 마포구 국공립어린이집 9개소의 전문적인 위탁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해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추진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제20조이며, 추진 필요성은 관내 국공립어린이집을 보육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민간위탁하여 안정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보육 사업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탁시설은 꿈빛어린이집 외 8개소이며, 민간위탁기간은 5년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이상원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동오  보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영숙위원  예, 권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를 보면 새빛어린이집이 중도에 포기를 했어요. 지금 대부분 위수탁 과정에서 포기하는 사례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포기 사유가 뭐죠?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어서 중도포기했고요.
권영숙위원  운영상의 어려움이라면 재정적인 어려움입니까? 무슨 어려움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큽니다.
권영숙위원  아니 우리 보조금 주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그래도 요즘에 국공립어린이집도 원아 모집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등 어떤 기타운영비를 지원받아도 운영이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재위탁해 갖고 다시 수탁기관이 선정이 됐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그렇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런데 그 선정된 기관은 어려움이 없어서 다시 위탁받은 건가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물론 어려움이 있겠으나 개인적인, 또 원장님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위탁을 할 때 그런데요. 그 부분에서도 사정이 있다 보니까.
권영숙위원  지금 현재 법인이 어디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지금은 개인 위탁입니다.
권영숙위원  개인 위탁이에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권영숙위원  먼저 기관이 어려움이 있어서 포기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운영을 또 한다고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권영숙위원  이 기간이 30년까지인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이번에 1월 1일 자로 오셔 갖고 그 내용을 잘 모르시겠지만 잘 파악하셔서 이렇게 중도에 포기하는 운영업체가 생기지 않도록 잘 부탁드릴게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리고 또 검토보고라든가 자료를 보면, 민간위탁 보고서 2페이지에 일부 어린이집 수탁체 선정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정하시죠?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권영숙위원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지금 저희가 민간위탁기간이 5년 단위로 재계약 또는 재위탁이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6년 도래 시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그 규정을 저희가 지켜야 되는데, 이게 5년 단위와 6년 단위가 좀 안 맞다 보니까 간혹 그 실무 때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 꿈빛, 다원 그다음에 해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사전동의가 아니라 사후동의로 돼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차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어린이집은 그 보육 조례에 따라 ‘위탁기간이 5년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현행 민간위탁 조례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6년’이라는 기준을 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재개정해서 맞추든가 해서, 우리 민간위탁 조례는 예산정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부서와 협의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에 차질 없도록 하길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권영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채우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채우진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채우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님들이 결제를 하잖아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채우진위원  카드결제가 안 되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아니요. 카드결제가 보육료 결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채우진위원  예, 예.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카드결제를 하면 하게 돼 있습니다.
채우진위원  그 보육료 말고 어린이집에서 또 따로 결제하는 게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보육료 외에 만약에 어린이집에서 기타활동비가 있다면 일부 있을 수는 있겠으나 거의 대부분 보육료……
채우진위원  보육료 결제 카드로 가능하죠?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예.
채우진위원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현금결제만 받는 어린이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들어보셨어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아니요. 그 부분은 제가 들어본 건 아니고요. 혹시 어느 어린이집의 건인지 향후에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어린이집이 한 군데 어린이집이 아니라, 이게 국공립인지 민간인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뭐 향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 현금결제만 하게끔 유도를 한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 부분은 과에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도감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채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동오  예,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우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이 회계감사를 혹시 받고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저희가 매년 정기점검을 하는데요. 그때 같이 진행이 됩니다.
○위원장 강동오  회계사가 와서 회계감사를 합니까?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저희가 6종의 회계전문가가 있어서요, 같이 지도점검을 할 때 동행해서 하게 됩니다.
○위원장 강동오  그런데 대부분 다 회계감사를 안 받고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부분은, 물론 여기 보육정책과뿐만이 아니라 마포구의 모든 민간위탁사업은 회계감사를 받아야만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민간위탁사업이 너무 많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해서 회계감사를 받고, 또 연한이 넘었을 때 인수인계하는 이런 체계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어린이집이 폐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지금 저희한테 폐원 신청서를 제출한 어린이집이 현재 4곳이 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어디죠?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랑 민간·가정 이렇게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이런 데는 아이들 인원이 몇 명이나 돼 있죠?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개별적으로 어린이집마다 좀 달라서요, 그거는 향후에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지금 여기 이거하고 함께 해서 15명 이내인 어린이집 몇 곳인지까지 파악해서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정책과장 정명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동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건설국에 대한 제5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출석위원
  강동오   이상원   권영숙
  남해석   신종갑   안미자
  이한동   채우진   홍지광
○전문위원
  권하나  
○출석공무원
  교육체육국장김정해
  교육청소년과장김미선
  평생학습과장김은경
  보육정책과장정명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