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4일(목)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주차장 2부지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심사된 안건
1.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주차장 2부지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주차장 2부지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백남환 위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6명이 서면동의로 발의한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 주차장 2부지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내 미디어 기업의 본격적인 입주에 따라 관련 종사자 및 유동인구의 증가로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인근 단독 주택은 주차 공간 부족과 불법 주차 등으로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주차장 제2부지를 민간기업에 매각할 경우 부지에 교통수요를 유발하는 시설물 건립이 불가피하여 주차장으로서 본래의 기능이 상실되어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가 민간기업에 대한 매각절차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주차장과 편익 및 복지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이 제안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용 위원님.
전에 MBC 방송국을 이쪽으로 유치를 할 때 MBC 방송국을 우리 마포로 가져오기 위해서 이 MBC 방송국 부지가격을 주위가격보다 싼 가격 조건으로 MBC에 서울시에서 팔게끔 했었어요. 팔게끔 했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는 그걸 못했고, 어느 구에서고 MBC를 유치하고 싶어 그때 일산 뭐 몇 군데서 유치를 희망을 했었는데 우리 마포구에서 상암동 땅값을 그때 당시 평당 1,500만 원 정도 MBC에 서울시에서 팔게끔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역할을 한 게 역시 국회의원들 힘이었었다.
지금 여기 이게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결의안 이상의, 좀 더 내용이 강화된 그런 내용의 결의안도 채택할 필요가 절대적으로 있고요.
그리고 마포의 두 분의 국회의원과 다섯 분의 시의원님들로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 여기 이송처가 자치구, 구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 시의원들에게 이송을 해서 이 내용을 깊이 인식을 하시게 해 가지고, 그래도 국회의원님들이 서울시에 소위 말하면 압력이라면 압력이고 그 얘기가 전달이 돼야 그 힘이 역할이 가능하지, 우리 구의회에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결의안이라든가 채택한 것을 시·국회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하고 그분들이 역시 서울시장에게, 서울시 관계부처에게 여기 이것은 민간에게 매각해서는 안 된다는 그 당위성을 설명해서 매각 안 될 수 있는 방향,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다니까 단, 우리 마포 지역정서상 또 현재 주민들 생활 모든 것을 보더라도 민간에 매각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그분들로 하여금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결의안이 그렇게 좀 채택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어 보면 현재 이 결의안보다도 더 강력한 조치를 바라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우리 백남환 위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을 보면 아주 지금 시기가 늦었다고 합니다.
제 생각에도 이게 벌써 우리 구의회에서 전기 의회에서도 논의가 돼서 이러한 조치를 사전에 알았을 텐데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고, 지금 늦게나마 우리 구의회에서 이러한 결의안을 해서, 우리 상암동이 옛날에 그분들이 살면서 지금 땅도 사실 헐값에 많이 매입이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 쓰레기장이 설치됨으로 해서 수십 년간 상암동 지역뿐만 아니라 이 인근지역이 고통을 엄청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지금 주차장시설이 아마 주민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 같은데 1,200평 정도를,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이것을 매각해서 많은 돈을 하는 것보다도, 그것보다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정말 무엇을 우리가 해 줘야 될 것인가.
또 지금 우리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에 시의원, 국회의원님들도 동참해서 이것을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또 구민을 위해서, 또 상암동 주민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들이 그간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단계에서는 이런 결의안을 채택하게 된 것만 해도 첫 단추를 끼웠다, 늦은 감이 있지마는. 그다음 단계로 강력한 어떤 본회의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더 좋은 의견을 모아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마포구의회에서 마포구 구민을 위해서 이 부지는 반드시 우리 마포구청에서 공시지가로 이렇게 사게끔 서울시에서 배려해 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는 시기가 상당히 늦어서 지금 오늘도 행정건설위원회를 부탁을 드려서 지금 여는 것도, 9월 중에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긴박한 사항 때문에 지금 협조를 부탁드리고 위원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게 된 겁니다.
아까 한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절차를 충분히 거쳐야 함에도 이렇게 급하게 된 것은 일단 제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화상으로는, 각 국회의원님들에게 전화를 드렸었고, 시의원님한테도 일단은 전달을 했습니다. 해서 이렇게 긴박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의안이라도 올리면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서 오늘은 이 결의안을 먼저 채택을 하고 나서 우리가 12일 날 본회의가 열리면 본회의에 상정을 해 가지고 또 서울시에다도 올리고 여러 군데에 보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먼저 하고요.
결의안을 채택하고 난 다음에 그것은 뭐 더 강력한 촉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상의하셔서 우리가 한 번 더 재차 모임을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절차를 바꿔나가면 그다음 팔고 나서 매각이 된 다음에 제일 빠른 게 박원순 시장님하고, 결정권자하고 간담회를 좀 가지면 시간이 좀 빠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동참해서 이 결의안을 우선 채택을 하고 제 생각 같아서는 그다음에 이봉수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간담회라든가 우리 구청장님한테도 촉구를 해서, 이렇게 촉구를 해서 이 안건이, 우리가 소기의 목적을 거뒀으면 합니다.
우리가 청원은, 지금 결의서는 일단 이것을 해서 아까 이야기하신 거 첨부해서 하시고요. 청원은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여러 군데를 청원하기 위해서 지금 보완 중이고 청원서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서울시로 소개 의원해 가지고 소개 의원은 오경환 시의원을 하든지 유동균 시의원을 하든지 해서 소개 의원을 받아가지고 바로 시울시로 보내기로 했고. 서울시 몇 군데죠? 각 처에 우리 의원님들, 국회의원님들 전부다 보내는 것으로 청원서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빨리 보완해서 채택 좀 해 주시기를 저는 바라고, 우리 할 일은 이것이 시작이다, 미약하나마 시작을 해서 좀 더 이슈화 해 가지고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을 하든 어떤, 우리가 위에다 내든 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순서 아니겠냐 저는 그렇게 보고, 오늘 결의안 채택에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좋은 의견을 내셨는데요. 물론 박 시장하고 간담회도 좋은 방법이고 결의안이랄지 청원서도 좋은데 그러면 이게 사실 작년부터 구청에서, 계속 집행부에서 추진해 오던 일인데 이런 심각성을 왜 이야기를 안 했을까, 아니면 오늘 이 자리에도 사실 국장이든 과장이든 이런 추진경위를 노력이랄지 이런 부분 설명을 조금 했었으면 우리가 좀 더 여기에 대응하는 데 좀 고민해서 좋은 아이디어, 방안들이 나왔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고요.
사실은 의지가 서울시를 어떻게 설득을 하느냐 하는 문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회에서 아무리 노력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집행부의 노력이 어떻게 했는지 전문위원께서 알고 있는 대로 얘기를 좀 해줘 보세요, 그동안의 경위랄지 노력이랄지 그런 것을.
그러면 이게 우리 아까 다른 각도 측면으로 봤을 때 이런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요구하는 쪽으로 되면 문제해결이 100% 다 되는 거지만 만약에 안 됐을 때의 과정은 해 봐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러면 안 되면 예를 들면 100으로 본다면 100을 다 주는 것이 되고 또 100을 다 가져오는 것이 되겠죠.
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안들이 우리들의 뜻대로 안 됐을 때는 어떻게 하냐 이 방안도 함께 고민해 가는 것이 옳지 않겠냐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 부분들도 집행부에서 전달을 좀 해서 다시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내용을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도 이게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우선 매수 선정에 대한 것을 보류시켰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 보류시키지 않고 바로 가서 우선 매수 선정에 대해서 MBC 자회사가 아니면 어떤 회사가, 4군데 회사인데 한 군데 회사하고 가계약이랄지 계약을 맺어버렸다면 이런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은 행동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행동권과 계약 보류 그 사이에 지금 이 시간적인 공간이 있어서 긴박성을 가진다 그래서 우리가 결의안도 내야 된다, 결의안 내고 나서 돌아가는 추이를 봐서 또 행동권이랄지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 시간을 좀 벌어서 지금 이렇게 모이고 토의하고 연구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냐면 절차가 계속 국회의원한테 가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일 빠른 것은 시의원들을 통해서 박원순 시장하고 간담회 갖고 거기에서 우리 결의서를 전달하고 마포구의 뜻이 이렇다, 그리고 서울시는 더 100억, 200억 이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실상 그 자체가.
또 박원순 시장 콘셉트는 그런 자체를 무조건 파는 콘셉트가 아니고 그게 어떤 마포구민들한테 이득이 있으면 다시 돌려주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제일 빠른 것은 시의원을 통해서 시장님하고 면담일정을 잡는 것이 제일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주차장 2부지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산회)
<첨부>
상암동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주차장 2부지 매각 철회 촉구 결의안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