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폐회중)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8월 26일(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업무보고의 건(규제개혁추진단,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심사된 안건
1. 업무보고의 건(규제개혁추진단,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09시 3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업무보고의 건(규제개혁추진단,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그러면 먼저 규제개혁추진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개혁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개혁팀장 박한호 안녕하십니까? 규제개혁팀장 박한호입니다.
업무보고는 양회웅 규제개혁추진단장이 보고 드려야 하겠지만 8월 4일부터 9월 5일까지 5주간 서울시 주관으로 실시하는 승진자 교육에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규제개혁팀장인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었음을 넓으신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규제개혁추진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규제개혁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규제개혁추진단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일이 소개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직원들 소개를 해 주시고 마쳤으면 합니다.
(○규제개혁팀장 박한호 예, 알겠습니다. 지금 단장은 교육 중에 있고 직원 한 명은 사무실에서 보안하고 있고 세 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직원 소개)
이렇게 행정조직진단하고 행정규제개혁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9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3분 회의중지)
(09시 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양재연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양재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재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과장, 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준비된 자료에 의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15쪽에 중소기업 정책자금 안정적 추진에 대해서 소상공인들 대출, 융자해 주는 거죠, 신용보증?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안정적 추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마포구청에서 약 84억 5천만 원의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총 118억 원을 가지고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체에 융자를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얼마나 남아있는 거예요, 자금 정도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금 우리가 총 기금으로써 118억을 가지고서 현재 대출을 해 주고 있는 사항이 77억 3,600이고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현 금액은 40억입니다.
다만, 2014년도에는 35억을 대부할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나 7억 1,500만 원을 대출을 하고 27억 8,500만 원이 2014년도 목표금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서는 반 이상 더 나간 거네요? 하반기에서는 한 7억 정도?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여유가 많이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아직도 여유가 있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이율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이게 시중금리는 보통 한 5% 중반대인데요. 저희들이 시에서 이자를, 보전을 2%를 해 줘 가지고 3% 중반대로 저희들이 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3%대.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3% 중반대.
○이봉수위원 싼 것은 아니네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싼 겁니다.
○이봉수위원 싼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예,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에서는 5.5%대, 중반대 정도입니다.
○이봉수위원 신용보증에서 보증 서준 거 아닌가요, 서울시에서 하고?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보증은 신용보증에서 증권을 해야 되지만 일반적으로 이 사람들의 상환능력만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대출을 해 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알겠습니다. 잘하고 있다니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요. 21쪽에 재무과, 밑에 공유재산 매각에 대해서, 합정동 455-4번지 이게 어느 쪽을 말하는 거죠?
(○재산관리팀장 조태목 재산관리팀장 조태목입니다.
망원정에서 우측 길로 나가다 보면 공동주택이 있거든요. 공동주택 큰 빌딩이 하나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길옆에 있는 공지입니다.)
○이봉수위원 그쪽 분들이 구유지 없냐고 그래서, 거기에 보면 정자가 없어요. 그게 큰 게 아니면, 그런 것을 제가 찾아봐도 없다고 그랬는데 여기 있네요?
(○재산관리팀장 조태목 이것은 매수 의사가 있는 분이 있어가지고 수의계약은 할 수 없고 자산관리공사로 해 가지고 공개매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주민들이 쉴 때 공간이 없다고 해서,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이봉수 위원 질의 감사했습니다. 유호렬 위원님.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지금 27쪽에 보면은 CCTV 증설에 따른 도시안전망 확충이라는 제목이 있는데요. 현재도 보면은 각종 사건사고의 결정적 단서를 이 CCTV가 해 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주택가 밀집지역에 안전망이 상당히 허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 예산에 방범용 CCTV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예.
○유호렬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유호렬 위원 질의 감사했습니다. 저도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 것 같습니다. 업무보고 18쪽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사업 추진에 관해서, 그동안에 도화·용강동 상권활성화에 대해 국이나 시나 구나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재되어 있는 것은 토정 이지함 스토리텔링 그리고 도화동의 간판개선사업 그래서 약 4억 1,5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에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투자금액이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고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성과부분들이 아직 판단하기는 어렵더라도 그러한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투자한 금액들, 소요된 금액들이 얼마나 되는가 그걸 좀 알고 싶고, 여기서 답변 안 하고 서면으로 좀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지역경제과장 이창열입니다.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예,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16쪽 전통시장 활성화, 저희 쪽에 보시면 아현시장이 있는데요. 아현시장 지원사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아침에 회의 때 들은 걸로 보면 상인회장님께서 지원한 돈을 다시 반납까지도 지금 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모션이 와서 그분들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서 주도적으로 우리 망원시장 같이 잘해서 좋은 선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허정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아현시장은 실질적으로 작년 이전까지는 우리한테는 등록되지 않은 시장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전통시장으로 등록을 해 주게 되었는데 그 사유는 이전부터 그 지역에 있는 건축주, 건물주, 토지주들이 이 시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재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60년대 이후로 아현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공존해 있었고 굉장히 번성했었던 때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시장을 재래시장으로 살리고자 하기 위해서 전통시장 인정시장으로 등록을 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됐고, 더군다나 저희가 아현시장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형시장이라고 해서 올해부터 추진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결국은 건물주와 점포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해야 거기에다가 돈을 투자하고 시설을 설치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약 한 15억 가까운 돈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그런데 중요한 건 정작 예산을 집행하려고 동의를 받으니까 이 건물주들이 동의를 안 해 줘서 지금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 추진단장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상당히 절망을 느끼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돈을 회수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허정행위원 회수가 아니고요. 우리 상인회에서 상인회장님이랑 12억 원을 지금 받았잖아요? 받았는데 그 프로모션 추진단에서 자기들이 하고 싶은 그런 안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돈을 다시 돌려드린다는 얘기예요. 구청에서 이걸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지역경제과장 이창열 그런 건 아니고요. 상인회 유 회장님하고 같이 상인회 회원들, 총무, 임원들하고 다 상의를 해서 사업은 대충 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만 남았는데 중요한 것은 건물주나 업소 점포주들의 동의가 제일 어려운 문제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부분은 계속 진행을 할 것이고, 그렇게 추진할 것입니다.
○허정행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허정행 위원님 질의에 지역경제과장님이 잘 답변해 주신 것 같고요.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불용이 될까 그런 염려 때문에 허정행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고 효율적으로 그러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봉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봉수위원 예, 조금 전 CCTV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CCTV를 지금 설치하고 있는데 어떤 사고 그다음에 쓰레기, 종량제가 아니고 무작정 쓰레기를 버리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한 4건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한 건을 못 잡은 거예요.
하나는 나무 숲 있잖아요? 달 때가 없으니까 개인주택의 나무 숲에다가 허락받고 나무에다가 달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에 가려 가지고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나무를 치우려고 그러니까 개인 사유지기 때문에 치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한 것을 잘 보이는 데로 위치를 옮겨줬으면 좋겠고, 또 어떻게 보면은 조그마한 골목에 CCTV가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잡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은 없나요?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마포구에는 CCTV 종류가 방범용 CCTV 384대를 포함해서 음식물쓰레기, 교통단속 해서 총 750개 CCTV가 있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관리하는 CCTV는 방범용 CCTV 384대에 대해서 저희가 관재센터에서 통제를 하고 있고요. 청소라든가 교통단속에 대한 CCTV는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이봉수 위원 질의 감사합니다.
CCTV 아까 나무 부분들인데요. 공원녹지과나 이렇게 협의해서 설치할 때는 나무가 없어서 잘 보였는데 나무가 잎이 무성하다 보니까 CCTV 소기의 목적을 달성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랑 협의를 해서 나무를 전지를 해서 본래의 목적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전산정보과장 권영숙 전산정보과장 권영숙입니다. 이동주 행정건설위원장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간혹 자주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희 전산정보과에서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선우근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선우근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4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행정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짤막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수위원 지적과장님!
○지적과장 윤재한 지적과장 윤재한입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부동산 업주들 때문에 피해보는 세입자들이 굉장히 많은 거 아시죠, 홍대 쪽으로?
○지적과장 윤재한 예.
○이봉수위원 그래서 홍대에서 몇 개월 하다가 또 업자들이 장난으로 들어올 사람들한테 권리금 다음에 많이 받아주겠다 어떤 조건으로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분을 내보내고, 어떤 법적으로 해 가지고 내보내고 그래서 건물주한테는 임대료가 100인데 50만 원 더 해 가지고 해 주겠다 내보내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 거 아시죠?
○지적과장 윤재한 직접적으로 저희한테 민원이 제기된 것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된 것은 없습니다마는 일부 현장에서 그런 거 있는 정도는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지금 홍대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 홍대 임대료 때문에 보면 전부다 부동산업자들의 어떤 장난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피해를 많이 보는데, 지금 당인리발전소 앞에 당인동 골목이 요즘에 새로운 카페골목으로 부각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도 한 1, 2년 전까지만 해도 조그마한 10평짜리의 임대료가 4, 50만 원밖에 안 됐어요. 비싸봐야 60만 원, 70만 원이었는데 4, 50만 원짜리가 지금 한 200 갑니다, 당인리 골목에도.
그런데 왜 그게 그런 현상이 일어났냐면 부동산 한 군데에서 그렇게 지금 장난질을 하고 있어요. 당인동에서 나오면 피카소부동산이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홍대에서 완전히 물을 다 흐려놓고 왔는데 당인동 골목까지 와서 흐리고 있어요. 그래서 피카소부동산 그래서 거기 세입자들의 원성이 대단히 심해요.
그래서 피카소 앞에서 집회도 하고 거기 피카소부동산 조사 좀 해 주라고 민원도 많이 넣었대요. 세입자들이, 카페주인들이, 그분들이 장난을 해 가지고 한 몇 개월 장사하다가 건물주하고 사바사바해 가지고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들어올 사람들한테 얘기해 가지고 장사 잘된다고 하니까 누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건물주하고 얘기해 가지고 임대료 또 높여주고 어떤 법적으로 해 가지고 내몰아서 내보내는 거, 이만큼이라도 권리금 하나도 못 받고 내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피카소부동산을 한번 어떤 행정적으로 조사를 할 수 있으면 해 주세요. 민원 많이 넣었다고 하던데……
○지적과장 윤재한 글쎄요. 피카소부동산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가 없어요. 그냥 구두로, 전화로 왔는지는 모르지만 정식으로 민원제기된 것은 없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직원을 현장에, 업소에 보내가지고 행정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골목 사이에 피카소부동산 때문에 굉장히 멍든 사람들이 많다고 그러니까 한번 당인동 카페골목을 한번 다녀봐서 한번 해 가지고 행정상 필요한 게 있으면 좀 관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지적과장 윤재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봉수 위원 질의 잘 마치고요. 다음은 유호렬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계십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치수과장 이종엽입니다.
○유호렬위원 요즘 싱크홀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치수과장 이종엽 예.
○유호렬위원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 이렇게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안전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게 요즘 보도에 의하면 노후 하수관이라든가 또 상하수도관이 노후되어 거기에서 물이 누수가 돼가지고 그 모래가 쓸려들어가서 싱크홀이 생긴다. 상당히 안전에 우리 구민뿐만 아니라 전국 국민이 지금 위협을 받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차를 타고 가도 상당히 불안하죠? 요즘 불안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 하수관로, 마포 관로 20년 이상 된 노후관이 얼마나 됩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저희들이 지금 하수관이 총 469㎞ 정도 수준이 됩니다. 전반적으로 암거와 관거를 다 합해서 약 469㎞ 정도 되는데요. 20년 이상 된 것은 한 10% 수준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고요, 전반적으로.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싱크홀이 발생되는 이유가 상하수도 개념도 있지만 지하철공사 오픈한 개착공사와 그다음에 지하수의 연관으로 해서 지금 싱크홀 관계가 많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후 하수관거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배수분구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전반적으로 사업을 쭉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약 14개 배수분구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14개 배수분구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한 5개 분구가 지금 마무리가 됐고요. 나머지 한 개 분구는 지금 올해부터 내년까지 지금 설계를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싱크홀로 인한 어떤 발생이 된 그런 현황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제 제일 우려하는 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상하수도공사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상하수도 상수도공사는 또 우리 상수도 쪽에서 하고 하수도는 저희들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하수도는 일단 공사를 하면 보이지가 않아요. 일단은 그러니까 최초에 시공을 할 때에 되메우기라든지 이런 토사에 대한 되메우기라든지 다짐 이런 것을 좀 잘해야 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 전 직원이 이런 거에 대비해서 항상 관리감독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발생된 것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유호렬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도 우리 마포 관내는 저지대가 많죠. 서울시 제일 하구에 있는 위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여러 가지 빗물펌프장 시설 이런 것을 많이 개선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10%에 대해서도 서울시라든가 관계당국과 협의를 잘하셔가지고 예산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를 연차적으로 하셔가지고 노후 하수관 개량에 좀 힘써주시고, 특히 저지대에 말입니다, 제가 서교동, 망원1동 구의원입니다마는 제가 소속된 그런 지역뿐만 아니라 상암동, 성산동, 연남동 쪽으로도 상당히 저지대이기 때문에 갑자기 폭우가 오면 우리 하수관로 시설이 시간당 몇 ㎜ 정도 오면, 제가 알기로는 60㎜라든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돼 있습니까?
○치수과장 이종엽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 특히 지금 서교동과 연남동 쪽에는 대부분이 지선과 간선개념으로 해서 5년에서 10년 빈도 기준으로 하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5년 빈도라고 한다면 한 65㎜ 그러니까 5년 동안에 집중호우가 왔을 때 한번 정도 있는 기준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구 같은 경우에는 서교, 연남동 쪽은 5년에서 10년 빈도 기준으로 하수관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이렇다면 우리가 창의력이 상당히 문제점입니다. 지금 이번에도 폭우가 관악구에는 시간당 상당히 많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데는, 부산에는 100㎜ 오고, 그렇다면 서울시내에 엄청난 예산을 들이고 우리 구뿐만 아니라 예산을 들이는데 폭우가 와서 참 하수가 역류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며, 지난번 83년도인가요? 망원유수지 붕괴된 것을 제가 봤습니다. 오전 10시에 붕괴된 것을 보고서 그런 현장을 목격한 사람인데 저 청기와예식장까지 물이 잠겨가지고 보트를 타고 다녔어요. 엄청난 피해를 받았고 인재라고 판단이 돼서 엄청난 예산이 낭비되고 국민의 재산과 역량이 손실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체적인 정책사업이 되겠지만, 어렵겠지만 지금 현재 하수관로가 있는 데를 준설을 잘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존의 것 준설을 철저히 하셔가지고 이게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없도록 우리 치수과장께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물론 관심을 가지고 계시겠지만 더더욱 관심을 가지고 지금 아열대기 때문에 많은 폭우가 옵니다, 갑자기.
이게 하나의, 이것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잘해 주시는 것으로 알지만 더더욱 분발하셔가지고 이 저지대에 혹시 지금까지도 준설이 안 된 지역이 있다든가 이런 지역이 있으면 좀 관심을 가지고 꼭 준설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수과장 이종엽 제가 조금 보충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우기 전에 총 100%를 전부 완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벌써 6월 말 기준으로 저희들이 우기 전 대비해서, 장마철 대비해서 준설 목표 벌써 한 120% 정도 상향해서 준설을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저희들이 준비하고 준설했기 때문에 큰 무리수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잘하고 계시다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위원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어제 남부지방에는 비와 관련해서 상당히 난리가 날 정도였습니다.
아까 치수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마포에는 그렇게 커다란 폭우로 인해서 피해가 다른 연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절감이 된 거고 또한 그 후에, 제가 듣기에는 그 후에 또 보강대책이라든가 역류사항이나 그런 부분도 잘 적절히 대처를 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보도블록도 하는 토목과 이런 부분도 잘 적절히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폐회 중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이봉수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박상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양재연
건설교통국장선우근
지역경제과장이창열
전산정보과장권영숙
치수과장이종엽
지적과장윤재한
규제개혁팀장박한호
재산관리팀장조태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