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9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심사된 안건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4.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0시 09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7대 전반기 임기동안 저는 우리 위원회가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되어 집행기관에서 주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위원 여러분께 다짐하면서 앞으로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제7대 전반기 처음으로 개최되는 회의이므로 위원 여러분 상호 간에 간단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의 배석은 성명 가나다순으로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순서는 좌석순서에 따라 먼저 제 오른쪽에 강희향 위원님부터 자기소개와 간단한 인사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돼서 상당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이런 분위기를 봤을 때 저에 대한 많은 발전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고요. 동료위원님의 어떤 월등한 그런 능력 등을 갖춘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정말 좋은 의정활동이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앞으로 좋은 활동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도 첫 입문을 했지만 열심히 배우는 그런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에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견을 갖추신 우리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곧 선출되시겠지만 그분들을 모시고 항상 낮은 곳에서 정중하고 힘든 일에 감사하면서 무엇이든지 손잡고 함께 화합하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구의원 백남환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화합하고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우리 위원회 업무가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요. 또 위원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사안, 안건에 따라서 어떤 위원님 간에 정당 간에 이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그런 부분을 떠나서 항상 구민의 입장에서 좀 판단을 해서 그런 긍정적인 지향적인 방향으로 결정을 해서 함께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참 와서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도 출중하신 분들이 행정건설위원회에 배정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족하나마 우리 이동주 위원장님과 또 우리 행정건설위 위원님들과 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또 행정건설위원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동료위원님들과 이동주 우리 행정건설위원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인원은 얼마 안 되지마는 저희가 같이 있는 동안에 화합할 수 있는 행정건설위원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는 마포구 구민들의 각 동의 대표들입니다. 그분들을 대변해 어디가 정말 아프면 들어주고, 여기에서 그런 불합리한 것들을 서로 잘 합의해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같이 갈 수 있고 주민들한테 좋은 의원으로 7대에서 호응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동주 행정건설위원장님,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린다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자랑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6대에 부위원장 전문가였었습니다. 세 상임위원회에서 부위원장만 전문으로 하다가 7대에 와서 또 “부”자가 붙은 그런 장을 하나 이렇게 하게 됐는데 지난 6대에서 저는 운영위원회, 행정건설위원회, 복지도시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관광지원특별위원회, 주민협의체, 마포구의회에 해당되는 모든 상임위원회는 다 참석을 했습니다. 아마 저 하나일 겁니다, 6대에 참석했던 의원은.
그리고 우리 의회의 위원회, 집행부의 위원회 해서 한 20여 개를 참여를 했고, 장이라든가 뭘 맡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만큼 참여해서 정말 주민과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일을 좀 하느냐 그런 쪽에 더 이렇게 많이 노력을 이번에도 기울일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참 각 지역의 대표이시고 존경받아 의심치 않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우리가 중앙정치의 축소판 이런 소리 듣지 않고 정말 주민의 행복과 복리,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의원으로 정립이 돼서 주민에게 보여주는 그런 우리 행정건설위원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하여튼 우리 행정건설위원님들과 화기애애한 가운데 마포구의 발전을 같이 이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공교롭게도 한일용 부의장님께서도 우리 상임위에 같이하게 된 것을 깊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의 좋으신 말씀이 있었기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여야 없이 화합하는 데 한 몸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7대 상반기 행정건설위원회를 도와주실 전문위원을 소개할 차례입니다.
먼저 김은모 전문위원님부터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훌륭하시고 저희 행정건설위원회에 꼭 필요한 위원님들을 모실 수 있게 돼서 너무나 영광스럽고요. 앞으로 하여간 위원님들이 꼭 저를 필요로 할 때 항상 찾아주시면 성심성의껏 저희가 의정활동을 하시는 데 보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를 도와주실 양성우 주무관님 소개해 드립니다.
위원님들 활동하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하시는 데 도움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을 도와 제7대 전반기 행정건설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21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송병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유호렬 위원을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호렬 위원이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유호렬 위원님 간단하게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시 35분에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기에 앞서 우리 위원회 소관부서 간부 소개 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순서는 감사담당관 및 규제개혁추진단,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안전행정국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제7대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서는 여러 위원님의 격려와 지도편달에 힘입어 청렴시책과 감사 등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며 소속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간부 소개를 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소속 공무원 퇴장)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7대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이동주 위원장님과 유호렬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재정국은 6개 부서 25개 팀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1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을 통한 고견과 충고를 바탕으로 이를 구정발전에 반영하여 ‘함께 꿈꾸는 마포, 교육문화도시로 가자’는 민선 6기의 기적을 적극 실천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짐합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면서 기획재정국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구정에 대한 충고와 더불어 격려와 지도 그리고 아낌없는 칭찬과 지원으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재정국 소속 공무원 퇴장)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민선 제7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이동주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건설교통국 직원 모두는 구정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서에 따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 소속 공무원 퇴장)
다음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7대 마포구의회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은 마포구로부터 수탁 받은 여러 사업을 관리하는 마포구 이월의 시설관리전문공기업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위해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금년으로 창립 10주년을 맞는 우리 공단은 앞으로도 계속 주민들을 위해 일하고 또 서울시 공단 중 최우수 공단의 위치를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바라며 많은 성원 있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그럼 마포구시설관리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공단 임원 및 간부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직원 퇴장)
다음은 마포문화재단대표께서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은 2008년도 재단설립을 했고요. 현재 마포아트센터 시설을 구로부터 위탁받아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겠습니다마는 마포문화재단은 시설관리하는 문화시설, 체육시설 관리하는 거 외에도 마포구민들을 위한 다양한 생활문화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 아카데미사업을 포함해서 다양한 강좌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지역의 문화예술인들하고 다양한 어떤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한 사업들도 함께 계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중입니다.
새로 출범하신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이번 회기 내에도 저희 마포문화재단을 열심히 지금 지원해 주시고 애정 있게 지켜봐주시면 활동을 열심히 해서 마포구가 으뜸 문화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같이 일할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마포문화재단대표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문화재단 직원 퇴장)
다음은 안전행정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서 민선 제7대 마포구의회 출범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이동주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우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안전행정국 전 직원은 구정발전을 위해서 더욱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소속 간부를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안전행정국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안건이 4건 정도 있습니다. 시간을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를 제외한 타부서 직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부서 직원 퇴장)
2.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10분)
자치행정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발전을 늘 염원하시고 나눔과 봉사로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동주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유호렬 부위원장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현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 2개의 동 및 3개의 법정동으로 나뉘어 있어 이를 하나의 법정·행정동으로 행정구역 경계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구역이 2,095필지, 206,778.4㎡인 아현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구역 중 4.5%에 해당하는 염리동 94필지, 9,347.04㎡와 1필지 1㎡와 91필지 9,347.4㎡ 아현동으로 편입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에 대한 의견수렴이 좀 됐습니까?
지금 앞서 우리 백남환 위원님께서 하신 반복질의입니다. 지난 합정동 메세나폴리스가 서교동 부지보다 합정동 부지가 컸었는데 그게 서교동으로 동 명칭이 바뀌었어요. 다 아시죠?
아무튼 저는 이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백남환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의 완전한 동의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설명회를 몇 번씩이라도 가졌었는지, 행정적으로 딱 이렇게 해 놓고 밀어붙이는 식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을 좀 잘 파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급하게 하지 마시고 실상 그런 게 불만사항이 있으면 그 주민들에게 이해 협조를 구해 가지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겠습니다.
제 지역구와 관계성이 있는 지역이라 제가 잘 압니다. 뉴타운개발지역 맞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해 주시면 되리라 생각하겠습니다.
현재 동경계 조정을 함에 있어서는 지리적인, 그래서 우리 이봉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든 합정동의 메세나폴리스 거기는 주거지역으로서 합정동과 서교동 일부 한 677세대 정도 됐었는데 그게 양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의견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다소 주민들의 불편함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아현3구역 같은 곳은 우리 허정행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쪽에 단일구역에서 아파트 51개 동 3,885세대가 들어오는데 이 구역은 주거지역이 아닌 공원조성 지역으로서 당연히 아현3구역에 편입됨으로써 그 지역적인 특성을 같이 살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일용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지금 염리동, 아현동 주요 변경내용을 보면 행정동과 법정동을 변경한다 이렇게 괄호에 들어있거든요. 그러면 그 염리동이라는 동명은 없어지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아니요. 그대로 존속되고요. 그 구역 내에 일부 편입된 염리동이 변경되는 사항입니다.
○한일용위원 지금 이 조례 책자로 보면 편입 행정동, 법정동 변경해 놨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편입부분이 주로 공원녹지라든가……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공원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일반주거는 전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없고, 그러면 여기 인구변동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없어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없고, 그러면 그다음 염리동도 역시 인구변동이 없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한일용위원 없고, 공원만 아현동으로 편입한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아현동이나 아니 염리동이나 공덕동의 입장으로서는 인구는 줄어들지 않으니까 다행인데 공원 우리 동에 있는, 우리 동에 속해 있는 공원이 아현동으로 편입되는 거에 대해서 기꺼이 찬성이다 이러시던가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지금 한일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법정동하고 행정동을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법정동이라고 하면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1914년도에 행정구역 개편할 때 그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서 동명을 하고 그 법정동명을 우리 고유공부 그러니까 지적등본이라든지 아니면 등기부등본 이런 데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동명은 우리가 통합적으로 행정관할을 하기 위해서 변경 가능한 지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여기는 법정동이 염리동 그다음에 공덕동이 아현동으로 통합되면서 공부가 다 정리되는 그런 사항이고 공원으로 조성된 그 구역 면적은 당초 아현3구역 뉴타운 개발을 하면서 그 구역 내에 편입시켰던 곳이고 그 경계지점에 우리 3구역 내 또는 염리로 쓰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잠깐만요. 법정동을 완전히 아현동으로 편입시킨다 그 말씀이죠?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렇죠.
○한일용위원 기존의 행정동?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기존의 행정동은 아현동으로 존속되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행정동은 아현동으로 존속이 된다고 하지만 법정동을 아현동으로 명칭 변경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지금 아현동이요, 아현3구역이 구역획정이 되지 않습니까? 아현3구역이 획정되면 거기를 아현동으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니까 이 필지는, 염리동의 필지는 그러니까 영원히 이 법정동명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것을 묻는 겁니다. 두 번째 질의 중에 우리 동에 아현동하고 붙어있는 우리 동의 공원을 굳이 아현동으로, 염리동이나 공덕동에서 쾌히 주민동의가 있지 않을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이것은 재개발을 하면서……
○한일용위원 인구는 변동이 없다 하더라도……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재개발을 하면서 아현동 3구역 내에서 지금 우리한테 기부채납하는 그런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형은 우리가 첫째가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공공청사 부지가 될 수 있고 세 번째는 공원용지가 될 수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기존에 공원이 안 됐었고 아현뉴타운을 조성을 하면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공원을 조성해서 아현동으로 편입시킨다?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그렇습니다. 그 구역 내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일용위원 그 구역만?
○자치행정과장 강희천 예.
○한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이게 사전설명이 없다 보니까 조금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는 향후에 각 안건들을,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들은 좀 향후에는 사전에 좀 설명이 충분히 있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현3구역에 지금 염리동, 아현동 일부 공간이 포함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준공검사를 냈기 때문에 법정동, 행정동 이거 관계없이 하나로 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명을 충분하게 했으면 쉽게 이해를 했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이것은 원안대로 가는 게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 건에 대해서 저도, 잠시만 위원장으로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는 조합장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구역은 제가 해석하기로는 아현3구역을 사업시행인가할 때 구비조건 그러니까 아까 한일용 위원께서 얘기하시는 사업도로 녹지공간 이런 인가조건이 따른 부분들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인가부분들은 그러니까 아현3구역에서 그 땅을 부지를 매입을 해서 녹지공간을 만든다 애초에 사업시행인가 조건으로 된 것으로 갈음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를 속개를 하면서 이 안건이 와서 자세히 이해를 못한 점 또 양해를 드리고 향후에는 이런 안건이 있으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숙지하도록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허정행위원 이 지역이 평지가 아닙니다. 염리동에서 올라온 산꼭대기하고 아현동에서 올라가는 꼭대기의 경계선입니다. 그래서 아마 재개발을 할 때에 기부채납을 공원으로 만든 것 같고요. 여기가 행정동이 아현동입니다. 공덕2동인데 행정동을 쓸 때는 지금 아현동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그마한 그런 1㎡ 그것도 공덕동인데 아현동으로 편입을 시켜줘야 여기에 하자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현명하고 가장 좋은 생각 같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백남환 위원님!
○백남환위원 그게 관련돼 있는 허정행 위원께서 그쪽 지역의 위원님 아니십니까? 그러시죠?
○허정행위원 옆 구역입니다.
○백남환위원 옆 구역이면 충분합니다. 설명을 들었었고 문제점에 대한 거 자체는 우리 송 위원님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충분한 설명이 다음에는, 이번에는 시간적인 여유와 행정건설이 시작도 안돼서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다음부터는 안건이 올라오면 이런 거에 대한 것은 의견수렴절차도 가져와야 되고 충분히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오늘 갈음을 했으면 합니다. 결정해 주시죠.
○위원장 이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동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직원 퇴장)
3.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11시 32분)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각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계획안을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 유호렬 부위원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호렬위원 안녕하십니까? 행정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유호렬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제50조까지 그리고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구행정 전반에 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감사기간은 금년 9월 12일부터 9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 주민센터,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업무로서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9월 12일은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감동으로 선정한 동 주민센터의 소관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9월 15일에는 마포구시설관리공단, 마포문화재단 소관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2일간은 감사담당관, 규제개혁추진단 및 안전행정국 소관사무를, 9월 18일 하루간 기획재정국 소관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며, 9월 19일 건설교통국을 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유호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
(11시 40분)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응답 형식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이 요구한 목록을 본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과 규제개혁추진단, 안전행정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 주민센터의 동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마포문화재단의 대표와 필요에 따라 해당 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간은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 및 관계공무원(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9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다음 회기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박상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김영남
기획재정국장김용남
건설교통국장선우근
감사담당관김용인
규제개혁추진단장양회웅
자치행정과장강희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
마포문화재단대표김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