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월 18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생활복지국)
심사된안건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생활복지국)
(10시 0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6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생활복지국)
먼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에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윤동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6년 생활복지국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병술년 새해에 복 많이 받으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뜻하시는 대로 성취되시길 진심으로 먼저 기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사회복지과 소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오늘 보고드릴 자료가 61페이지의 많은 분량입니다. 그리고 연중 계속사업도 있고 해서 계속된 보고사항은 요점만 간단히 보고 드리고, 현황을 생략하고 내용 중심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전 직원들은 2006년도에도 위원님들의 배려에 힘입어 열심히 일을 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기 생활복지국 소관 전체 간부님들이 계시니까 부탁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줄기세포 논란 등, 사회가 가짜와 진짜, 신뢰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어서 국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때 길을 잡아주고 기준을 잡아주고 희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입니다.
또 여러분들은 간부들이시고 엘리트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건전한 방향으로, 좋은 방향으로, 되는 방향으로, 옳은 방향으로 인도를 해 주셔야 이 사회가 좋게 갑니다. 하여튼 내가 맡은 일이 이 사회에 기여하는 길이고 애국하는 길이다 생각하시고 꼭 좋은 쪽으로 모든 일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노인복지팀장 반경호입니다.)
○송태섭위원 사회복지과 13페이지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몇 가지만 알아보려고 그래요.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노인정이 몇 개 있죠?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1월 18일 현재 117개소가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매달 노인정에 지원금 지출이 되는 금액이 있죠?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운영비를 지금 30평 이하, 30평 이상 이렇게 해 가지고 28만원, 32만원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1개소에 30평 이하는 얼마?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28만원입니다.)
○송태섭위원 그리고 30평 이상은?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32만원까지 주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보통 평균 30만원 정도는 나가네요?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예.)
○송태섭위원 117군데, 그러면 냉방기 뭐는 빼고, 그런데 그것은 별도로 얼마씩 나가요?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혹한기하고 혹서기는 2개월씩, 여름철에 2개월, 10만원씩, 경로당별로 10만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현재 관내 노인정에 사고난 데가 몇 군데가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관리 감독을 어떻게 해요? 우리 반계장님이 하시는 것이죠?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예.)
○송태섭위원 지금 현재 관내에 본위원이 볼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어디예요? 파악하고 있는 곳이.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고라는 부분이 개·보수 쪽을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송태섭위원 아니, 운영 자체. 왜냐하면 노인정에 가보면은 매달 한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잖아요, 노인정에.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예.)
○송태섭위원 그런데 노인정에 가 보면은 회비를 3천원씩 또 걷더라고, 그러면 관리감독을 주무계장님이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예.)
○송태섭위원 그러면 관리감독을 어떤 식으로 해요? 1년에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매월 점검을 해요? 어떤 식으로 해요?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일단 매 월별로 저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아, 각 노인정에서?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예.)
○송태섭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교동에 노인정이 두 군데가 있는데요, 지금 매달 한 30만원씩 지출되는 것을 장부를 나는 본적도 없습니다마는 우리 동네를 지정한 것은 아닌데 그 사안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느 노인정이 사고 나기 전에 매달 업무보고를 받는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점검해 가지고 차후에는 어떤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30원씩이면은 노인정마다 다르겠지만 서교동은 1인당 3천원씩 회비를 걷더라고요. 그러고도 돈이 없어, 항시.
어떤 때는 점심을 해 먹는 때도 있지마는 자기네들이 음식을 가져오고, 쌀도 부족하고 어려운 여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서교동장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될 수 있으면 불우이웃 도울 적에 아래 노인정에 쌀 좀 주도록 하면은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대답하더라고.
그런 일도 있으니까 앞으로 지속적으로 주무계장이 말이에요, 그런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반경호 잘 알았습니다.)
○송태섭위원 들어가시고요. 그리고 청소환경과 음식쓰레기 봉투 담당팀장이 어느 분이에요? 팀장님 나와 보세요.
신계장님, 지금 쓰레기봉투의 마진율을 얼마 주는 것이에요? 지금 슈퍼나 구멍가게에.
○위원장 윤동현 소속을 먼저 대고.
(○음식물관리팀장 신승관 음식물관리팀장 신승관입니다. 봉투는 재활용계에서 하거든요.)
○송태섭위원 재활용계장님 나오세요.
(○재활용팀장 권용덕 재활용팀장 권용덕입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쓰레기 봉투 말이에요. 10ℓ, 20ℓ 여러 가지가 있죠? 마진을 얼마 주는 것이에요?
(○재활용팀장 권용덕 송태섭위원님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봉투 판매는 가정용이 2, 3, 5, 10, 20ℓ가 있고 사업장용이 5, 10, 20ℓ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이윤은 2ℓ짜리는 2원, 3ℓ짜리는 3원, 5ℓ짜리는 5원, 10ℓ짜리는 10원, 20ℓ짜리는 22원, 또 사업장용은 5ℓ짜리는 6원, 10ℓ짜리는 12원, 20ℓ짜리는 25원이 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프로테이지가 그 사람들 마진을 얼마 주는 것이에요? 전체적으로 평균 따지면은.
(○재활용팀장 권용덕 평균으로 따지면은...)
○송태섭위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 나오신 모양인데 0.4%로 알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제가 왜 주무계장한테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그 사람들은 0.4%이기 때문에 부가세 내지 종합소득세 내지, 자꾸 회피를 하는 것이에요.
안 팔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문제점이 발생을 해 가지고 정화조 딴 것 인상분만 하지 말고 주무계장님이 과장님이나 국장님을 통해서, 슈퍼나 구멍가게에서 판매를 회피를 하니, 판매 이윤이 낮으니까.
전부 과표만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내가 0.4%인가는 안 내 봤어요. 그런데 여러 사람이 지적을 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런 지적을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도 빨리 개선해서 인상 좀 해 주어 가지고 슈퍼나 이런 데서 판매를 미루고 회피하지 않도록 몇 번씩이나 담당이 판매하는데 관리 감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와서 확인하고 그러는데 지금 동네에도 슈퍼가 여러 군데 있으면 말이에요, 24시간 편의점 같은 데서도 갖다가 팔았는데 이제는 안 팔아요. 마진이 없으니까.
우리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활용팀장 권용덕 그 사항은요, 우리가 분기별로 지도 감독을 하고 있고 또 이번 환경부에서도 발표했듯이 94년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되었는데 10년이 지난 이후에 물가상승이라든가 다른 것에 비해서 쓰레기 봉투 값은 상승되지 않았다, 그래서 3년간에 걸쳐서 단계별로 상승을 하도록 하겠다, 그런 기준 안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지금 마포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마진이 제일 낮은 모양이던데요? 그렇죠?
(○재활용팀장 권용덕 평균보다는 조금 낮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것을 회피하지 않도록 빨리 이것을 얼마 인상해 가지고 많은 것보다도, 왜냐면 말이에요. 부가세, 종합소득세 내고 하니까 그것을 회피하니까 회피 안 하도록 주무과장이 빨리 대책을 해서 하셔야지, 그렇죠?
(○재활용팀장 권용덕 예, 알겠습니다.)
○송태섭위원 그것도 금년 가기 전에 하반기라도 추경이라도 해서 할 적에 의회가 4월달에 또 있으니까 어떤 조례를 올려 가지고, 그렇다고 마진 많이 주자는 것이 아니에요. 어느 정도 주는 것은 공무원이 알아서 하고 판매장소가 회피하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것을 빨리 해서 시정을 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 계세요. 금방 송위원님 말씀대로 과표나 부가세나 종합소득세에 관한 그런 것들을 해결하는 대책을 세워줘야 그 분들이 잘 팔 것 아니에요? 그런 점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들어가세요.
(○재활용팀장 권용덕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동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수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수균위원 성산2동 출신 한수균위원입니다.
26페이지에요, 건강가정 지원사업 해 가지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는데 거기 보시면 소요예산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세부계획이 위에 나와 있는 목적하고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세부추진 계획을 보면은 그 저소득 한부모 가정 양육비, 수업료, 학용품비, 교통비, 이런 것들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소요 예산 집행계획에 보면은 그런 말이 하나도 없거든요.
명절 때 격려품, 뭐를 준다, 아니면 가족 캠프 간다, 이런 것 외에는 거기 없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저희 관내에 성원초등학교가 있는데요, 그 성원초등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얼마 전에 시찰을 같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분이 교직생활 한 3, 40년 하는 동안 성원초등학교 같은 학교를 처음 보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계속 교직생활을 하면서.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이 학교에 전·입학을 하러 학생들이 오면은 거의 상당수가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데리고 온다는 것이에요. 부모가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알아보니까 SH공사 아파트, 그러니까 영구 임대아파트 자녀들이 오는 경우는 거의 십중팔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아이들을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결손가정의 아이들이라는 얘기죠? 뭐 어떻게 됐든, 이혼을 했든, 사별을 했든, 부모가 헤어지니까 이 아이들을 외할머니 댁이 됐든, 친할머니 댁이 됐든, 할머니 댁으로 다 보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성원초등학교로 온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오면은 상당한 기존의, 예를 들어서 시영아파트라든지 일반 주거지역에 사는 아이들하고 그 아이들하고 학교 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성원초등학교에서는 "니 어디에 사니?"라고 물어보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영구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은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물어봄으로 인해서 혹시 그 아이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물어보지 않는 게 그 학교 선생님들의 어떤 관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내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그리고 이 아이들은 학교에 오면은 학교에서 나름대로 학용품, 준비물,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해 주는 것도 있고 본인들이 가져오는 것도 있대요.
그런데 이 아이들은 거의 다 학용품을 준비를 안 해 온다는 것이에요. 준비물을. 그러기 때문에 학교 자체내에서 수업을 진행하는데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렵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를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포구에 학교 교육경비보조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마 나중에 신청을 하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학용품 부분을 어느 정도 비치를 해 놓고 그 아이들이 학용품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준비물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그 비치된 준비물을 가지고 와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면은 다른 주택에 사는 아이들하고 SH공사 임대아파트에 사는 아이들하고 원만하게 수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사업계획서 올리면은, 올해도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갔었는데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부분을 충분하게 고려해서 그 아이들이 학교 생활하는데 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건강한 지원사업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런 맥락에서 건강한 가정, 건강한 아이들로 키워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추석이다, 설이다고 해서 조그마한 선물세트 하나 툭 던져주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건강한 가정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족협회로 보낸다, 그것 참 좋은 이야기인데 그것도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보내 가지고 그랬을 때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올해 가정복지과에서 1월 4일날 일산 쪽인가 어디에, 뭡니까? 스케이트 캠프 그것을 보냈는데 우리 동사무소에서 4명 정도 추천을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아무 아이나 추천을 하라고 그러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 자식부터 보내고 4명, 5명, 금방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 추천을 해 달라고 오면은 절대로 부유한 가정에 있는 아이들은 추천을 안 합니다.
거의 다 SH공사 아파트에 있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다른 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어떤 편모, 편부 가정에 있는 아이들 저소득층에 있는 리스트를 사회복지사들한테 달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찾아서 추천을 해 주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한 명도 제가 추천을 못했어요.
그 못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면 돈이 드는 거예요, 나름대로.
꼭 가면 다치고 또 나름대로 스키를 타러 가든, 스케이트를 타러 가든, 가려면 그냥 일반 입는 평상복 입고 갈 수가 없잖아요. 방한복 입고 가야지.
그러면 그런 준비하려고 하니까 돈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못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 명도 내가 추천을 못 하고 내가 홍승표 사회복지사한테 "야, 내가 하나도 못 했다, 동사무소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하고 말았어요.
내가 사줄 수 있으면 사주면 좋죠. 그럴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못했거든요. 못했는데, 우리가 이런 어떤 부분들, 정말로 그 편모, 편부, 결손 가정의 아이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우리가 읽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세세하게 잘 살펴가면서 어떤 이런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청소환경과, 이번에 6월 1일부터 청소대행 구역이 많이 변경이 되고 그 다음에 대행업체도 많이 변경이 돼 가지고 우리 생활 쓰레기를 수거를 하고, 그 다음에 생활 쓰레기하고 재활용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가 같은 날 같은 시에 배출이 되어서 수거가 되도록 해서 일원화시킨 그런 부분은 본위원도 상당히 공감을 하는데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홍제천이나 불광천을 경계로 해서 행정동이 정확하게 구분이 되어 주니까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문제가 될 것이 없는데, 그 외에 다른 동은 큰 도로나 기타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행정동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어찌 보면은 연남동이나 성산1동 같은 경우에는 어떤 집을 담을 경계로 해서 행정동이 연남동과 성산1동, 이렇게 나누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쓰레기 수거하는 구역 구분들을 어떻게 할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행정동을 중심으로 하는 것을 원칙을 하되, 어떤 도로나 개천이라든지 큰 경계를 구역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준으로 해 가지고 수거업체를 관리해서 수거하는 업체들도 불편이 없고 특히 우리 주민들이 어떤 쓰레기 봉투를 사서 배출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쉽게,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요새 재활용 쓰레기하고 음식물 쓰레기하고 생활 쓰레기를 같은 요일에 같은 시간에 배출을 해 놓고 나면, 아침이 되면은 개판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체들이 그 쓰레기 봉투에 담겨져 있는 생활 쓰레기만 수거를 해 가다 보니까 막 헤집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침마다 새벽에 운동을 나가는데요. 나가다 보면은 엉망이에요. 그리고 또 고양이, 개 이런 것들이 와서 막 음식물 이런 것들을 터뜨려 가지고 음식물들이 길에 흩어져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하고 어떤 생활 환경에 지저분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연구를 하셔 가지고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답변을 달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작년에 분뇨 수거 수수료를 인상시켰는데 제가 정확한 프로테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23%에서 24% 올린 것으로 기억이 나고요.
그 다음에 심야시간에 할증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안 올렸고, 지하2층 이하에 이중 펌프를 중간에 부착을 해서 다시 수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증료를 한 7% 정도 그렇게 올려준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한 30% 정도 그렇게 인상을 해준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인상해준 걸로 인해서 전화를 받으셨을 거예요. 저도 전화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제가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지 그 진위를 알 수 있겠지만 상당히 불쾌했어요. 왜 불쾌했냐면,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구청의 청소환경과에다 전화를 몇 번 했더니 "그거 우리가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고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그만큼 올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구청에서야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뭔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올려준 프로테이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못하고 있으니까 구의원이 돼 가지고, 우리 주민들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건데, 구의원이 돼 가지고 얼마만큼 어떻게 인상을 해줬는지 그것도 기억을 못하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째 저한테 전화를 하십니까?" 했더니, 저한테 하는 전화가 여섯 번째라고 그래요.
다른 분들 다섯 분들한테 전화를 하고 저한테 여섯 번째 전화를 한다는 얘기인데, 앞에 다섯 분하고 저까지 포함해서 여섯 사람한테 그 동안 쭉 전화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모르고 있는 우리도 책임이 있죠.
얼마를 올려줬으면 그에 대한 것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것은 있지만,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것들을 누가 어떻게 받아서 답변하는지 모르지만, 밑에 주임급 직원들이 모른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전화들이 올 때는 어느 한 분이 팀장님이라든가 한해 가지고 일관성 있게 모든 민원인들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전화를 받았을 때는 다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 수 있게끔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구청은 구청대로 욕을 얻어먹고 저희들은 저희들대로 욕을 얻어먹고. 욕을 얻어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이런 내용들이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송태섭위원님 종량제봉투 이런 말씀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계획을 잡아서 나중에 올라온다고 그러면 그 수수료가 상승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답변이 되고 일관성 있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한수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금위원 김순금위원입니다. 방금 한수균위원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우리 동네 삼성1차아파트 동대표 남상태 회장님이 각 의원님들마다 전화를 드린 것 같아요. 처음에 왜 그런 발상이 나왔냐면, 과태료라 해서, 할증료 과태료라 하면 저희들은 생각에 할증료가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지상에 있는 것은 할증료가 붙지를 않는데 지하는 할증료가 붙는다고 그러는데 지하, 지상을 의원님들이 구분을 하시면 바로 그분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거든요. 다 지하지 어떻게 지상이냐고 그분이 처음에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상에 정화조 뚜껑이 있는 것은 지상이고 뚜껑이 지하에 있는 것은 지하에 속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장비 문제, 그냥 기계로 할 수 없고 호스로 대기 때문에 할증료 7%인가요? 그게 추가가 된다 해서 할증료 7%를 하다 보니까 40여만원 더 추가가 됐던가봐요. 그것 추가되죠, 또 인상률 24%인가요? 그것 추가되죠.
이러다 보니까 그걸 계산하니까 30%가 추가되니까 이분들이 깜짝 놀래 가지고, 저한테 처음에 민원 제기가 들어왔을 때 말씀을 드렸는데도, "의원님들이 올려줬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일을 한다" 그런 식으로 말씀들을 잘 못해 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일정화조 회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자기네들은 안 받아도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서, 해 주니까 우리는 받는다, 그래서 한 쪽 말만 듣지 말고 세 분이서 과장님하고 남상태 회장님하고 정일정화조 사장님하고 같이 만나세요.
자꾸 그 조례 내역서 좀 달라, 가격이 내릴 때까지 계속 이야기를 할 것 같은데요. 한번 만나셔서 과정도 말씀을 해 주시고.
그리고 깎아주는 데도 문제가 있어요. 40만원 돈을 깎아주니까, 앞으로 다 아파트마다 지하에 있는 것은 깎아줄는지, 7% 할증료를 아주 없애주시든지 방향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그 분들이 납득이 갈 것 같으니까요.
남상태 회장님하고 정일정화조 관련된 분하고 선후배 사이고 그런 관련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세 분이 꼭 만나세요.
예를 들어서 정일정화조 사장님이 '우리는 할증료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할증료 드릴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남상태 회장님 말씀 들으면 그렇게 들려오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청소환경과장입니다.
각 의원님들한테 전화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고를 받았고요. 이 문제를 저희들하고 남상태 회장님하고 정일정화조하고 원만히 해결됐어요.
○김순금위원 언제쯤 해결된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작년 12월 28일날 돈을 납부를 다 했습니다.
○김순금위원 할증료 제외하고 나머지만 준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하기 전에 전화를 먼저 다 해버렸어요.
○김순금위원 그 이후로 또 했어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은 민원문제는 다 끝난 걸로 12월 28일날 납부한 걸로 확인이 돼 가지고.
○김순금위원 그 분들은 지하지만 자기네들 사업하기 위한 도구 하나 더 추가할 뿐인데 무슨 할증료냐, 본인들은 이해가 안 간다 이러는데, 지금 공덕 1차 아파트는 할증료를 제해 줬거든요.
앞으로 계속 할증료를 없앨는지 그것도 정확하게 하셔서 형평성에 맞게, 다른 아파트도 거의 지하에 정화조가 있는 데가 많을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또 나지 않게 이번에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서 다음부터는 이런 민원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하 할증료는 이미 신설 조례로 돼 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고요. 정일정화조하고 남상태 회장님하고 원만히 해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결 됐는가 안 됐는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분들 동 대표들 모임이 있어요. 모임에서 얘기를 하게 되면, '우리는 안 냈다 다른 데서는 내냐' 그러면 가만히 있겠냐고요. 그분들 다 영수증 확인하고 그러는데요.
이것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지, 어디는 해 주고 어디는 안 해 주고 그러면 또 민원이 제기될 것 아니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지금까지는 남상태 회장님 이외에는 민원 제기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아직 정화조 청소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앞으로 하게 되면 공덕1차는 해 주고 왜 우리는 안 해 주냐 이렇게 됩니다. 일을 확실히 해야 될 것 같아요. 할증료 추가를 해야 된다고 확신하면 계속 해야 되는 거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법에 돼 있는데 당연히 받아야죠.
○김순금위원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왜 제해 주냐 그 말이에요.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단지 운영하는 정일정화조에서 안 받고 원만히 민원 처리 한 걸 가지고 왜 안 받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김순금위원 제 동이니까 저는 고맙죠. 안 그래도 남상태 회장님이 PR을 해서 40만원 벌었다고 그러는데, 이 민원이 제기 안 되리라는 법이 없거든요. 분명히 본인들 모임을 가질텐데.
이번에 우리가 오랜만에 올리면서 퍼센테이지를 보면 많이 올린 것은 사실이에요.
저도 한참 말씀드렸거든요. 주민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일은 저희도 많이 생각해서 한다, 인근의 자료 다 받아서 형평에 맞게 하고 우리 구가 적게 내면 적게 냈지 많이 내는 것은 세금마다 별로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도 그 분한테 한참 이해를 시켰는데, 앞으로 이 정화조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거론이 안 되도록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줬으면 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알겠습니다. 민원은 항상 발생하는 거니까요, 저희 과에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민원을 우리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하든지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해서 처리하고 있고 또 원만히 하고 있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그러시면 지금 과장님은 남상태 회장님하고 마무리가 된 걸로 생각하시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예, 알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지역경제과,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마포시장 C동 재개발사업을 올리셨는데 매년 지나가고 사업이 어렵다 보니까 사업이 한 걸음도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A, B, C동이 같이 가는 걸로 지역에서는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공덕시장, 마포시장, 한흥시장 A, B, C동이 C급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김순금위원 왜 C급으로 하신 거예요? 누가 봐도 그건 C급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몰랐었거든요. 안진진단에서 이게 어떻게 C급이 나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해시설에 대한 등급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안전진단을 해서 건축분야에서 등급 책정을 하거든요. 물론 보기에 따라서 어느 분은 E급으로 하지 왜 C급으로 했느냐 D급으로 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책정된 등급입니다.
○김순금위원 안전진단 하신 분들이 왜 C급으로 하셨는지, 물론 그 분들이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하셨겠지만, 이런 법이 있더라고요. E급 정도 되면 추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E급이면 강제 퇴거도 가능한 걸로 나와 있는데...
○김순금위원 E급이 돼야 사업이 가능한데 C급, D급 가지고는 사업을 아무리 하려고 해도 되지 않을 걸로 전부 추측을 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런데 저희들이 수차례 대표자들을 만났어요. C동은 이미 조합설립 인가가 나갔지만.
○김순금위원 C급으로 나온 지는 언제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정확한 날짜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2, 3년 전부터 재난관리과에서 그렇게 분류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재난관리과에서 몇 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것 좀 알아보셔서 E급으로 만드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것은 제가 재난관리과에 확인을 해보고 등급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E급으로 만들어서 강제 퇴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사실상 거기에 있는 상인들 처리 문제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시장별로 상인들 합의하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가야 바람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고, A동하고 C동은 지금 동의한 상태입니다. B동은 이번 1월 20일날 총회를 해서 자기네들이 동의여부를 결정하기로 돼 있거든요.
저희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걸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순금위원 급수에 따라서 용적률도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급수하고 용적률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김순금위원 E급으로 하지 않으면 개발이 힘들다고 전문가들이 말씀을 하거든요.
어떻게 해서 공덕시장이 C급이냐 물어봐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걸 확인하셔 가지고 언제 몇 년에 한 번씩 안전진단을 하는지, 다시 해서 급수를, 분명히 누가 봐도, 정말 119 사이렌 소리만 들려도 공덕시장에 불났는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요. 몇 번 났었거든요. 다행히 바로바로 잡았는데, 지금까지 무난히 온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걱정이고 소방도로에 쫙 상인들이 있기 때문에 소방차가 들어가기도 어렵고요. 시장을 한번 가보세요. 불 났다하면 소방차가 못 들어갑니다.
누가 봐도, 그게 C급이라 하면 누가 안전진단을 하는 건지 이해를 못할 정도예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낡을대로 낡았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가 화재라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엊그제도 소방서하고 가스공사하고 합동 점검도 했고, 저희가 시장 대표자들한테 계속 촉구를 해서 순찰도 강화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과장님, 금년에는 공덕 재래시장 좀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도와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하셨습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대운위원 업무보고 하는 날이니까 걱정스런 부분 몇 가지만 할게요.
사회복지과장님, 뭐 특별히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그 외에 다른 것하고 연계된 사업을 보면은 서부노인전문요양시설, 보건복지종합지원센터, 자활복지센터, 이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창전동 동사무소에 복합 건물로 짓고 그러면 그 공간들을 정말 계획을 잘 해야 돼요. 중복 투자되지 않게. 비슷한 유사 시설이 여기도 들어가고 저기도 들어가는 일이 없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시립이든 구립이든, 다 우리 주민이 이용하는 시설이 중복되지 않게 해서 정말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 달라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잘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그 다음에 14페이지 경로당 활성화 건, 이게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데 단지내의 부녀회 및 자치회 등과 결연하고, 또 일반 경로당은 동별 직능단체하고 종교시설하고 자매결연을 해서 해 보겠다, 얼마나 갑갑하면 이런 생각을 했겠나, 프로그램 개발은 어렵고.
이해는 충분히 가요. 가는데,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은 별 그게 없어요. 부녀회하고 거의 사무실도 같이 쓰고 같은 건물을 쓰고 관리사무소 동에다가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많은데 이미 같이 접촉을 하는데도 그것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별 것이 없을 것 같고, 차라리 인근의 교회나 사찰 같은 데하고 연결을 시켜 줘서 그리고 거기에 얼마든지 할 수만 있다면은, 물론 금년에는 안 되겠지만, 나중에 우리가 어디 사회복지기관 운영체를 맡기듯이 일단 그것을 한 번 그렇게 대단한 돈을 줄 수는 없지만 예산 지원해 가면서 한 번 교회에서 프로그램도 개발해 보고 운영도 한 번 해 봐라 하면은 새로운 방안도 나올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한 번 참고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원봉사는 왜, 그냥 자원봉사 활동 평가보고회,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홍보대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자원봉사 대축제라는 이름을 왜 붙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사회복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는 여러 가지 형태로 행사를 하고 그 한해 동안 했던 그러한 실적, 또 거기서 부족했던 사항을 체크하기 위해서, 또 그 다음 해에 그런 사업계획을 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연말에 갖습니다.
거기에는 자원봉사 대축제라고 했는데요, 그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해 주신 분들 도움에 감사도 드리고요. 그리고 각 시설에서 참여라든지 그런 것을 좀 축제화해서 좀 더 활성화 시켜보자, 그런 뜻에서 그런 명칭을 붙이고 그런 행사를 갖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이 내용을 보면 축제가 아니거든요. 그냥 평가대회, 그런 정도인데, 축제하면은 그래도 자원 봉사자들이 엄청 기대를 할텐데 뭐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 분들이 1년 동안 고생하고 한 것에 대한 회포도 풀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끝나고 자기네들끼리 노래방가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뭐 그런 것을 대축제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실 있게 행사 이름에 걸맞게 해 주십사 하는 이야기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가정복지과장님 잠깐만요. 제가 이 예산을 연말에 검토할 때 하도 기가 막혀서 거론을 하려다가 말았는데 출산양육비 장려비 5만원, 달랑 1회 주는 것이에요?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매달 1년 동안 주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가정복지과장 김경숙입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한 번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아기 낳으면은 5만원 주겠다 그런 얘기죠? 5만원에 아기 낳을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그렇지는 않지만.
○한대운위원 아니, 자존심 상해서 5만원 타러 오겠나.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적은 감이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리고 2005년도에 5,200명이 출산을 했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아기로 계산한 것이 15%만 계산을 한 것이에요? 아니면 돈 받으러 올 사람을 15%만 계산을 한 것인지.
○위원장 윤동현 한위원님, 이게 두 번째 아이요? 세 번째 아이요?
○한대운위원 두 번째입니다.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두 번째 이후 아이, 세 번째...
○한대운위원 세 번째부터에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아니, 둘째 아이부터.
○위원장 윤동현 아니 이 말이 둘째 이후라는 것이.
○한대운위원 아니 그러니까 둘째 되냐 안 되냐 이거예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둘째 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5,200명 출산한 중에 둘째 아이 이상이 15%밖에 안 되느냐 그 소리지.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25%입니다.
○한대운위원 25%, 그런데 그것이 6,500만원인가요?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예.
○한대운위원 그 5만원 한 번 줘 가지고, 나는 차라리 이걸 아예 안 주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냥 예산할 때 그냥 넘어 갔었거든요.
사실 이것 도움 안 되고 다른 정책으로 개발을 해서 선물을 5만원어치 주는 것이 낫지. 차라리 기저귀 5만원어치 주세요. 뭐 그런 것 한번 연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성자활교육을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민간 단체에 위탁교육을 시키잖아요? 그러면 그게 뭐가 중요하냐.
자,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자격증을 받았고, 그런데 그 사람이 취업을 하는 것하고 취업 후의 관리를 우리가 해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김경숙 여성자원 금고에서 계속 졸업을 한 분들에게는 연락이 계속 가고 마포를 사랑하는 모임...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어제 졸업식에 제가 갔는데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작년도에 몇 번 해 가지고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 있고 졸업식에서도 우리 청장님 치사하고 다 그러는데, 관리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작년 수료생을 직종별로 전부 데이터베이스화 해 가지고 우리 취업센터에 연결해서 명단 올려 가지고 전부 우리 이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해 달라고 공문도 보내고 취업도 우리가 직접 시킬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해야 된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그거야. 한 번 해 주고 말면, 전화 걸어 보면은 실제 이론은 아는데 현장에 가서 뭐 제과, 제빵, 요리 등 아니면 호스피스 병간호, 아니면 텔레마케팅, 가서 부딪쳐 보니까 어렵더라 이거에요.
그러면은 그냥 안 하고 집에 들어앉아 있으면은 우리가 돈만 내버린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관리를 해 보자, 아니면 재교육도 시켜 보고 그렇게 해 가지고 진짜 가정에 위기가 왔을 때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대안이 되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돈을 요긴하게 쓰는 것이니까.
그 다음에 초등학교 예체능 작품 발표회, 이것 상당히 지금 좋은데 컴퓨터가 보급된 이후에 아이들이 책을 안 읽습니다.
관내 모 초등학교 선생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았고 그 분이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해서, "아,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한번 금년에 선생님 하시는 것 도움이 되어 보겠습니다"하고, 당인리 발전소, 구의원이 돈 주면은 선거법 위반이니까, 그래서 당인리 발전소에 이야기해서 이런이런 사업이 있다, 그런데 상수동에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이 선생님이 아이들이 정말 책을 안 읽어 가지고 책을 읽히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행사를 마련하고 거기에 경비가 좀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 좀 대주십시오, 그래서 50만원을 직접 자기들끼리 거래가 되었어요. 주고 받고.
되었는데, 고맙다는 전화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이 예체능 작품발표회를 할 때 독서관련 행사도 같이 좀 끼워 넣더라도 아이들이 책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거에요.
맨 컴퓨터만 봐 가지고 아이들이 잘못되기만 하지, 이런 것도 한 번 연구를 하시라고.
그 다음에 청소과장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무단투기 얘기, 입이 닳도록 얘기해서 그만 해야 되는데 요즘에 하수도, 하수도 있는 데다 자동차를 한 번 세워 보세요. 거기에서 올라오는 냄새가 얼마나 지독한가.
그런데 옛날에는 여름에만 그랬는데 요새는 겨울에도 그래요, 지금도 그래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불량정화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옛날 콘크리트 정화조는 겨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은 전부 터지거든요. 그런데 우리 정화조 업체는 가서 치우고 돈만 받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불량 정화조인지 한 번 들여다보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런데 금년에는 그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불량 정화조, 정화조가 터져서 오수가 새 나가서 토양이 오염되고 이런 것을 한 번 찾아보기 위해서 정화조 회사 관계자를 아주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서 해 보자, 그런 것을 한 번 건의를 합니다. 불가능 한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청소환경과장 김창수 잘 알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11쪽에 2006 장애인 한마음 축제, 내용은 잘 알고요, 그러면 이 한마음 축제를 하실 때 홍보물이라든지 플래카드가 이렇게 걸리겠죠?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박영길위원 그러면 어떻게 표기가 되나요? 이대로 표기가 되겠죠? 장애인 한마음 축제라고. 플래카드를 붙인다면은 타이틀을 지금까지 이렇게 달았겠죠? 한마음 장애인 축제.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이제 보통은 행사 내용을 알리는 그런 표현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딱딱합니다.
○박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런 장애인 한마음 축제라고 이렇게 플래카드가 걸렸지 않겠나?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예, 기간하고 주관하는 그 기관 표시하는 것.
○박영길위원 글쎄, 그런 것 그렇게 썼겠죠. 장애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용은 말할 여지가 없죠.
그러나 장애인이라는 말 자체가 정상인들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말이라고 봐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정상인에 기준해서 장애인이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정상인들의 편의적인 말, 장애인들이 스스로 내가 장애인이라고 봤을 때는 상당히 마음에 상처를 주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얘기거든요, 정상인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해 가지고 장애인의 뭐 한마음 축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는 기분 좋은 이야기가 아니라고 본다고.
어떤 면에서는 인권적인 문제가 있다고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이런 표현은 앞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내용에도 보면은 우리는 하나 축제, 이렇게 해도 하여튼 내용은 장애인 한마음 축제죠, 내용은 그렇게 갈지언정 타이틀은 뭐 우리는 하나 축제라든지 이렇게 가면은 좋다, 저는 용어 사용에서 앞으로는 사회복지과 쪽에서 관계되는 문제인데 저소득이다, 뭐 이런 것, 사실은 그렇죠.
내용은 그렇지마는 표현 문제에 있어서는 구별되는 말, 다 어우러져 가야 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그 분들이 봤을 때, '아, 내가 장애인으로 대접을 받는구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같은 공동체로서 같은 인격자로서 이렇게 어울린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 그 분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 자체는 좋습니다, 좋은데.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그 장애인이라는 표현은 법정용어입니다.
그래서 장애인이라는 말을 쓰고요, 최근에는 장애우라는 이런 말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내용에 의하면은 장애우라는 말은 남녀노소 관계없이 장애인을 가깝게 한다, 장애인을 친구와 같이 대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고 가급적이면 법적인 용어, 장애인이라고 통일해서 이렇게 쓰도록 되어 있고요.
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장애인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저희가 그런 부드러운 말로, 또 그분들이 같이 함께 한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절름발이를 보고 표현을 하는 말이 '당신 한 다리가 짧다'는 말보다는 '한 쪽 편이 길다'는 말이 부드럽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렇게 해 주시고,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0쪽에 보면은 장애인 채용박람회라고 하지말고 '우리는 하나 채용박람회'라든지 그런 좀 우리가 그런 면에서는 생각할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정호 잘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수고 하셨습니다. 이종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복지에 상당히 신경을 쓰다 보니까 시설들이 상당히 우리 구에 건립이 되고 있고 들어서 있는 상황이거든요.
노고산동에 건립하는 보건복지종합센터를, 극단적인 예입니다. 들여다보니까 이게 장애인노인복지지원센터, 보건지소, 건강보건센터,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데 그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상대가 어떤 상대인지 아직 제가 분별이 잘 안 돼서 안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를 이용하는, 이 시설을 이용하는 그런 주민이 노인들이 자발적으로 걸어서 가는 그런 시설이다 그러면 여기가 상당히 교통적으로 불편한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설을 아까 한대운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시설을 건립하면서 거기다가 어떤 시설을 유치할 적에는 저희 주민의 접근성 문제도 상당히 고려를 해야 될 그런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기 보건지소라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보건지소가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지금 우리 주민의 의식구조가 보건지소를 이용하는 주민의 적어도 6, 70%는 노인층이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하고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그분들이 거기에 접근하기에는 교통적으로 봐서 굉장히 나쁘거든요.
더구나 경사진 그런 지역이고, 그래서 이런 시설이 그냥 시설을 유치하는 것만 생각해 가지고 마구잡이로 유치를 한다고 그러면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전문적으로 조금 더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이종일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고산동이 지형적으로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은 조금은 또 용이합니다. 이대 전철역에서 조금 내려와 가지고 골목 한 블록 뒤에 있거든요.
그런데 용도 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생활복지국장 처음 발령 받았을 때부터 청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셨거든요.
이 내용 중에는 노인복지 지원센터라는 말을 넣어놨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종합복지 지원센터는 그야말로 21세기형 복지입니다.
보건지소도 그냥 여기에 있는 보건소의 기능이 거기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사회가 자꾸 다변화되어 가니까 정신질환 환자가 자꾸 나타나니까 알콜중독에서부터 이 사람이 치매인지 아닌지 도저히 일반가정에서 판단하기 어려울 정도, 중간층에 있는 사람 등, 가정을 파괴시킬 소지가 있는 이런 환자들을 모신 가정이 지금 마땅히 바로 찾아가서 상담할 곳도 없습니다.
이럴 때 누구나 자유롭게 그리로 찾아와서 일차 상담을 해서 전문의사 또는 전문약사를 통해서 어떤 진료기관을 갈 것인지 권고도 받고 안내를 받는, 또 청장님 말씀 그 대로 빌리자면, 없고 서럽고 힘든 일 하는 우리 마포구민 누구든지 찾아가면 풀코스 상담이 될 수 있는 장소화,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용도에 구체적으로 층별로 또는 세부 기능별로 어떻게 앉히느냐의 문제는 벌써 몇 차례에 걸쳐서 보건소장, 또 동청사가 들어가니까 행정관리국 등 관계부서 관계팀장, 과장 회의를 수차례 걸쳐서 세분화를 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중복기능은 절대 아니고요.
또 노인상담센터도 그렇습니다. 노인들을 전부 그리로 모셔 가지고 상담한다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상적으로 활동이 불가능한 분, 또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정신적으로 장애 징후가 보이는 분, 이런 분들은 병원으로 가기 전에 거기에 와서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화하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종일위원 본위원 생각에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의견을 같이 합니다마는 차량으로 수송을 할 수 있는 노인들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치매환자보호소라든가 이런 것은 상당히 가능하지만 노인이 스스로 걸어서 찾아가기에는 경사지고 그런 지역이 돼나서 불편하다, 그래서 가능한한 유치하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치매초기환자 이런 사람은 혼자 못 다니잖아요. 누가 동행을 한다든지 이런 시설은 괜찮은데, 일반인이 그냥 찾아가는 시설 이런 것은 그렇게 적합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을 신경을 써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예.
○이종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잠깐, 청소환경과 차량운전원 정년퇴임식 행사가 오늘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하고 관련팀장님 두 분만 나가시면 되겠죠? 12시라고 그랬는데 청소환경과장님하고 관련팀장님은 지금 나가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우수기업 상품 판매 지원 관련해 가지고, 월드컵경기장 앞에 옛날 저유소 자리에 전시장이 들어오기로 했다고 했잖아요. 애니메이션 상영관 뭐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오기로 했는데, 그건 어떻게 됐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지금 저유소 자리에 들어오는 컨벤션센터 그것 말씀하시는 거죠?
○정해원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현재 그것은 부지 매입이 아직 안 된 상태거든요.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현재 도시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것은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중소기업전시장이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과장님이 파악하고 계셔야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제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한번 알아보고 답변을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정해원위원 그리고 취업정보은행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물론 아직 활성화가 안 됐으니까 활성화하겠다고 계획 보고를 했는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으로 봐서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지금 현재 취업정보은행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구인하고 구직 등록을 받아서 알선을 하고 했습니다.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1,830명을 공공근로 포함했습니다마는 취업을 시켰고, 실질적으로 구인등록한 업체가 2,790개 업체, 그 다음에 구직등록한 사람이 한 3,400여명 그렇게 운영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취업률을 따지면 경비직도 있을 것이고 일용직도 있을 것이고 그러다보니까 취업률은 높아도 취업의 질이 문제거든요. 구인과 구직이 제대로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되고 거기에 따른 노력이 많이 수반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형식적으로만 취업정보은행에서 만들어놓지 말고 관내 기업도 많잖아요. 계속 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기업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하다못해 건축현장 상암동 DMC 구역내 건축현장도 상당히 큰 현장이거든요.
그런 데도 방문해 가지고 우리 취업정보은행이 있고 지역주민들이 있으니까 적극 활용을 해달라 하는 방문활동도 필요한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인 취업알선을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가 팀장하고 직원 2명으로 해서 특별대책반을 구성을 해서 업체를 찾아다니면서 구인업체도 발굴을 하고 사실 거기에 필요한 적합한 인원을 알선도 해주고 저희가 작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380여명 정도...
○정해원위원 업체 방문도 직접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대책반을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마는, 남양주같은 데는 시장이 관내 기업이라든지 현장을 직접 방문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 채용을 해달라' 해 가지고 성과를 얻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우리도 구청장이 무슨 행사에 가서 인사말 하는 것보다 그런 데 방문해서 우리 구민들 채용해달라는 것이 훨씬 더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지역경제과장과 팀장이 가셔서 활동을 해보고 나서 구청장이 방문했으면 더 효과가 있겠다 하면 그런 것을 보고해 가지고 활동을 하도록 뒷받침 해주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생각 못 하셨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이것 바로 도입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팀장이 가는 것하고 과장이 가는 것하고 국장이 가는 것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거기에다 구청장이 가셔서, 수고한다고 이 지역에 오셔서 환영한다고 인사말을 곁들여 가지고 우리 주민들 좀 채용해달라 부탁을 하면 그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갖다가도 '구청장이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시는구나'하고 특별히 지시를 내릴 거라고요. 인력 채용할 때도 구민을 채용할 거고 취업정보은행을 통해서 채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은 그런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고하면 아마 기뻐하며 다니실 거라고요. 그런 것은 여러분들이 하기 나름이니까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대행업체들 수거구역 변경이 됐죠? 대경환경이 평화환경 구역하고 바뀐 이유가 뭐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이번에 구역조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선거구별로 갑지역과 을지역 두 개로 나눴어요. 갑지역을 세 조각, 을지역을 세 조각을 해서 한 개 대행업체가 갑지역 한 조각, 을지역 한 조각 그렇게 담당하기로 했는데요, 1차 용역결과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본인들보고 안을 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용역결과를 주고 본인들의 안을 내라고 해서 본인들 안을 받아서 일부 이견이 있는 것은 전부 자기 욕심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먼저 하던 평화환경을 조금 업무량을 축소시키고 가장 후발주자 효성을 업무를 약간 늘려주는 선에서 형평을 맞춰서 자기들이 낸 안...
○정해원위원 그러면 세 업체가 자기들끼리 조정했다는 거죠?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용역결과서 한 부 보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수돗물 절수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수질관리팀장 박윤화 수질관리팀장 박윤화입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에도 예산을 썼고 올해도 예산이 많이 나가는데, 절수기를 지금 보급하고 있잖아요. 작년 보급효과가 어떻게 수치로 측정이 된 게 있습니까?
(○수질관리팀장 박윤화 예, 2002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4년간 계속 실시를 해왔습니다. 작년도까지 총 우리 구에서 10만 1,030개를 보급을 했고요.)
○정해원위원 보급해 가지고 어떤 절수효과를 얻은 데이터가 있나 그런 말씀이에요.
(○수질관리팀장 박윤화 2005년도에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각 구별로 물 사용량을 비교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자료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 자료를 서면으로 보내주십시오.
(○수질관리팀장 박윤화 예,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태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태섭위원 송태섭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재래시장 때문에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서교동 신교시장 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송태섭위원 주상복합상가로 해서 짓기로 했는데, 내용을 잘 아실 거예요. 현재 1층에 상가 여러 개 되는데 부동산 하나하고 슈퍼인가 뭐 들어왔어요.
그리고 지하는 운동시설로 일부를 했는데 먼저 번에 나도 용도변경을 해주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는 사우나실로 전체를 다 바꿉니다.
내가 볼 때 시장으로 운용의 묘가 하나도 없어요. 주민들이 시장 생겨서 활성화되고 할 줄 알았는데 주상복합 되더니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이것을 준 것 아니냐, 지역경제과로 담당이나 어느 누구한테 전화를 하면 '시장은 한 군데만 있어도 된다'고 답변한다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상당히 불쾌하다고 나한테 여러 번 얘기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는지 과장님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신교시장이 재건축사업을 해서 작년 8월달에 준공이 났습니다. 지금 점포 분양 내지는 임대를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금 두 개만 입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위에 공동주택은 상당히 많은 입주를 하고 있는데, 시장은 조금 분양 내지는 임대가 저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체에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태섭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시장으로서의 목적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8월말에 준공했어도 몇 개월이 지났는데 입주를 않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대책이 없습니까? 구청에서는 방법이 없어요?
○생활복지국장 이병목 그것은 저희들하고 별도로 대화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송태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동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아까 한대운위원님이 말씀하신 정화조 냄새, 저도 여러 번 겪었거든요. 정화조 하수구에서 냄새나는 것이 정도가 지나칠 만큼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건이 허락한다면 홍보를 통해서 신고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한지 검토를 해 보십시오. 정말 심하게 나는 곳이 많습니다. 홍보를 통해서 신고를 받고 그곳에 나가서 꼭 확인을 하고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쓰레기 수거문제 하나만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새벽기도를 갔다가 돌아오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과 늘 접촉을 합니다. 그분들의 말씀이, 가로를 하시는 분이 있고 쓰레기를 수거해서 정리하시는 분이 있고 두 종류가 있는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아직 '조금 멀었다, 걱정된다', 주민들의 인식이 분리수거를 하지 아니하고 아무렇게나 버리고 아직도 봉지에다 안 넣고 한 서너 가지 유형을 얘기하면서 주민들의 인식이 가장 필요하다고 하는 그분들의 요약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분리수거가 잘 될 걸로 알고 주민들이 잘 할 걸로 예측을 했는데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들의 말씀에 의하면, 분리수거가 되지 않고 있다, 주민들의 인식이 아직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다잡아서 주민들에게 분리수거나 청소는 어떻게 한다는 것을 새로운 어떤 마인드로 홍보를 통해서 분리수거가 정착되는 제2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꼭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학교환경개선팀 한덕희 팀장.
망원동에 있는 동교초등학교가 전국 16,760개 학교에서 금년 100대 최우수 학교로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그것은 물론 학교가 잘 했겠지만 학교 경비보조금을 지급한 구청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거든요. 서부교육청 관내 하나입니다. 100대 최우수학교가 서울에 4개인데 망원동에 있는 동교초등학교가 100대 최우수학교로 선정이 됐다고요.
그것은 우리도 그만큼 학교에다 지원을 열심히 했고 노력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잘 했지만 우리도 상당히 일조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면에서 우리 구에서도 이런 부분을 학교와 협력해서 충분히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참고하셔서, 동교초등학교로서는 영광도 그런 영광이 없답니다. 서울에서 불과 4개 학교가 선정되었기 때문에 대단히 큰 영광으로 알고, 또 생각도 안 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계속 여러 가지로 조사를 했던 모양이에요. 많은 조사를 통해서 알지도 못하게 선정이 된 모양이죠.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노력한 대가가 일부분 있지 않겠는가 그런 점에서 홍보가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셔서 그것도 의논하셔서 필요하다면 홍보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주요업무 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월 20일 모레 오전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윤동현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정용 이매숙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이병목
사회복지과장김정호
가정복지과장김경숙
지역경제과장조한영
청소환경과장김창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