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7월 2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0시 03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지난 6월 22일 마포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시 마포문화재단 대표에 대한 해임 건의 의견을 내셨던 조영덕 위원님의 발의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조영덕 위원님의 발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영덕 위원님은 동의발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독단적인 조직운영으로 마포문화재단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문화재단의 장신규 대표에 대하여 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을 우리 위원회가 제안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영덕 위원이 발의한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마는 이 동의는 의사일정 변경을 요하는 것으로 먼저 의사일정을 변경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영덕 위원이 발의한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170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의사일정 제1항으로 심사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
(10시 06분)
그러면 본 안건을 일반동의로 발의하신 조영덕 위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건설위원회는 마포문화재단에 2010년도 12월 1일 장신규 대표가 취임한 이후 수차례 마포문화재단 직원의 철저한 복무사항 준수, 경영적자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독선적 조직운영으로 대표 취임 이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인력채용과 직원퇴사에 대한 문제에 대하여 공정하고도 합리적인 인사를 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장신규 대표는 의회의 권고를 무시하고 직원 인력채용 및 업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퇴사한 직원들이 상급기관에 부당한 퇴사관련 민원제기 및 마포문화재단의 업무추진이 부적정하다는 민원을 다수 제기하여 관련 기관의 조사를 받게 함으로써 마포문화재단뿐만 아니라 마포구의 위상을 실추시켰습니다.
급기야 민원이 제기되어 실시된 감사에서 프로그램 수익자부담금 관리문제로 경찰에 고발된 현직 마포문화재단 직원이 2012년 6월 15일 억울하다는 유서를 작성하고 자살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장신규 대표가 평소 업무관련 직원 관리감독 소홀, 조직 내 소통불화 및 갈등을 증폭시켜 일어난 결과이며, 거듭된 구의회의 권고를 완전히 무시하는 반의회적인 처사로서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에서 기인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제17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장신규 대표에게 현재 마포문화재단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사항에 대하여 대표가 책임지는 성숙한 자세를 요구하였으나, 장신규 대표는 책임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책임을 회피하여 본 위원이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을 동의발의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마포문화재단 대표 해임 건의에 관한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우리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10분)
본 건은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송병길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 규정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지난 6월 21일부터 6월 29일까지 신수동 주민센터, 망원2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과 마포문화재단, 행정관리국,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과 감사기간 중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빠짐없이 보고서에 포함시키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의 감사결과 보고서 내용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4조의2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가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2012년 8월 13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결과 보고서의 내용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2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2006년 2월 2일 당직수당을 5만 원으로 인상한 후 6년간 인상이 없어 타 구청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구가 서울시 자치구 평균 6만 원보다 적은 수당을 받고 있으며, 최근 당직근무 시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접수되는 민원의 증가로 업무가 증가되어 당직 근무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직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여 당직수당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의 당직수당 지급액을 당직 근무자에게 당직 시마다 5만 원씩 지급에서 당직 근무자에게 당직 시마다 6만 원씩 지급하고, 숙직 근무자 등 근무 익일이 휴무일인 경우와 휴일 일직근무자에게는 7만 원씩 지급으로 개정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이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영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구청에서 당직을 서고 있습니까?
동사무소는 지금 당직을 서지 않고 세콤을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직을 몇 명씩 몇 시간씩 하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4.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재무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바쁜 업무 속에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크신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암2 택지개발사업 추진에 따라 상암2지구 내에 조성된 공공청사용지를 사업시행자인 서울시 SH공사에서 택지개발 조성원가로 공급함으로 시세에 비해 대폭 저렴한 가격으로 공공청사용지 확보가 가능하고 상암2지구 내 월드컵파크 준공에 따라 입주민이 4개 단지 2,865세대, 한 1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입주민이 증가하여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등 향후 다양한 형태의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과 복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상암동 665번지 일원 787㎡의 토지를 매수하고자 합니다.
토지매입 소요예산은 마포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으로 조성원가 공급금액 20억 9,011만 660원과 분담이자 1억 5,048만 7,230원을 합해서 총 매입금액은 22억 4,059만 7,890원으로 3년에 걸쳐 분납 예정입니다.
취득할 재산의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공청사용지 부지를 확보하여 향후 구민의 복지증진 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유동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오진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암동 지역구의원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번에 상암2지구 내 공공청사 용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왔지만 여기 상암2지구가 최근에 이제 1만 명 정도의 인구가 새로 유입되고 있었는데 이제 공공청사를 비롯한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인프라가 전혀 구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상암동 주민센터가 상암동 초입에 있는데 여기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덕은동과 은평구 경계지점에 있는 데거든요. 끝부분에 있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 가려고 해도 굉장히 교통적으로도 불편하고 주민들의 어떤 여가생활이라든가 그다음에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고 직원들이 그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지금 공공청사부지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이 자금 자체는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으로 지금 3년 동안 분할납부로 이렇게 지금 매입을 하겠다는 구청의 계획이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러한 상암2지구 주민들의 여러 가지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잠깐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게 지금 허용용도를 보면 자치센터나 도서관, 보건소 그와 비슷한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여기가 지금 공공보육시설이 엄청나게 부족한 문제로 인해서 SH와 지금 주민들 간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게 공공청사부지에 뭔가 이제 공공용도의 건물이 올라갈 경우에 1층에 그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든가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인가요? 주민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거든요.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36조 규정에 의해서 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준공일로부터 한 10년 동안은 준공 당시 수립된 지구단위지역을 유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에 따라 국가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또는 변경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 부지를 매입하고 완료한 후에는 인근 주민과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구민복지를 위한 공영 목적의 공공시설로 방금 말씀하신 어린이집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설치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하겠다 그 내년에 하겠다 그 부분은 저희 구 예산의 우선순위 부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재정여건 봐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제1차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에 대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비심사가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산회)
유동균 송병길 마동환
오진아 정형기 조영덕
차재홍
○전문위원
명금길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황중익
기획재정국장정상택
총무과장선우근
재무과장김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