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26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10시 0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21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정업무의 지표가 될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음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의거 계획적이고 능률적이며 생산적인 공무수행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마포구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10시 02분)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건설에만 있다가 5년만에 다시 복지국으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만나서 반갑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민 복리증진과 마포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복지교육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복지교육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국 일반현황을 먼저 보고 드리고 업무보고는 복지행정과부터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민간위탁하고 재위탁·재계약에 대한 보고입니다.
마지막으로 제3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입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주민들의 생활과 밀착되어 있는 복지, 교육 그리고 생활체육 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 복지교육국 전 직원은 그 직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원활한 사업이 추진되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은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에 대하여 실시하고 가정복지과,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은 1월 29일 월요일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과 직원 퇴장)
지금부터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저희가 경로당을 방문할 때마다 어르신들이 제일 주문하시는 것은 쌀이 모자란대요. 그러니까 회원 수는 많고 거의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식사를 하시는데 자체 내에서 회비를 걷어서 사서 보충을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에서 나오는 것은 있어요. 봄, 가을로. 10킬로짜리 두 개인가, 20킬로짜리 둘인가, 그러니까 봄, 가을로 나오는 것이 합해서 6개잖아요. 그렇죠?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생활보장과장님을 대신해서 기초보장팀장 임강숙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페이지 12페이지에 보면요. 실질적으로 생활이 어려우나 법적기준 미달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주민 발굴·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및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생활이 몹시 어려워 기초수급자 신청을 하면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법적 미달된 분들도 서울형 생활수급자 신청을 하여도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 불만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원래 국민기초생활제도는 전국 평균 어떤 수준을 따지기 때문에 시골에 계시는 분들은 그만큼 수급비가 덜 들고 상대적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도시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원인으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가 생성이 된 것이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여태 2015년부터 40% 소득기준을 했던 것을 43%로 상향해서 적용을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타면서 보장을 받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못 미치게 되면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생계사업이라고 저희 구만 있는 사업입니다. 거기에서 인제 긴급할 경우에는 또 단 1회이기는 하지만 공과금 체납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주고요. 그래서 그런 제도를 지금 보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여러 분들을 신청을 해서 정말 어렵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을 해 드렸는데 거기 조건이 까다롭고 예전에 재산이 있어서 집을 팔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조건들이 한 10년, 20년 전 것도 거슬러 올라가서 까다로워 가지고 조건이 안 되더라고요. 사실 거주할 곳이 없어서 쪽방 하나 얻어 놓고 절에 가서 계셔요. 그런데도 조건이 까다로워서 해당 사항이 안 되어 가지고 불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개선을 좀 해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기초보장팀장 임강숙 구체적으로 사례를 주시면요. 검토를 하고요. 저희가 또 생활보장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서 실질적인 부분에 대한 반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따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베이비부머, 16페이지. 베이비부머에게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저소득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보충적 소득 지원과 노인의 사회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베이비부머는 65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베이비부머의 나이 기준은 63년생까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래서 이것을 제가 질의하는 것입니다.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우리가 어르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문정애위원 그러면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준다고 했는데 전부 베이비부머에게 55년 이하의, 그러니까 60대 초반 어른들한테 자리를 주는 것인데 조금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60대 초반 어른들은 그래도 취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65세 이상의 어른들은 일자리를, 취업을 하고 싶어도 그분들을 써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일자리가 되어야지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일자리가 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 일자리라고 보지를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지금 현재 일자리 사업이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노인일자리 사업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노인의 특성에 맞게 시간이라든가 임금기준이 좀 고려가 되어서 추진이 되고 있는 일자리 사업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청결활동 등 49개 사업단에서 3,723명이 일하고 있고요. 베이비부머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연령대도 54세부터 63세까지. 55년생부터 63년생까지를 지칭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인생이모작 프로젝트라고 그래서 서울시부터 저희 마포구까지 같이 추진하기도 하고 독립적으로 추진하기도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시니어클럽하고도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이분들에게 행복아카데미라고 해서 직업체험이라든가 자기의 일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취업도 연계시키기도 하고 그 특성에 맞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다른 사업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네, 그러니까 어르신일자리라기보다도 그냥 베이비부머.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베이비부머 이모작 프로젝트로.
○문정애위원 네, 그렇게 붙이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으네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님!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문정애위원 아, 같은가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문정애위원 바뀌어 가지고.
(웃음)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는데 염리3구역 사회복지시설 아시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문정애위원 거기에 노인정이 그 일반 그러니까 구립노인정이 아닌 일반, 지금 세를 얻어서 살고 있는 노인정 있잖아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네.
○문정애위원 거기에 송암노인정과 화신경로당이 그쪽으로 이주를 한다고 들었어요. 그것이 맞나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확정된 것은 없고요. 화신경로당, 송암경로당이 지금 임차경로당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제 공간도 협소하고 또 조건도 좀 열악해서 아마 그런 계획도 모색을 해 본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경로당이 이전을 해야 될지는 한 번 더 고민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문정애위원 만약에 그쪽으로 이전을 할 경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어르신들 보고 그 꼭대기로 올라서 걸어 다니시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불편사항이 될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하시고 일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잘 알겠습니다.
○문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입니다.
○송병길위원 수고가 많으시죠? 며칠 전 합정동 경로당이 개소를 했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송병길위원 지금 관내에 경로당이 몇 개소나 되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152개소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송병길위원 합정동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3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3개소가 있는데 실제 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송병길위원 본 위원이 보기로 그 세 곳 정원을 보면 한 100여 명 정도 될 걸로 보이는데요. 사실 너무 적어요. 자, 152개를 16개동으로 나누면 평균 9.5개소가 되는데 합정동에는 3개소입니다. 3개소 다 정원 합쳐야 한 100여 명, 혹시 정원이 몇 명인지 정확한 숫자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지금 현재 희우경로당의 등록인원이 열다섯 명이고요.
○송병길위원 열다섯 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그다음에 양화진경로당이 쉰여섯 분.
○송병길위원 열여섯 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쉰여섯 분.
○송병길위원 쉰여섯 분.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합정경로당이 마흔두 분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래봐야 114명이네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송병길위원 실질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어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 복지에 관한 뭐랄까, 균등, 형평성, 지역분배에 있어서 너무 왜소합니다, 사실. 이러한 대책을 세워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송병길위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이 어려운데요. 노인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 마포구에만도 12.8%가 지금 노인 인구고요. 그리고 그 노인 인구들이 원하시는, 그러니까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인프라가 경로당을 확충하는 걸로 가는 것과 데이케어센터를 확충하는 것과 노인 여가시설을 확충하는 거, 여러 가지 것이 다 고려가 돼야 되는데 그게 얼마만큼, 어디에, 어떻게 건립해야 될지에 대한 거는 사실 단편적으로 접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송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합정경로당에 있어서는, 이 경로당이 적긴 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아파트 경로당이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했을 때 몇 개가 될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몇 개의 경로당이 더 필요한지는 조금 더 검토하고 연구를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합정동 인구 비례, 물론 각 동에 비교를 했을 때 아주 현저하게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다 균등하게 복지 수혜를 받아야 될 권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플랜을 짜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시설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그런데…
○송병길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보면 집행부에 그런 대책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의 해결책은 없다 하겠지만 어떤 계획은 분명히 세워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보면 경로당 시설을 확보하는 게 물론 그 도시계획사업에 의해서 법적으로 의무화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개발지에는, 특히 상암동이나 이런 부분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합정동에도 사실은 대우푸르지오나 신한류플러스랄지 이런 부분에 저도 당초에는 고려를 했던 부분이에요. 또 홀트 지난번 공연장 이런 부분들도 사실은 무엇이 우선순위냐, 사업을 함에 있어서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도 종합적인 검토 하에서 정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에 우리가 예산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건립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 계획은 분명히 수립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기회가 있고 또 예산 확보 노력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지역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어떤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경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지교육국장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요즘 문재인 정부에서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각 사회복지사분들의 인건비가 상승될 걸로 예측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걸로 보는데 그에 따른 예산 수반이나 어려움, 운영계획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송병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데 비해서 사회복지종사자들이 받는 임금이 굉장히 열악하고 힘든 거만큼은 사실입니다. 사회복지가 처음 태동하면서부터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지금 조금씩은 그래도 개선되는 부분이고, 마포만이 어떤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좀 전체적으로 추진이 돼야 될 것 같고, 지금 말하는 어떤 지방분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예산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송병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소 차이가 나게끔 지역 여건에 따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서울시나 이런 부분에서 지침이나 형평성 있는 부분으로 내려오고 그게 또 국비, 시비로 나누어져서 인건비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 마포만의 어떤 독단적으로 인건비를 하는 부분은 현재 상황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금년도도 전년도에 기준해서 지금 단가책정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그것보다는 조금…
○송병길위원 조금은 상승됐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서울시에서 어떤 통일된 지침을 내려보내주면서 한꺼번에 돼 있는 부분이고, 시설의 경우에서는 어떤 시비 재원이 많아서 현재까지는 큰 어려움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최저인건비 상승 적용을 그러면 지금 2018년도에 와서 적용이 되고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지금 최저인건비는 전체적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공무원 9급 봉급도 최저인건비 따지면 안 된다고 이러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여기는 총괄된 인건비로 해서 몇 급, 몇 호봉 이렇게 해서 정해진 대로 종사자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현재 최저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사실 수혜를 받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분담금들도 커지는 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송병길위원 비례해서 커지는 거에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걸로 예측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절히 잘 운영을 해 주십사 또는 뭐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고요.
또 그렇습니다. 이게 전반적인 복지비 예산이 사실 전체적인 예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뭐 50%?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50.9%입니다.
○송병길위원 50% 넘어섰죠?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넘어섰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사실 돈이 있어서 복지를 하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하지만 복지비가 너무 또 지나치게 지출이 되면 이게 국가나 지자체 운영에 또 어려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비율도 자꾸 커져만 가는데 이런 부분들도 좀 우리가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보류해야 될 사안들도 사실 많아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 이게 참, 뭡니까? 이 예산 구조가 잘못된 게 이게 다 매칭사업이잖아요. 안 하면 손해고, 참 이런 구조적인 것도 그래서 지방분권 독립화하는 부분들도 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부분에서 노력을 해 주십사라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이준범 국장님, 우리 복지교육국에 또 이렇게 오셔서 책임을 맡게 되셨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축하드리기도 합니다.
저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직을 맡고 복지라는 게 뭔가 해서 인터뷰 나오라고 했는데, 그게 철학이 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복지가 너무 광범위하고 그런데요, 나중에, 도중에 연구해 보고 또 이것을 문의도 좀 해 보고 그랬는데 복지라는 것 자체가 보다 편안하게 하는 거 그다음에 보다 안전하게 하는 거 그리고 보다 행복하게 하는 것이 복지래요. 왜 제가 말씀드리는고는 우리 40만 구민의, 우리 복지 예산이, 이번에 예산과장 하셨으니까 아시죠?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위원장 전승학 우리 복지 예산이 약 53%, 절반 이상의 예산이 이번에 책정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복지도시를 위해서는 정말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들, 밑의 팀장님들의 팀워크가 잘 이루어져서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힘껏 혼연일체가 돼서 좀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준범 예, 위원장님, 잘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와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1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준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