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8년 1월 31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심사된 안건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8년 무술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열리는 제217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건강하고 활기찬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구정업무의 지표가 될 연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음으로써 구정전반에 대한 이해와 구정현안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연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계획적이고 능률적인 공무수행을 실시하여 우리 구민의 보건복지 향상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합니다.
아울러 희망찬 새해에는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보건소)
(10시 01분)
○위원장 전승학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장 나오셔서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상철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소속 간부를 과별 직제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보건소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제6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보건의료계획 2017년 시행결과 및 2018년 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위탁업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승학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소 전 직원은 보고 드린 내용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승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보건행정과장님!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우리 AI 인플루엔자는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하고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지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AI 관련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거는 AI가 인체감염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이 저희 주요 사업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지금 현재 서울시 내에서는 AI가 인체감염될,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감염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우려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지금 현재 고양이에도 상당한 문제가.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고양이는 AI가 아닌 걸로.
○이필례위원 아니라도 고양이도 상당한 문제점이 지적이 됐어요. 얼마 전에 방송에 보면. 우리 구도 상당히 많은 유기고양이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대처를 좀 하고 계셔야, 물론 지역경제과인 것은 압니다. 그런데 두 과가 항상 공유하셔서 대책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지원은 해 드리겠지만 보건소의 당초 기본적인 업무영역을 보면 인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인간에게 감염병이 전염될 우려가 있는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 같고요. 지금 유기동물에서 발생되는 각종 감염병이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동물의 감염병하고 인간의 감염병은 전파경로가 서로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새들이 철새들이라든지 다 그걸로 해서 죽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인체감염된 사례가 없거든요. 없기 때문에, 물론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요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적극 지원하도록 하고는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같이 공유하셔서 좋은 대책을 세워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반경호 위생과장 반경호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여기 그때 갔다 다시 위생과로 오셨는데 그때 아마 이게 과장님 계셨을 때 우리 춤 허용업소를 했던 거 기억이 나는데.
○위생과장 반경호 예, 맞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렇죠?
○위생과장 반경호 예.
○이필례위원 춤 허용업소에 대해서 지금 현재 해 줬는데 아직까지 안전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아직까지 안전사고는 없었습니다.
○이필례위원 없었어요?
○위생과장 반경호 예.
○이필례위원 예, 다행이네요. 그리고 지금 현재 세부추진계획을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지도단속 및 업종전환을 유도하신다고 했는데, 청소년 유해업소가 우리 구에는 몇 개 업소나 있습니까?
○위생과장 반경호 실제 지금 자료 보시면, 15쪽을 보시면 1,047개라고 돼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1,047개인데 작년에 그러면 2017년도에 전환한 업소가 있습니까? 전환했던 업소.
○위생과장 반경호 일단 전환하고 승계 정도는 한 340건 정도.
○이필례위원 340건 정도?
○위생과장 반경호 예.
○이필례위원 전환을 유도하셔서 또 많이 해 놓으셨네?
○위생과장 반경호 예.
○이필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간단히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18쪽을 보면 비만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지원 해서 5개소 이렇게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5개 업소가, 업소라고 하나? 5개소 이렇게 돼 있는데.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관내 사업장 비롯해서 5개 있습니다. 복지관이나 이런 사업장들을 중심으로.
○이필례위원 아, 사업장을 말씀하시는 거구나?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이필례위원 그러면 사업장 5개가 어디어디예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제가 5개 사업장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지만 삼성SDS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외 4개소입니다.
○이필례위원 예, 이게 설명이 정확하게 안 써져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업소가 아니고 5개 뭐라고 해야 되지?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5개 사업장으로 하면 명확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송병길위원 먼저 오심을 환영하고요. 금연정책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흡연부스가 관내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흡연부스는 우리 관내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국민건강증진법 9조1항에 보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시설주나 점유자들이 재량껏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시설주나 점유자들이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행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가사업으로 계속 그것을 건의를 하고 그런 국민건강증진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아직 부스 설치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된 것인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우리 관내에는 아직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구청에 있잖아요? 저쪽 2층에.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그런데 구청에는 있고 사업장들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저희네가 관리하는 업소가 금연시설이 14,500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 하나하나에 흡연부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금연클리닉의 등록 관리하는 분들도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요. 저도 사실 국가 주요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왜냐하면 물론 정책적으로 금연을 해서 국민건강증진을 하기 위한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 반대편에 흡연을 하는 분들도 나름 사정이 있어요, 금연을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데 그것을 굳이 변명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런 부분, 정말 부득이 금연을 못하는, 또 국가정책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좀 배려가 필요하다. 오죽하면 못하겠습니까? 하고 또 담배 값이 인상이 많이 되었잖아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송병길위원 그러면 뭐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기도 하지만 그 인상에 대한 많이 재원을 물론 지금 여기처럼 금연클리닉이나 기타 이런 비용으로도 지출이 되겠지만 또 그것을 대체하는, 요즘 흔히 전자담배, 이렇게 대체해서 그것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상당수 아마 주변에서도 볼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그 노력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서는 정책적인 지원으로 해서 좀 저렴하게 구입해서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정책도 사실 필요하다. 물론 우리 지자체에서 결정할 일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도 제안하고 해서, 이것이 민심이 이렇구나, 중앙정부에서도 파악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노력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흡연단속 인건비가 1억 5,800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것입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네가 금연사업은 크게 환경조성하고 금연, 흡연자를 위한 금연클리닉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금연거리나 그런 데에서 흡연을 하게 되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4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금연지역 이런 데서 단속자네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송병길위원 단속 건수는 많이 발생하고 있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작년 같은 경우 440건이 이루어져 가지고 387건을 징수했습니다.
○송병길위원 부과된 과징금은 어느 정도 합계가 나오나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네가 한 건당 10만 원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10만 원이면 얼마입니까? 440 얼마?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10만 원인데 일주일 이내에 부과했을 때 세금을 냈을 경우에는 20%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런데 이런 정책은 물론 단속에 대한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개선되어야 될 부분이 물론 단속을 위한 요원이기도 하지만, 필요한 인력이기도 하지만 또한 뭡니까? 요즘 그 일자리창출에 다소 도움이 되겠다고 하는 정책적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런 부분들은 일자리 차원이라면 근본적 개선이 있어야 된다. 보면 우리 행정에서 보면 일시적인 그런 일자리가 많아요. 뭐 공공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정말 근본적인 일자리창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이 그쪽으로 흐름이 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일시적인 것보다는 근본적인 뭔가 해결책을 찾아야지 일시적인 정책은 아니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물론 지자체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자꾸 이런 개선점들을 상부기관, 중앙정부에 요구를 해서 뭔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하고 아무튼 저도 많은 금연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만 그 금연정책이 많은 성과를 이루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는데요. 지금 다산정책에 대해서도 지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현황은 어떻습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송병길위원 다산정책.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다산정책요?
○송병길위원 예.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출산장려에 대해서는 지금 지자체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출산율 같은 경우에 타구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 합계 출산율이 0.945명으로 해서 2,782명이 출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25개 구 보건소를 따지면 한 11번째 출산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출산이라는 것은 보건소에서 어떤 건강한 임신, 출산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국가적인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이것도 같은 맥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물론 뭐 중앙정부 지침에 의해서 정책이 움직이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중앙정부 정책들이 현실에 못 미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그 상부에 있는 결정권자들이 정말 현실을 알고 어떤 정책수립을 하고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자꾸 상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대로만 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 시행을 해 보니 이런이런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그 사업의 뭔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이런 정책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제안을 자꾸 해서 뭔가 중앙정부 사람들 생각이 바뀌고 실제 사업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금 방법론을 찾다 보니까 제가 인제 역으로 지자체에서 좀 상부기관에 어떤 정책 변화, 이런 것을,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것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저희네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적극 검토하고 그 부분을요, 기회가 있으면 계속 건의를 하고 복지부에다 이런 것들은 그런 채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자꾸 지도자의 중요성을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여기 보건소면 보건소 내에서 지도자면 우리 소장님이시겠죠. 또 지역보건과 하면 거기의 또 지도자는 과장님이세요. 그렇듯이 또 국가로 따지면 대통령이고 구청장이고 다 하는데 이런 분들이 물론 그 볼륨이 클수록 용량이 더 크죠. 권한이 크지만 그래도 그 그룹그룹의 대표, 지도자분들이 정말 건강한 사고로 정말 국가적 예산, 인력에 대한 효율이나 비전을 위해서는 자꾸 그 건강한 목소리를 내야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사회로 보다 나은 선진화로 갈 수 있는 이런 목소리들을 자꾸 내주십사라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앞으로도 마포구민 건강증진에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송병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문정애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지역보건과장님!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요. 가임기 여성과 영유아의 체계적 건강관리, 역량강화 및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하고 사업내용이 참 좋은데요. 젊은 부부가 임신을 하면 지역보건과에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려야 됩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금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일단 등록을 하고요. 그다음에 관내의 산부인과나 이런 데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다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임신 사실을 알리게 되면 임산부에게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지요?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관내 병원 같은 경우 임신을 했을 때에 보건소에 연락이 오면 그분들 대상자한테 일일이 보건소에 등록을 유도를 하고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저희네가 한 2,300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임산부가 출생아 0세 인구를 보면 90%를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에서부터 산전 진찰부터 초기, 중기, 후기로 해서 분만 후 산후 건강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임산부·영유아 가정방문 건강관리 및 부모역량 강화, 여기에 대해서는 가정방문을 해서 관리를 합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임신 20주부터 분만 후 애기가 2세가 될 때까지 저희네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할 때는 보편적인 방문을 하고요. 거기에서 건강위험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은 지속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회의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위생과장님!
○위생과장 반경호 위생과장 반경호입니다.
○김효식위원 먼저 반갑습니다. 정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포구를 위해서 좀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반경호 네, 그러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우리 홍대에 춤 허용업소가 몇 개죠?
○위생과장 반경호 지금까지 등록된 허용업소는 44개소입니다.
○김효식위원 그중에 1층이 아닌 지층이나 2층, 3층에 있는 업소도 있어요?
○위생과장 반경호 대부분 지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우리가 현장 방문 했을 때는 1층에 있는 업소를 갔던 것 같은데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지층이나 2, 3층에 있으면 인명 피해가 많아질 수 있잖아요?
○위생과장 반경호 네.
○김효식위원 그러면 지층에 있는 것이 몇 개 업소라고 그랬죠?
○위생과장 반경호 실제 저희 위원님도 계셨지만 2015년도이죠? 그때 12월 달에 저희가 방문업소가 3개 업소를 했지 않습니까?
○김효식위원 네.
○위생과장 반경호 지층 하나 하고 2층 하나 하고 그렇게 방문했던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저희가 월, 화, 목, 이렇게 점검을 나가서 안전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들 나름대로는 그 직업성을 가지고 안전을 찾겠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지켜보는 입장이니까 굉장히 조금 “어어어!”이런 상태거든요.
○김효식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만약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그 상황을 가상하고 대피할 수 있는 어떤 통로나 임시로 유해가스를 안 마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은 없죠?
○위생과장 반경호 일단 대피유도 시설은 전부다 확보된 상태이고요, 유독가스를 못 마시게 할 정도로 장비는 아직 갖추지를 못했습니다.
○김효식위원 최근에 우리 사고들을 보면 후진국성 사고라고들 하거든요.
○위생과장 반경호 네.
○김효식위원 그 얘기는 다시 얘기하면 사전에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피로나 피난처가 구비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위생과장 반경호 네.
○김효식위원 그래서 그냥 편하게 화재가 안 나겠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실제 인명 피해가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점검을 나갔을 때 화재가 발생했을 때를 가상해 가지고 최악의 피해를 줄이는 쪽으로 업주들을 계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생과장 반경호 잘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그쪽으로 많이 신경 좀 써주십시오.
○위생과장 반경호 실례로 작년 12월 21일 날 제천 찜질방 사건이 터진 뒤로, 저희 관내에 있는 찜질방이 15개소가 있었는데요. 저희 임의대로 한 것이 아니고 소방서와 같이 합동점검을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해 가지고 최종 1월 9일 날 확정된 것이 지금 위반업소가 5개 업소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방화문이라든지 안전시설, 유도시설이 없어 가지고 지적을 받았는데 일단 그런 식으로 유관부서하고 연계해 가지고 같이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김효식위원 그 지적 받은 업소에 대해서 개선점을 말씀을 하셨나요?
○위생과장 반경호 일단 소방서에서 다 지적사항하고 과태료까지 부과된 상태입니다. 찜질방에 대해서.
○김효식위원 그 과태료 부과보다 더 좋은 것은 지적받은 사항이 개선된 것을 끝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위생과장 반경호 네.
○김효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반경호 알겠습니다.
○김효식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추가로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시간이 조금 여유 있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지역보건과장 시연숙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지역보건과 업무가 주로 많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일 복도 많이 받는 것도 괜찮으시거든요. 그냥 간단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그 금연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좀 했었는데 큰 건물에 있으면서 일정한 금연장소를 일정하게 정하지 않아서 간접흡연으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를 간접적으로 입은 분들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 어느 지역에 심한 것도 몇 군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좀 실행해야 될 자리 좀 알고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덕동에 있는 효성빌딩 있는 데 하고요. LG 그쪽하고 되어 있는데 LG 그쪽에는 이미 시설주한테 얘기해서 그 안에 흡연부스가 만들어져 있어서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효성빌딩 그쪽은 여전히 우리가 금연단속 인력이 4명이 조를 짜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많은 민원이 들어오는 지금 SBS 그쪽 길이 많이 민원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희네가 한 달이면 민원건수가 한 90건 정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네가 지금 금연인력 4명 가지고는 업무 하는 데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보다는 어떤 국민들의 인식개선을 해서 금연 환경 개선 쪽으로 저희네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그런데 지금 효성은 이동이 됐어요. 이동이 돼서 풍림빌딩 위쪽으로 옮겼는데 그 거리가 거의 한 50미터 더 이상 돼도 흡연을 하려고, 보면 위에까지 올라가서 풍림빌딩 우측에 소공원이 있는데 거기 아주 집결지가 돼서,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큰 건물에 올라가서 건물주에게도 이야기를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접적인 단속 주무관은 우리 지역보건과에 해당되는데 그것을 단속하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거기에 상응되는 건물주나 거기에 좀 직접 연결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1차 계고장을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단속하는 거, 제가 존경하는 김효식 위원님도 물론 저기가 계시겠지만 전혀 그렇게 우리 김효식 위원은 장소 안 정하고 그런 거 흡연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 아주 저희들이 구의원으로서 단속만 하는 것도 지쳐서 이제는 어떻게 거기 단속할 길이 없네요. 그런 데는 좀 직접적인, 좀 더 구체적인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시죠?
도화동에도 아주 지금 골치를 앓고 있는데요. 서울대학교 동창회관 바로 옆 부근에, 과장님 혹시 한번 나가 보세요. 거의 아침 출근시간 되면 퇴근시간까지 계속 머무르는데 이제는 날씨가 추우니까 담배도 온도가 있기 때문에 피우면 연기가 날아가는 장면까지 지금 보여요. 거기도 하다하다 지쳐있고, 몇 군데 어려운 데가 있는데 여기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위원님 제가 1월 11일 자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파악을 해서 한번 올해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자살문제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어떻습니까? 확률이 몇 위입니까? 자살 확률이.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아, 우리나라가요?
○위원장 전승학 예, 세계에서.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세계에서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34개국에서 최하위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1위입니다, 1위.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위원장 전승학 하위가 아니고 1위예요, 1위, 자살률이.
○지역보건과장 시연숙 예.
○위원장 전승학 지역보건과장님은 왜 우리가 자살을 많이 하는 이유를.
(「자살은 의약과예요.」 하는 위원 있음)
그렇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의약과, 이따가 나중에 질의하고 다른 거 또 하나 할게요. 결핵에 대해서는 해당되시죠? 결핵도 그렇습니까? 아, 결핵은 보건과장님. 지역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보건과장님 좀 나오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청소 소독하는 거 그거 간단히 하나 묻겠습니다. 청소 소독하는 거 그거 지난번에 우리 아트센터 앞에 가서 살포하는 그런 장비를 갖춰서 한번 그 지역 중점적으로 소독을 한 사례가 있어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방역을.
○위원장 전승학 저희들도, 우리 이필례 위원이랑 모두 참석했지만, 그것을 그렇게 일회성으로 하지 말고 다른 지역에도 이렇게 조금 공유한다는 그런 뜻에서 해 주시고, 연막 그것은 지난번에도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했지만 연막으로 해서 석유 경유 쓰는 그것은 인체에 해롭다는 그런 의견이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래서 지금 살포할 때 기름으로 하지 않고, 지금 그 이름을 뭐라고 하죠? 살포하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살포 기존에 하던 방식은 연막살포고요, 지금 하는 거는 연무라고 해서.
○위원장 전승학 연무.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게 하도록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연막도 모기가 아주 창출할 때 여름철에 나무숲에는, 인체에 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불결한 그런 곳이나 이런 곳에도 조금 그냥 연막이라도, 연막은 좀 하고 있어요. 그것은 밖으로 좀 표현되도록 나타나고 그런데 그런 행사를 각 동에도 좀 공유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좀 배려해 줄 수 있겠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한 곳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연무도 좀 그것을 많이,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약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잠깐만 묻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주영 의약과장 이주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우리 마포구에 장애인이 몇 명 되는지 아세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약 1만 3천몇 백 명인데, 약 1만 4천 명이 우리 마포구에 산재돼 있는,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 중에서 약 1만 4천 명이 장애인 숫자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기 구강관리 나왔는데요. 이게 참 좋은 사업이라고 느끼고요. 역지사지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겪지 못하지만 1차 장애인 가정이 되어 봤을 때는 그분들의, 정말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지만 피눈물 나는 그런 중증장애인 가정은 목불인견이거든요. 그런 가정에는 우리가 가서 입으로는 위로를 드리지만 실제적인 생활은 정말 난감하고 처참한 가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발달장애인이나 또 중증장애 있는 가정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전 가족이 그늘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조금 느낄 수도 있죠? 의약과장님. 그런 견해…
○의약과장 이주영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아마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그 부분은 담당을 하고 있기는 할테지만 저희도 구강관리 서비스를 장애인들이나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나와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집에서 계시거나 아니면 잠깐 동사무소 정도 나오실 수 있는 대상으로 저희가 이번에 올해 새롭게 실시하고자 하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약과장님 들어가십시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님 한번 나오세요.
아현동 보건지소, 제가 지금 해당 과를 잘 모릅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죄송합니다.
아현동 보건지소에 대해서 현재 지금 거의 편익시설이 완공단계에 들어가거든요. 한 6월 정도 되면 완공이 된다는데, 우리 보건지소가 거기 위치에 설립되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이게 꼭 아현동만 아니라 그 지역 공덕동에서도 거기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거점으로 인해서.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그런데 이게 아주 3,885세대의 신도시가 형성된 곳이 아현동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위원장 전승학 그렇기 때문에 소도시가 생긴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소를 설립 과정에서 좀 더 격상, 우리 김효식 위원과 제 해당 지역이지만 좀 더 격이 있는 그런 보건지소가 설치되기를 바라는데, 그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아현보건건강증진센터인데요. 주변 아현동이나 공덕동, 염리동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건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특히 거기에 파송되는 우리 주무관님들도 적성에 잘 맞으신 그런 분을 차출해서 우리 아현동과 공덕동에 거점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 안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아주 달란트가 있으신 좋은 분들을 거기에 천거해서 봉사함으로써 우리 지역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전승학 그렇게 관심 좀 써주실 수 있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병길위원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보건행정과장 서문석입니다.
○송병길위원 좀 전에 위원장님께서 아현건강증진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 이게 오픈을 하면 서강동 지소는 어떻게 운영할 계획이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현재 존치하는 걸로.
○송병길위원 존치하는 걸로? 왜냐하면 확인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아현동이 오픈을 하면 서강지소를 폐지한다고 그랬어요.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흡수를 하겠다고 하셔서 전년도에도 본 위원이.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폐쇄한다고 얘기는 안 했는데요.
○송병길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폐쇄한다고 얘기한 바가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 이야기고 나와서 전년도에 안 된다, 왜냐하면 서강동 지소도 운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확인차 한 번 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지금 저희 과에서 서강분소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가 없어서요.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다행이고요. 왜냐하면 그쪽에도 오래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이미 수요층이 형성이 돼 있어요. 파악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것은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별 특별사항 없으면 저희는 운영하는 걸로, 조직을 줄이면서 보건소에서 할 이유는 없죠.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방역에 대해서 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방역차량이 현재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 구 소유는 세 대입니다.
○송병길위원 예, 구 소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금년도에 뭐 증가한 게 있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구청에서는 없습니다.
○송병길위원 계획도 없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송병길위원 이 부분도 전년도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런 부서에서 사라고 말씀을 제가 주문을 드린 바가 있는데, 사실은 그 지역의 새마을단체에서 방역을 이렇게 협조 동참을 해 주고 계시잖아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분들 애로사항이 차량이에요. 물론 어느 동은 구축이 돼 있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두 대를, 세 대 가지고 운영이 가능하면 하는 것이고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 우리가 그 장비를 차량을 구입해서 그 동에서 잠시 빌려가서 소속 업무를 하고 반납하고 이렇게 하는 시스템도 한번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전년도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그렇게 뭐 방안을 계획수립 하겠노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무 것도 없네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아니 지금 우리 방역시스템은 구청에서 우리가 직접 하는 직영시스템이 있고요, 거기에 우리 구 차량이 세 대인 거 말씀드린 거고, 동에서 자원봉사 형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16개 동에서 아마 6개 동 정도가 차량을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되면 방역기기를 저희가 구입해서 차량용으로 지원해 주는 정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차량을 구매해서까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은 검토를 해 봤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고요.
○송병길위원 그래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를 들어서 오토바이로 한다고 그러면 오토바이를 하는 방역기기를 우리가 수리라든지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지만 차량을 구매해서까지 해 주기는 좀 그러하다는 것이 저희 실무적인 판단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16개 동에서 자체적으로 6개 동은 구축이 돼 있다라는 거네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자체적으로 차량을 어디 중고로 쓰던 거를 자기가 방역차량으로 쓰겠다 하면.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구축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더라고, 보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저희가 차량용 방역기기는 이번에도 우리가 확보해서 아마 한 개 동인가 저희가 방역기기를 구매해서 지원해 주는데 차량까지 저희가 해 주기는 좀 그러하다라는 것으로 저희가 실무적인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방역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지원할 계획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부분을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되나? 한번 그런 간담회를 지역 새마을회 회장단, 이런 간담회를 한번 해 보세요. 해서 왜냐하면 본 위원도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장비가 구축이 안 된 지역은 애로사항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년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그러면 부서에서 의견이 나름 결론을 낸 거잖아요? 의견수렴을 해서.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 전달까지는 아직 안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부분들도 간담회를 한번 통해서 구청의 부서 입장을 또 이야기를 해 주면 그분들도 이해를 못할 분들은 아니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이렇게 또 원만하게 서로 이해하면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우리 16개 동 방역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주민들과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드려서 이해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그러면 그게 서로 원만한 해결이 되잖아요. 그분들도 이해를 하고. 그래서 그분들도 방역 봉사하는 거에 대해서 나름 또 보람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문석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인데요, 소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다중시설에 어떤 영업장을 개설할 때 소방시설이 미비하거나 피난처 확보가 안 된 데는 영업허가를 안 내줄 수 있는 그런 행정부 차원에서 입법 발의할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오상철 제가 다른 거는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했지만 예를 들면 의료업소, 그러니까 의약업소, 병의원을 예를 들면 세월호가 발생하고 그다음에 요양병원 화재사건이 연달아서 났었는데요. 현재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법이 개정된 내용이 소방시설이 소방서에서 점검을 받은 내용이 첨부가 되어야지만 병의원 개설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이 돼서.
○김효식위원 병의원은 현재?
○보건소장 오상철 예.
○김효식위원 그러면 다른 업소, 예를 들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아까 말했듯이 춤 허용업소나 또 기타 뭐 그런 게 있겠죠.
○보건소장 오상철 건축법 쪽을 정확하게 확인은 안 했지만 신규로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 보건소에서는 병의원 또는 음식점, 춤 허용업소, 유흥업소 이런 곳들은 인허가 부서이기는 하지만 저희가 그것을 소방점검을 다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소방서하고 협조를 하고 아니면 소방서에서 점검받은 내용을 저희가 확인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중업소가 예를 들어서 유흥업소나, 유흥업소도 마찬가지로 소방점검이 통과가 돼야지 저희가 인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효식위원 제가 엊그제 건축과에 그런 거를 질의해 봤어요. 피난시설을 아예 설계할 때부터 설계를 해서 기존의 건폐율보다 더 인센티브를 줘서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피난시설을 하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강구해 보라고 했는데, 건축과에서 할 부분도 있겠지만 인허가 부서에서도 그런 것을 상부에 보고해서 좀 개선되도록 노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저희가 인허가 부서이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인허가 지도점검은 하면서요, 소방서하고 협조를 같이, 소방 부분은 저희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으니까 어떠어떠한 점검사항이 리스트로 나와 있더라고요,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소방서에서 체크할 때. 그러한 것들은 같이 협조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효식위원 그래요. 제 바람은 마포만이라도 그런 큰 사고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많이 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보건소장 오상철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보건소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 위원들께서 하시는 사업 모두 번창하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충실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영미 김효식 송병길 이필례○전문위원 송인수
○출석공무원 보건소장오상철 보건행정과장서문석 위생과장반경호 지역보건과장시연숙 의약과장이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