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5월 23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4.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0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신록의 계절 5월을 맞아 위원 여러분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항상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5월은 각 지역마다 많은 행사로 바쁜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 더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금번 회기중에도 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
(10시 02분)
먼저 재난안전관리과 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과장 법정대리인 주무업무 담당주사가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관리팀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 소개)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광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 및 재해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제정되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기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총 4장 37조 및 부칙 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례안의 재난 및 안전 관련 구 안전관리위원회가 있고, 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구 안전관리자문단 등 3개 기구로서, 구성·운영에 관한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을 위하여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를 두되, 위원은 재난 관계 행정기관·단체 및 구청장이 위촉하는 재난관련 전문가로 구성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회의 안건의 사전검토 및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실무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진술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 등 재난의 수습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기 위하여 구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를 두고, 관계 소속 공무원을 차장·총괄조정관 및 재난의 유형에 따른 수습부서의 지정 및 실무반의 구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책본부는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한 때 본부장의 지시에 의하거나 중앙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는 때에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본부장은 재난과 관련된 지역여론 및 현지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지역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하여 모니터 요원 및 공보전담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자문단을 두도록 하고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요청하는 경우 소집하도록 하였습니다. 자문단은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한 주요 내용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 제16조 및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 마포구재난안전대책본부, 마포구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입법형식은 본칙 4개장 37개조와 부칙 3개조로 배열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장 총칙은 안 제1조와 안 제2조로 구분하여 본 조례안의 목적과 용어에 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장에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내지 안 제16조에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동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마포소방서장, 마포경찰서장 및 육군5750부대장 등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의 장과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의 대표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하도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내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실무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장에는 재난의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에 관하여 총괄하고 조정하며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명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 내지 안 제26조에 규정하였으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본부장은 구청장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장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인 사항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기능, 구성 및 운영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7조 내지 안 제37조에 규정하였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부칙에는 현행 서울특별시마포구재해대책본부의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를 폐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동 조례안은 2004년 6월 1일 소방방재청이 출범하고 재난 및 재해 관련 주요내용을 통합한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동 조례안에 의해서 설치되는 안전관리위원회나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안전관리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각종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사료됨으로 관련 부서에서는 각 위원회는 물론 위원 상호간에도 항시 유기적인 협조와 재난관련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각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며, 만약 실제 재난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한 대응과 완벽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하고 성격이 어떻게 달라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이 대책 본부는 저희 구청에 관련기관과 구청장이 참여하는 본부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각 재난대책본부에 대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6페이지 거기에 구성과 기능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성은 본부장이 구청장이 되고 또 재난의 종류에 따라서 그 수습을 주무하는 국·소의 장이 총괄조정을 하고, 이런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또 기능은 재난의 우려가 있을 때 재난방생의 방지와 피해의 예방, 경감을 위한 대책의 수립 및 조치인데...
그러니까 구에 설치하는 기구하고 자문기구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때는 경찰서장, 소방서장, 각종 무슨 도시가스라든지, 상수도라든지 우리 관련 기관이 설치가 되었었는데 그 당시 회의 소집하면은 100% 참석을 했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 지역주민의 대표인데 왜 다른 위원회는 2명, 3명도 있는데 우리 새로 만드는 위원회에 의원을 하나만 넣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예를 들어서 얘기하지만 각 동장보다도 아마 동 의원님들이 더 잘 파악하고 있으리 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항이 한사람의 입으로 통제가 된다고 봅니까?
괜히 명칭만 안전관리 위원회라고 그래서 그것을 세워 놓고 잘 운영이 안 된다면 이런 것할 필요도, 자체도 없잖아요?
지금까지 재난관리 부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빠른 신설을 해서 재난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먼저 아까 재난관리위원이 한 명이라고 그러셨죠, 우리 구의회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 실무진에서, 집행부 쪽에서 재난관리에 대한 어떤 회의에 대한 어떤 대책이 별도로 있었는지 묻고 싶고, 무슨 얘기냐, 지금 작년에 우리 노고산동에 재난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절개지에 있는 높은 집이 있는데 그 절개지에서 중간에서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집이 자칫하면은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그래서 거기를 재난지역으로 결국은 그런 재난이 있었는데 본위원이 거기를 올라가 봤을 때는 동사무소 직원이 두 번을 다녀간 사실이 있었고, 그럼에도 불고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놔두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올라가서 그 위에 있는 사람을 대피를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우리 지금 마포구청 내에 각종 위원회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들어 있다는 안전관리위원회입니까?
그러면은 내가 재난안전관리가 생겨 가지고 여러 가지로 거명 해 가면서 무슨 단체장을 넣고 누구를 넣고 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 같으면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실지로 필요한 때 적절한 대책을 해 주어야지, 위원회만 있고 회의 한 번 안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동안에 재난이 없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안 한 이유를 한 번 이야기 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안 한 것인지. 위원회는 두었는데 3년이 되도록 이 위원회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은 뭣 때문에 위원회를 두고 회의는 왜 안 한 것인지 이야기해 보세요.
실지 제가 맡은 것은 5월 1일입니다마는 그전에는 저희 국장단에서 더러 나오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했는데 노고산동의 축대가 무너진 것은 그때 당시에 오윤수위원님께서 나와서 고생도 하시고 한 내용을 잘 압니다.
실지 이 땅이 사유지 부분이었고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재해하고 재난에, 예를 들어서 자연적인 재해하고 인위적인 재난에 이 범주에 포함이 돼서 거기를 어떠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느냐 이런 것 가지고 그 당시에 일부 논의가 된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고, 그 당시 제가 듣기로는 물론 제가 주관부서의 국장이 아니었습니다마는 재난관리 기금을 투입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토의를 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아마 이 회의를 물론 3년 동안 안 하셨다고 하니까 제가 자세한 통계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일단 재해나 재난이 마포구 어떤 일부 지역이라든지 전체 지역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경우라면은 아마 회의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예를 들어서 사유지에 발생한 1개 내지 2개 동에 건물의 문제가지고 재난대책 위원회를 소집하는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피해는 누가 입었느냐, 그 절개지가 한 5미터 되는데 그 밑에 집에 피해가 어떻게 있었느냐, 그 다 허물어지면서 수도꼭지도 부러져 버리고 장독대도 깨져 버리고 그 다음에 경찰관들이 와 가지고 그 집의 전체 세입자들을 다 딴 데로 옮겼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었느냐, 아무 대책이 없었어요. 무조건 퇴각만 시킨 것입니다. 경찰에서 나와 가지고.
그런데 그 이후에 수습하는 그 과정에서 그 위에 아무 피해 없는 그 사람은 구청에 와 가지고 청장실에서 땡깡을 놓고 그러니까 나중에 뭐 한 500여만원의 금액을 그 사람은 보상을 해주었고요. 밑에 집에는요, 아무 보상을 안 해 줘요. 세든 사람이나 직접 피해 입은 사람이나 심지어는 그 밑에 집에 있는 나무를 재난이라고 그래 가지고 마구 잘라 내 가지고 그 나무를 복구하기 위해서 나무 심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나무도 제대로 안 심어줘요.
자, 그러면 모든 행정은 형평성이 우선이라고 나는 보는데, 아니 정작 자기 담이 허물어져서 밑에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었는데 위에 그 사람은 보상을 해 주고 배상을 해 주고 아니 밑에 사람은 아무 조치를 안 해 주면은 바로 위원회는 어디다 쓸 것입니까?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앞뒤가 맞아야지, 피해도 입지 않은 사람은 보상을 해 주고 피해 입은 사람은 보상도 안 해 주고, 나무 좀 심을라니까 나무도 제대로 안 심어 주고 그것 가지고 누구한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 위원회를 만든다는 것은 좋지마는 이렇게 유명무실한 위원회는 만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작년에 그와 같은 경우를 어느 과에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 물어 보니까 건축과에 책임을 묻다가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에다 묻다가 이것 누구한테 얘기할 사람이 있어?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구정질문 때 좀 이야기를 심하게 하려다가 안 했습니다마는 기왕에 이 재난관리과가 생기고 이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에 대한 후속 조치를 잘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마는 위원회를 두면은 위원회 회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어야지 3년 동안 위원회 회의도 한 번 안 하고, 또 위원회 이것 새로 신설해서 작년 같은 일이 있을 때 작년 같은 그 경우로 모든 일을 처리를 한다면은 그 결과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우리구청장만 욕 먹이는 일 아닙니까?
누가 구청직원 특정인을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구청장이 좋네, 나쁘네, 일 처리를 잘하네, 잘 못하네, 이런 일이 있는데 도대체가 위원회를 두면 뭐 하겠느냐.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내가 이번에 결산검사 위원장을 잠깐 맡았어요. 그런데 그 결산검사 위원회에서 지적된 모든 사항들이 어떤 결과냐 하면은 담당이 바뀌면은 인수인계를 안 합니다.
무슨 이야기냐, 실제로 잘못된 부분이 연속해서 3년 동안 지적을 받고 있다는 내용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한 번 지적 받아 가지고 그 문제가 다시 그렇게 잘못되지 않기 위해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한다든가 챙겨주는 사람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럼에도 불고하고 계속해서 이런 잘못된 일이 반복이 된다면 이 재난관리는 그 범주에 속하지 않겠느냐, 나는 그런 우려에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에 있었던 그런 일은 나는 지금도 납득이 안 가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한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그와 같이 잘못 처리된 행정에 대해서 누가 책임자인지 그걸 저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이 자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해 주실 수 있죠?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작년에 노고산동에 있던 자연재난 내지 인위적인 재난 그걸 놓고 상당히 많이 고심을 하면서, 일단은 그 위의 집이 반 정도 약간 기울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피해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 보상 내지 위로금 내지 또 이런 융자금이라도 해줄 수 있는지...
지금도 여기 보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에 명시돼 있는 구체적인 사항이 뭡니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는 지역 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습니다. 지역별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정책 심의 및 총괄 조정, 앞에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 안전관리위원회를 구성토록 돼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위원회하고 안전관리자문단하고 성격이 뭐가 틀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심사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김광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는 1996년 제정 시행되었고 그간 6차에 걸쳐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를 제한하여 주차수요 유발을 억제하고자 개정된 주차장법령 내용과 공영주차장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으로 나타난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을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의 개정에 따라 우리구 관련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시설기준 및 관리기준을 통일하여 주차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지역주민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저렴한 요금으로 운영된 7개소 공영시설주차장 요금체계를 운영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개정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질서확립과 과태료체납 예방을 위해 부정주차 발견시 주차요금을 종전 1시간에서 4시간으로 강화하고 주차요금 및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주차를 거부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안 제2조와 3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상·노외주차장 이용안내표지판 설치규격 등을 변경, 이용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주차장을 설치하는자 또는 그 관리 책임이 있는 자가 주차장의 규모 형태 등을 고려하여 이용안내표지판을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급지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의 경우 부대시설의 종류를 제한하고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을 노외주차장 총시설면적의 10% 이내로 줄여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설치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1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담장허물기 등 주차장설치사업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주차장설치 보조 방법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던 방법에서 구청장이 직접 공사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변경하였으며, 주차장 설치 보조공사를 받은자가 무단용도변경 등 관련규정 위반시 보조금 또는 공사비를 이자포함하여 반환토록 규정을 강화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 2, 3, 4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노외주차장 급지중 3, 4, 5급지의 시간제 요금을 100원씩 인상하였고, 특히 토지매입과 주차시설 건설에 적게는 15억원, 많게는 42억원이 투자된 7개소의 시설 공영주차장의 경우 차량보호대책이 전혀 없는 인근노상 거주자우선주차제와 같은 월 4만원을 갖는 관계로 노상우선주차제를 적용받는 주민들로부터 끊임없는 차량배정민원과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고, 또한 24시간 운영에 따른 인건비와 시설유지비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부담과 형평성, 그리고 인근 자치구의 사정등을 감안하여 월 4만원에서 5만원으로 1만원 인상하였습니다. 안 제2조1항 별표 제1항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주차요금 할인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를 추가하고 경형자동차에 대한 할인대상을 2급지에서 5급지로 한정하던 것을 1급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별표 1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주차장법령과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개정, 그리고 우리구 공영시설주차장의 운영상 문제점 등을 정비·보완한 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위원님들께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개정조례안은 주차장법 제9조, 제10조, 제14조 및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도록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공영주차장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주택가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담장허물기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2항에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가산금을 부과하기 전에 15일 범위이내의 납부유예기간을 두어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2조제2항제1호에서는 주차장내에 부정 주차차량을 발견한 때에는 1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던 것을 4시간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부정 주차차량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했습니다.
안 제3조제8호를 신설하여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이상 체납한 경우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는 조 제목을 주차장의 표시에서 주차장의 표지로 정정하고, 주차장안내표지판도 주차장설치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시민편의 및 주위경관 등을 고려하여 규격 등을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3제1항제3호 및 제2항제3호에서는 법개정으로 인하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을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2에서는 주택가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담장 허물기 등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24조의3제2항에는 담장허물기 등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보조방법을 보조금 지급방식에서 구청장이 직접 주차장설치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24조의4에서는 주차장설치시 보조를 받은 자가 5년이내 무단용도변경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때, 보조금 또는 공사비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에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현행과 같으나 공영노외주차장의 경우 3급지 내지 5급지 주차요금은 1회주차시 10분당 각각 100원씩 인상하여 3급지는 400원, 4급지는 300원, 5급지는 200원으로 개정하였으며, 5급지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야간 24시간 이용이 가능한 월 정기권 요금을 월 5만원으로 신설하여 월 4만원인 노상주차장과 차별하였습니다.
비고 제7호다목을 신설하여 주차요금 감면대상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를 추가하고, 비고 제8호에서는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현행 2,3,4,5급지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만 주차요금의 50% 할인혜택을 주었으나 1급지까지 확대하여 50% 할인혜택을 주도록 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동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맞도록 정비하여 공영주차장 시설기준 및 관리사항 등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통일함으로써 이용시민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하고, 담장 허물기 주차장 설치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는 사료되나, 주차장내에 부정 주차차량을 발견한 때에는 1시간 초과에서 4시간 초과 주차한 것으로 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부정 주차차량에 대한 제재수단을 강화하고, 주차요금 또는 주차위반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도 공영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며 3,4,5급지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도 1회 주차시 10분당 각각 100원씩 인상됨에 따라 이용시민들의 혼동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도 예상되는 바, 동 개정조례안은 서울시 25개 자치구별 시설주차장 운영 형태와 많은 비용을 투자하여 시설한 공영주차장의 수지균형 등을 참고하여 검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 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 지금 현재 시설공단에서 운영 중에 있는 7개 시설 주차장의 금년도 수지 분석표를 보면은 한 4월까지 수입이 약 8,100만원정도 되고요. 지출이 약 1억 1,200만원 정도해서 한 3천만원 정도해서 적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가게 되면은 저희 판단으로서는 한 8, 9천만원 정도 적자가 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원을 올리게 되면은 한 5천만원 정도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2만원 정도는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다만, 2만원 인상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변에 있는 구와 비교했을 때 5만원 받는 구가 12개 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만원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중복되는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는데 아까 정형기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현재 연간 적자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인건비죠?
30분을 주차했는데 29분 59초에 가면은 30분에 딱 찍히는데 1초가 넘어서면은 다시 10분 요금이 가산되는 그런 것으로 해서 주차관리인들하고 주차인하고 “1초 넘었는데 무슨 10분 요금을 적용해? 그냥 하면 되지.” 기계에 1초가 딱 찍히면 기계는 정확하게 10분 것을 추가로 해서 나오는 그런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하실 생각이세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주무과인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원이 생기지 않고 그 근무자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협의해서 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자치구별 운영현황을 보게 되면은 급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상당히 많은 자치구가 요금을 지금 올려 가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당히 많은 적자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도 불고하고 이번에 100원을 올려도 그것이 충족되지 못하는 사항은 안타깝습니다.
우선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가정입니다. 보조방법을 보조금 지급방식에서 구청장이 직접 주차장 설치공사를 대행하는 방식으로 개정하였으며, 주차장 설치시 보조를 받은 자가 5년 이내에 무단용도 변경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때, 보조금 또는 공사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도록 규정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개인들이 담장을 허물고 주차장을 만들었던 것을 이제는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주차장을 구청에서 직접 만들어 준다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 규정은 뭐냐하면, 지금 그린파킹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는데요, 그린파킹 사업은 인제 담장 허물기 사업하고 이면도로 정리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해당되는 것은 담장 허물기 사업에 한 면 당 55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지원을 했는데 다시 원상복구를 한다든지 다른 것으로 변경했을 때 원금하고 이자를 가산해 가지고 환수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환수하는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앞으로 환수를 해야 되겠다 해 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부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가 개정,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법적으로 제도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주차장에서만 전체적으로 불법적인 그런 차량에 대한 것을 리스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것을 알고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것이죠? 아니면 어떤 홍보가 있었다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해 가지고 그것을 발견을 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인지.
그러다 보면은 쭉 가면서 그 PDA에 등장해 있지 않은 차가 있습니다. 그 차는 그런 식으로 계속 그 차가 새로 들어온 것인지, 먼저 와 있던 것에 하는 것은 현장에 있는 관리원들의 판단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 소속 직원들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20분)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본위원회에서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배부해드린 계획안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박지위간사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할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 행정 전반에 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동사무소,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로 하고, 행정건설위원회 위원 전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감사일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6월 21일에는 위원장의 감사시작 선언에 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선정한 동사무소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6월 22일부터 26일까지는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6월 27일에는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므로써,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나는 초선위원이라서 내용을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자세히 훑어보면, 하루에 몇 개 과를 한다고 했는데, 감사계획안에 보면 6월 22일 수요일날도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산하의 전체 부서 감사를 하려고 그러는데 감사를 해서 대안까지 제시하려면 너무 촉박한 시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7일간이라는 이 감사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진 것인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촉박하게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자세히 보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모색됐으면 좋겠어요. 7일간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진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
(11시 26분)
행정사무감사는 먼저 감사대상 자료를 제출받고 관련공무원과 증인을 출석시켜 질의 응답 형식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제출받을 서류는 위원 여러분의 요구목록을 본 위원장과 간사가 검토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고자 합니다. 출석해야 할 공무원과 증인은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건설교통국의 국장 및 과장 그리고 감사대상 동사무소의 동장,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필요에 따라 해당직원과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하며, 출석해야 할 기관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동안으로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을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증인)출석요구의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산회)
김광섭 박지위 김영식
김효철 남두희 신봉현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전완수 정형기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건설교통국장김영식
교통행정과장김중하
교통지도과장김석원
재난관리팀장곽승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