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7년 6월 12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09시 59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복지교육국)
2.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먼저 복지교육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결산서 책자 228쪽부터 298쪽까지, 특별회계 결산안은 397쪽부터 408쪽까지입니다.
복지교육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2,508억 6,497만 9천 원과 전년도 이월액 13억 1,375만 9천 원, 예비비 1억 2,759만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2,523억 632만 8천 원에서 2,353억 9,649만 7천 원을 지출하고, 36억 2,213만 6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32억 8,769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228쪽 복지행정과 결산입니다.
복지행정과 예산현액 168억 6,061만 9천 원에서 131억 6,296만 7천 원을 지출하고 19억 9,493만 4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17억 271만 6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률은 78%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230쪽 동 사례관리 지원사업은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자원연계로 인한 대상자가 많지 않아서 집행잔액 560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2쪽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는 우리동네 나눔이웃 사업 시행 첫해로 동아리 구성원 모집의 어려움으로 사업진행이 늦어지기 때문에 동 사업비 반납액 434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같은 쪽 사회복지법인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비 지원사업으로서 시설 자체적으로 타 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종사자 중도 퇴사함에 따라서 지원금 반납액 1,231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34쪽 중증장애인 전세주택 지원사업은 무주택 월세생활을 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에게 전액 시비로 전세 보증금 제공 후 전세권 설정·말소 또는 보증보험 가입 시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구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연 1회, 자치구당 1~2가구 지원 가구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2016년 마포구에 1가구가 배정되어 지원하였으며 또한 지원기간 종료로 인한 전세권 말소 대상이 없어서 이로 인해 집행잔액 77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35쪽 보훈회관 사무실 임차 예산은 보훈회관 임시 사무실을 구 소유 건물인 옛날 구청사 제3별관으로 이전함에 따라 보증금 절감액인 집행잔액 7,219만 1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237쪽 생활보장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232억 2,144만 2천 원에서 222억 9,073만 7천 원을 지출하고, 9억 3,070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집행률은 9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결산서 237쪽 기초생활 지원사업은 국·시비 보조 및 구비사업으로 총 204억 4,329만 원을 편성하고, 201억 5,555만 9천 원을 집행하여 2억 8,77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39쪽 복지지원사업은 총 3억 4,357만 4천 원을 편성하고 2억 3,865만 원을 집행하여 1억 492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자활지원사업은 총 20억 2,151만 5천 원을 편성하여 14억 9,022만 7천 원을 집행하고 5억 3,128만 8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43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결산입니다.
예산액 912억 7,980만 5천 원에서 전년도 이월액 6억 2,217만 5천 원을 포함한 총 예산현액 919억 198만 원에서 855억 1,856만 8천 원을 지출하고, 7억 3,951만 1천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6억 4,39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43쪽 기초연금 지급의 경우 매년 4월 기초연금급여 인상분과 65세 도래자 증가를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중앙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하여 예산서상 30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244쪽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원의 경우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선정 이후 장기요양등급 취득과 병원입원 등으로 자격이 전환되어 이용률이 저조하였으며, 단기 가사서비스 지원은 선정기준이 까다로워 대상자 발굴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9,97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47쪽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의 경우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노인의 건강악화 및 기초연금 자격 탈락 등 일자리사업 참여조건 변동사유 발생 등으로 중도 포기한 어르신들에 대한 인건비 1억 47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53쪽 장애인 연금지급의 경우는 염리동 및 아현동 지역의 재개발 등으로 마포구 장애인등록자수가 감소하여 집행액이 예산보다 적어 15억 7,48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61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912억 3,932만 4천 원에서 877억 4,945만 5천 원을 집행하고, 34억 8,986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96.2%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61쪽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사업 집행잔액 7억 4,597만 원 대부분은 어린이집 2개소 매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국고보조금 추가 교부에 따른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6억 9,206만 원이며, 그 외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집행잔액 5,147만 원입니다.
262쪽 만 3~5세아 누리과정 지원사업은 시비보조 사업으로 대상 아동의 증가를 예상하여 2015년도 대비 7.6% 증액된 금액으로 예산이 교부되었으나 실질적인 누리과정 대상 아동이 4% 정도 증가하여 6억 9,918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2쪽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는 관내 입양기관인 홀트아동복지회로부터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신청이 없었으며, 입양축하금의 경우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하고 있어 예산절감을 위해 서울시 예산을 우선적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결산서 책자 275쪽 교육청소년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124억 3,332만 3천 원에서 108억 3,150만 2천 원을 집행하고 6억 4,969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9억 5,21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75쪽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사업은 초중고 축구부 육성 사업비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 결과, 고등학교에서 신청한 학교가 없어 1억 1,83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76쪽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지원 사업은 예산편성 시 5명이 선발될 것을 예상하여 575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실제 영재교육원에 최종 합격한 학생이 없어 미집행하였습니다.
284쪽 청소년보호육성사업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참석수당 집행잔액 357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87쪽 사이버평생학습관 운영사업에서는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 사업자를 공모 모집한 결과 5,130만 원에 낙찰되어 870만 원의 낙찰차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91쪽 생활체육과 결산입니다.
예산현액 45억 7,340만 2천 원에서 37억 7,647만 2천 원을 집행하고 2억 3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6,69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집행률은 82.6%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292쪽 마포구민체육센터 녹색건축물 본인증 용역을 체결하였으나 시공업체의 자료제출 미비로 용역계약을 해지하여 9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3쪽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사업에서는 유청소년 아이리그대회 취소로 1,8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장소사용료 등 집행잔액 469만 5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94쪽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1명, 조기퇴사 및 주차·월차수당 지급사유 불충분으로 인하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3,365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95쪽 체육관 운영지원사업에서는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절감 및 체육관 일부 프로그램 폐지로 인한 강사비 미집행 등의 사유로 3억 8,825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사고이월 사유로는 295쪽 생활체육 및 편익시설 유지관리사업 시설비로 망원배드민턴장 보수정비 사업비를 2016년 12월 30일 서울시로부터 2억 3천만 원 교부받았으나 연내 사업추진 불가로 인해 부득이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97쪽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결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예산현액 120억 7,623만 원에서 120억 6,679만 원을 지출하였고, 800만 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44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로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 교육센터 건립 사무관리비로 자문단 및 위원회 등 참석수당을 집행하고 14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393쪽부터 408쪽까지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결산은 징수결정액 7억 1,711만 4천 원에서 5억 3,733만 3천 원을 수납하고 1억 7,97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 결산 예산현액은 4억 9,913만 2천 원에서 4억 6,318만 8천 원을 지출하고 3,594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5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복지교육국 예비비 편성액은 1억 2,759만 원으로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변경 내시에 따른 구비 부족예산 지원을 위해서 1억 2,744만 2천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925쪽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양성평등기금,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기금 등 총 5개의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 241억 7,596만 9천 원에서 당해연도에 145억 2,395만 4천 원을 조성하고, 64억 440만 1천 원을 지출하여 2016년도 말 기준 322억 9,552만 1천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계속해서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안 편성은 2016년도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사업,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지원사업,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사업, 도서관 운영 및 지원사업 등에 대하여 증편성하였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기정예산액 2,474억 5,794만 원에서 78억 9,876만 3천 원이 증가한 2,553억 5,6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복지교육국 부서 건제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9쪽부터 81쪽 복지행정과 예산입니다.
복지행정과는 기정예산 169억 243만 원에서 8억 6,855만 8천 원이 증가한 177억 7,09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사업에서 360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8억 6,495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2쪽부터 84쪽 생활보장과 예산입니다.
생활보장과는 기정예산 243억 4,512만 2천 원에서 6억 1,737만 4천 원이 증가한 249억 6,249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16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총 6억 1,737만 4천 원 중 국고보조금 반환금 4억 2,718만 1천 원과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9,019만 3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84쪽부터 92쪽 어르신복지장애인과 예산입니다.
어르신복지장애인과는 기정예산 906억 3,131만 7천 원에서 23억 3,664만 9천 원이 증가한 929억 6,796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지원 2억 5,367만 1천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5,632만 8천 원,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 4,062만 5천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4억 4,664만 3천 원, 장애인 일자리지원 1억 7,269만 8천 원,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확장 이전 5억 원,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1억 3,17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4억 8,120만 8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93쪽부터 102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기정예산 904억 7,588만 8천 원에서 42억 8,294만 6천 원이 증가한 947억 5,88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국·시비 변경 확정내시에 따라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에 12억 5,929만 1천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3억 158만 4천 원, 보조교사 보육도우미 지원 6억 1,283만 원,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지원 5억 1,222만 4천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2,794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2016년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19억 6,241만 9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03쪽부터 105쪽 교육청소년과 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기정예산 127억 1,666만 9천 원에서 1,715만 1천 원이 증가한 127억 3,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875만 원을 증편성하였고, 201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840만 1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 생활체육과 예산입니다.
생활체육과는 기정예산 48억 6,644만 9천 원에서 1억 1,207만 2천 원이 증가한 49억 7,852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16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1억 1,207만 2천 원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07쪽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예산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은 기정예산 75억 2,006만 5천 원에서 3억 3,598만 7천 원이 감소한 71억 8,40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으로는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운영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3억 3,598만 7천 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 책자 15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기정예산 3억 7,228만 8천 원에서 7,414만 6천 원이 증가한 4억 4,64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2016년도 의료급여지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7,414만 6천 원을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책자 170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9억 438만 8천 원에서 7,559만 7천 원이 증액된 69억 7,99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은 구립 및 단독형 사립 경로당 개보수비 7,259만 7천 원과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업무추진비 불용액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전승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그리고 2017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예산현액은 1,857억 2,239만 5,260원, 징수결정액은 1,798억 3,583만 원 그리고 실제수납액은 1,796억 5,305만 2,620원이며, 세입 예산현액 대비 징수율은 96.7%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 8,277만 7,380원이 되겠습니다. 실제수납률은 높은 수준으로 바람직한 예산운용이라 할 수 있으나 실제 각 세목별 운용현황에 보면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세외수입이나 임시적세외수입 등에서 연례적으로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실제수납액과의 차이가 많이 나는 세목들이 발견되는 등 과학적인 세입 예산 추계가 미흡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세입추계의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당초 세출 예산액은 2,508억 6,497만 9천 원이었으나, 예산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과 예비비 사용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2,523억 632만 8,260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예산현액 대비 93.3%에 해당하는 2,353억 9,649만 6,963원이 지출되고, 36억 2,213만 6,180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집행잔액은 132억 8,769만 5,117원이 되었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은 5.3%로 전년도 7.5%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7%, 예산절감 0.4%, 예산집행 잔액 74.3%, 보조금 집행잔액 22.7%가 되겠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과다하게 발생된 주요 사업을 보면, 동 사례관리 지원 46.7%(예산현액 1,200만 원, 집행잔액 560만 8,890원), 지역 민간자원 발굴 및 관리 21.6%(예산현액 2,011만 5천 원, 집행잔액 434만 9,150원), 사회복지법인 시설 운영지원 37.8%(예산현액 3,255만 1천 원, 집행잔액 1,231만 9,700원), 내일키움통장사업 82.4%(예산현액 8,905만 1천 원, 집행잔액 7,335만 1천 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92%(예산현액 6천만 원, 집행잔액 5,500만 원), 직장맘 자녀돌봄 지원사업 58.2%(예산현액 4,179만 6천 원, 집행잔액 2,431만 6천 원),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 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 94.9%(예산현액 460만 8천 원, 집행잔액 437만 2천 원),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지원 100%(예산현액 575만 원, 집행잔액 575만 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은 시설비 등의 낙찰차액, 예산절감 및 보조금 집행잔액 등 불가피한 측면도 있으나 사업계획이 취소되거나 변경되는 사례가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시비 매칭사업인 내일키움통장사업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 비율이 82.4%로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바, 참여대상 조건완화 등 제도개선을 서울시에 건의하고, 자활근로사업단에 참여중인 대상자에게 사업 안내문 발송 및 개별 사례관리로 참여자를 확대하고, 자활센터 자활사업단 역량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단 운영 및 소득을 증진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입양촉진 및 해외입양인 명예구민증 수여와 고려대학교 영재교육원 학생선발 지원 사업 등 일부 사업의 경우에는 2014년 이후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잔액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시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입니다.
2016년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변경내시에 따라 구비 부족액에 따른 예비비 사용을 위하여 1억 2,759만 원을 지출결정하여 1억 2,744만 2,200원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2016년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수납액은 5억 3,733만 3,502원으로 징수결정액 7억 1,711만 4,252원 대비 74.9%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4억 9,913만 2천 원으로 이중 4억 6,318만 8,710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7.2%인 3,594만 3,290원이 되겠습니다.
세입 결산 중 임시적세외수입인 기타 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82.6%인 1억 6,751만5,510원이 미수납되었고,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4.2%인 1,226만 5,24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기타수입 및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과 관련한 납부의무자는 대부분 수급권자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 납부의 여력이 없어 체납되고 있는바, 채권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장기체납되는 채권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액 분할납부 권유 및 개인별 채권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2016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기금(5종) 전년도말 조성액은 241억 7,596만 9,202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145억 2,395만 4,260원, 당해연도 사용액은 64억 440만 1,724원이며,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322억 9,552만 1,738원이 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에 따라 마포구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저소득 가구의 생활안정기반 조성을 위하여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사업비 대비 융자금 집행률이 10%(사업비 4억 원, 융자실적 4천만 원)로 매우 저조한 실정입니다.
2015년 2월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융자금 상환조건을 완화하고, 신용보증서 담보도 가능하도록 융자금 운용 제도를 개선하였으나 시중금리의 하락과 저소득층의 부동산 담보 능력 부족, 여신기준 강화 등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융자실적이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는바,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동산 담보 조건에서 신용보증서 담보도 가능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업무협약 기관인 우리은행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융자 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동시에 2018년 5월 일몰제 적용에 따른 기금 활용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복지교육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4,813억9,462만 7천 원으로 예산총칙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 중 내시되어 간주처리한 예산을 포함한 기정예산액 4,667억 8,182만 8천 원 대비 3.1%에 해당하는 146억 1,279만 9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복지교육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2,553억 5,670만 3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2,474억 5,794만 원 대비 3.2%에 해당하는 78억 9,876만 3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마포구 일반회계 총 예산액의 53.1%에 해당하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4억 4,643만 4천 원으로 기정예산액 3억 7,228만 8천 원 대비 19.9%에 해당하는 7,414만 6천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내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에 의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그리고 매칭사업에 따른 보조금 등 투자재원이 발생함에 따라 추경재원으로 활용하였고, 세출 예산은 민선6기 공약사업 중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비와 시급한 주요시책 및 조직개편 관련 사업비, 국·시비 보조사업 중 내시액 변경에 의한 사업비와 의무적 행정운영경비 등을 세입재원 한도 내에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58조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지원 사업비와 노인의 사회참여 지원비, 소득보충을 위한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비 등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확정내시액을 반영하였고, 부지(건물) 매입 및 구립 전환어린이집에 대한 임대보증금, 리모델링 공사비,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구립어린이집 신규확충(시비보조) 사업비 그리고 구립 공공도서관(서강도서관, 하늘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인건비와 프로그램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으며, 마포중앙도서관에 근무할 기간제 사서 채용을 위한 18명의 인건비는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마포중앙도서관 인력운용계획에 따라 기간제 사서를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 채용하게 되어 임기제 공무원 예산이 총무과에 편성됨에 따라 IT정보센터 안내 기간제 인력 2명 인건비를 제외한 기 편성된 기간제 사서 인건비 16명분 예산은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별 검토입니다.
가족·이웃과의 관계단절 등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하여 사회관계 복원을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독거노인의 우울증 경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상호돌봄체계 구축을 위하여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비 5천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마포어르신돌봄통합센터에서 수행하게 됩니다. 지난 2015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공모사업으로 마포구가 선정되어 비슷한 유형의 독거어르신 사회관계 형성 지원사업을 시행한 바 있는데 당시 우울증, 자살고위험군 등 취약계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정서적 안정과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웃음치료와 영양교육, 친구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바 있습니다.
독거노인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안부확인 및 일상생활 영위를 위한 서비스만으로는 우울증, 고독사 위험이 높은 독거노인의 보호에 한계가 있어 사회관계망 확대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역사회 인적·물적 자원연계, 자원봉사활동 및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으로 효율적인 독거노인 상호돌봄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노년기 삶의 활력을 제고하고, 향후 1회성 사업이 아닌 지속적인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필요한 대책이 요망됩니다.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는 지난해 장애인부모회 등 관련 단체의 요구로 서울시 2017년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모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의 전 생애주기에 걸쳐 가족의 신체적·심리적·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공적 지원체계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 동안 당사자 중심으로 장애인복지서비스가 진행되었던 것과는 달리 장애인가족의 다양한 욕구 해소 및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 구에서는 2017년 5월 “서울시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모 신청계획”에 따라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공모 사업제안서를 제출하였고, 2017년 5월 31일 마포구 포함 5개 구가 사업대상 자치구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총 사업비 9천만 원 중 구비 부담분 3천만 원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는 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를 제공함으로써 자립 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2017년 본예산에 매칭사업비 55억 2,730만 1천 원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사업비 최종 예산집행액은 75억 1,471만 원으로 이 중 구비는 11억 7,451만 9천 원입니다. 이는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한 구비 9억 6,727만 8천 원보다 2억 724만 1천 원을 더 집행한 금액으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 수는 해마다 늘어 올해도 비슷하거나 증가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안에 매칭사업비인 구비 부담분을 추가 편성해야 하나 보건복지부의 확정내시액이 시달되지 않아 반영되지 않았는바,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사회활동 지원 단위사업에 마포시니어프라자 건립을 위한 시설비로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구 합정동 청사에 승강기 및 경로당 설치 등 기능개선공사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로 세부사업인 “마포시니어프라자 건립”은 “구(舊)합정동청사 리모델링 기능보강공사”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복지교육국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를 먼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직원을 제외한 다른 과 직원께서는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결산서 83페이지 세외수입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지금 5,200만 원 정도인데요. 가장 큰 것은 4억 4,100만 원.
주거급여는 우리 맞춤형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주거급여수급자가 4,400가구 정도가 됩니다. 이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기 위한 임차급여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이 오래됐을 때 고칠 수 있도록 수선유지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주거급여는 지금 차재홍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좀 과다하게 편성이 되어진 상황입니다. 처음부터 이게 국비가 60%, 시비가 28% 그리고 자치 우리 구비가 12% 이렇게 매칭펀드 되어져 있는 재원구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처음부터 가내시에 의해서…
그런데 연구기간이 우리가 2017년 5월, 금년 5월까지로 연구기간을 처음부터 산정을 했기 때문에 돈이 연구가 만료가 된 다음에 돈을 지불을 해야 된 상황으로 사고이월 조치가 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516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저희가 작년도에 전용한 것이 첫 번째가 맞춤형 보육보조인력 인건비 지원을 위해서 예산을 전용한 건이 1건이 있는데요. 그게 맞춤형 보육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을 할 때 그 업무량이 과다해서 국비 지원으로 총 16명, 동별로 1명씩을 보조인력을 배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배치하고 나서 인건비 일부 부족한 금액이 있어서 같은 항목에 영유아보육료에서 일부 금액을 전용을 해서 지원한 사항입니다.
가급적이면 기존 예산편성을 할 때 예측 가능한 예산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지, 행사운영비를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전용을 해서 쓰는 것은 예산을 넉넉히 해 놓고는 거기에서 빼 쓰는 경우가 되지 않는가. 그렇게 되면 다른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지장을 초래를 하고 예산사업에도 막대한 지장이 가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지금 세부사업에서 독거노인 사회관계활성화 사업에서 지금 우리 구비가 1,250, 시비가 1,250, 국비가 2,500 해서 5천이 되는데, 지금 현재 25%, 25%, 국비 50% 해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독거노인 어르신들 사업에서 작년에 60명 정도 됐다고, 자살하신 분이?
독거노인사회관계 활성화사업은 가족·이웃과 관계가 단절되고 사회관계가 취약한 독거노인을 발굴해서 사회관계 복원을 위한 서비스 제공과 우울증 경감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돌봄체 구축인데요. 올해 신규로 우리가 보건복지부 공모에 참여해서 올해 1월에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공모사업 수행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통 기능보강비를 주면 예산에 편성을 해 놓으면 조금 예비비 정도는 놔두지 않는가요? 왜 이걸 제가 질의를 하느냐면 우리마포복지관 내 운영을 하는 것 보면 헬스장 있죠?
그리고 결산서 보시면 243쪽 노인복지 증진에서 사고이월이 6억 5,500만 원 정도가 있습니다. 집행잔액도 36억 정도가 되어 있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상당히 많은 사고이월이 있고, 집행잔액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장실 공사와 보육에 따른 그 어린이집 환경개선공사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두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환금에 대한 질의인데요. 선임부서인 복지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쨌든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죠? 당초 사업 계획할 때?
의회의 기능,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록 중단)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에 주거급여 법정급여하고 긴급복지 이렇게 법정 선정기준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 복지사업에 대해서 일단 지급을 한 이후에 부정수급, 부적정 지출이 확인된 경우 다시 환수조치하는 금액을 징수결정하는 금액이 1,405만 8천 원이 됩니다. 그중에서 지금 본인들이 지금 미처 저희한테 갖지 못한 금액 그 금액이 116만 9,100원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잔액과 반납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이제 결산서상에 잔액은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그리고 추경과 합산된 금액에서 실제 지출된 금액이고요. 예산편성 이후에 정부보조금의 변경에 따라서 변경 가내시가 나오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금액은 좀 적게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편성된 금액보다 저희가 훨씬 더 적게 보조금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반납액도 적어지는 그런 경우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말씀하신 81쪽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 지원 집행잔액인데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지금 변경도 많고 전용도 많은데요. 지금 당인리 아까 경로당 얘기가 잠깐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지금 보면 2억 5천이 지금 명시이월이 된 거 아시죠?
그리고 나머지가 지금 3억 6천, 그러니까 지출액이 320만 원 나갔고요.
그다음에 아까 세입부분에서 장애인주차장에 대한 부분단속에 대한 것, 아까 말이 나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몇 명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것도 민원에만 치중한다라는 게 조금 불편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먼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는데요. 우리가 결산서나 예산서를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주는 것까지 좋은데 가끔 복지교육국, 도시환경국, 간부회의 때 말씀하셔 가지고 세분화 해 가지고 글씨도 보기 좋게 크게 해서 배부 좀 부탁드립니다. 우선 들고 다니기도 무겁고 보기에 글자도 작고 여러 가지 불편하거든요. 그것 좀 배려해 주시고요.
저희가 항상 예산 결산할 때 보면 매년 마찬가지예요. 집행잔액 남고 전용 있고 변경 있고 그런데 일을 하다 보면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집행 과정의 편리성은 있겠지마는 사업계획을 할 때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전용을 하면 그 사업은 추진이 어려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 편성하실 때 사업부서에서 계획할 때부터 잘하셔야지, 예를 들어 하시다가 부족하면 기관공통경비에서 갖다 쓸 수 있고 예비비에서도 갖다 쓸 수 있고, 이렇게 뭐 집행이 너무 유연하고 탄력적이다 보니까 사업계획에 미비점이 따를 것 같습니다.
제가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테니까 차후에도, 매년 반복되는 건데 검토단계에서 좀 신중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 뒤편에 지금 94쪽을 보면 어린이집 부지(건물) 매입비 2개소가 있어요. 31억 정도가 지금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지금 어디에다 하신다는 건가요, 장소가?
(○어르신복지팀장 임강숙 2015년도에 수상하게 된 인센티브 3천만 원에 대한 구비 35% 확충분이 2016년도의 전용예산이고, 2016년도 평가에 대한 인센티브 사업비는 2017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김윤정위원 예, 그래서 지금 똑같은 사업으로 해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사업으로 들어가 있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아현실버복지관 기능보강비가 있는데 이건 어떤 거죠?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아현실버복지관 기능보강비는 프로그램실 바닥 난방공사.
○김윤정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시니어플라자 용역에 대한 것 1천만 원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제가 예산서로 봤을 때는 어디에도 없으니까 그러한 것들을 잘 봐서 저한테, 그게 지금 본예산에 들어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3억 6,400 정도 있는 걸로 해서 지금 이 결산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 용역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17년도? 제가 못 봤는데.
그래서 그러한 예산투입과 책정, 총사업비에 대한 것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 김현기 예,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복지교육국 복지행정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장애인과, 가정복지과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교육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의택
복지행정과장김은영
어르신복지장애인과장김현기
가정복지과장김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