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 7월 2일(수)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4.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4.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10시 08분 개의)
먼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운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10시 10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은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위원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수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형기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형기위원이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형기 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10시 13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특별위원회 간사는 구두로 추천하여 선임하도록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시는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송태섭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송태섭위원이 제9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송태섭위원님 간단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3.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감사담당관.행정관리국.기획재정국)
4.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기획재정국)
먼저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2002회계년도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마포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마포구의회에서 선임한 정형기의원님을 비롯한 다섯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5월 6일부터 6월 5일까지 회계별, 분야별로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결산서 5p의 결산총괄내역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2,103억 8,400만원에 수납액은 2,220억 9,600만원이며 세출예산현액은 2,103억 8,400만원에 지출액은 1,576억 2,700만원입니다. 따라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644억 6,800만원으로 기존채무상환액이 없어 잉여금 전액을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4억 8천만원, 사고이월비 38억 4,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7,6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555억 6,500만원입니다.
다음은 6p의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759억 9천만원에 수납액은 1,892억 6,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759억 9천만원에 지출액은 1,487억 8천만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404억 8,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44억 8천만원과 사고이월비 29억 1,900만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5억 2,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5억 6,200만원입니다.
이어서 7p 2002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현황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343억 9,400만원에 수납액은 328억 2,8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43억 9,400만원에 지출액은 88억 4,8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 239억 8천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중에는 사고이월 9억 2,9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0억 300만원입니다.
다음 8p의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5,700만원에 수납액은 6,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700만원에 지출액은 4,7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1,800만원으로서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700만원입니다.
이어서 9p의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입예산현액 343억 3,700만원에 수납액은 327억 6,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43억 3,700만원에 지출액은 88억 100만원으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뺀 차인잔액은 239억 6,300만원으로서 사고이월 9억 2,9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4,8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8,6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렸습니다. 회계별, 분야별 결산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65p 예비비 지출의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총괄현황입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1,010만 9천원으로 2002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으로 3억 4,066만 5천원을 지출결정하여 전액 지출하였으며, 예비비 예산 집행잔액 53억 6,944만 4천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 먼저 266p의 기획예산과에서는 구청 및 동사무소 직원들의 2002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필요한 3억 1,385만 5천원을 편성 지출하였으며 다음 보건위생과에서는 보건소 소속 직원들의 2002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급에 필요한 2,681만원을 편성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예비비로 지출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행정자치부의 인건비 편성지침에 의거 민간기업체 임금상승률에 따른 부족분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공무원 처우개선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2002년도에는 기본급의 25%를 예비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부득이 예비비에서 지출하게 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1,579억 7,139만 8천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마포문화체육센터 건립 외 37건이 사고이월된 전년도 이월액 180억 1,860만 4천원이 포함된 세입예산현액은 1,759억 9천만 2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1,892억 6,787만 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031억 5,896만 4천원과 대비하면 실제징수율은 약 93.1%로 전년도의 93.5%와 비슷한 징수실적이며, 자주재원인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징수결정액은 1,161억 6,353만 6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1,022억 7,244만 2천원으로 실제징수율은 약 87.9%가 되겠으며 전년도의 89.1%보다는 징수율이 다소 낮은 것으로 사료되므로 더욱더 징수 노력이 요구됩니다.
2002회계년도 지방세의 과년도 수입은 체납징수결정액 27억 2,941만 8천원 대비 약 19.5%에 해당하는 5억 3,301만 8천원이 실제수납액이고, 세외수입의 과년도 수입은 체납징수결정액 97억 1,562만 5천원 대비 약 12.2%에 해당하는 11억 9,334만 8천원이 실제수납액으로 매년 체납금에 대한 징수실적은 극히 저조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체납금징수에 총력을 기울여 구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02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759억 9천만 2천원으로 편성되어 약 84.5%에 해당하는 1,487억 7,985만 3천원이 지출되었고 도화2동 구립보육시설 매입비 외 17건에 73억 9,863만 2천원이 다음 연도로 명시 및 사고이월 되었으며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11.3% (전년도 11.7%, 불용액 219억 3,440만 9천원)에 해당하는 198억 1,15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불용액 198억 1,151만 5천원에 대한 불용사유는 사업계획변경취소가 10억 1,844만 6천원, 집행사유미발생이 9억 274만 6천원, 예산집행잔액은 173억 6,326만 9천원, 보조금집행잔액이 5억 2,70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 당초 세입예산액은 342억 2,627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으나 통합주차관리시스템 설치 및 유지보수비 외 2건이 사고이월된 전년도이월액 1억 1,084만 1천원이 포함되어 세입예산현액은 343억 3,711만 2천원이 되겠으며 징수결정액은 492억 416만 6천원이나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약 66.5%에 해당하는 327억 6,358만 8천원이 되겠으나 주로 주차위반과태료가 미수납된 체납액은 164억 4,057만 8천원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됩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지출액은 세출예산현액 343억 3,711만 2천원 대비 약 25.6%에 해당하는 88억 97만 1천원이 지출되고,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71.6%에 해당하는 246억 762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7,7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결과 발생한 불용액 198억 1,151만 5천원 대비 약 87.6%에 해당하는 173억 6,326만 9천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불용된 것은 당초 예산편성시 과다한 예산이 반영된 결과라고도 사료되며, 특히 2억원 이상 불용된 세목 중 동행정운영 자체사업에 편성된 청사부지매입비 30억원의 77%에 해당하는 23억 412만 7천원과 지역경제 공기업경상전출금 9억 14만 1천원의 52%에 해당하는 4억 6,633만 4천원은 예산현액과 대비하여 50% 이상 불용액이 발생된 것이며, 청소환경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2001년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2002년도로 사고이월된 경기도 고양시에 대한 지원비 3억원과 녹지관리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편성된 서울월드컵경기장내 스포츠센터 건립비 부담액 11억 8천만원이 전액 불용된 것은 나름대로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는 사료되나,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확인이 있었더라면 동 재원을 타 용도로 활용하여 재원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관련부서에서는 추후 예산 편성시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입니다.
2002회계년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결산결과 징수결정액 492억 416만 6천원 대비 약 33.4%에 해당하는 미수납액 164억 4,057만 8천원 중에서 136억 6,109만 5천원이 과년도 주차위반과태료 체납액으로써 매년 반복되는 사항이지만 더욱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결산에서 불용액은 세출예산현액 대비 약 71.6%에 해당하는 246억 762만 7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9억 7,700만원이 증가한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재원이 본래의 목적에 부합되게 주차장건설을 활발히 추진해야 함에도 주차장부지매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매년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한다고는 사료되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차장확보 이외에는 특별한 해결책이 없다고 사료되므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서 선임된 결산검사위원들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마포구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마포구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3억 4,066만 5천원이 지출결정되어 2002년도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으로 2002년 11월 19일 기관공통운영 인건비에서 3억 1,385만 5천원과 보건관리 인건비에서 2,681만원이 2002년 11월 19일 지출되었고 지출결정액에 대한 불용액은 발생되지 않았으며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1분 계속개의)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감사담당관 및 국별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세출예산결산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형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2회계년도 감사담당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0p 행정감사 항목에서부터 75p까지가 해당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총예산은 1억 5,956만 3천원으로 그 중 1억 4,649만 1,280원을 집행하고 약 8.2%에 해당하는 1,307만 1,720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예산집행잔액이 1,192만 6,090원이며 보조금집행잔액이 114만 5,63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목별 세출결산은 경상적경비, 보조사업, 기타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72p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2,922만 4천원에서 2,430만 1,340원을 집행하고 492만 2,660원의 집행잔액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2002년 11월 1일자 기구개편에 따라서 재난관리업무가 치수과에서 감사담당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우리 부서로 이체된 예산 중 재난관리계획의 수립심의시 개최하도록 돼 있는 안전대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개최사유가 미발생으로 11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으며, 같은 사유로 이체된 전문가초빙안전진단비 263만 1천원은 재난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유관기관간 합동점검으로 대체함으로써 이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는 3,312만원에서 3,218만원을 집행하고 94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 본예산에 21명에 대한 국내여비가 3,024만원 편성되었으나 총무과 소속으로 돼 있던 친절팀이 2002년 3월 5일자로 감사담당관으로 변경돼서 그 정원 3명이 증가함에 따라서 이에 대한 부족분 168만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으나 2002년 11월 1일자 직제개편에 의해서 다시 총무과로 이관되었고 반면에 2002년 11월 1일자 직제개편에 따라서 기존 환경순찰팀이 폐지되고 재난관리팀이 신설됨으로써 이에 따라 정원의 변동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업무추진비는 2,202만 8천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2,058만 9,770원을 집행하고 143만 8,230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무보수로 운영되고 있는 명예감사관 6명에 대해서 설날 및 추석에 격려품을 저희가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6.13지방선거 등으로 선거법 위반의 우려가 있어서 설날에는 격려품을 전달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대한 예산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 재료비는 예산액 738만 4천원 중 275만 8,800원을 집행하고 462만 5,2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불용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예산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무료생활 안전점검을 하여 보수할 부분에 대한 자재구입비로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교부해 준 예산으로써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적은 176가구에 대해서만 보수하게 됨으로써 누전차단기 등 35종의 물품을 구입해 주고 예산집행잔액이 발생하여 이를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포상금은 21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되었으나 2002년도 환경순찰실적이 우수한 8개과 및 동을 선정해서 포상금으로 전액 집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사업예산의 결산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 311만 2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재해상황실 내 종합상황판을 제작하는데 235만 700원을 집행하고 76만 1,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74p 시설비는 477만 3천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사무실 환경 개선을 통한 업무집중도를 높이고자 파티션을 설치하는데 457만 4,460원을 집행하고 19만 8,5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 1,423만원은 노트북 4대, 모사전송기 1대, 직원용 의자를 구입하는데 1,404만 4,210원을 집행하고 18만 5,79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해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끝으로 기타예산입니다. 우선 기금전출금 4,159만 2천원이 편성돼서 전액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을 하였습니다.
다음 반환금기타 중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나 전액 서울시에 반납을 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직자 재산등록 프로그램 개발사업비 명목으로 2001년도에 교부되었으나 2002년도에 서울시에서 25개 전 자치구에 프로그램을 무료로 개발, 보급하여 줌으로써 이를 집행할 필요성이 없어져서 서울시에 반환조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소관 2002회계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특히 불용처리된 내용을 보면 계획변경취소에 관련된 부분하고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되는 부분 그 다음에 예산집행잔액, 보조금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체 예산의 12.54%가 불용처리 됐어요. 그 다음에 2002년도 대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약 17억 9,2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불용처리가 많이 되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에도 제가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성산2동에 국한해서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 성산2동 지역에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편성돼서 어떤 시설공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했는데 '그러한 부분들은 이러한 이유에 의해서 안해도 됩니다,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만 그 예산이 편성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일정부분에 대해서 보조를 해 주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안해 주니까 예산이 편성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 공사를 올해 와서 못하게 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미 예산은 편성돼 있기 때문에 어느 다른 항목별로 돼 있는 부분을 전용해서 쓸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내년 가면 또 몇 십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예산이 절감이 됐든 집행사유미발생으로 인해서 안 써서 불용처리가 되든 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에 모든 것을 총괄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은 기획예산과나 의회에서 하겠지만 그 다음에 구청장께서 하겠지만 각 부서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여러분이 생각하셔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합리적으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후내년에 가서 올해의 예산결산 검사를 할 때는 이런 이야기들이 재차 나오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수고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그런 말씀들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이런 자리에서 일을 해 나가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가 있는데 맨날 그렇지 않다보니까 저희들이 공무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쩌면 잔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속직원은 조용히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0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50쪽부터 52쪽까지의 지방의회의원 선거와 74쪽부터 102쪽까지의 행정관리, 224쪽부터 229쪽까지의 민방위관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은 총 323억 6.550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99억 95만 9천원에서 이체금액 9억 6,895만 7천원을 빼고 총 예산현액 412억 9,751만 1천원 중 368억 1,761만 3천원을 지출하고 1억 243만원은 2003년도로 이월하였으며 43억 7,746만 8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소관입니다. 결산서 책자 74쪽부터 86쪽까지 서무관리와 인사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24쪽부터 229쪽까지는 민방위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전체예산 304억 7,546만원에서 292억 951만 6천원을 지출하고 5,491만 8천원을 사고이월시켰으며 12억 1,102만 6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먼저 서무관리와 인사관리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74쪽부터 86쪽까지입니다. 예산현액이 298억 5,977만 1천원에서 286억 7,568만 8천원을 지출하고 5,491만 8천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11억 2,936만 5천원은 불용처리되고 사고이월 내역으로는 시민불편노점상정비분야 우수구 인센티브 사업비 5,491만 8천원을 사회복지과 칸막이 및 제 3별관 청사 개·보수공사를 계획하였으나 월동기 공사제한 기한으로 절대공기가 부족하여 사고이월 시켰으며,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마포문화체육센터 건립 집행잔액과 비품구입시 조달구매 낙찰차액 3억 805만 8천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2002년 2학기 국고대여장학금을 1학기 상환금으로 대부하여 4억 9,130만원과 각종 예산 집행과정에서의 집행잔액으로 3억 3,000만 7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224쪽부터 229쪽까지의 민방위관리입니다. 예산 현액 6억 1,548만 9천원 중 65억 3,382만 8천원을 지출하고 8,166만 1천원은 공익근무요원 감소로 인한 집행사유미발생 및 각종 예산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50쪽부터 52쪽까지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86쪽부터 92쪽의 동행정 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89억 5,471만 6천원에서 61억 3,910만 1천원을 지출하고 28억 1,561만 5천원을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동청사 부지매입비, 동청사 부지매입 미발생 4개동, 23억 412만 7천원, 각종 예산집행 과정에서의 집행잔액으로 5억 1,458만 8천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92쪽부터 98쪽까지의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 현액 14억 2,516만 6천원에서 10억 3,468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서울시민속자료인 정구중가 담장공사비 4,751만 2천원을 월동기 공사제한 기한으로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고, 3억 4,297만 2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주요 불용내역으로는 제9회 마포구민의 날 행사가 태풍 루사로 기념행사를 축소하는 관계로 1억 4,983만 3천원, 내고장 마포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6,412만 4천원과 각종 예산 집행잔액으로 1억 2,901만 5천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책자 98쪽부터 102쪽까지의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 현액 4억 4,216만 9천원 중 4억 3,431만 4천원을 지출하였고 78만 5천원은 불용처리 되었으며 불용사유로는 각 사업별 집행잔액 652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33만 5천원입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위와 같이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정해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 청사는 작년도에 30억을 편성해서 아현 2동과 상수동, 망원 2동, 노고산동, 신수동, 이렇게 5개 동의 대지를 확보할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아현 2동은 구의원님과 동장, 또 주민자치위원장이 여러 가지로 부지를 물색하였으나 적정지가 나오지 않아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또한 상수동도 160-89호 등 여러 곳을 사고자 하였으나 그 금액을 너무 과다하게 불러서 우리 감정가로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그 외에 노고산동과 신수동도, 노고산동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보존재산 및 건물내 입주자 등의 문제로 매입을 못했고 신수동 또한 과다매입가격을 요구해서 사지를 못했고 망원 2동만 저희가 한 87평을 6억 9,400만원을 줘서 샀습니다. 사 가지고 현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적극적으로 이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행정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소관에 대한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그러면 기획재정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은 나오셔서 소속간부를 소개한 후 본 안건에 대한 개요를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과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2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의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국 과장·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으로 과장·팀장 소개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02회계년도 기획재정국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기획재정국의 총 예산현액은 436억 516만 4천원으로, 이중 413억 3,598만원을 지출하고 22억 6,918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 세출과목 순서에 의거 기획예산과 세출결산 현황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총 예산현액은 422억 5,499만 2천원으로 402억 8,588만 1천원을 지출하고 19억 6,911만 1천원을 불용시켰습니다.
먼저 결산서 58p 기획관리 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628만 8천원에서 지출액은 3억 2,665만 6천원이고 불용액은 7,963만 2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7,893만 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70만원입니다.
다음 60p 기관공통운영은 예산현액 401억 1,341만 3천원에서 383억 8,065만 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7억 3,275만 8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4p 예산운영은 예산현액 4,395만원에서 3,289만 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105만 5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입니다.
다음 66p 법무관리는 예산현액 1억 3,806만 8천원에서 9,354만 3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4,452만 5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8p 전산통계운영은 예산현액 15억 5,327만 3천원에서 14억 5,213만 2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114만 1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억 104만원, 보조금집행잔액 10만 1천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과의 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총 예산현액은 2억 9,231만 8천원으로 2억 7,724만 6천원을 지출하고 1,507만 2천원을 불용시켰습니다.
결산서 102p 재산관리는 예산현액 2억 5,072만 2천원에서 2억 4,264만 9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807만 3천원이며, 불용액 내역은 집행사유 미발생 700만원, 예산집행잔액 34만 6천원, 보조금집행잔액 72만 7천원입니다.
다음 106p 회계관리는 예산현액 4,159만 6천원에서 3,459만 7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699만 9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어서 세무1·2과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무1·2과 총 예산현액은 10억 5,785만 4천원으로 7억 7,285만 3천원을 지출하고 2억 8,500만 1천원은 불용시켰습니다.
먼저 106p 세무1과 세무1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6억 3,111만 4천원에서 4억 9,575만 8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3,535만 6천원으로 불용액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1억 3,350만 4천원, 보조금집행잔액 185만 2천원입니다.
다음은 110p 세무2과의 세무2관리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4억 2,674만원에서 2억 7,709만 5천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은 1억 4,964만 5천원으로 예산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기획재정국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의 265p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200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7억 1,010만 9천원으로서 직원 봉급조정수당으로 3억 4,066만 5천원을 지출하고, 53억 6,944만 4천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지출사유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의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행정자치부 인건비 편성지침에 의거 국가 및 지방공무원 처우개선 차원에서 지급하는 수당으로 연 1회 기본급의 25%를 예비비에서 지급토록 하여 부득이하게 예비비에서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소관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정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기획재정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각별한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 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오윤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지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산과목이 없어서 필요한 예산을 구청장님에게 방침을 받아 가지고 필요한 예산을 요구한 게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것이 지금 예산 배정이 안 돼 가지고 그 일을 추진을 못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것 알고 계세요?
좀더 나아가서 생각한다면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좀더 심도있게 심의가 됐더라면 이런 불용액이 적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불용액에 대한 재원을 다른 재원으로 쓰는 한이 있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예산 편성시에 보다 면밀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적을 할 때마다 그때그때 답변한 내용은 항시 시정하고 잘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고는 있으나 다시 반복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봐서는 좀더 집행부 쪽에서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것은 정말로 문책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또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본위원이 한 말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불용액이 말이죠. 매년 있고 제가 결산검사위원장을 할 때도 거기서도 불용액이 너무 많다고 얘기가 나오더라고. 본 예산에 잘해서 지금 모자란다면 추경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들 다 나오셨으니까 이것을 잘하셔서 이 불용액이 많이 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획재정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에 생활복지국과 도시관리국소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김광섭 김효철 박영길
송태섭 오윤수 유남열
유응봉 정해원 정형기
한수균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감사담당관조한영
행정관리국장조성대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총무과장이관재
주민자치과장황동연
기획예산과장장종환
세무1과장신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