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9월 13일(월)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6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
3. 제6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 안건
ｏ보고사항
1. 제6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9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
3. 제6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ｏ보고사항
먼저, 제63회 임시회 이후에 접수·회부된 의안과 기타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폐회기간 중 접수하여 회부한 의안은 승인안 1건, 조례안 18건으로 이를 소관위원회별로 말씀드리면 1999년 9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8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제출되어 9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19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또한 서울특별시마포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정보화촉진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하수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총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9월 9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오수·분뇨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처리설치비용징수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또한 서울특별시마포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택재개발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건축조례폐지조례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시민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1999년 9월 2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1999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고하겠다는 통보가 있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의 신분변동에 관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9년 7월 30일 마포구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대법원의 판결확정 통지에 따른 김세창 마포구의회 의원 당선무효 통보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마포구의회 의원의 현황은 정원 24명에 재적의원 23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6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0시 15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1999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위해 회기를 9월 13일 월요일부터 9월 17일 금요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9년도중기투자·재정계획보고
(10시 16분)
본건에 대하여 염을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구정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마포구의회 김효철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99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중기투자·재정계획은 지방자치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수립하였고 동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서 마포구재정기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으며 5년을 한 단위로 수립하여 매년 연동계획으로 수정 보완하여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구 중기투자·재정계획은 1999년도를 기준년도로 삼아서 2003년까지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중기재정투자계획은 해마다 기준연도의 본예산 기준으로 작성하였음을 사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3p 계획의 개요부터 6９p 특별회계 재정운영 계획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p 계획의 성격을 보고 드리면 향후 5년간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경직성경비의 지출과 부분별 사업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재정의 계획적 합리적 운영을 위한 재정운영의 방안을 제시하고 한정된 재정의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추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6p 계획의 내용을 보고 드리면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 계획으로 작성하였으며 99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2000년도 예산편성기준을 제시하였고 2001년도부터 2003년까지 경제사회 여건변동에 따라서 매년 발전 보완해 나가는 연동계획을 작성하였습니다.
7p와 8p 계획수립 체계도 및 단계별 접근방법은 사업주관과별로 부분별 투자계획사업목표 및 계획집행을 설정하고 단위사업별 투자효과분석 및 투자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사업계획을 수립 확정한 후 투자가용재원을 배분하고 부족재원에 대한 대책을 검토하여 재정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9p 계획수립방향 및 주요지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p의 계획목표와 기본방향을 보고 드리면 구정발전 4개년 종합계획과 연계한 구민과의 약속사업 그리고 당면현안인 경제회복 등에 투자우선순위를 두고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우리 구 중기인력계획에 따른 구조조정을 사전검토하여 변동된 여건에 따라서 계획에 대한 지표 및 재정사항 등을 수정 보완하는데 역점을 뒀습니다.
다음은 12p 세부수립방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립된 중장기계획을 변화된 여건에 맞게 재원의 변동 및 투자진행상황 등을 감안하여 계획지표별 사업규모의 소요예산 등 당초계획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본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2차년도인 2000년도 예산편성지침시 우선 반영하고 중기계획과 예산과의 연대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계획이 되도록 수립하였으며 인건비 및 법정의무경비 등 경직성경비는 1999년 대비 감소 내지 5% 상승률 이내로 법정요율 및 실소요액만을 반영함으로써 절감예산을 투자사업비에 투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정계획의 주요기본지표는 13p와 14p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p 집행부의 재정운영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9p 재정수입실적분석입니다. 1994년도의 세입총액은 723억원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401억원 보조금과 조정교부금이 322억원으로 의존세입이 45%를 점하고 있으며 1998년도에는 세입총액 1,394억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799억원 기타 세입으로 의존수입이 43%인 595억원으로 돼 있으며 재원별 세입실적분석은 20p부터 22p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p 향후 세입전망분석입니다. 1998년, 99년도에는 IMF 경제체제하의 경기침체에 따라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들어 각종 경제지표가 뚜렷한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1999년도 지방세 징수전망 등을 종합 분석한 후 이에 기초한 징수 가능액만을 반영한 결과 세원변동이 적은 재산세는 2%, 면허세는 1.5% 정도의 신장이 예상된 반면에 계속적인 부동산경기의 침체, 토지의 지가하락 등으로 종합토지세 0.6%, 사업소세 2.5%의 소폭 신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도 각종 법령이라든지 조례 등 정확한 근거 및 자료에 의한 모든 세입근거를 포착하여 부서별 과거징수실태 관련제도 변경사항 등을 종합 분석하여 계상한 결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폐지된 반면에 각종 수수료 원가분석을 통한 요율의 적정화로 단기적으로는 0.2% 장기적으로는 1.9%의 증가가 예상되며 의존세입 중 보조금은 국가위임사무의 자치구 이관이 늘어나 지속적으로 증가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교부금도 시재정계획에 의한 신장률 상승이 불투명하나 점진적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계기준으로 2003년까지 일반회계 세입을 산출한 결과 24p의 추계총괄표와 같이 2000년도 세입전망은 979억원 2003년도에는 1,173억원으로 추계됐으며 재원별 추계는 25p부터 26p 표와 같습니다.
다음은 27p부터 30p까지는 지난 94년도 98년도까지 과거 5년간의 재정지출총괄 및 내역별 지출실적을 분석했습니다. 31p 향후 지출전망을 보고 드리면 99년도 931억원에서 2003년에는 1,173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되며 32p부터 34p까지는 내역별 지출전망을 분석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35p 부분별 기능별 투자재원 배분계획입니다. 사업추진기본방향은 2002년 월드컵 관련사업 구정발전4개년 종합계획 및 구민의 숙원사업 등 주요추진사업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또한 목표 및 사업추진방향에 따라서 재원 배분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양적인 확대보다는 질적인 수준향상에 역점을 뒀고 구민복지증진과 환경개선확충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을 중심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36p는 투자가용재원 규모입니다. 2000년도 총 세입전망 979억원 중에서 경상지출이 803억원으로 82%를 차지하고 투자가용재원은 176억원으로 18%에 불과합니다. 37p부터 66p까지는 부문별, 기능별 투자재원의 배분계획으로 도로교통이라든지 치수·하수, 청소환경, 공원녹지, 보건사회, 문화체육, 도시정비, 민방위, 일반행정분야 등의 사업내역을 수록하였습니다.
다음은 67p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먼저 71p의 재정운영실적 및 전망에 대한 표를 보시면 의료보호기금과 주차장 특별회계는 연도별로 점차적으로 증가될 전망입니다.
74p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의 재정운영계획은 시비보조금과 융자금을 회수하여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1999년도에는 45억원, 2003년도에는 72억원으로 점차 확대 될 전망입니다.
75p 주차장 특별회계는 불법주·정차과태료 및 노선주차장 민간위탁수익금을 세입재원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차시설 및 교통체계관리와 주차장 건설재원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주차장건설, 주차문화 시범지구 확대 및 내집주차장갖기운동 등을 꾸준히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의 중기투자·재정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많은 양을 짧은 시간 내에 보고드리다보니 미흡한 점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양해 있으시기를 바라면서 다가올 21세기는 2002년 월드컵의 성공적인 개최와 함께 우리 구의 지역경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끝으로 의원님들의 조언과 협조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제64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25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64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원 선출은 의원성명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한대운의원과 홍성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의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9월 14일 화요일부터 9월 16일 목요일까지 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 17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김효철 정만직 유응봉
신봉현 박주서 이천규
김순금 임종철 김영식
조영천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홍성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박상수
채재선 이진표 윤정용
김유현 권오범
○출석공무원
구청장노승환
부구청장박승홍
보건소장윤길자
행정관리국장이춘기
기획재정국장염을열
생활복지국장조병하
도시관리국장최승범
건설교통국장신동문
마포개발공사사장최승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