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3월 26일(목) 오전 10시 06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보고사항
1.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5분 자유발언(송병길 의원)
(10시 06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보고사항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195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는 2015년 3월 20일 김영미 의원 외 다섯 분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18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립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20일 신종갑 의원 외 여덟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5년 3월 24일 이동주 의원 외 열한 분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행정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 10분)
이번 임시회는 의원발의 안건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기를 3월 26일 목요일부터 4월 1일 수요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시 11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포구의회 의원 한 분과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분 중에서 다섯 분을 의장의 추천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이학래 의원과, 김정욱 공인회계사, 윤여동 공인회계사, 이성빈 세무사, 황창신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 12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95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이필례 의원과 이학래 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3월 27일 금요일부터 3월 31일 화요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분 자유발언(송병길 의원)
송병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 및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5분자유발언은 5분 이내라는 시간의 제한이 있어 사전 배포해 드린 문서로 갈음하고 특기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립개요, 건립비, 예상 연간운영비, 중앙투자 심사조건,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현 사업계획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급한 계획수립과 충분치 못한 의견수렴 과정에서 사실 많은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사업부지 전체 개발이 아닌 조각 개발로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에 있어 토지의 효율성이 저하되며 특히나 그 지역은 경사면과 암반층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차후에 양면에 남은 토지에 대해서는 활용가치가, 또 개발에 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개발이 필요하다고 더 강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건립비 중 국･시비지원에 대해서는 126억을 시비에서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직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고 중앙투심 조건부 심사기 때문에 아직도 그러한 부분들이 심히 우려가 됩니다.
또한, 매년 운영비에 대해서도 약 40여억 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물론 예상 운영계획에 대해서 시설의 임대료, 청소년교육센터의 프로그램, 주차장요금 등을 예상을 하고 있으나 상당히 구 재정의 어려움과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중 구비 중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약 40여억 원을 인출하는데요, 이 부분 또한 성격, 용도가 부적합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차후 이용 예상인원에 대해서 예측도 과다하게 현재 책정되어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문제점으로 지적을 드립니다.
더불어 본 의원이 생각하는 사업계획변경 대안 제시는 6대 의회에서도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현 사업의 전면 재검토 또는 기존 시설물들을 활용하고 그것을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부분을 강조해 왔습니다. 세부내용은 문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과 40만 구민 여러분!
현 시점에서 우리는 예산의 효율성과 마포의 발전을 위해 바른 선택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도서관 건립사업을 포기할 것인지, 개선점을 찾아 보완할 것인지 냉정한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마포 미래를 위해 침묵보다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청장님께서도 사업에 대해 재검토하시고 또한 의견수렴하고 이에 따른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또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지난 6대에 중앙도서관 및 교육센터 건립계획 이것은 의결을 하여 통과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그렇지 않으면 부서 국장이 우리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4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차재홍 한일용 서종수
이동주 이필례 이학래
허정행 김효식 전승학
송병길 이봉수 유호렬
김영미 백남환 신종갑
김윤정 강희향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김경한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기획경제국장양재연
복지교육국장구본수
도시환경국장박내규
교통건설국장선우근
보건소장문명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홍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