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 12월 2일(금) 오전 10시 09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6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2005~2009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제11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ｏ 보고사항
1. 제11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6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2005~2009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제11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9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ｏ 보고사항
2005년 12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옥외광고물등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같은 날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부터 2009년까지 중기재정계획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5년 11월 28일 신동선의원 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1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20분)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6회계연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 11분)
본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 해 동안 지역발전과 구민복리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해 우리구는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 아래 구정 모든 분야에서 계획했던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일요일 용산선 철거 및 경의·공항선 지하화를 기념하는 행사를 한 바 있습니다. 백여년간 우리구를 남북으로 갈라놓았던 구민의 숙원 용산선이 철거되었고, 경의·공항선 철도 지하 건설이 추진됨으로써, 마포 역사의 새 장을 열어놓은 것은 매우 뜻깊고 의미 있는 성과였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난 10월 구종합청사, 노인전문요양센터, 청소년수련관을 아우르는 종합행정타운이 첫 삽을 떴고, 항구적 수방대책의 일환으로 347억 5,800만원을 투입한 서교·동교일대 침수방지시설공사가 마무리 되었으며, 총 사업비 507억 3천만원을 투입해 지난 98년부터 추진해 온 토정길이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양화나루·잠두봉 일원 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양화진성지공원이 준공되고, 잠두봉선착장이 설치되는 등 이곳이 국제적인 문화관광 명소로 탈바꿈하기 위한 단초가 마련되었고, 월드컵공원내 인조잔디 축구장이 개장되는 등 그간 추진해 온 사업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의원님의 적극적인 성원아래 한국산업정책연구원과 조선일보, 산업자원부에서 주관하는 제2회 지역산업정책대상에서 지난해에 이어 우리구가 대상을 수상하였고, 행자부 주관 지방행정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고의 영예인 대통령상을 수상하는 등 대내외에 우리 마포구의 위상을 드높인 보람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6년도는 민선3기가 마무리되고 민선4기가 시작되는 지방자치 역사에 큰 획을 긋는 의미 있는 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우리 1천 3백여 공직자 모두는 40만 구민과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함께 민선3기를 알차게 마무리하고, 민선4기 구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2006년도에는 그동안의 변화와 성과를 토대로 구민복지 향상과 문화진흥, 교육환경 개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구정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이 그리 밝지 않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구 예산의 약 40%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이 95억 4천만원 감액되고, 종합부동산세 신설 등 각종 세제개편으로 약 100억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등 재정이 어려운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였고, 소비성 경비인 경상비 규모를 가급적 축소하였으며, 각종 사업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대비 0.2% 감소한 2,093억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대비 0.5% 감소한 1,915억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대비 3% 증가한 178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사회복지부문 예산을 강화하여 올해 전년대비 23.8%를 증액시킨데 이어 내년도에도 금년대비 14.9%가 증가된 498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경기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서민가계는 아직까지 깊게 주름이 잡힌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저소득층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재정으로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립·자활에 역점을 두고 저소득주민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자활복지센터 건립, 틈새계층 보호, 각종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을 내실화 하는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2008년 준공을 목표로 노고산동에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보건복지종합지원센터는 복지행정에 신개념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운영 시스템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출산율 저하로 2016년이 되면 총생산인구가 감소치로 돌아선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사업 지원 확대, 실버플랜 프로그램 운영, 인력뱅크를 통한 취업알선, 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 등을 통해 노인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겠습니다. 또한 올해 제정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는 등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을 신장하는 한편, 웰빙시대에 부응한 구민건강증진사업과 전염병 예방사업, 방문보건 사업 등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하여 도시의 명성을 높이고 지역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 마포에는 전통문화자원과 현대문화자원, 그리고 9㎞에 달하는 한강변 등 자연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마포문화의 역동성을 높여 나가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 그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양화나루·잠두봉 일원 활성화 사업을 중앙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박차를 가하고, 올해 10월 첫 단추를 끼운 마포북 페스티벌이 전국단위 지역고유의 문화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진흥분야에 마포사랑 한마음 축제 등 14억 7천만원을 배분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마포의 장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기성세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10월 구비 11억 4,500만원 등 총 57억 2,600만원을 투입한 아현중학교 복합화사업이 마무리되어 학생과 지역주민 모두에게 좋은 시설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창천초등학교 복합화 사업, 관내 초·중·고교 및 유치원에 대한 학교환경개선 보조금 지원, 학교공원화사업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난 8월 시작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초등학생 사이버스쿨을 확대 운영하고, 수학경시대회 등을 개최하는 한편, 2007년까지 관내 11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특별회계 22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한 학교주변 환경을 만드는 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학교교육 환경개선 분야에 교육경비보조금 15억 5천만원, 학교복합화사업에 2억 6천만원 등 전년과 대등한 18억 7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회색빛 콘크리트 그늘 아래서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경제가 발전하고 도시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남긴 어두운 그림자가 도시에 반생명의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환경에 있다고들 합니다. 따라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환경을 보호함으로써 생명이 살아 숨쉬는 쾌적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녹지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용산선 폐선 유휴부지 7만여평이 새로운 공간으로 떠오르고 있고, 서울시 자치구 중 가장 긴 한강 연안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해 구민들이 한강변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마포 육갑문 진출입로를 개선하고, 상수동 지하보도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양화진쉼터 조성, 한강변 자전거도로 확장 등 이러한 소중한 자원을 구민들이 즐겨찾고 쉴 수 있는 문화 환경공간으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녹지부문은 서교동 마을마당 조성 등 녹지공간 확충에 55억원, 깨끗한 마포 가꾸기 사업에 39억원 등 총 94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실업이 늘어남에 따라 서민경제는 활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역경제 살리기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19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가난은 나라님도 구제하지 못한다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노력해서 안 될 것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업 알선에 역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취임 이후 지난달까지 총 3,188명의 구민을 취업시켰습니다. 내년에도 취업정보은행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등 실업해소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 망원시장을 새롭게 단장해 선보였습니다만 그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마포종합시장 등 4개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200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상암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되고 있는 자활복지센터에 관내 서강대학교와 관학 협동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을 조성하는데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관내 우수중소기업과 함께 체코·폴란드 등 해외시장 개척에 나서 83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내년에도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 도로개설 및 하수시설정비, 공동주택관리비용 지원, 아현뉴타운 하늘공원 설계용역 및 지구단위계획 용역 등 도시기반조성 분야에 99억원을 배분하였으며, 기타 구청사 건립기금 40억원, 창전동 외 4개동 동청사 건립 및 증축비 38억원과 직원 후생복지를 위한 선택적 복지제도 예산 8억 6천만원, 제4대 지방동시선거비용 27억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상암2·3공영주차장 건설 32억 2천만원, 창천초등학교 복합화사업 3억원, 그린파킹사업 2억 1천만원, 효율적 주차관리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블록별 주차수요 조사용역비 9,6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총예산은 10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사업 위탁금 41억 4천만원,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 운영위탁금 26억 7천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평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6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모든 공직자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구정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 해 동안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 드리며 의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8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5~2009년도중기재정계획보고의건
(10시 30분)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불철주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평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2005～2009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중기재정계획은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구 재정을 계획성 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재정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수립하였으며 계획기간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써 최종예산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본 계획의 성격을 보고 올리면 구재정의 계획적·합리적 운용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경제·사회적 여건 변동에 대처하면서 매년 발전·보완해 가는 연동계획으로 5년간의 연도별 세입전망을 토대로 정책방향에 대한 사업우선순위를 정하여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세부계획 방향으로는 국가정책방향 및 시정방향과 연계하되 마포구의 특성을 반영하고 중기재정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지원하며 투자재원의 확충과 투자효율의 증대를 기하고 중기재정계획과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올리겠습니다. 25p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전망은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에 따라 향후 부동산 가격이 안정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계획기간중 자체수입은 연평균 3.4%의 소폭증가가 전망되며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 등 의존수입은 연평균 3.2%로 소극적으로 반영함에 따라 전체 세입규모는 향후 4년간 연평균 2.0% 증가를 예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추계기준으로 연도별 일반회계 세입을 산출한 결과 2006년도 1,915억원, 2007년도 1,963억 9,100만원, 2008년도 2,050억 4천만원, 2009년도 2,138억 1,900만원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다음 35p 세출전망을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직원봉급인상분 연평균 3.0%를 반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소폭증가를 예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구정역점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등으로 특히 일반행정, 사회복지, 공원녹지, 도시정비 분야에서 꾸준한 세출 증가가 예상됩니다. 37p 부문별 세출전망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총 9개 부문으로 배분하였으며, 계획기간 일반회계 총 투자재원 4,645억 1,800만원에서 일반행정부문은 20.6%인 958억 5,400만원, 문화체육부문은 0.4%인 19억 1,300만원, 사회복지부문은 44.8%인 2,077억 5,800만원, 청소환경부문은 2.7%인 125억 5,500만원, 도시정비부문은 7.0%인 326억 2,300만원, 공원녹지부문은 9.0%인 415억 6,400만원, 도로교통부문은 8.2%인 381억 2,600만원, 치수하수부문은 5.2%인 242억 8,700만원, 보건위생부문은 2.1%인 98억 3,800만원 등으로 배분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전망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78p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2005년도를 정점으로 하여 주차질서 의식 고양 및 지속적인 공영주차장 건설과 민간 주차장의 확보 등으로, 향후 4년간 세입규모는 대폭 감소가 예상됩니다.
다음 79p 세출은 총투자 재원이 774억 9,800만원을 예상하고, 공영주차장건설 및 그린파킹사업에 대한 투자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내용의 세부적인 내역은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36분)
본 안건에 대하여 신동선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9명으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의 제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8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순금의원, 박지위의원, 송태섭의원, 신동선의원, 오윤수의원, 유응봉의원, 이종일의원, 이천규의원, 전완수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6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 제117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9분)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1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이종일의원과 이천규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 토요일부터 12월 18일 일요일까지 1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