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9월 15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주민생활국)
2.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주민생활국)
먼저 주민생활국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정과 지역발전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먼저 제안설명 드린 후에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은 126쪽부터 192쪽까지, 특별회계 세출 결산안은 28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주민생활국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 드리면 예산현액 1,682억 261만 1천 원에서 1,436억 4,007만 8천 원을 지출하고 116억 5,990만 7천 원을 201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 129억 262만 6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민생활국 세출 결산에 대하여 과별 건제 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126쪽 주민생활지원과 결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예산현액 404억 8,061만 원에서 297억 31만 5천 원을 지출하고 77억 7,369만 2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30억 660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27쪽,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위기가구 지원강화 정책에 따라 자치구에 일괄로 보조금이 대폭 증가되어 교부됨에 따라 2008년도 대비 200% 증가 집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이 7억 2,176만 6천 원이 발생하였고 129쪽, 근로유지형 자활사업은 차상위자활계층이 희망·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자활사업 참여인원이 축소되어 잔액이 8억 301만 2천 원 발생하였고 131쪽, 마포복지종합센터 건립사업은 토지매입비분담금 조기집행으로 절감된 연부이자 1억 5천여만 원과 공사비 낙찰차액 3천여만 원으로 1억 8,012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32쪽, 지역사회서비스 혁신사업은 보건복지부 추가사업비가 11월에 지연 교부되어 사업추진기간 부족으로 1억 9,353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마포복지종합센터 서울시 지원 공사비 30억 원을 명시이월 하였고, 1차 공사계약기간인 2010년 10월까지의 공사비 및 감리비 47억 7,369만 2천 원은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40쪽, 사회복지과 결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예산현액 578억 7,643만 원에서 495억 8,864만 4천 원을 집행하고, 36억 5,933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46억 2,844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45쪽, 시비지원 노인 일자리사업의 보조금 지원액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의해 추진되어 1억 8,509만 3천 원과 1억 8,345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5쪽에서 156쪽의 교육급여·생계급여·주거급여·한시생계급여 지원은 보조금내시에 의거 매칭비율에 의해 편성된 당초예산이 2009년 12월 변경 내시되어 통보됨에 따라 생계급여 14억 8,508만 8천 원, 주거급여 2억 9,404만 8천 원, 한시생계급여 1억 1,382만 원을 감배정하여 10억 4,194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6쪽의 저소득 긴급구호 지원은 위기가구 지원 시 유사사업인 긴급복지, SOS위기가정지원사업 등을 우선 적용하여 타법지원 제외대상자를 위주로 추진되어 5억 4,985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아현경로문화센터 신축공사 및 프로그램운영비, 구 망원1동 청사 개보수 공사비용으로 28억 9,500만 5천 원을 명시이월하고, 창전데이케어센터 증축 및 대수선공사 및 아현동 경로문화센터 신축, 구 망원1동 개보수공사 설계용역비용으로 7억 6,368만 3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57쪽, 가정복지과 결산입니다.
가정복지과는 예산현액 351억 789만 4천 원에서 324억 7,481만 1천 원을 지출하고, 1억 2,687만 7천 원을 이월하였으며, 25억 615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57쪽, 마포보육정보센터 공사 낙찰가로 469만 4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8쪽,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000만 원은 서울시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아 미집행하였고,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사업에서 공사 낙찰가로 5,738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59쪽, 차등보육료 보육시설운영 및 지원, 시설 미이용 양육수당 등 운영자금의 보조금 지원액이 변경 시달됨에 따라 매칭비율에 의해 추진되어 21억 6,246만 6천 원이 미집행 되었으며, 167쪽, 연중 조·석식 및 방학 중 중식아동 급식지원은 763만 3천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168쪽,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 및 운영지원사업에서 2,703만 4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69쪽 청소년문화의집 건립은 시설비 및 감리비 낙찰액 등 5,988만 9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구립보육시설 개보수 사업비에서 2010년 4월 준공 예정으로 1억 2,687만 7천 원을 사고이월 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72쪽, 교육지원과 결산입니다.
교육지원과는 예산현액 96억 9,989만 2천 원에서 93억 9,424만 1천 원을 지출하였고, 1억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2억 56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결산서 책자 172쪽, 교육경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액으로 2,472만 6천 원과 173쪽, 초등학교 예·체능 종합발표회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취소되어 2,950만 원이 미집행 되었고, 수학경시대회는 문제 출제위원 수를 당초 10인에서 6인으로 축소하여 475만 9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영어경연대회 개최는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취소되어 2천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74쪽, 초등학교 주변 CCTV 설치 낙찰차액으로 1,794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75쪽, 사이버 평생학습관 운영은 낙찰차액 1,856만 9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평생학습 홍보 및 운영은 소식지 예산절감으로 287만 5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구민교양대학 운영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취소되어 2백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76쪽, 평생교육관계자 역량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은 평생학습기관 세미나 및 평생학습도시 단체장 해외연수 미 참가로 476만 원이 미집행 되었고, 평생학습축제 홍보관, 체험관 운영은 신종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서울대회가 취소되어 675만 6천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180쪽, 작은도서관 운영은 망원2동 아름드리 작은도서관 개관 지연으로 698만 5천 원이 미집행 되었고, 181쪽,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도서구입비는 낙찰차액 1,148만 7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는 망원2동 아름드리 작은도서관 조성에 따른 시설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낙찰차액 2,451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83쪽, 청소행정과 결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238억 4,612만 8천 원에서 213억 1,378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 25억 3,234만 8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결산서 183쪽, 자원 재활용사업은 아현뉴타운 개발로 인한 재활용품 물량 감소로 집행잔액 9억 1,150만 원이 발생하였고,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사업은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처리비 계약단가 인하 등으로 집행잔액 1억 951만 3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184쪽, 폐기물처리비 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기물 발생량 감소로 2억 7,565만 1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깨끗한 마포가꾸기 사업은 쓰레기 성상별 선별작업을 통한 반입불가폐기물 감량화로 수집운반비를 절감하고 수거체계 변경시기를 연기함으로써 4억 1,745만 7천 원이 발생하였으며, 186쪽,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는 노후 청소차량 매각에 따른 차량유지관리비 절감 등으로 2억 2,799만 7천 원이 발생하였고, 187쪽, 인력운영비는 휴일근무자 최소인력 운영으로 휴일근무수당 지출 감소 등으로 5억 560만 3천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289쪽부터 290쪽까지의 의료보호 특별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7,682만 9천 원에서 3억 7,699만 8천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9,983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405쪽 기금결산안입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대여 기금, 장학기금, 총 9개의 기금으로 2008년 말 현재액 249억 9,364만 5,418원과 2009년도 적립액 175억 5,299만 1,582원, 총 425억 4,663만 7천 원에서 100억 6,914만 6,487원을 지출하여 2009년 말 현재 집행잔액은 324억 7,749만 513원입니다.
다음은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43억 1,510만 3천 원에서 47억 5,267만 6천 원이 증가한 1,390억 6,777만 9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47쪽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는 기정예산 229억 794만 5천 원에서 11억 8,838만 9천 원이 증가한 240억 9,63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비 2,720만 3천 원, 디딤돌사업비(사회적응프로그램) 394만 7천 원, 지역자활센터운영비 1,856만 1천 원,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 4,840만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지역개발형 투자사업 12억 2,818만 7천 원 증가하였고, 일자리종합추진반의 제2회 취업박람회 개최 비용 855만 원과 사회적기업 홍보 페스티벌 개최비 1,000만 원 및 일자리창출위원회 운영비 151만 6천 원이 증가되었으며, 보훈회관 건립 인테리어 비용으로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1개 사업에 10억 8,127만 9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58쪽, 사회복지과 예산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기정예산 495억 4,854만 1천 원에서 19억 6,391만 4천 원이 증가한 515억 1,245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노인 일자리사업 기간연장(1개월) 운영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 2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연남지역 치안확보 민원에 따른 연남파출소 개소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연남동 경로당 건물을 대부하고 적정 건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2억 5,15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반기 노후 경로당 6개소 개보수 비용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등 확정내시에 따라 서울재가관리사운영비 376만 4천 원,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1,934만 6천 원, 경로당 특별난방비 지원으로 1,844만 9천 원, 장애인셔틀버스 구입비용으로 1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마포점자도서실운영 지원 679만 3천 원, 마포복지목욕탕운영사업지원 2,772만 1천 원, 마포장애인종합복지관 소방설비설치 비용으로 906만 4천 원,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비용 910만 원, 생계급여 2억 660만 원, 주거급여 4억 2,76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38개 사업에 5억 2,235만 8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66쪽, 가정복지과 예산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314억 5,954만 1천 원에서 11억 783만 3천 원이 증가한 325억 6,73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육시설 운영지원사업 중 40인 이하 서울형 어린이집 급식도우미 지원으로 5,850만 원 증가하였고, 우수보육시설 보육교사 근무환경 등 지원으로 5억 7,146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아이돌보미 확정내시 통보로 605만 7천 원이 증가 편성되었으며, 해외입양인 네트워크사업지원으로 803만 8천 원 증가 편성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프로그램운영 사업으로 6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0개 사업에 4억 7,267만 8천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교육지원과 예산입니다.
교육지원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67억 2,507만 2천 원에서 3억 4,142만 5천 원이 증가된 70억 6,64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마포구교육경비보조금 지원 2억 7,200만 원, 초등학생 영어캠프 운영 4,992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3개 사업에 1,950만 5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3쪽, 청소행정과 예산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225억 1,789만 7천 원에서 1억 5,080만 6천 원이 증가한 226억 6,87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청소지킴이 운영 사업으로 1억 295만 2천 원을 편성하였고, 현석나들목 공중화장실 설치를 위한 기반시설 조성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4개 사업은 1,785만 4천 원입니다.
추경예산안 책자 75쪽, 환경과 예산입니다. 환경과는 기정예산 11억 5,610만 7천 원에서 30만 9천 원이 증가한 11억 5,64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내역으로는 보조금 반환금 1개 사업에 30만 9천 원입니다.
다음 2010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4억 1,600만 원에서 보조금 반환금으로 1억 650만 8천 원 증가한 5억 2,250만 8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예산과 그다음에 결산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복지를 위해서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결산승인안과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를 잘해 주시어 구민복리 증진에 저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은 책자 126쪽부터 192쪽이며, 기금결산 승인안은 책자 405쪽부터 464쪽이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책자 47쪽부터 7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지난번 도화동하고 망원1동에 감사를 나가서 들었던 이야기로는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인원이 아주 적어서 참여를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입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총체적으로 참여하는 인원이,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면 아까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그 액수로는 어느 정도 금액이 되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계속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이것 때문에 물어보는 거거든요.
작년에 희망근로사업이 추진되면서 그때 예산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150억 정도가 교부됐었습니다.
그런데 자활근로사업은 많이 해야 20만 원 정도 가져가거든요. 그런데 그때 89만 원 정도 가져가다 보니까 일반 자활근로에 참여하던 사람들의 기대치를 굉장히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쪽에 갔다가, 이제 희망근로는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한 40억 정도까지 줄었는데, 거기에 기대치를 높인 사람들이 다시 자활근로로 온다는 것은 어떤 텀 효과나 그런 부분 때문에라도 쉽지 않거든요. 실은 그래서 깜짝 어떤 인기영업성 정책을 하게 되면 이런 부작용이 꼭 생깁니다.
그래서 자활근로사업을 할 거냐 말 거냐 부분을 여기서 판단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희망근로나 그런 부분들은 실은 일자리나 그런 부분 때문에 과도하게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 공공영역에서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일자리를 꾸려갈 수는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차츰차츰 줄여가면서, 줄이면 어쩔 수 없이 자활근로 쪽으로 아마 올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유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평생학습도시가 2007년도에 지정됐습니다, 2007년도 지정되면서 국비를 매년 2억씩, 6억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6억을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다가 여기 지금 명시이월된 거하고 전용된 사항은 작년에 신종플루로 인해서 민간위탁금이 사업이 취소가 됐습니다, 취소가 돼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예산을 전용해서 평생학습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직접 운영하게 됐습니다. 이 문제는 지난해 신종플루로 인해서 특별한 사안이 있었고, 이런 전용문제는 저희들이 예산 지침에 맞도록 집행함이……
시설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은 2009년 7월부터 처음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원 책정을 저희가 과다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광복회마포지회가 신수동 67-1, 개인건물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 방침에 따라서 입주계획이 확정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할 때에도 그렇고 꼭 막아야 된다, 우리 동에 들어오는 이것을 꼭 막아야 된다, 또 저한테 그렇게 많이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이 내용을 보고도 우리 신수동민을 위해서라도 꼭 제가 저지를 해야 되지 않는가, 지금도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경우를 봤을 때 전국에 있는 타 지역을 보니까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 행자부 지원을 받았어요. 신축건물을 지어서 구나 시에서 보훈단체에 제공한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반대여론이 많은 이 장소를 하는 것보다 조금 참았다가 그런 타 지역에 있는 경우같이 행자부나 이런 데서 지원을 받아서 신축 건물로 보훈단체를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까?
그리고 구 신수동 청사를 쓰는 문제는 보훈단체는 보훈단체대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분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도, 또 국가에 이바지한 그런 분들에 대한 보답차원에서도 보훈회관이 필요치 않은가 하는 그런 분들의 건의이고, 또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도 17개 구가 지금 단독회관을 갖고 있고, 또 나머지 3개 구도 계획 중에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많은 구가 보훈회원들을 위해서 그런 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고요, 또 위원님 말씀대로 또 주민은 주민대로 주민센터로 활용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요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가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보훈회관은 1, 2층을 사용하게 되고요, 지하 1층은 새로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주민센터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꿈에 부풀어서 사용할 내용이 참 많았는데 보훈단체가 온다고 그러니까 동민들은 굉장히 실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번에 예산안에 관계되는 위원님들 계시면 우리 신수동을 위해서 집행이 안 되게끔 도와주시고요, 본 위원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올라온 보훈회관 운영에 대한 것은 제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또 동대표이시기도 하지만 구 전체 구민의 대표이시기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방금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장이 설명한, 저희가 여유가 있고 많으면 다 수용하고 가면 좋지마는 한정된 재원이고 한정된 공간입니다.
그래서 보훈단체 쪽에서는 저희한테 와서 “아니 왜 주민들이 쓸려고 한다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라고 저희한테 호통을 치고 그러는 상황이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기의 실수로 장애가 되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국가를 위해서 숭고하게 싸우다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가면 좋지마는 저희가 주민들을 생각해서 지층은 프로그램 실을 운영할 수 있도록 양보까지 이끌어 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이지만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보훈단체 문제는 앞으로 4년 동안 시달리는 것보다는 이번에 개보수 비용도 조금 더 해서 향후에는 더 이상 다른 이야기 없게 그렇게 지금 하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것도 위원님들의 입장이시겠지만 구 전체적인 입장에서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일용 위원님!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3쪽에 생계급여 지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산액이 144억인데 여기 비교증감하고 기정액하고 합치면 이 금액이 딱 되는 거예요. 증감이 되면 이 금액이 넘을 텐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또 뒷부분에 국고보조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반환금에 2008년도 미반영액 해서 또 이렇게 반환이 되었고, 이것을 답을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된 것인지.
현재 사회복지과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원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비, 이런 것 전부는 국·시비 매칭펀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의 국고보조금 반환액은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2009년도 결산 시 잔액이 국비,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펀드 한 중에서 국·시비가 남은 것이 있으면 국가에 반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반납을 1차 추경에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예산을, 이미 우리 금고에는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집행잔액으로 들어와 있던 돈을 다시 예산을 반납을 하려면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국가나 시 금고에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그리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뭐냐면요, 기정액은 저희가 2010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2009년도 9월 달부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내부에 심사 조정 작업과 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안을 확정을 하고요, 그게 기정액이 될 수 있고 그 이후에 변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국·시비 보조액이 내시가 되거나 이렇게 추가로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매회 의회 심의를 받기가 어려우니까 간주처리를 합니다. 간주처리, 예산으로 성립된 것으로 간주처리를 하고 이 기정액에 포함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회기 중이 아닐 때는 그렇고, 회기 중일 때 저희가 그것을 보고를 드리고요, 그렇게 하고 실은 그래서 이번에 비교 증감된 사회복지과 2억 660만 원, 이것이 실은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는 돈이다, 그것이 반영된 거가 이제 추경은 2억 660만 원만 가지고 심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예산을 변동을 가져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액이 144억으로 표기가 되는 것이고요, 모든 예산은 세입으로 잡히고 세출로 잡히지 않으면 집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조금 반환금은 저희가 어쩔 수 없이 결산검사 나온 보조금 반환금을 여기에 세출에 잡아서 영수증 발급받아서 저희가 국가면 국가, 서울시는 서울시, 이렇게 반납을 하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활근로사업은 당초 그 계획은 조건부 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참여를 하도록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그 임금이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대개 20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희망근로사업, 공공근로사업을 많이 시행을 했기 때문에 특히 그 차상위 계층 등은 희망근로사업으로 많이 참여하는 바람에 자활근로사업에는 참여자가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잔액이 많이 발생했죠.
뭐냐면요, 당초 2008년도에서 2009년도 작업할 때에는 희망근로 개념이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저희 당초 자활근로사업을 잡아서 했으면 이렇게까지 불용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실업이 문제가 되고 실은 희망근로사업은 어르신들을 위한 사업이 아니었어요. 젊은 청년층들, 4, 50대 직장 다니다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전 국민들이 희망을 갖게 하자 그래서 저희 구만도 한 150억이 왔거든요.
그런데 실은 그것 해서 가져가는 돈이 많지 않고 그래서 청년 실업자들과 중장년층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결국은 차상위 계층이나 기존의 어르신들이 이쪽으로 흡수됨에 따라서 한정된, 그렇다고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람을 더 만들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것이고요, 올해는 가게 되면 지금 노인사업이나 희망근로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가 자활근로사업을 계획을 할 때에는 희망근로사업이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책자 60쪽, 과장님! 여기 60쪽에 보시면 경로당 특별난방비 있죠?
경로당 특별난방비는 기존에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안 좋고, 각종 민원이, 사실 경로당 난방비는 정상적으로는 1년에 3개월 치만 줍니다. 10만 500원으로 해 가지고. 3개월 치만 주택분, 아파트가 아니고 일반주택 경로당에 59개소를 지급하는데 사실 그것으로 여러 가지 난방이 부족합니다. 특히 작년의 경우에는 너무 한파가 심했기 때문에 민원이 많아서 국회의원들이 이런 분들이 감안해서 국회에서 특별로 6개월분을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것이 국비가 20%이고 지방비가 80%인데요, 그 80% 중에서 시비가 60%, 구비가 40%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족분에 대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본예산 1억 3,300을 갖고 사업을 시행했는데요. 금년 10월 말까지 3차에 걸쳐 모집을 했습니다. 지금 3차 모집기간중이고요. 현재까지 11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신청률이 저조한 것은 3년 후에 매칭 금액과 근로장려금을 받아서 그것이 전국 평균소득 이상이 됐을 때 수급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런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지금 가입을 그렇게 많이들 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노인일자리가 8월까지 끝이 나는 건데 지금 이로 인해서 9월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좀 더 할 수 있나요?
현재 노인일자리사업은 우리가 재정 조기집행 여러 가지 경제여건을 감안해서 8월까지 끝내기로 했습니다, 예산에. 그런데 노인 거리환경 지킴이 사업의 경우는 1개월 더 연장해서 9월까지 시행하기로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했습니다.
국장님은 업무가 많아서 다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전임 청장과 국장님이 계시는 가운데 말씀드린 내용이 있는데, 이 임대경로당을 제가 최초로 제안을 했습니다. 굳이 5억, 10억, 15억을 깔고 앉아서 노인 어른들이 5명, 10명, 20명이 계시는데 이럴 필요가 있겠는가. 그러지 말고 임대로 해 보자 그래서 몇 년 전에 제가 최초로 망원동과 서교동에 임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임대가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망원동에 지금 임대료가 1억 1천만 원이에요. 9평 정도 됩니다. 오칠경로당이 9평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거기 오시는 인원만 60명이에요. 불가능할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꽉 차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봄에 전임 청장과 국장님 계시는 가운데 너무 임대료가 적어서 건물이 좁다. 그러니까 넓은 데로 옮겨야 되는데 망원동 구 청사는 이미 다 쓰여지도록 돼 있고 그러니, 구 청사로 옮겼으면 좋겠는데 그게 잘 안 된다면 임대료를 좀 올려줘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1차 추경때입니다. 국장님께서 지금 이런 거 이런 거 쓰는 것 때문에 그 여력이 없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망원동에 그렇게 시급하다, 불가피하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은 어디로 싹 없어지고 연남동경로당 임차보증금만 있어요.
국장님! 말씀해 보시죠.
그런데 대부분 등록인원과 실제 이용인원을 보면 절반도 채 안됩니다. 거기에 연간 운영비다, 난방비다, 아까 또 말씀하신 특별난방비다 해서 7억 정도, 6억 8천만 원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연남동경로당 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연남동경로당만 특별하게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연남동에 자꾸 도난과 어떤 범죄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동교파출소에서 커버를 하다 보니까 동교로 큰길에 가려서 출동시간 지연이나 이런 시간에 문제가 있어서 경찰 쪽에서 연남파출소를 개소하려고 한다. 그런데 공간이 문제다. 그러면 구민들이 범죄 안전에 노출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그런데 지금 경찰 쪽에서 쓰고자 하는 공간에 경로당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부분을 지금 임차를 해서 가는 거지 다른 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는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칠경로당 같은 건은 저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목욕탕은 우리 구에서 의원님들이 예산도 많이 편성해 주시고 해서 성공적으로 운영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요원들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공공요금하고 거기 사람들이 많이 오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지금 현재 거기 상주하는 인원이 두 명입니다. 상용직 하나하고 일용직 한 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교대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일용인부를 희망근로를 배치했는데 희망근로나 이런 사람들이 사실 근무를 8시간씩, 12시간씩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또 배정이 항상 정기적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중간에 끊어지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용잡부를 좀 쓰자고 해서 추가로 편성했고요. 2명을 628시간을 남·여탕으로 해서 활용하는 걸로 했고요.
그다음에 공공요금이 생각보다도 많이 나옵니다. 2,648만 원이 공공요금이 추가로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전기요금하고 특히 동절기에는 가스난방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양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현재 인근의 노약자들하고 장애인들이 아주 이용을 요긴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복지관이 조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방점검에서 시설보완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용도를 보면 피난용 트랩을 설치하고 구조대를 설치하는데 500 해서 기타 개보수를 하는데 900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인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구비로 우선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영어 공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말씀 드리면서요, 저희 구하고 서강대학교하고 2007년도 관학협력사업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에는 별도의 영어체험교실이라든지 영어마을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에 있는 인적, 물적 인프라를 최대로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이들에게 저비용 고효율의 그런 영어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주안점을 두고서 실시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하고 2009년도, 금년도는 여름방학 때만 시행을 했는데요, 연차별로 아이들이 응모하는 비율을 보면 2008년도는 1.8대 1이 되었고, 2009년도는 2.6대 1, 금년도 여름에 우리가 7월 26일부터 8월 9일 이렇게 4회에 걸쳐서 시행을 했는데 3.16대 1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교육을 받는 학생들은 좋은데 거기서 제외되는 학생들은 상대적으로 이런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불요불급하게 떨어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이번 겨울방학 때도 영어캠프를 서강대학교에서는 개설하니까 저희들이 참여를 하면 공교육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서강대학교에다가 명부를 넘겨주면 서강대학교에서 전산추첨을 해 가지고 선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예외로 우리 수급권자의 학생은 예외로 해서 저희들이 전액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소득층 아동들의 비율을 높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10%인데 좀 더 많이 올리셔서, 그리고 이것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고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높아진다고 하면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더 확대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구민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일반가정의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차상위 계층이라든가 수급권자에 있는 학생들의 비율을 더 높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 꼭 그렇게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학교사정하고 저희 재정여건하고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현재 예산에 올린 것은 신석초등학교하고 그다음에 서교초등학교, 그다음에 중학교로는 아현중학교, 창천중학교 4개 학교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지역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에 가면은 지역주민들이 어느 한 곳에 모여가지고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없고, 또 체육시설도 열약해 가지고 한강둔치를 나가면 가능하지만 그런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타사업 중에 저희들이 예외적으로 한 것은 매칭사업으로써 학교에서 저희들이 관학협약서를 체결하면서 학교 강당을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개방하겠다든지, 아니면 극히 시설이 열악해 가지고 아이들의 안전에 저해요인이 된다든지 이런 시설에 한해서 제한적으로 시설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체험교실을 하는 것은 저희들이 조금 여력이 있으면 영어마을 식으로 해서 조성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초기 비용이 아주 적게 잡더라도 300억에서 한 천억 가까이 듭니다.
그러면 저희 재정 여건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고 그래서 궁리 끝에 그러면 유휴공간을 활용해 가지고 아이들에게 체험교육도 하고 공교육도 활성화시키자, 그런 맥락에서 저희들도 고민했고, 또 교육과학부하고 서부교육지원청, 이렇게 협력을 해서 이 4개 학교를 선정하면서 체험교실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처음에 최초에 계획을 할 당시에 그 추진계획상에 보면 사회적 취약계층을 70% 정도 고용을 하시고요, 청년 미취업자 고용인원이 20% 우선 고용하겠다고 하시고, 전문기술인력 총 고용인원의 10% 정도를 배치를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추진계획에. 그것 달성률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지역공동체일자리……
저희가 지역공동체사업을 처음 추진할 때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대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계획을 세웠었으나 저희가 접수를 한 결과 청년층에서는 0.2%인가밖에 모집이 안 됐고요.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이 62%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요불급하게 그렇게 된 거구요, 전문직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주민생활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주민생활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국에서는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확정되면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사업계획 변경 등에 따라서 편성된 예산이 사용되지 못하여 집행잔액으로 남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16일 목요일 10시에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을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산회)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한일용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주민생활지원과장김정호
사회복지과장곽용순
가정복지과장강선숙
교육지원과장강희천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창기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