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10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9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92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제92회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ｏ 보고사항
1. 제9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제92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제92회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면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10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 사항이 있겠습니다.
ｏ 보고사항
2002년 11월 21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26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2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조례안, 서울특별시마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접수한 날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2년 11월 27일 박지위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92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11분)
○의장 김영식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12월 2일 월요일부터 12월 17일 화요일까지 16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92회서울특별시마포구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
3. 제92회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 13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과 의사일정 제3항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두 안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시정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홍섭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 방향에 대해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그 동안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힘써 주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구정운영의 기본방향에 대해 설명드리기에 앞서 먼저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서 조정교부금 44억 6,565만 9천원이 추가로 교부되어 2002년도 최종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515억 1,262만 7천원 대비 약 2.9%가 증가한 1,559억 7,828만 6천원이며, 세출예산은 44억 6,565만 9천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그리고 걷고싶은거리 조성공사 등 금년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 3건에 대해서는 44억 7,955만 4천원을 내년으로 명시이월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1995년 풀뿌리 민주자치의 초석이 되는 민선1기 지방자치시대를 출범시켜 새로운 지방화시대를 열어온 이래 그 동안 우리 고장 마포의 발전을 위해서 애써 주신 의원님과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7월 2일 김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과 구민들을 모시고 민선3기를 출범시키는 자리에서 구민들의 단합된 힘을 모아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건설”을 만드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해 구민 여러분과 함께 구정업무를 수행해 나가겠다는 다짐을 드린 바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고장 마포는 지난 세기 개발에서 소외되어 지역발전을 열망하는 구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채 오랜 기간동안 낙후된 지역으로 머물러 왔습니다. 그러던 것에 역사적인 월드컵대회 개최를 계기로 지난날 서럽던 이미지를 하나씩 벗어 던지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선진도시로써의 성숙된 모습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힘찬 변화의 바람이 우리 고장 마포를 향하여 거세게 불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적응하면서 구청장으로서의 시대적 소명을 다하고자 구정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03년 새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실질적인 민선3기가 새롭게 시작되는 매우 뜻깊은 한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민선3기를 새로 시작하는 구청장으로서 구민들의 '삶의 질' 수준을 높이고 선진화된 복지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향후 4년간 구정운영의 기본틀이 될 『공약사업』및『구정발전 4개년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지난 8월 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구청장공약사업심의회를 열어 많은 의견을 수렴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민선3기 출범과 함께 자치역량을 더 한층 강화시키면서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자치운영으로 구정의 효율성 제고와 역점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난 11월 1일자로 구 본청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2006년까지 추진되는 구정발전 4개년 종합계획은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건설"이라는 구정목표 아래 5대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세부시행계획을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종합계획입니다. 본 계획이 본격 시행되는 새해에는 구정목표 달성을 위한 제반 사항들이 갖춰지는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다짐속에 내년도 구정방향과 주요시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소득증대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하여 힘을 쏟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마포자활근로복지센터를 건립하여 근로능력을 가진 생계급여 대상자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실직자에 대한 고용촉진 및 체계적인 자활지원을 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노인일거리 창출로 어르신들에게 지역사회 봉사 활동 참여와 취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생계안정과 일을 통해 보람을 느끼며 사는 고장으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암새천년신도시 지구내 상암디지털미디어시티(DMC) 조성사업에 참여하여 지원함으로써 환태평양 경제권과 대륙경제권을 잇는 동북아시아 중심의 물류기지의 위상을 타고 마포의 토착적인 지역경제가 크게 발전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중소기업육성 기금을 지속적으로 추가 조성 확대하여 금리 및 지원시기 등을 조정, 보다 많은 중소기업에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인·구직상담, 취업알선, 고용정보 제공 등 내실있는 취업정보은행 운영으로 취업난 해소를 통하여 지역주민의 고용촉진과 생활안정에 기여토록 취업정보은행 운영 활성화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시민은 물론 외국인도 자주 찾는 마포 특유의 국제혼수 종합 특화된 상권을 형성하는데 노력할 것이며 전통과 현대의 혼례문화가 조화를 이룬 새로운 웨딩문화타운의 조성을 유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녹지공간 및 안전·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푸르름이 가득한 주민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잠두봉과 외국인 묘지 주변의 성지화 및 소공원 조성과 성미산, 와우산, 노고산, 망원유수지 등에 근린공원 및 체육시설을 정비 보강하는 한편 동별로 자투리 땅을 찾아 나무심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환경 개선을 위하여 청소행정 주민평가단을 운영하고, 쓰레기 감량화를 추진해 나가겠으며,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영주차장을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특히 수해방지를 위하여 원격영상 감시시스템인 빗물펌프장 자동화사업, 망원1빗물펌프장 증설 및 하수암거 설치, 관내 하수시설물에 대한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을 우기전에 완료하여 수해에 철저히 대비토록 하겠으며, 지역재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건축·주택 및 도심재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토정길 확장공사를 조속히 마무리 해 나가도록 힘쓰겠습니다.
셋째,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학교 교육환경 개선 보조금을 지원하여 교육여건 개선 및 질 높은 학교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지역 주민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에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형성과 자아개발을 도모하여 건전한 청소년 육성에 기여코자 청소년 수련시설을 건립하겠으며 또한 학교 운동장 주변의 유휴공지와 학교담장을 철거하여 녹지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쾌적한 교육환경개선 및 학생들의 정서순화와 자연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노인 및 여성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고령화 사회 대책의 일환으로 치매, 중풍 등 노인복지정책 욕구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인전문복지관을 건립 추진하며, 노년층의 만성퇴행성질환을 예방하고 건강증진향상을 위하여 우리마을 건강교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이에 걸맞는 다양한 보육수요충족을 위해 야간보육 및 방과후 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섯째, 구민화합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센터운영과 관련된 교육의 활성화로 주민자치위원들의 선도적 참여를 통한 자원봉사자로의 자세전환 및 주민들의 자발적,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의 장을 만들어 가는 주민자치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수주민의 관심분야 및 주민생활과 밀접한 분야는 물론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틈새강좌를 수시로 개설하여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주민들의 참여 동기부여와 자치의식·공동체의식·자원봉사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는데도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전통과 현대문화가 공존하는 각종 축제를 개최하여 구민들에게 즐거움을 제공하는 한편 구민이 한마음으로 화합하는 축제의 마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과 소비문화가 공존하는 홍대지역에 테마거리를 조성하여 지역문화 창달에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여 마포구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써 문화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월드컵공원, 한강공원, 절두산성지, 밤섬 등 마포의 문화관광 명소를 잇는 관광벨트를 조성하고 관광코스로 개발하여 관광객 유치 및 도시이미지 제고 등 마포를 21C 문화관광도시로 육성해 나가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주요 시책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금년 12월에 실시되는 제16대 대통령선거를 깨끗하고 공명정대하게 치르도록 선거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는 저와 1,300여 공무원은 4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마포구 발전을 위하여 앞으로 더욱 열심히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요시책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편성한 200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의 총 규모를 보면 전년 대비 14.3%를 증액 편성한 1,758억 3,3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6.1% 증가한 1,437억 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9% 증가한 320억 7,300만원이란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세입면에서 일반회계 세입은 1,437억 6천만원 중 지방세에서 259억 4,600만원, 세외수입으로 293억 6,4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737억 1,200만원, 보조금에서 147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중 자체 재원은 553억 1천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8.4%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회계 세입에서는 주차요금수입과 과태료 수입 등으로 320억 7,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경상예산이 808억원으로 세출예산의 56.2%를 차지하고 있으며, 시설비 등을 포함한 주요사업비 59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을 간략히 보고 드리면 첫째, 주민소득증대 및 실업률 감소를 위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금 2억원, 노인일거리 창출을 위한 사업비 3억 9천만원, 공공근로사업비 8억 4천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둘째, 녹지공간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망원유수지 체육시설 조성사업에 7억 6천만원, 잠두봉사적지 주변 소공원 조성사업에 7억원, 와우산 및 노고산, 성미산 근린공원 및 체육시설 조성공사에 7억 6천만원과 구민이 참여하는 동별 나무심기 사업으로 1억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지원 10억원, 청소년 수련시설 건립을 위하여 부지매입비 중 구비부담금 8억 5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저소득 주민보호 및 구민복지 수준향상을 위하여 어린이집 신축에 따른 부지매입비로 12억원, 보육시설운영비 64억 1천만원, 상암경로당 신축비로 2억 7천만원, 결식노인지원을 위하여 1억 8천만원, 자활 근로사업 및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보호를 위하여 81억 2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구민화합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5억 6천만원, 마포문화체육센터 운영비 12억 2천만원, 마포문화원 지원금 2억 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마포지역 경제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을 위하여『마포구 도시발전 종합관리계획』용역비 6억원,『마포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정비』용역비 8억 6천만원,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제지표 개발용역비 1억 9,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곱째, 내년에도 수해예방을 위하여 금년도 예산 대비 17억 9천만원이 증액된 41억 2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정비를 위하여 금년도 예산대비 43억 7천만원이 증액된 75억 7천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효율적 주차관리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하여 걷고 싶은 거리 지하주차장 건설에 37억 8천만원, 잠두봉 소공원 지하주차장 건설에 9억 5천만원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상임위원회와 예결위원회를 통하여 소관 부서별로 보다 상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으며, 향후 중요사업 추진시 여러 의원님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알찬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년도 구정업무가 계획대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욱 더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일들이 모두 다 이루어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2002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토록 하고 예비심사가 끝나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7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33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박지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지위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지위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목적은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수는 11명으로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이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 의원의 제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영식 박지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면
(11시 35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고일재의원, 김광섭의원, 김효철의원, 박영길의원, 송태섭의원, 오윤수의원, 유남열의원, 유응봉의원, 정형기의원, 정해원의원, 한수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12월 17일 제2차 본회의에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1시 36분)
○의장 김영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92회 서울특별시마포구 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 나, 다, 순에 따라 지난번 순서에 이어서 신동선의원과 오윤수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활동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3일 화요일부터 12월 16일 월요일까지 14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10시 37분 산회)
김영식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고일재 신동선
윤동현 김평전 김효철
윤정용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이찬호
행정관리국장조병하
기획재정국장이은규
생활복지국장조성대
도시관리국장신동문
건설교통국장김재형
보건소장윤길자
마포개발공사사장박승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