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6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0년 10월 25일(월)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0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환경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사유는 우리 구 환경위원회의 기능, 구성, 임기 등을 전반적으로 변경하여 환경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구민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환경행정 강화에 적극 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위원회 기능에 환경상 심사,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 구성 및 임기에서 환경위원회 구성 인원을 “25인”에서 “15명”으로, 위원장을 “위촉직”에서 “주민생활국장”으로, 당연직 위원을 “구 소속 4급 이상”에서 “구 소속 5급 이상”으로 변경하고, 위원회 임기를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연임 제한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제5조의 행정분과위원회와 실천분과위원회 등 2개 분과위원회를 폐지하였고 또한,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을 적용하여 제명을 띄어쓰기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조문상 표현을 변경하고 용어를 순화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8월 12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활하게 환경행정을 펼치도록 존경하는 조남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 위원님 질하십시오.
국장님! 25인에서 15인으로, 또 4급 이상을 5급 이상으로, 또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주민생활국장이 위원장을 한다, 이 취지가 어디에 있어요?
그다음에 대부분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구청장님으로 몰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행정안전부 쪽에서는 자꾸 좀 내려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또 환경 관련돼서는 실무적인 부분을 또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과장님하고 저하고 해서 풀어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요, 부구청장님은 또 구 전체적인 방향의 어떤 정책판단을 하거나 그런 부분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국장으로 설정을 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4급 이상으로 돼 있다 보니까 국장님들이 오셔서 하고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도 실은 비효율적이고 그래서, 또 국장이 위원장으로 돼 있다 보니까 5급 이상으로 내린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2007년부터 환경위원회의 활동이 전혀 없었다 지금 그 말씀이십니까? 물론 사단법인체하고 우리 구 위원회하고는 많이 다르겠지만 지금 올해 마포에 자연보호 환경 이런 봉사에 유공자가 장관 표창을 엊그제께 수상한 걸로 돼 있는데, 그동안 그러면 환경에 대한 유공자 포상이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과장님!
우리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조례 제3조 제1항 중 “부위원장 2”를 “부위원장 1”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장영숙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마포구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하고 10시 5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먼저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립 조례안은 고용과 창업 중심의 마포 성장 전략으로 1만 개의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민선 5기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 민간, 공공부분의 역량을 집결한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효율적인 일자리창출 사업 추진을 위해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 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목적, 기능, 구성, 위원회 운영, 회의, 해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기능과 구성은 마포구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자문, 지역 일자리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 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 등 우리 구의 추진하는 일자리창출 주요시책에 대해 전반적인 협의 및 자문을 받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구민의 실업 해소와 고용안정을 통해 더불어 잘사는 복지 마포 실현에 꼭 필요한 사안임을 감안, 민선 5기 일자리 1만 개 창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제 민선 5기 들어와서 양질의 일자리 1만 개 창출이라는 이런 공약사항을 가지고 나왔는데요, 저희가 인제 민선 5기 공약사항 이행을 위해서 고용과 창업 중심의 마포 성장 전략으로 1만 개 좋은 일자리창출이라는 이러한 것을 위해 가지고요, 취약계층 및 청년실업자 고용대책의 필요, 그다음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전략적 일자리 로드맵의 필요, 그다음에 지역발전 기반을 양질의 일자리창출 등과 연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가 민선 5기 공약사항 이행을 하려고 했고요.
참고로 저희가 보면은 2010년 8월 고용동향을 보면 전국이 고용률 같은 경우 59.1%, 서울도 59.1%로 이것은 똑같은데 실업률 같은 경우는 인제 전국이 3.3%입니다. 그리고 서울이 4.3%로 실업률이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이제 청년실업률 같은 경우는, 이제 청년이라고 말하면 15에서 29세까지를 말하는데 거기는 8월 현재 8.5%, 이렇게 실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반 평균 실업률보다 굉장히 두 배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별로 우리 구의 정확한 실업률 같은 경우 2011년부터 고용통계 인프라가 확충이 되면 내년에 그것은 공시가 됩니다, 자치구는.
그리고 저희가 그 1만 개 달성을 하기 위해서 일단 비전체계를 더불어 잘사는 복지 마포 구현을 위해서 양질의 일자리 1만 개 창출, 이것을 위해서 일자리창출,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 그다음에 취업능력 개발, 이런 세 가지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어서 추진을 하는데 그중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민간부분 일자리를 위해서 우리가 마포구를 4개 권역별로 저희가 민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단 첫 번째 권역이 상암동 DMC 권역이 첨단 IT가 되어 있는 권역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홍대문화 복합역사 시설권 지역이 있고요, 세 번째 합정 균촉지구 개발 지역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포로 변 상업시설권 이렇게 4개 권역이 있는데 이것을 저희가 활용해서 여기를 중점적으로 해서 민간일자리를 많이 창출할 그런 예정으로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또 필요한 지속 가능한 일자리 만 개하고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백 개를 청장님 임기 중에 달성하기 위해서 4개 권역별로 노력을 할 것이고요, 특히 인제 그 분야별 일자리에 대해서 소상하게 말씀드리면, 말씀드려도 되겠죠? 저희가 고용노동부와 하는 일자리 공시제라고 있습니다.
일자리 공시제가 2010년도 초 고용전략회의에서 대통령한테 보고 드리는 자리에서 인제 지자체별로는 경제 및 고용여건이 편차가 크기 때문에 중앙정부 주도로다 일자리를 이렇게 할 때는 지역실정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용 서비스 제도 속에 한계가 있는 것을 느끼고 지방과 중앙이 함께하는 일자리 대책을 추진하는 것, 그 일환으로다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장이 목표하고 대책을 공시를 하고 중앙정부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표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제 공시내용을 보면 공통지표로 연차별 고용률이라든지, 취업자 수 증가, 그다음에 개별지표로 일자리 사업별 목표를 공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일자리 대책으로는 투자유치 전략산업 육성 등을 일자리창출을 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유지 미스매치 해소라든지 직업능력 개발 이것을 또 시행할 거고요,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해서 유관기관 등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운영할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 공시제 이런 효과로는 인제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이나 인센티브 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잘된 일자리 대책을 전국 규모 홍보를 통해서 지자체 위상을 제고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전문가 컨설팅이나 이것을 공시함으로써 책임행정 구현을 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공시제로.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위해가지고 지금 목표 및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수립이 되면 저희가 11월 중에 고용노동부 경진대회도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12월 달에 공시를 합니다, 이것을. 공시를 하고 2012년 2월, 2013년 2월, 2014년 2월, 이렇게 해 가지고 임기 중에 4번 목표 및 대책 실적을 공시를 통해 가지고 투명하게 저희가 창출한 일자리를 그렇게 공시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이 공시제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8월에 고용노동부에 일단은 참여의향서를 제출했구요, 지금 10월 달에 컨설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노동부하고 전문가를 통해서요, 그래 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는 컨설팅을 받고 있고요, 되면 11월 달에 목표 및 대책 경진대회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여기 참가해서 수상권 내에 들면은 재정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센티브 같은 것을.
그리고 저희가 12월에 고용노동부 간 MOU 체결을 하고요, 그다음에 12월부터 공시를 하고 본격적으로 관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임기 중에 사회적 기업을 발굴하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사회적 기업이 53개가 있습니다. 노동부 인증된 것 8개 포함해 가지고, 53개가 있는데 53개 중에 지금 고용되어 있는 사람이 743명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4년까지 100개를 만들면 약 1,500명 이상의 민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라고 해 가지고 이 인증제는 뭐냐하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한테 우수기업의 조건에 맞는 기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10가지 인센티브를 줍니다.
예를 들면 세금우대라든지 생산품 공동구매 우선지원이라든지, 우수기업 마포를 통해서 홍보도 해 주고, 그다음에 신용보증재단의 육성자금 지원도 추가로 확대할 수도 있고, 금리도 저리로 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저기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서도 많이 일자리가 확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서울시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모집을 했는데 10월 10일 마감한 결과 11개 기업이 참여를 했습니다. 11개 기업이 참여해 가지고 전년대비 이 사람들이 1년에 증가, 우량기업에 대해서 하는데 지금 27%가 증가한 한 127명의 취업자가 더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수기업 인증제를 통해서요.
또 저희가 내년에는 중소기업 청년 인턴제를 통해 가지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청년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시범적으로 상암지역에 있는 서울산업통상진흥원이라고 있습니다. 여기하고 협약을 맺어서 20세에서부터 35세 청년미취업자 20명을 선발해 가지고 저희가 인턴으로 근무하게 한 다음에 전원 취업하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취업률이 70% 이상 실지 취업률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호텔 룸메이드 사업 민간하고 협약해서 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갈 예정으로 있고요, 인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 일자리 제공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희망근로, 공공근로 사업을 통해서 한 3천 명 정도의 공공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고용지원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요, 저희가 지금 취업정보은행으로 되어 있는 취업정보은행을 마포 일자리 센터로 바꾸면서 거기에 지금 취업상담원 두 명을 4명으로, 규모도 지금 작게 되어 있는 것을 한 13㎡로 늘려서 저희가 본격적으로 활동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찾아가는 이동 취업상담센터 운영, 동 주민센터 내 취업센터 운영, 구인업체 발굴 전담반 운영, 마포 고용 복지지원센터 운영,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것이고요. 그다음에 취업박람회를 통해서도 또 정기적으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오늘 조례가 상정 중에 있는 일자리창출 위원회가 설치되면 저희가 12월 중에 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요, 일자리창출에 대한 협의 및 정책 자문 등을 많이 받아가지고 추진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경의선 복합지역 같은 데는 애경하고 협약을, 만약에 거기가 들어오게 되면 우리 마포구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그런 내용의 협약도 체결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통해서 민간하고의 여러 가지 협조라든지 그다음에 각 부서와의 협조를 통해서 많은 일자리 1만 개는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홍섭 청장님의 공약 중에 일자리창출은 청년실업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설명한 중에 공공근로 3천 명이 들어 있어요?
지난번에 우리 취업박람회 하셨죠?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다른 구도 있나요?
이상입니다.
일부 미비한 점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하고요, 제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저희가 일자리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 다른 데는 훈령이나 이렇게 내부 규정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또 위원회를 통해서 잘해 보겠다 하는 거니까요, 이번에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하지 않고 우리가 처음에 의욕적으로 한다고는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하게 이 조례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제정이 돼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의견조정을 위해서 한 5분 정도만 정회를 하죠.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그러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혹시 다른 의견, 집행부에서. 현재 우리가 추진하려는 수정안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서.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논의된 사항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그러면 김수진 위원님께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 제4호 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로 하고 안 제3조 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를 “구청장”으로, “위원 중”을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로, “되며, 다음 각 호의”를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로, “자”를 “사람”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각각 수정하며, 같은항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항 제2호에서 제4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항 제3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에 “단,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로 단서 규정을 신설하며, 안 제4조의 제목 “운영”을 “위원장의 직무 등”으로 하고, 같은조 각 호 외의 본문을 삭제하며, 같은조 제1호에서 제4호까지를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제5호를 삭제한다.
같은 조 제1항을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로, 제2항을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로, 제3항 중 “간사와 서기를 둔다.”를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로 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회의) 제1항,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항,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10조 중 “중 이라도”를 “중이라도”로 하고, 안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수진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안건 준비를 위해서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2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먼저 교육지원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조남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안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 환경의 개선 및 안전한 식재료 지원에 관한 관심과 수요 증가에 따른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들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기 배부해 드린 안과 같습니다.
급식조례 주요 내용은 학교급식법, 서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기존 학교급식 조례가 제정 완료된 17개 자치구와 현재 구의회 의결을 완료하였거나 상정중인 7개구의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대외적인 상황과 우리 구 현실을 고려하여 조항을 구성하고, 2006년 학교급식 조례에 대한 주민청구 내용을 참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먼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구 관내 학교의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지원과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발달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된 본 조례가 향후 마포구 교육발전의 튼튼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본 조례 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이 자치구별 학교급식 관련 조례가요, 서울시는 2008년 4월에 제정이 되었고, 구로구가 2007년, 관악구가 2008년, 이렇게 쭉, 금천구, 강북구, 강동구 다 2008년인데요, 우리 구는 왜 이렇게 늦어졌나요?
이 조례안은 사실 기 제정되었어야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입장은 지난 2006년도 3월에 주민발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주민들에게 주민청구 및 공포 열람 신고를 마쳤습니다. 그때 우리 의회가 폐기되는 관계로 이 안건을 상정 못 한 이유고 바로 또 이어서 저희들이 서울시 조례와 또 표준 조례안에 맞춰서 제정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기본 안은 교육청에서 50%를 부담하고 서울시에서 30%, 나머지 자치구에서 20%를 부담해 주십사 라는 의견을 서울시에다 제안해 놓고 지금 서울시 입장은 기존에 무상급식을 하던 방법에서, 기존은 지금, 이번에 오세훈 시장께서 공약은 저소득층,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30%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범위를 50%까지 확대하겠다, 이런 안을 내놓고 서로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미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교육청에서 수정안을 지금 제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교육청에서 내년도 초등학교 전면대상으로 실시하려고 하던 안을 1, 2, 3학년을 제외한 4, 5, 6학년을 우선 내년도에 실시하고, 2012년도에 1, 2, 3학년까지 실시해서 확대하고, 2013년도에 중학교까지 하도록 하는 그런 예산 매칭비율에 대해서 수정안을 내놓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너는 못사는 애, 너는 잘사는 애’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초 지금 무상급식 부분이 그렇게 해서 얘기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돈을 덜 쓰는 한이 있더라도 학교에서 애들을 ‘애는 무상급식 받는 애, 애는 잘살아서 돈 내는 애,’라고 표 딱지를 붙이지 말자는 것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0% 안이나 50% 안, 5대 3대 2, 부분이 아니고요, 저소득층의 30%만 그렇게 주겠다라고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는 굉장한 자괴감이 들거든요. 차라리 지금처럼 가는 것이 낫습니다. 30%, 그러면 또 50% 주면은 두 명 중의 한 명은, 학교에서 놀린답니다. “무상급식 받는 애, 쟤, 다문화다 다문화” 놀린대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위화감이나 편 가르기를 없애게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4, 5, 6학년 다 주면은 그런 문제는 없거든요.
6학년만 주어도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꼭 이 조례를 통과시킨다고 그래서 전 학년 가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 주셔서 학생들의 표정에 얼룩이 지지 않게끔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류가 되어서 계속 회의가 진행 중에 있고 합의를 이끌어 내려고 아까 과장님 얘기한 대로 양보도 하고 서로 이해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 또 이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지만, 우리 내용도 봐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너무 많고, 또 서울시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것은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그 급식지원센터나 이런 부분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부분 넣어서, 실은 급식은, 자치단체는 도와주는 입장이고 급식 전체는 교육청 사무입니다. 교육지원청과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급식지원센터를 우리가 주도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서 실태조사하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조례에 규정을 해야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급식지원센터의 기능까지를 규정을 해서 이렇게 통과시켜 주시면 우선은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예산 사정상 못 갈 수도 있습니다. 다 못 갈 수도 있고 부분밖에 못 갈 수 없을 수도 있고, 또 그런데 문제는, 예상되는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 출산장려금 이야기 있었지만, 마포구는 0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무상급식에 있어서 “마포구는 조례도 없어.” 이렇게 나오면 그것은……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민청원이 무산됐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안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시기적으로 지금 약간 민감한 시기에 이것을 제출하게 되었고, 또 민선 5기가 도래해서 제출해서 논란이 되는 것이고, 또 초등학교가 100억이고 초·중학교까지 하면 148억이고, 또 고등학생까지 하면 190억인데 이런 돈들이 무상급식에 관한 취지는 맞지만, 좋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곳곳에서 보이거든요. 예산을 자르거나 절감하거나 줄이거나 이런 것들이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예를 들면 교육지원이, 교육기자재를 많이 보급하고 나눠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다 잘려지고 있고, 예들 들어서 칠판을 바꾸어야 된다, 컴퓨터가 10년이 넘었는데 학교 컴퓨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문제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여튼 그런데 한 가지만 가지고, 무상급식만 가지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봐야 된다, 거기까지만 얘기를 하고 그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빠져버리고 5대 5로 가면 5, 6학년만 하는 데도 한 20억 정도, 2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 5, 6학년은 교육청에서 나온 것이고요, 아마 그래서 각각의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입니다. 좀 재정에 여유가 있는 데는 4, 5, 6학년 갈 수도 있고요, 재정 여유 없는 데는 못 할 수도 있고, 아니면 6학년만 갈 수도 있고요. 갖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한 것이고요, 그 서울시 전체가 포맷(format)에 맞춰서 가면은 그게 아마 가장 바람직스럽겠지만 각 구별로 예산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다른 시나리오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어느 부모인들 자기 자식들한테 뭐든지 안 해 주고 싶겠어요. 저희 국가나 마포구나 서울시도 우리 학생들에게 전부 다 다해 주고 싶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산문제거든요. 예산문제에 대해서 아직 해결이 안 된 상태에서 정치적으로 이것을 몰고 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것은 분명히 장학기금이나 교육경비보조금에서는 지급이 될 수 없다고 그전에도 계속 말씀을 하셨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서울시가 거부한 상태에서 교육청과 그다음에 우리 마포구가 진행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매칭비율에 대해서 아직 정확한 예산은 안 나오겠지만 그런 예산을 확보했다고 저번에 말씀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만약에 5, 6학년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확보하고 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요?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21억이라고 말씀하셨으면 2010년 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2011년 예산을 편성을 하신다 하면 어디에서 예산이 이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내역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서를 다른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 계신 위원님들 보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안 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산은 총계주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다리 놓으려던 예산을 뽑아왔다, 저희가 그렇게 보고 드리기는, 그러니까 21억을 마련하기 위해서 뭐 뭐 뭐 뭐를 죽였다, 그렇게 뽑기는 쉽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보셔야지 아마 답이 나올 것 같고요. 우리가 21억을 만들기 위해서 무슨 보육시설에 주는 돈을 줄이고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예산은 총계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것은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으면 좋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급식을 위해서 예산을 줄이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예산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이어트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모아서 가는 거고, 또 학교에 줄 현물을 뽑아서 무상급식을 가겠다 그것은 하고도 욕먹을 일이죠.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으로 지원하고 가장 기본적인 소액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소액 예산은 아니죠. 전체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 소액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까지도 해소해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포구가 아니면 서울시가 아니면 교육청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을 시행하고 전체적으로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그다음에 중학교 시행하고 고등학교까지 전원 다 시행함으로써 우리 마포구에서 부담해야 될 비율이 만약에 정해진다면 그런 비율에 대해서 항상 저희가 넉넉하게 배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지방채를 발행하면서까지 지급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고려를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년처럼 그렇게 예산 상황이, 평년만 됐어도 그렇지 않았을텐데요. 그래서 지금 이 조례는 근거 부분인 거구요. 다른 데는 지금 아예 무상급식 조례로 가는 데도 있는데 저희는 그냥 급식경비 지원 그래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이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조례는 별건으로 해 주시고, 예산은 예산 사정이 지금 말씀하신 거는 서울시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학교에 줄 것을 줄여서, 위원님도 지적해 주셨지만 교육경비를 줄여서 가는 상황은 아니고, 가령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어떤 사업이 일부 취소되거나 아니면 우리 일반경비가 좀 줄거나, 우리 일상적으로 쓰는 운영 경비가 줄거나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 학교에 줄 거를 줄여서 가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하시고 이 근거조항 부분은 지금 서울시 삼무정책을 위해서도 이 조항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위원님들께서 통과될 수 있게끔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에게 들어가는 교육경비 예산을 아무렴 책상, 걸상 또 컴퓨터 여기서 줄여서 무상급식에 지원하겠다는 거는 본 위원도 반대를 합니다.
하지만 제가 몇 년 전에 어려운 애들 급식에 참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참여를 했는데 진짜 애들이 부끄럽다고 아무도 안 먹어요, 먹지를 않아요. 특히 방학 때 절대 참여를 않습니다. 그 몇 %가 안 되지만 중산층에 계시는 부모들도 찬성을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자꾸 시행을 나중에 해야 된다 하지 마시고, 민감한 시기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보면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 제 생각을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헌데 본 위원 생각에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상세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번 금년 2010년 12월이면 서울시 25개 구가 거의 조례가 제정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포구 자립도가 타구에 비해서 적다고 생각 안 합니다. 정치적인 면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이 친환경 급식을 먹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생각해 주시고, 그리고 서울시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는 20%입니다, 20%. 지금 20억이라고 그러셨나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을 위해서 하지 말자는 게 아니잖아요. 좀 더 중요한 거는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중요한 거죠. 좋은 게 좋은 거고 잘해 줬으면 좋겠고, 아까 전에 이필례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받기 싫어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교육청 관계자라든가 이 사람들의 무관심일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들이 받기를 좀 꺼려하기 때문에 친환경 무상급식으로 전부다 가자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전의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 개선할 생각은 안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좋은데로 갑시다.”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은 분명히 기존에, 2년 전에 서울시에서도 조례가 제정이 됐듯이 그때 당시에 우리 마포구에서도 제정이 됐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기에 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어느 재정적인 측면이라든가 구조적인 측면에서 개선이 되고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하면 저 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는 거는 변치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위원회에서 간담회나 회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심도 있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마 우리 마포, 서울시에서 지금 보류돼 있다, 우리 마포구에서는 지금 이것을 조례를, 아, 서울시도 제정돼 있다 그랬죠? 돼 있고, 마포구에서 조례를 이렇게 정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 다 있으셨습니다만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간에 학교에서 애들이 여러 공동체 생활을 익히고 또 거기 같이 어울릴 줄 알고 같이 내 집에서 접해보지 못한 음식을 그 공동체에서 같이 접함으로 인해서 애들이 올바른 성장이 되고, 이 취지를 좋게 생각했으면 좋겠다.
아까 존경하는 윤동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 용어라든가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 보완, 변경을 해서 우리 마포구 실정에 맞는 이런 훌륭한 조례를 만들어서 이것을 가야지, 좋은 취지의 이것을 정치적 다른 쪽으로 자꾸 열거해서 이것을 늦춘다는 것은 마포구가 타구보다 떨어지고, 물론 타구에서 어떻게 한다고 해서 따라야 할 필요는 없지만 너무 처질 필요는 없다. 근본적인 취지가 좋은 것을. 그래서 이것을 우리 마포구 나름대로의 소신을 가지고 이 조례는, 지금도 다 늦은 거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문구라든가 수정해야 할 부분은 수정해서 조례는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통과를 시켜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은 일이라는 게 선후가 있다고 합니다. 아까 우리가 처리한 안건 중에 일자리창출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들 이견 없이 다 통과됐지만 본 위원이 지금 동료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의견이 아주 극한 대결이, 대립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더 좀 간담회 등을 통해서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좀 하고 나서 동료위원들끼리 의견이 조율돼서 다시 한번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마포구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많은 안건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156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조남진 장영숙 서종수
김순금 윤동현 한일용
강성국 김수진 이필례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주민생활국장정상택
교육지원과장강희천
환경과장조용순
일자리종합대책추진반장창기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