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10월 25일(금)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본 건을 발의하신 유동균 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 외 9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택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등이 개정되어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안전점검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관리주체가 없는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안전점검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어, 서울시에서도 「서울특별시 주택조례」 제9조의2에 근거하여 서울시와 자치구 분담률을 매년 자치구 재정자립도에 따라 20∼50%로 정하여 자치구에서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계획 및 안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하고 있는바, 우리 구에서도 사업승인대상으로 관리주체가 없는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안 제4조의2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제1항. 구청장은 주택법 제43조의3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1.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주택법 제50조에 따른 안전점검,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및 교육 등을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주택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항.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업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으로서, 관리 주체가 없는 국민주택규모 이하가 50% 이상인 공동주택과 건축물 및 시설물 등으로 한정한다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한 답변은 필요한 경우 제안설명하신 유동균 위원님이 하시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주택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그러면 다가구, 다세대 다 들어갑니까?
저희 주택법에서는 소규모에 대한 부분은 2010년도 4월 달에 마련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해서 쭉 해왔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주택과장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볼 때 관리주체가 없는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현재 정기적으로 저희가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봤을 때 특히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에 저희 구에 안전점검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들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0분 계속개의)
2.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먼저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영숙 복지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마포구의회 의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합정3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견청취사항은 지하철 6호선 합정역과 합정3구역을 연결하기 위한 지하연결통로를 2008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였으나 2011년 12월 도시철도공사와 협의 결과 지하연결통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철도시설로 변경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철도시설로 결정하였고, 기능이 상실된 지하연결도로를 폐지하고자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구의회 의견청취 후 공청회를 거쳐 서울시의 재정비위원회 심의 등 변경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청취 제안을 마치겠습니다.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과장님.
합정재정비촉진지구 3구역 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는 뒤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합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합정3구역)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산회)
장영숙 김수진 김순금
오진아 유동균 이필례
○전문위원
김은모
○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최종인
주택과장김석원
도시계획과장한정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