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8일(금)
장 소 :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심사된 안건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09시 05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의회사무국)
먼저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책자 49페이지입니다. 2007년도 예산액은 의사운영 17억 9,130만 9천원과 의정활동 9억 4,213만 4천원을 합한 27억 3,344만 3천원으로 금년도 예산액 대비 4억 4,889만 1천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가 금년도 대비 3,969만 2천원이 증액된 11억 9,238만 5천원으로 이는 2007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직급별 평균호봉을 산정하고 보수표를 기준으로 편성한 봉급 인상분과 여직원 육아휴직 수당 및 육아휴직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을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금년도 대비 665만 9천원이 감액된 2억 2,248만 8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변경내역을 말씀드리면 제5대 개원에 대비하여 금년도에 예산 편성하였던 의원 수첩제작비, 상임위원회 현황표, 명패 제작비등을 삭감하고 의정연수비 등으로 사용되는 직원 위탁 교육비를 200만원 증액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여비는 국내여비 인상 및 직원 해외연수 비교시찰 지원비가 증액되어 5,16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금년도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으며,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2007년부터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208만원이 감액된 6,620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우리구의회 홈페이지를 새로 구축하기 위하여 홈페이지 제작 소프트웨어 및 회의록 검색 프로그램 제작비 1억 514만 6천원을 편성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행망용컴퓨터 10대,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운영서버, 회의록 등록 작업용 스캐너 구매비 1,355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는 금년도 상반기보다 의원 정수가 감소되어 3,960만원이 감액된 2억 3,760만원을 편성하였고, 월정수당은 금년도 예산액보다 2억 7,534만원이 증액된 4억 4,33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내 여비는 일비, 식비, 숙박비가 인상되어 194만 8천원이 증액된 1,1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의원 국민연금부담금과 국민건강보험금은 월정수당을 기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구의회 소관 2007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운영 세항 세출예산액은 17억 9,130만 9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15억 9,016만원 대비 12.6%에 해당하는 2억 114만 9천원 증액하였습니다.
편성된 주요내역을 보면, 경상예산 중 봉급 인상분 산입된 기본급과 회의록 속기 및 번문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임금 등의 증가로 인건비를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는 현안업무추진여비와 교육여비 등의 증가로 국내여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홈페이지 제작과 회의록 검색프로그램을 위한 전산개발비와 홈페이지 및 회의록 시스템 운영서버 구매 등 자산 취득비를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 홈페이지 재구축에 의한 검색 및 홍보기능 강화로 의정활동의 효율성 제고 및 정보검색의 편의성과 다양성 제공, 대민서비스에 대한 품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정활동 세항 세출예산액은 9억 4,213만 4천원으로 전년도 예산액인 6억 9,439만 2천원 대비 35.7%에 해당하는 2억 4,774만 2천원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의회 관련 경비 가운데 국외여비, 의정운영 공통업무추진비 및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경비”에 의거, 월정수당 및 국내 여비는 지방자치법시행령 및 관련 조례의 개정에 근거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경상적 경비에 계상된 의원연금부담금 2,021만 8천원과 관련, 「국민연금법」(2005.12.29법률제7796호)제6조의 규정에 따라 60세 이상 또는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 등은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바, 당해 의원 국민연금부담금을 삭감하여 계상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9쪽부터 63쪽이 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의회사무국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 번 임시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가 좀 미비해서 의원님들의 활동 실적이나 이런 것이 자세히 나타나지 않는다 해서 이 부분을 보완해 달라고 그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우리 구의회 홈페이지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서 의원님들의 활동실적이 개인별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런 좀 세분화해서 홈페이지를 만들려고 지금 예산을 반영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의원님들 개별적인 아마 홈페이지 성격의 개별적인 활동기록이 다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세분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그 지역에서 활동하는 사항이 지역주민들이 자세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이 사업을 구축하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몇 개 업체를 불러서 의원님들한테 시연을 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업체를 결정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예산이 반영이 되면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업체를 선정하는 쪽으로,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인까지는 5급 전문위원 2명, 6급 전문위원 2명, 총 4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이내로.
그래서 그 부분이 내년도 6월말까지는 전문위원이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에서 정해원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보충을 제가 얘기하겠는데, 행정건설위원회에서 어제 조직개편안에서 다루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안, 예결위원회에서 결정되면은 의회에서 하는 것으로 조직개편에 그 두 명, 4명, 우리 의회가 그러니까 4명이 더 정원이 증원되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 본 위원장과 간사가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후 조정의견서를 작성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의회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18일 오전 9시에 제3차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18분 산회)
이매숙 이성희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정해원
최형규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사무국장이은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