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6월 30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행정관리국)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심사된 안건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행정관리국)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10시 01분 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행정관리국)
2.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행정관리국)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안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서 책자 92쪽부터 133쪽까지의 행정관리, 278쪽부터 281쪽의 민방위관리가 되겠습니다.
행정관리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설명드리면, 예산액 448억 6,914만 9천원과, 전년도 이월액 12억 1,188만원, 이체액 10억 354만 4천원 등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470억 8,457만 3천원으로 이중 406억 7,570만 7천원을 지출하고, 35억 5,314만 6천원을 2008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5,571만 8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행정관리국 과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92쪽부터 99쪽까지는 서무관리, 그리고 98쪽부터 103쪽까지는 인사관리입니다.
먼저 서무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22억 3,652만원에서 119억 6,010만 6천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억 7,641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7,854만원, 행정관리국 직원 출장여비 집행잔액 3,611만원, 각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잔액이 4,760만 3천원이 되겠으며 또한 의원상해부담금 3,600만원과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시설비와 자산취득비에서 280만 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98쪽부터 103쪽까지의 인사관리입니다. 예산현액 98억 4,673만 9천원에서 94억 6,933만 3천원을 지출하고, 5천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3억 2,740만 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출산휴가 대체인력인건비 집행잔액 1,747만원,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1억 4,549만 9천원, 주요시책 추진관련 해외연수비 집행잔액 1,949만 4천원, 표창부상품 및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포함한 포상금 집행잔액 5,458만 9천원, 국민건강보험료 집행잔액 398만 3천원, 대여장학금부담금 집행잔액 7,353만 3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결산서 책자 102쪽부터 113쪽까지 동행정운영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170억 5,274만 9천원과 전년도이월액 12억 1,188만원에서 이체액 1억 563만 2천원을 제외한 예산현액 181억 5,899만 7천원 중 133억 3,941만원을 지출하고, 31억 1,203만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7억 755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동 통폐합 관련 서강동 복합청사 신축비 낙찰차액 및 상수동 동청사 건립계획 변경에 따른 시설비 6억 3,500만원과 감리비 5,200만원, 동 통합에 따른 유휴청사 개·보수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1억 8,532만 5천원, CCTV 구매시 낙찰차액 1억 2,454만 3천원, 직원 휴직·휴가 등으로 인한 동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 6,736만원, 통반장 공석으로 인한 통·반장 수당활동비 집행잔액 6,551만 7천원 등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한 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작은도서관 도서구입비 9천만원, 동 통합관련 유휴청사 리모델링 및 통합청사 기능개선 사업비 27억 9,607만 5천원을 명시이월하였고, 상수동 복합청사 시설비 7,131만 1천원, 구 대흥동 치매지원센터 개·보수비 1억 5,082만 6천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12쪽부터 121쪽까지 문화체육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예산현액 38억 1,867만 9천원에서 31억 294만 2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 잔액으로 3억 2,462만 2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각종 유인물 제작 및 각종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340만원, 행사운영비에서 584만원,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1,200만원, 기타보상금에서 507만원, 민간경상보조 2,160만원, 시설비에서 2,007만원, 자산취득비 5,736만원, 공사공단경상전출금 1억 6,864만원, 기타 각종예산 집행과정에서 3,06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120쪽부터 123쪽까지 민원봉사과 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예산현액 7억 7,449만 5천원 중 6억 4,852만 6천원을 지출하였고, 1억 2,596만 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공요금 및 제세,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228만 5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등 업무추진비 109만 1천원, 포상금 29만 5천원, 제적전산화사업 낙찰차액 4,846만 6천원, 콜센터 민간위탁 낙찰차액 6,986만 7천원, 자료관시스템운영부담금차액 79만 4천원, 콜센터 설치비 잔액 132만원, 통합민원증명발급기 구입잔액 184만 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여권과입니다. 여권과는 예산현액 1억 8,936만 1천원 중 1억 7,690만 1천원을 지출하고 1,245만 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인건비에서 65만 8천원과 각종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에서 1,1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책자 126쪽부터 129쪽까지 홍보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16억 6,415만 8천원에서 15억 9,282만 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7,132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각종 유인물 제작 및 신문구독료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이 5, 480만원, 내고장마포 실비보상금에서 280만원, 인터넷방송운영 용역비 430만원, 마포i뉴스(인터넷신문)운영비 370만원, 인터넷방송장비구입비 468만원, 기타 각종 예산 집행과정에서 10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278쪽부터 281쪽까지 민방위관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관리는 예산액 3억 5,849만 3천원에서 예비비 사용액 2,066만 5천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3억 7,915만 8천원 중 3억 6,044만 7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 1,871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사유로는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에서 859만 7천원이 발생하였고, 민방위 방독면구입비 339만원, 민방위교육 강사료와 훈련경비에서 435만 5천원, 민방위관련 각종 인쇄비 및 급량비로 179만 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9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관리국 예비비 예산 편성액은 2,066만 5천원으로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교통비 등 증가에 따라 1,206만 7천원이 부득이하게 지출되었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립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구청사 건립기금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단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548쪽이 되겠습니다.
구청사건립기금은 2006년도 이월금이 275억 5,875만 360원이고, 2007회계연도 수납액이 113억 9,185만 6,232원으로 총 389억 5,060만 6천원이 조성되었으며, 185억 3,407만원을 지출하여 당해연도말 현재액이 204억 1,653만 6,592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7회계연도 예비비지출승인안 및 기금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2억 1,188만 220원 예비비 2,066만 5천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 부족분 확보를 위한 이용액 4억 700만원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이체 증가액 118억 7,017만 7천원이 포함된 470억 6,549만 9,220원 되겠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 35억 5,314만 6,910원이 포함된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93.9%에 해당하는 442억 104만 4,538원이 되겠고,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약 6.1%에 해당하는 28억 6,445만 4,682원으로 전년도 4.7%와 대비했을 때 집행잔액은 약간 증가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사업계획 변경취소가 1억 1,455만원, 예산절감이 5천만원, 예산집행잔액이 18억 1,247만 3,249원, 보조금집행잔액이 8억 7,883만 4,343원 그리고 예비비사용잔액은 859만 7,090원이 되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출결산결과 2억원 이상 불용액이 발생한 세목은 자치행정과 동행정운영 보조사업 시설비중 창전동 복합청사 신축 낙찰차액과 기이 예산편성은 되었으나 동 통폐합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대체한 상수동 복합청사 신축비용 등이 집행잔액으로 발생되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일반회계 가용예비비는 2,066만 5천원이 지출 결정되어 공익근무요원 봉급 및 수당증가에 따른 부족예산 확보 비용으로 1,216만 7,910원이 지출되었고 859만 7,0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동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것이며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과장이 하시되 해당과장은 먼저 직·성명을 밝힌 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해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전년도 4.7%에 대비해서 6.1%의 집행불용액이 발생한 사유를 본위원이 알고 있지만, 창전동 복합청사 낙찰차액으로 예산편성 된 부분이 동 통폐합에 따른 특별교부금 지원사업으로 인해서 불용된 예산이 많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특별교부금 지원이 있을 거라고 모르셨나요? 주무부서 과장님 나오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이매숙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통폐합을 2007년 1월 2일 하면서 지원된다는 예상은 못했고요, 행안부에다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행안부에서는 교부금을 지원할 계획이 없다고 의사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는 저희들이 선도구이기 때문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48억을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청사 수리비는 2억이고, 유휴청사 활용하는 데 건설비는 1개 동당 10억씩 해서 4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예산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우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서울시 지원 통합교부금을 먼저 사용하는 것이 우리 예산을 절약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절약을 하게 된 겁니다. 사전에 보고는 못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이게 상부에서 특별교부금 지원해 주겠다는 게 하반기에 결정이 된 사항이라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이매숙위원 타구가 동 통폐합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으니까 그 인센티브사업을 지원해 주면서 사업을 시도하는 건데, 우리 마포구는 급조해서 하는 바람에 전혀 그런 상상치 않던 상황에서 예산편성했던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은 정상적으로 저희들이 창전동하고 상수동하고 한꺼번에 청사를 신축하기로 예산이 이미 편성된 상태에서 마침 1차 동폐합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데 대해서 서울시 특별교부금을 지원받게 되었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되었던 저희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서 서울시 지원금을 우선 사용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창전동 신축예산은 원래 계획에 있었던 사업이에요. 본위원이 모르는 건 아닌데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을 우리 마포구에서 전혀 몰랐던 부분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예상 못했던 부분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니까 그 깊은 사연은 우리 마포구가 동 통폐합을 급조하는 바람에 그런 것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거예요. 타구는 그런 것을 알고 시작을 하니까 이 불용액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불용액으로 보면 우리가 프로테이지가 높다고 봅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의 뜻을 알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압니다.
○이매숙위원 상부에서 특별보조금을 보조를 해준다고 그러한 것을 알고 했으면 우리도 불용액의 퍼센테이지가 높지 않게끔 예산편성을 했다 이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산편성 과정으로 보면 그렇고요, 저희들이 1차 통폐합을 함에 있어서는 감히 타구에서는 상상치도 못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가 시로부터도 있어야 된다라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요청을 해서 48억을…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질책하고 싶은 것은 사업을 너무 급조하지 말고 좀 사전에 딱딱 챙겨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급조하니까 이런 불용액 퍼센테이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건 인정합니다.
○이매숙위원 우리도 그것을 지난 2007년도에 안 하고 2008년도부터 동 통폐합을 했으면 이런 거 발생이 안 되죠. 상부 교부금이 보조되는 걸 알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차 통폐합을 못했다면, 1차 통폐합을 함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서울시나 행안부에서 벤치마킹해서 전국적으로 확산된 걸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이매숙위원 이제 앞으로도 불용액에 대해서, 아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불용을 시켰다는 것은?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 예산만으로 보면 당연합니다.
○이매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유념하시고 심도있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알겠습니다.
○이매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매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07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소관 예비비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행정관리국)
(10시 23분)
○위원장 신봉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 홍기은입니다.
존경하는 행정건설위원회 신봉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출부분 기정예산 986억 2,967만 4천원에서 34억 1,917만 6천원을 증액한 총 1,020억 4,88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부서순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7쪽부터 4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37쪽 총무과입니다. 총무과 예산은 기정예산 709억 6,733만 6천원에서 22억 3,119만 6천원이 증액된 731억 9,853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창의혁신 예산은 2억 1,431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종합청사 개청식 행사경비 2천만원, 청사 공공요금 추가분 1억 4,781만 3천원, 초과근무 등록 지문인식기 구입비 3,050만원, 정년 및 명예퇴직공무원 증가예상에 따른 격려비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직원복지증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원복지증진 예산은 4억 2,89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 내용으로는 선택적복지제도 개인별 포인트배정 증가에 따른 포상금 2억 7,270만원, 국고대여장학금 1억 5,621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15억 845만 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명예퇴직수당 2억 4천만원, 연가보상일수 상향에 따른 증액분 4억 5,705만 9천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부담금 증가로 8억 1,139만 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으로 신청사 이전 후 마포구 종합청사 청소관련 위탁관리를 위해 공기업경상전출금으로 7,951만 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3쪽 홍보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홍보과 기정예산 13억 4,716만 7천원에서 PCRM(정책고객관리)회원 오프라인 모임 활성화를 위한 교양강좌 운영에 필요한 강사료 300만원, 지난해 시정홍보물 반환금 4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터넷신문과 뉴스레터를 PCRM(정책고객관리)으로 통합 운영함에 따라 인터넷신문 운영 위탁용역비 3,700만원과 정원조정에 따른 특근매식비 600만원, 국내여비 1,800만원 등 6,100만원을 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4~45쪽 자치행정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은 기정예산 128억 8,297만원에서 9억 5,367만 3천원이 증액된 138억 3,664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마포구청이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성산1동 동청사를 구청 제3별관으로 이전할 예정으로 이에 따른 리모델링비 9억 7,72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비 및 시도비 반환금으로 2,644만 3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1월 7일자 관내 동 통폐합과 관련하여 통합된 4개동의 국내여비를 현원에 맞춰 5천만원을 감편성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6~47쪽 문화체육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은 기정예산 40억 8,520만 1천원에서 2,913만 3천원을 감액한 40억 5,606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마포관광 홍보영상물 제작비 5천만원을 감편성하고, 국고보조금반환금 997만 7천원과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089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쪽 여권과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권과 예산은 신청사 이전으로 인해 기존 여권과 임대건물 중 대여해 준 건물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금 3억 2,09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청사추진반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49쪽이 되겠습니다. 신청사추진반은 기정예산 81억 7,012만원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9,741만 2천원을 감액하고 자산취득비 1억 9,741만 2천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예산증액의 변동이 없습니다.
증감 내역을 설명 드리면, 당초 신청사 시설물공사비 15억 1,458만 4천원 중 종합민원실 및 정보광장, 주요공간의 조성공사를 내실있게 추진하여 남는 예산 1억 9,74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내방구민의 동선확보 및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신청사 복도 공간 확보용 파티션, 부서별 월 캐비넷의 구매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1억 9,741만 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8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신봉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관수 2008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세출예산안은 마포구 종합청사 건립비 30억원을 포함한 19건의 간주처리액 72억 532만 1천원이 포함된 기정예산액 986억 2,967만 4천원보다 34억 1,917만 6천원이 증액된 1,020억 4,885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보고 드리면 총무과에서는 원활한 행정지원 및 구정운영사업에서 종합청사 개청식 행사경비로 2천만원, 쾌적하고 편리한 근무환경 조성사업의 청사 유지관리에서 신청사 공공요금 추가분 1억 4,781만 3천원, 직원복지증진의 직원 후생복지증진사업에서 선택적 복지포인트 상향을 위해 2억 7,270만원,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에서 조기 및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연금부담금 등으로 15억 845만 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홍보과에서는 구정홍보 마케팅 전개의 신문 발간운영 사업에서 인터넷 신문운영비 3,700만원이 사업취소로 전액 감액 편성되었고,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조직개편으로 정원이 감소됨에 따른 직원들의 여비 급량비 2,4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는 동행정지원 사업에서 성산1동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9억 7,723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동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서 동통합에 따른 자치센터 직원감소로 현안업무추진여비 5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마포문화관광 홍보추진 사업에서 마포관광 홍보영상물 제작비용 5천만원이 사업취소로 전액 감액 편성되었고, 여권과에서는 고품격 여권민원 행정운영 사업에서 신용보증재단 임대차 보증금 반환금 3억 2,096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신청사추진반에서는 마포구종합청사 이전사업에서 종합청사 이전에 따른 시설공사비 1억 9,741만 2천원을 감액 편성하고 물품구입비로 증액하여 재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2008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중 신규사업비용으로는 총무과의 주요 개최사업의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에서 종합청사 개청식 행사경비로 2천만원, 인사 및 조직관리사업의 자산취득비에서 초과근무 등록 지문인식기 구매비용 3,050만원, 자치행정과의 동행정지원 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성산1동 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비 9억 7,723만원 등은 본 추경안에서 신규 편성된 사업으로 동사업에 필요한 비용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되며, 홍보과의 신문발간 운영사업의 민간이전의 민간위탁금에서 사업취소로 감액 편성된 인터넷신문 운영비 3,700만원, 문화체육과 마포문화관광 홍보추진사업의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감액 편성된 마포관광홍보영상물 제작비 5천만원, 신청사추진반의 마포종합청사 이전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물 공사비 1억 9,741만 2천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의 물품구입비로 증액 편성된 것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을 감액 또는 조정하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사유가 적정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37쪽부터 49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질의하십시오.
○강원돈위원 강원돈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38쪽입니다. 총무과…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강원돈위원 38쪽에 보면 직원복지증진 해 가지고 후생복지증진해 가지고 4억 2천 잡힌 거 있죠? 4억 1,800.
○총무과장 김종철 예.
○강원돈위원 복지포인트로 올린 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강원돈위원 몇 퍼센트로 올린 거예요?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 저희 구청 직원들이 1,400포인트를 갖고 있습니다.
1,300포인트 그런데 이번에 서울시 전체 평균들을 조사하니까 1,530포인트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직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해서 한 200포인트 정도 해서 타구와 형평성을 맞추어 주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십시오.
○강원돈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지금 여기 자료는 자치구별 포인트 현황이 나왔거든요, 여기에 보면 타구는 양쪽공무원한테 다 주는 경우도 마포구는 한쪽만 주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이번에 그것도 수정을 했습니다.
○강원돈위원 앞서가는 마포구 아닙니까? 앞서가는 마포구니까 이 복지포인트를 지금 200포인트 더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본위원 생각에는 1,800포인트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님들이 그렇게 승인을 해 주시면 직원들이 다 좋아하겠죠, 저희 예산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무작위로 쓸 수가 없으니까…
○강원돈위원 직원들이, 공무원들이 사기도 향상되어야지 그만큼 예산도 절감되는 게 아닙니까? 업무처리에…
○총무과장 김종철 내년 본예산 편성할 적에 한 번 검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강원돈위원 이거 1,500포인트로 올리는 건데요, 1,800포인트로 해 가지고 올리고 앞서가는 마포구가 되어야 되니까 꼭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1,800포인트 정도 되었으면 좋겠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강원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신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영신위원 김영신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김영신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44쪽에 성산1동청사 옮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 주된 목적이 주민불편사항 때문에 그런가요, 왜 옮 기나요, 성산1동 청사는 구청사 제2별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저희들이 1월 18일부터 1월말일까지 청장님을 모시고 동정보고회를 가진 과정에서 이진환위원님하고 이 자리에 계신 최형규위원님께서 동청사를, 구청청사가 10월달에 월드컵경기장에 행정복합타운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쪽에 제3별관이 여유공간이 생기니까 단독청사로 좀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가 계셔서 그 장소에서 청장님께서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요청을 한 겁니다.
○김영신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동청사가 잘 운영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운영은 잘되고 있으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전혀 없고…
○김영신위원 좁아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너무 협소합니다. 지금 1층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쪽에서 보면 2층이고 저희들 청사에서 보면 지하 1층처럼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엄청 불편하고 오랫동안 동청사에 대한 민원이 신축해 달라는 민원이 많았는데 해결 못했는데 구청사가 이사하는 계기로 동청사를 마련해 준다면 주민복지향상에 더한층 다가가지 않나 판단됩니다.
○김영신위원 그것은 좋고요, 그러면 제3별관 지금 리모델링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되길래 10억 가까운 돈을…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지금 대지가 379㎡이고요. 연면적이 이제 909.27㎡입니다.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근무하는 것은 건설관리과 교통지도과, 그 다음에 도시계획과가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여유공간이 생기면 청사외벽까지도 다 리모델링 하는데 평당 32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율하고 포함해서 9억 7,700만원을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김영신위원 약 한 250평 정도 됩니까? 평수로 환산하면.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평수로 한 270평 됩니다. 평수로 환산되면, 평수로 한 265평입니다.
○김영신위원 그런 정도 될 것 같은데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10억이 정확한 금액이 어디가 맞습니까?. 9억 7,723만원이 맞습니까, 9억 2,400만원이 맞는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9억 7,700이 맞고요, 그 다음에 5천만원의 차익이 생기는 것은 동사무소 인력이 299명에서 74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감편성 되는 부분이 5천만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그러면 건물 골조만 놔두고 전체를 리노베이션…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전체를 리노베이션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거의 신축하는 거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김영신위원 위치적으로 여기가 산등성이 아닙니까? 구청 뒤에 말이죠. 그런데 여기 성산1동으로 봤을 때 중앙지역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정중앙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상징적으로 주민들이 동청사는 구청 옆에 있다 이렇게 이미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구청이 어디로 이전했느냐 바로 옆이다 그런 상징성 때문에 주민들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김영신위원 본위원의 생각은 우리 구의 미래를 생각해 볼 때 이제 구청이 떠나가면 구청 옆이란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영신위원 막대한 자금 10억을 들여가면서 리노베이션을 해 가지고 그 건물이 새롭게 된다는 것까지는 좋은데 주민불편사항을 생각해 봤을 때 여기가 승용차 가지고 오는 것 아니면 참 오기가 어려운 지역이에요. 나이 많으신 분들 걸어서 오기가 상당히 힘든 지역인데 이런 10억 가까운 돈을 투자할 바에야 차라리 평지나 중앙지역을 택해서 새 건물을 지어도 이보다 조금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은 생각 안 해보셨나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도 저희들이 대안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건축비는 별 차이가 없거든요. 새 건물로 건축을 할 때는 약 600만원이고요, 한 3분의 2정도의 금액이고 부지매입비가 성산동 같은 경우에 평당 200만원으로 볼 때 약 4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고요.
○김영신위원 그 말이 안 맞는 것이, 이것 팔면 되죠. 팔아 가지고 바꾸면 되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 파는 문제는 저희들이 판단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것은 총무과에서 해야 할 행정재산…
○김영신위원 앞날을 내다봤을 때 그런 점은 생각 안 해 봤느냐 이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감안해 가지고, 해당지역 구의원께서 지금 웃으시는데 무엇 때문에 웃으시는지 의미를 모르겠어요. 내가 질문을 그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김영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
○총무과장 김종철 총무과장 김종철입니다.
○최형규위원 37쪽 청사개청식 행사비가 뭐뭐 들어가는데 한 2천만원 계상했죠?
○총무과장 김종철 최형규위원님 질문내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에 신청사로 옮겨가면 안정화가 되려면 한 달에서 한 달 보름 정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 후에 저희들이 개청식 준비를 할텐데요, 인건비로 저희들이 잡은 것이 430만원, 진행요원 행사도우미 사회자, 사회자를 사실 아나운서급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아나운서급이 한 200만원 하다보니까 인건비가 좀 비싸고요, 시스템을 빌려오는 데 저희들이 한 7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초청장이 190만원, 다과회비 한 200만원, 기타 해서 총 2천만원 정도 소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형규위원 초청인원 대상은 어떻게 해요?
○총무과장 김종철 인원은 저희들이 한 초청장을 1천 장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형규위원 그렇게 해서 2천만원?
○총무과장 김종철 예.
○최형규위원 또 다과비 같은 것은 아까 얼마라고 했죠?
○총무과장 김종철 190만원이요. 차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선거법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고 떡시루나 하나 큰 것 해놓고 차 한 잔 마시는 정도로.
○최형규위원 이번에 새로운 청사가 신축이 됐고 우리 구민의 숙원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구민의 축제행사로 그렇게 행사가 진행됐으면 하는 이런 생각을 피력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청장님 생각은 축제도 중요하지만 좀 검소하게 하는 것이 청장님 항상 말씀하시는 거고 그래서요, 저희들이 길놀이행사 이런 것,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각 우리 주민자치센터에서 좋은 프로그램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저희들이 돈 안 들이고 할 수만 있다면 한 번 더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크게 이벤트성 행사를 하기는 조금 총무과 입장에서는 부담이 됩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매숙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 이매숙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이매숙위원 아까 김영신위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청사로 이전을 언제 계획으로 하고 있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제가 10월 중에 이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10월 중이고 좀 지연되면 11월 초로도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추경에 예산반영을 성산1동 것 반영을 했잖아요? 언제 공사를 시작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공사는 본 청사가 이전하면 바로 리모델링 공사에 들어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매숙위원 급한가요? 추경예산이란 게 계속사업을 하다가 증액이 될 경우에 하는 걸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건 신규사업이잖아요. 동철에 꼭 공사를 해야 됩니까? 효율성도 떨어지는데, 동철에 하는 공사도 있죠. 지하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데 이것은 리모델링이기 때문에 동철에 꼭 요하는 것은 아닌데. 이게 꼭 그렇게 급하냐고요.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냐고요.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요. 동철 공사를 하면서.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구청사가 이전함에 따라서 저희들이 리모델링을 해서 저희들이 동정보고 때 성산1동 청사를 부지를 확정을 해서 이전하도록 약속을 하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추경예산에 가용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을 해서 리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또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고 공사를 하려면 아무래도 한 4, 5개월 정도 텀이 있기 때문에.
○이매숙위원 설계비용은 추경에 한다고 해도 이해가 가는데 이것 충분히 본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데 이렇게 또 급조를 하냐고요.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답변 드리겠습니다. 굳이 추경에 편성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저희들은 구청사를 이전함에 따라서 여유공간이 생기는데 바로 리모델링 공사를 해서 주민들한테 단독 청사를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빠른 행정이라고 보고, 구민을 위한 눈높이 행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요, 이게 지속사업의 예산부족으로 필요시에 추경에 반영을 하는 건데 이건 신규사업이고 공사를 굳이 효율성이 떨어지는 동철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물론 설계비용은 추경에 반영해서 할 수 있지마는 본사업은 본예산에 할 수도 있는데 급조하는 그 사유가 뭔지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장님, 종합청사 개청식 행사경비 2천만원, 사실은 선거법에 많이 관계가 돼서 전에 행사할 때마다 다과도 못 한다 이러더니 이번에는 다과가 허용이 돼요?
○총무과장 김종철 이매숙위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다과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총 190만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을 1천 명 정도 잡고 초청인사 1천 명 정도 되고, 그 옆에 와서 구경하는 사람 한 500명하면 2,500명인데 190만원 다과비라고 하는 것은 시루떡이라도 갖다놓고 차라도 한 잔 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실지로 주민을 상대로 해서 다과형태로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매숙위원 아까 사회자가 2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몇 분 하는데요?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아나운서급을 섭외를 할 때 200만원 갖고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구청 행사고 그러니까…
○이매숙위원 뭐 꼭 아나운서가 와야 되고 유명직이 와야 돼요? 관내 직원 중에도 유능한 직원이 있을 건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진행하는 것도 아닌데 그 부분도 다시 유념해 주시기를 바래요.
○총무과장 김종철 명심하겠습니다.
○이매숙위원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 47쪽 공민왕사당 보수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문화체육과장 이영희입니다.
예, 공민왕사당 개·보수공사 하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매숙위원 본위원이 여기를 가봤어요. 행사 때도 가보고.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예.
○이매숙위원 그런데 제대로 되지 않았던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공사가요?
○이매숙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공사는 완료가 다 되었습니다.
○이매숙위원 완료는 다 됐는데, 대충 시멘트로, 뒤에도 보고 그러면, 그런데 집행잔액까지 발생을 해 가면서, 그리고 오래된 고옥인데 보수한 것은 최신형으로 언밸런스가 됐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보수를 한 게 아니라 완전히 헐고 새로 지은 겁니다.
○이매숙위원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충분히 반영을 해서 하시지, 절약한다고 이것 바람직한 사업도 아닌데.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이게 입찰을 보면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매숙위원 그러면 더 업을 시켜서 그 주변을 보수비용으로 그 주변까지도 반영을 했어야지.
○문화체육과장 이영희 당초에 설계하면서 다 포함을 했습니다마는 국고하고 시비를 보조받아서 한 사항이고요, 낙찰차액으로 해 가지고 개·보수도 4월중에 한 번 더 했었습니다.
○이매숙위원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매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봉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진환위원 이진환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이진환위원 앞전 위원이 성산1동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을 물어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저희 성산1동은 아시다시피 구청 본청사 밑에 있으면서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자치위원들 활동이나 모든 부분에 프로그램 운영도 안 되고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열악합니다.
○이진환위원 어느 지역이든 보면 전부 다 동청사 번듯하게 다 가지고 있는데 성산1동은 지금 구청에 같이 있으면서 지금 직원들 눈치보고 간부급들도 다 내려오시고 이래 가지고 상당히 직원들도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리고 현재 성산1동에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경로당 하나 똑바른 게 없습니다. 성미산 고개위에 있어 가지고 모든 부분에, 구청에 있으면서도 행정적인 서비스를 못 받고 있는데 물론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 숙원사업이 구청이 이전하면 독립청사를 마련해달라 하다보니까 사실은 저 밑에 외환은행 쪽의 부지를 작년에 매입하려고 했는데 너무 비싸 가지고 못하고 그러면 제3별관이라도 달라 해 가지고 이렇게 추진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또 이사 가고 나면 주민들 숙원사업도 그렇습니다. 우리 동청사를 위해서 예산이 투입되어 가지고 다른 데다 동청사를 마련한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면 안 돼요. 이전하자마자 바로 추진해 가지고 빨리 이루어지게끔 하시고, 현재 지금 4층인데 엘리베이터비가 시설에 추가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엘리베이터는 검토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가능할 겁니다.
○이진환위원 거기가 급경사가 돼 가지고 주민들은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으면 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잘 검토해서 하시고, 이사 가고 나면 바로 연속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져야 되고, 주민들이 다 기대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번듯한 동청사를 원하는 마당에 예산이 빠졌다면 우리 의원들도 말씀도 아니고 그리고 공구리치는 사업도 아니고 겨울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내부수리 하는데 겨울이 무슨 상관있어요? 요새는 겨울에도 온난화현상이 있어 가지고 공사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것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원안 의결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7, 8월달 중에 바로 설계를 의뢰해서 본청의 디자인 심사도 받고 해서 바로 10월초에 바로 공사가 진행이 돼서 12월말 전에 이전이 가능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전 위원은 겨울이라고 그랬는데 겨울에 공구리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부수리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잘 설득하셔 가지고 추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진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이진환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성산1동 청사는 지금 현재 다른 동 청사가 없는 데가 아니라 새로 통폐합되고 난 이후에는 서교동하고 성산1동 청사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맞습니다.
○최형규위원 저희들이 되고 난 이후도 그랬지만 전임 구의원도 성산1동 동청사를 꾸준히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에 동청사 신축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어느 중장기계획입니까?
○최형규위원 우리 재정중장기계획에.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중장기계획에 성산1동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최형규위원 청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바람직한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당연합니다.
○최형규위원 그런데 가령 새롭게 청사를 구입하고 신축한다고 그러면 기간이 어떤 절차를 밟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든다고 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신청사를 신축을 할 때 부지매입비가 300평으로 따진다면 한 2천만원 정도에서 한 60억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건축비가 600만원씩 300평 정도는 지어야 됩니다. 그러면 한 18억 정도, 그래서 78억 내지 80억 정도 소요될 걸로 사료됩니다.
○최형규위원 실은 지금 현재 제3별관이 성산1동 중심부는 아니지만 상징적인, 옛날 청사의 자리가 위치한, 접근성이 있는 데 상징적으로 동청사가 있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찾기 쉽다 그런데 교통은 불편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지대적으로는 조금 높지 않나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상징성 때문에 주민이 이용하시는 데 불편이 없으리라고 보고 옆에 또 공영주차장이 한 30면이 있기 때문에 차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노약자들도 아마 이용하시는 데는 큰 불편이 없으시리라고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형규위원 그동안 많은 주민들이 그 자리를 원했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습니다.
○최형규위원 성산1동 동청사는 다소 교통에 불편이 있더라도 제3별관을 꾸준히 원한 청사의 자리입니다. 그것 기억하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최형규위원 만약 이번에 추경에 반영이 된다고 했을 때 예산이 반영이 되고 난후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우선 실시하고 춥기 전에 공사가 앞당겨질 수 있도록 이런 조치는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최선을 다해서 앞당기도록 하겠습니다.
○최형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최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위원장이 몇 가지만 종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신봉현 종합청사 개청식은 최초에 8월달경 하다가 10월달로 연기된 거죠?
○총무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위원장 신봉현 처음부터 10월달이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당초에 신청사를 9월 30까지 완공을 목표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시 계획은 그보다 좀 빨리 끝나 가지고 준공 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자 이게 서울시 계획이고요, 저희들은 10월달에 이사 가자는 것으로 전에 했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10월달에 가기로 되어 있는 것은 작년에 2008년 본예산 책정할 때 그렇게 돼 있었던 거죠?
○총무과장 김종철 계획상은 올해 이사를 간다는 것이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개청식 비용을 본예산에 반영 안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뭐예요? 예정된 행사인데 개청식 비용을 추경에 반영한다는데 본 위원장이 이해가 잘 안돼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맞고요, 저희들 그것까지 미처 챙기지 못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 큰 건물을 짓다보니까 계획은 저희들이 9월 30일 정도 준공예정일이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랐고 총무과에서도 미처 그것까지는 챙기지 못한 것 같고 위원장님한테 지적 지난번에도 받았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이 충분히 예측하고 작년 행사계획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추경에 편성하느냐, 저희 과 입장에서 충분히 미처 검토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총무과장이 신청사추진반장도 했었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이란 예측행정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하는데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그것을 예측 못 해 가지고 본예산에 편성 안하고 추경에 반영한다는 자체가 예산기법상 잘못됐다라고 생각해요,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총무과장 김종철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초과근무인식기라는 것을 20대를 구매한다는데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초과근무를 저희 직원이 행정자치부에서 전 자치구 행정기관에 공급된 새올시스템이란 전자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초과근무등록 또 승인을 했었는데 4월달에 행자부에서 그 시스템을 쓰지 말라고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각 자치구에서 시스템을 쓰다보니까 조금 문제가 발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것을 쓰지 말라고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신청사에 가면 그것을 그냥 계속 쓸려고 했었는데 지문인식기를 구입한 배경이 지금 수기로 쓰다보니까요, 대리사인을 하네, 어쩌네 이런 구조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경 그렇게 할 바에는 신청사 가기 전부터라도 추경에 반영된다면 저희들이 지문인식기를 도입하는 것이…
○위원장 신봉현 기존에 구매했던 지문인식기는 어떻게 됐습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기존에 구입했던 지문인식기가 저희들도 그것을 보완해서 써보려고 했더니 보수업체가, 당초 오래 전에 그것을 구매하다 보니까 그 회사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보완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조금 막연해 가지고 옛날에는 정맥인식기를 했었습니다. 그 정맥인식기가 쓴 회사가 없어졌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행정안전부 강제사항입니까? 아니면 구청별로 알아서 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강제사항입니다. 그것을 못 쓰게…
○위원장 신봉현 아니 못 쓰게 해 놓고서 또다시 지문인식기 쓰라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들이 수기 또는 다른 제도를 도입하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지금 초과근무를 수기를 쓰고 있습니다. 한 달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까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은 동사무소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동장이 초과근무를 말하자면 등재를 하고 가는데 저희들이 날마다 그것을 확인할 수 없다는 거죠, 돈은 우리 시민들의 세금은 계속 나가고 있는데…
○위원장 신봉현 그러면 지문인식기로 하면 확인할 수 있나요?
○총무과장 김종철 본인 외에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나가서 실껏 놀다가 마지막에 지문인식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예요, 그런 문제점이 있잖아요, 그것도요.
○총무과장 김종철 문제는 있죠, 그런데 그런 공무원이 없었으면 합니다. 제 소망인데.
○위원장 신봉현 지금 공무원들은 어떤 것을 원하는 거 같아요? 현재 제도를 원하는 것 같아요, 지문인식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총무과장 김종철 지금 현재 수기로 썼을 때는 각 서무파트에서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체크하고 정산하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지문인식기로 했을 때는, 어떤 것도 문제는 안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모든 프로그램상에서 초과근무 등록한 시간, 퇴청한 시간을 자동적으로 해 주고 하니까 행정의 효율성은 좀 높아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당직실 앞에 전과가 등록대장을 하고 있는데 직원들이 그것을 매일 와서 쓰고 달고 하는 것도 남들 보기도 안 좋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을 꼭해 주시면 신청사 가기 전에 설치할 수 있으면 하고 아니면 신청사 가서라도 쓸 수 있게 저희 구청뿐만 아니라 25개 구청에서 한 15개 구청이 지문인식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이게 행정안전부 강제사항이라면서?
○총무과장 김종철 지문인식기가 강제사항이 아니라요, 저희 전산에 새올시스템이라고 그게 잘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위원장 신봉현 중요한 것은 공무원들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가 중요한데 본 위원장이 현행제도를 더 선호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것은 좀 검토해 봤으면 좋겠고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200포인트 올려서 1,500으로 맞춘다고 말씀하셨는데 타구는 아까 과장님 말씀에 평균 1,500이라고 하셨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그런데 우리는 타구보다 적게 책정해서 평균으로 맞춰갈려고 200포인트 올려준다고 하는데 본 위원장 생각은 아까 강원돈위원이 지적하셨지만 한 300포인트 더 올려서 1,800포인트가 적정선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강동 같은 데는 2,100포인트예요, 알고 계시죠?
○총무과장 김종철 예.
○위원장 신봉현 이거를 많이 올리면 1,300여 공무원들이 다 좋아해요.
○총무과장 김종철 그렇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다 좋아하는 것을 왜 안 해.
○총무과장 김종철 저희가요, 사실상 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위원장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세금을, 공무원들의 포인트 점수로 높이는데 급격하게 올렸을 때…
○위원장 신봉현 이번에 200포인트 올리는 배경이 타구와 비교해서 적어서 올리는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 노조와 협상할 때 200포인트 올리는 조건으로 그런 협상카드를 둔 겁니까?
○총무과장 김종철 아닙니다. 타구와 비교했을 때 저희 스스로 이것은 너무 형평성에 안맞다 그러니까…
○위원장 신봉현 본 위원장이 주장하는 부분이 예측행정해야 되는데 타구보다 뒤떨어지는 직원들한테 혜택주는 건데 왜 뒤떨어져 가요, 앞서가지 못할망정, 어쨌거나 우리 위원회안으로 300포인트 추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올릴 예정이고요. 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성산1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거 실시설계 미리미리하면 연말에 마감할 수 있다고 생각돼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최대한 연말에 마감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는 연말까지 못 끝내요, 지금 청사이전을 언제라고 보세요, 자치행정과장은?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저는 10월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10월달에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늦어지면 11월 초도 될 수 있다는 말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청사가 8월달에 이전하면 당연히 연말 안에 끝낼 수 있는데 리모델링이란 것은 새로 짓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헐어내야 되고 외벽공사 디자인 심사까지 받아야 되면 모양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산을 이거 그대로 주면 사고이월이 될 확률이 제가 볼 때는 7, 80%예요, 다 집행 못할 거 같아요, 금년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일단 계약을 해 놓게 되면 사고이월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사고이월도 생각하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그것은 예상을 해야 됩니다. 왜 예상을 해야 되느냐면 청사가 언제 이전할지 그 추이에 따라서 변동…
○위원장 신봉현 그게 불분명하니까 사고이월을 예상하고 있는데 사고이월을 예상하고 있다면 전액 반영할 필요는 없잖아요, 절반만 반영하고 절반은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도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계산 나오죠.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렇긴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아까 이진환위원이 얘기했던 장애인을 위해서 엘리베이터는 필수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예, 그 시설은 검토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해 주시고요, 사고이월 시킬 바에는 오히려 나머지 부분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절반 정도 반영해서 추경에 일단 시작해 놓고 사고이월 시키지 말고 나머지 부분을 선택적 복지포인트로 돌려줬으면 하는데…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위원장님께서 이번에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망원동에 내년도에 마리아수도원에 저희들이 청사를 리모델링 하는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예산편성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어쨌거나 본 위원장은 성산1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독립청사로 하는데 100% 동의해요, 다 독립청사가 있는데 성산1동만 본청에 한 귀퉁이 붙어서 그것도 아주 맨 아래층에 저도 몇 번 가 봤습니다마는 청사가 너무 비좁아서 불편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 하나 운영하지 못하고 직할 동청사문제도 상당히 불편한 문제가 있어서 이참에 독립청사로 깔끔하게 다시 거듭나는 성산1동 청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최형규위원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 최형규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자치행정과장 김기석입니다.
○최형규위원 이번 추경에 9억 7천만원 정도를 편성을 못했을 경우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가령 5억만 편성했다 그러면 공사발주를 5억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기석 공사발주를 5억에 아니 그렇게 편성이 된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형규위원 공사하는데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주민 숙원사업 어렵게 만든 예산 잘 좀, 자치행정과장님이 열정을 다해서 위원님들 로비를 해서라도 전액 편성되도록 그렇게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봉현 본 위원장이 아까 자치행정과장한테 말씀드렸던 사항은 사고이월 될 소지가 충분히 있다면 전액 반영 안 해도 충분히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켜도 충분하거든요, 어차피 사고이월 될 사업인데.
○최형규위원 공사설계를.
○위원장 신봉현 그것은 설계나 용역이나 이런 것은 다 원안대로 가는 거죠, 기본대로.
○최형규위원 아닙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신봉현 행정관리국장! 실시설계나 이런 것은 원안대로 하고 이를테면 내년에 본예산에 4억 반영시키는 게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5억이면 5억 공사에 맞춰서 해야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행정관리국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 사업이 우리 청사를 짓는 것처럼 다년간에 걸쳐서 하는 것은 총 공사규모를 정하고 연차별계획에 의해 예산을 확보를 하는데 지금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그렇게 해 본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공사부서하고 리모델링공사의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의 5, 60%를 확보를 하되 전체 규모의 설계는 하고 그 다음에 일부를 갖다가 분할발주가 가능한 것인지 그 분야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것이라서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신봉현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예산편성을 사고이월을 전제로 편성한다는 것은 예산기법상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거의 7, 80% 사고이월 될 거 뻔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홍기은 이것은 사고이월이 2월말까지 집행이 가능하면 사고이월을 안 합니다. 2월말까지 회계연도로 2월말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지금 자치행정과장은 목표를 12월말까지 리모델링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게 좀 어렵다면 1월, 2월까지라도 맞춰보려고는 합니다.
○위원장 신봉현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본 위원장은 성산1동 청사를 리모델링하는데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 예비심사 과정에서 도출된 의견들은 본 위원장과 간사가 의견서를 작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회계연도 건설교통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8년도 제1회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서울특별시마포구도로점용허가및점용료등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
○출석위원 신봉현 강원돈 김영신 이매숙 이진환 천민식 최형규○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홍기은 총무과장김종철 자치행정과장김기석 문화체육과장이영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