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6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10월 6일(목)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위원장 김승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5일 제5차 위원회까지 국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오늘은 총괄적으로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로, 본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을 제시할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06분)

○위원장 권영숙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10월 5일 제5차 위원회까지 국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들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보고서와 조정의견서, 그동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을 토대로 집행부와 협의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차해영 부위원장님께서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해영위원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차해영입니다.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열띤 논의를 거쳐 계수조정된 내역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은 변동이 없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의견사항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 조정하고 집행부의 증액 동의를 받은 결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은 구의회사무국 국외 선진의회 연수 의원국외여비 4,987만 5천 원, 관광과 관광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2억 원, 건강증진과 흡연부스 설치 사업비 8,355만 3천 원, 총 3억 3,342만 8천 원 감액 조정하였고, 노인장애인과 발달장애인 문화창작소 칸막이 공사 및 물품구입비 2,076만 원, 교육지원과 평생학습센터 LED 간판 설치 공사비 1천만 원, 도로과 보도블록 유지보수공사비 1억 5천만 원, 기획예산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1억 5,266만 8천 원, 총 3억 3,342만 8천 원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변동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차해영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내용과 같이 계수조정된 내역을 반영하여 마포구청장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나오셔서 본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수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과정을 거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의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기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내용의 일부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출 예산 감액 사업입니다.
  국외 선진의회 연수 의원 해외 비교시찰 등 4,987만 5천 원, 난지 관광단지 사업 타당성 조사 연구 용역비 2억 원, 흡연부스 설치 8,355만 3천 원, 총 3억 3,342만 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증액 사업입니다.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2,076만 원, 마포함께이룸센터 LED 간판 설치비 1천만 원, 보도정비공사 1억 5천만 원, 총 1억 8,0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세출 조정을 위하여 증액된 1억 8,076만 원 중 감액된 3억 3,342만 8천 원을 제외한 1억 5,266만 8천 원은 재해·재난목적예비비에서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증액 동의 및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재원의 합리적 배분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중에도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시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사기간 중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출석위원  
  김승수   차해영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신종갑   안미자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민화영
  기획예산과장박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