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9월 30일(금)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마포1번가연구단)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마포1번가연구단)
심사된 안건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마포1번가연구단)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마포1번가연구단)
(10시 01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마포1번가연구단)
2.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마포1번가연구단)
오늘 안건심사는 의회사무국, 행정관리국, 마포1번가연구단 순서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계속해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의 세입 결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1권 125쪽입니다.
2021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징수결정액은 518만 640원으로 이 중 500만 원은 의회 방송장비 교체에 따른 노후장비를 매각하여 생긴 수입의 세입처리이며, 18만 640원은 과년도 직원 급여 및 수당 반납 등에 따른 세입처리 건입니다.
다음으로는 세출 결산입니다.
2021회계연도 결산서 1권 270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세출 예산은 총 46억 734만 8천원을 편성하였고, 38억 8,625만 2,8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은 7억 2,109만 5,180원으로 집행률 84.3%입니다.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은 의회 운영 및 의원님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제경비로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의회비,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을 편성한 경비로써, 예산현액 21억 1,153만 4천원 중 17억 6,289만 2,89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83.5%입니다.
다음은 국외 선진의회 연수 건입니다.
세계화 및 지방자치시대에 맞는 국제적 감각과 견문을 넓혀 전문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 연계를 위한 경비로 6,24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나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서 집행되지 못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 건입니다.
먼저 의정활동 언론 홍보는 신문 및 방송 광고 경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530만 원으로 전액 집행하여 집행률 100%입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홍보 내실화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홍보를 통해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구민에게 알리고자 편성된 홍보사업비로 예산현액 3,910만 6천 원 중 3,769만 1,84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률은 96.4%입니다.
의정활동 홍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중앙일간지 등 신문구독을 추가함에 따라 당초 편성한 사무관리비의 예산이 부족하였습니다. 의정활동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의 공공운영비 중 200만 원을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 중 인력운영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의회사무국 소속 직원들의 급여와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비로써 예산현액 22억 2,188만 5천 원 중 19억 3,633만 1,18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7.1%입니다.
마지막으로 단위사업 중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직원여비 등을 위해 편성된 경비로써 예산현액 1억 4,711만 8천 원 중 1억 2,403만 6,910원을 집행하여 집행률 84.3%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1쪽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2억 2,528만 5천 원 대비 1,087만 원이 증액된 42억 3,615만 5천 원입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구의회 의원 정수가 18명에서 19명으로 1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 중 의원국내여비 34만 5천 원,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30만 원,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6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국외 선진의회 연수 부문 중 의원국외여비 262만 5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부문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공무원 표창 시 부상 수여를 위한 포상금 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진행하였으며,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팀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의정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권인순위원 결산서 270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270쪽을 보면 세부사업 중에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이 있습니다. 집행률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정팀장 장홍용 권인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공통업무지원 및 의장단활동지원 세부사업이 있는데요. 총 예산 21억 1,353만 4천 원에서 17억 6,289만 원을 집행해서 약 한 83% 정도 집행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약 3억 5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의 발생사유는 무엇일까요?
(○의정팀장 장홍용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해 각종 행사라든지 행사 축소하고 행사가 또 미개최 됐습니다. 그것에 따른 잔액이고, 정책개발비라든지 의원상해부담금, 또 기타 여비 등이 사용되지 않아서 집행률이 다소 좀 낮게 나왔습니다.)
○권인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3억 이상 발생했는데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감추경을 해야 하지 않았을까요?
(○의정팀장 장홍용 민간위탁 교육비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의정연수라든지 그런 것이 시행 여부가 확정되지 않아서 감추경하지 않았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정책개발비 등 집행되지 않은 것이 확실한 예산은 감추경하여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불용이 확실시되는 예산은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이 적재적소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후에는 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꼼꼼하게 챙겨서 예산이 헛되이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권영숙 위원님 질의……
○권영숙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궁금한 게 있어서 하겠습니다.
결산서 270페이지 국외 선진의회 연수 6,200여만 원이 전액 집행이 안 됐는데, 그 끝에 가서 집행이 보통 예산액 대비 집행하고 잔액에 대해서 절감액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행이 100% 안 됐는데 절감액이 표시돼 있어요?
(○의정팀장 장홍용 의정팀장 장홍용입니다.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감액이라는 것은 보통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 유보액이라고 해 가지고요, 각 세부항목 당 미리 예산액의 퍼센티지를 정해서 미리 절감액을 잡아놓는 것입니다.)
○권영숙위원 다른 예산항목은 거의 또 그게 표시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서……
(○의정팀장 장홍용 전체는 아니고요. 그 항목, 유보액을 정하는 항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지출이 어느 정도 됐다면 그게 좀 절감액이 나온다지만 100% 지출이 안 됐는데 이게 절감액이 나왔다는 게 좀 이해할 수 없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산 편성 시 그건 예산팀에서 세부항목 당 퍼센티지를 정해 가지고 미리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놓은 거고요.)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추경 61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아래 부분에 가서 의장표창부상품 포상금 20만 원 해 갖고 30명이 추경에 잡혔어요. 당초 예산에 왜 편성이 안 된 거죠?
(○의정팀장 장홍용 당초 예산은, 표창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각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조례에 포상금 규정이 없어서 올해 조례를 개정해서 포상금 규정을 넣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부상금 이건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 거예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조례에 근거하는 건 선거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단, 일반인한테는 못 나가고요. 직원들한테만 가능합니다.)
○권영숙위원 아, 이게 직원 표창이에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직원 표창입니다.)
○권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외 해외시찰 여비를 추경에 넣었는데 지금으로 봐서는 해외시찰을 거의 갈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것 추경에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건가요?
(○의정팀장 장홍용 원래 국외 연수를 안 가는 것으로 결정하는 게, 추경예산 편성하는 게 선행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프로그램 입력된 이후에 국외 선진의회 연수 가는 것이 결정돼 가지고 빼질 못했습니다. 감추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권영숙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상 이거는 삭감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의정팀장 장홍용 예.)
○권영숙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 집행부의 예산 올라온 거 삭감하는 거는……
(○의정팀장 장홍용 지금은 삭감…… 지금 안 가시는 게 결정됐으니까 삭감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권영숙위원 그래서 이걸 굳이, 지금 거의 안 가는 게 확정됐는데 추경에 올려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정팀장 장홍용 예, 알겠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보다는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예결산특별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희 의원 개인의 사무실이 방음이 안 되다 보니까 민감한 부분의 민원인이 와서 이야기를 나눌 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옆 칸에 있는 의원님들에게 어떤 개인에 대한, 민원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좀 이렇게 드러날 때도 있고 그리고 통화를 조금 크게 하면 제가 이야기 나누고 있는 가운데 소음들이 굉장히 심해서 민원 처리하는 데 있어서나 뭐 비밀보장까지는 아니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조금 불편함이나 민원인의 불안감들이 조금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 소셜커머스에서 방음벽 같은 거 얼마나 하는지를 알아 봤는데 금액이 사실은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방음벽 설치에 관해서 조금 우리가 추진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은영 고병준 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의원님들 사무실이 그냥 칸만 막아놓은 정도인 것 같아서 저희도 안 그래도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거라는 거, 그런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방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면밀히 살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서 이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병준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고병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김병기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병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행정관리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서 책자 167쪽에서 182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2021회계연도 행정관리국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액 1,927억 9,211만 원, 전년도 이월액 17억 4,649만 원, 예비비 사용액 18억 2,226만 원으로 예산현액은 1,963억 6,087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1,800억 1,317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5억 721만 원, 보조금 반납금 10억 9,099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07억 4,948만 원, 집행률 91.7%입니다.
그러면 부서별로 결산서 순서에 따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167쪽에서 170쪽까지 총무과입니다.
총무과는 예산현액 1,248억 5,767만 원에서 1,153억 3,198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 3,488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7억 1,271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77억 7,808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34억 3,614만 원, 예산절감액 4,411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억 359만 원, 낙찰차액 8,443만 원, 지출잔액 38억 979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에서 50억 812만 원,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3억 1,746만 원,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에서 2억 2,639만 원, 청사 유지관리에서 1억 7,1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1쪽에서 174쪽까지 자치행정과입니다.
자치행정과는 예산현액 107억 7,122만 원에서 94억 820만 원을 지출하였고, 2,549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2억 1,174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2,578만 원, 집행률은 87.35%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6,793만 원, 예산절감액 3,972만 원, 지출잔액 10억 1,812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동행정 지원 1억 638만 원, 통·반장 구정참여 활성화 1억 255만 원, 자치회관 운영 지원 1억 3,674만 원,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7,240만 원, 동 주민센터 행정운영 기본경비 9,230만 원입니다.
다음은 책자 175쪽에서 176쪽까지 홍보과입니다.
홍보과는 예산현액 18억 2,789만 원에서 16억 8,90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3,885만 원, 집행률 92.4%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863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898만 원, 낙찰차액 65만 원, 지출잔액은 8,058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SNS 운영 활성화 예산 3,800만 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TV 운영 850만 원, 구민공감 웹사이트 운영 예산 1,034만 원, 마포구 소셜 캐릭터 개발 예산 5,05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7쪽에서 178쪽까지 청소행정과입니다.
청소행정과는 예산현액 517억 2,206만 원에서 487억 6,517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로 15억 4,682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2,153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13억 8,851만 원, 집행률은 94.3%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6억 4,139만 원, 예산절감액 1,745만 원, 낙찰차액 1,867만 원, 지출잔액은 7억 1,099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은 종량제규격봉투 제작구매비용 1억 186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9,919만 원, 폐기물 처리 3억 3,648만 원,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8,126만 원, 환경미화원 인건비 5억 9,14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책자 179쪽에서 180쪽까지 민원여권과입니다.
민원여권과는 예산현액 8억 3,573만 원 중에서 7억 3,50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69만 원으로 집행률은 88%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원인별로는 예산절감액 897만 원, 낙찰차액 515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 72만 원, 지출잔액 8,584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는 우편요금 집행잔액 6,066만 원, 통합기록관리시스템 자치구 부담금 납부 집행잔액 446만 원, 행정운영 기본경비 집행잔액 2,638만 원입니다.
다음은 181쪽에서 182쪽까지 전산정보과입니다.
전산정보과는 예산현액 63억 4,628만 원에서 40억 8,373만 원을 지출하였고, 19억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 1억 4,5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1,754만 원, 집행률은 64.3%입니다.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1,019만 원, 예산절감액 381만 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542만 원, 낙찰차액 8,314만 원, 지출잔액은 7,495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별로는 정보통신 유지관리비 2,922만 원, 영상정보 유지관리비 5,421만 원, 마포구 복합기 임차 및 통합유지관리비 2,083만 원입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책자 355쪽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예산현액 2억 5,017만 원에서 2억 1,674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342만 원입니다.
결산서 책자 385쪽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1회계연도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4천만 원이며, 합정동 공유주방 운영에 3,694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입니다.
결산서 책자 445쪽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까지 총 4종이 있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년도 말 조성액 4억 2,330만 원에서 당해연도 8,845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5억 1,175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전년도 말 8억 7,148만 원에서 당해연도 3,934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9억 1,082만 원의 기금이 조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전년도 말 10억 7,568만 원에서 당해연도 7,687만 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9,881만 원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관련기금은 전년도 말 55억 6,467만 원에서 당해연도 8억 9,179만 원이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기금 조성액은 64억 5,64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계속해서 2022년도 제1회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부문 기정예산 1,980억 2,740만 8천 원에서 10억 7,376만 3천 원을 증액한 총 1,991억 11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 편성내역에 대하여 부서별 순서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69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는 기정예산 1,253억 9,417만 6천 원에서 8,775만 원을 증액한 1,254억 8,19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경비는 2022년도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 인건비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 8,775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0쪽부터 73쪽까지입니다.
자치행정과는 기정예산 116억 4,901만 3천 원에서 4억 5,221만 5천 원을 증액한 121억 122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된 경비는 동청사 긴급개보수비 3천만 원, 동청사 석면제거 공사 8,5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전국 통합시스템 구축비 지자체 분담액 2,893만 2천 원, 동주민센터 민원도우미 자원봉사실비 832만 원입니다. 그 외에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의 거주불명등록자 자치단체간 대집행분 정산으로 51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비대면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시에 따른 행사운영비 2,730만 원, 민방위 실습여건 개선비용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4쪽부터 76쪽입니다.
청소행정과는 기정예산 532억 1,262만 원에서 6억 1,201만 원을 증액한 538억 2,46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 3억 4,580만 원, 혼합재활용품 선별 및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1억 4,820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9,010만 원, 그 외에 국·시비보조금 반납금 2,79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7쪽입니다.
민원여권과는 기정예산 9억 1,600만 원에서 51만 3천 원을 증액한 9억 1,6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된 경비는 가족관계등록사무처리 경비지원 이자 반납금 51만 3천 원입니다.
다음은 전산정보과입니다.
예산안 책자 78쪽입니다.
전산정보과는 기정예산 46억 8,969만 원에서 7,873만 원을 감액한 46억 1,0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된 경비는 PC문서보안시스템 구매비 7,952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지능형 CCTV 고도화 사업 등 시비 반환금 78만 8천 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취지를 이해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로 진행하겠습니다. 책자에 의한 질의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권인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권인순위원 질의하기에 앞서 먼저 구민을 위해 고생하시는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70페이지입니다. 동청사 석면제거 공사비가 8,500만 원 증액되었네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자치행정팀장 김미선입니다.
동청사 석면제거 공사는요, 지금 아현동에 대해서 8,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석면은 건강이라든가 환경문제 때문에 꼭 반드시 제거돼야 될 사항인데, 저희가 원래 연초에 목표가 염리동하고 아현동을 제거하려고 편성을 하였으나 염리동이 실제 석면을 제거하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조사한 것보다 면적이 크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아현동 석면제거를 편성하게 됐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올해 공사 대상 주민센터는 그 한 군데입니까?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저희가 원래 석면이 남아있는 곳이 아현동, 염리동, 성산1동이었습니다. 저희가 염리동이 제일 농도가 높아서 먼저 제거를 했고요. 하반기에 아현동을 하게 되면 남은 곳은 성산1동 한 곳이 남겠습니다. 성산1동은 내년에 다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석면이 발암물질이잖아요. 그런데 공사 과정에 대한 안전 매뉴얼 등이 별도로 마련돼 있는지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석면은 자격이 있는 분이 공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석면 제거하기 전에 반드시 모든 절차를 하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직원들이 공사로 인해서 이차적 피해가 가지 않도록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권인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예,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차해영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72페이지이고요.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 사업이 지출액이 예산현액에 비해서 현저히 낮아 가지고, 어떤 사업인지 우선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사용내역이 어떻게 됐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 사업은 저희가 지금 마을공동체 사업에 주민참여를 촉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마을공동체 직원교육을 실시하지 못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또 여기 주요된 사업들은 저희가 홍보영상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저희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지방정부 연회비는 얼마고, 영상 만드는 건 어느 정도인가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마을만들기 지방정부협의회 연회비는 1년에 200만 원이고요. 제가 그 홍보영상물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이게 어쨌든 영상물은 만들어졌는데 직원교육이 안 돼서 600…… 거의 한 500 얼마가 지금 못 써져 있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집행잔액이 그래서 559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직원교육이 전 직원이 교육받는 건가요?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이 마을공동체 관련된 직원을 원래 교육을 하려고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자세한 부분은 따로 제가 위원님께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어쨌든 이 마을공동체 토대 구축 사업이라고 하는 건 영상 제작하는 거랑, 직원 교육하는 거랑, 그다음에 협의회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것, 이 정도로 지금 항목을 보면 되는 걸까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지방정부협의회라든지 마을공동체 교육 홍보 영상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아래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 사업은 어떤 사업일까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이 동단위 계획형 시민참여예산은 동단위 민간협력형 사업으로 주민총회를 거쳐서 선정된 사업을 주민자치회에서 실행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행사 같은 축제성 사업들이 축소되거나 대면 사업이 취소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거 보조금 반납도 코로나 때문에 어쨌든 행사용 사업이 안 돼서 반납됐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아래에 자율방범대 운영 활성화 사업은 지금 기존 동에 있는 자율방범대랑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연관성이 있는지랑,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질의드립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이 자율방범대 사업은요. 저희가 동별로 우범지역이나 범죄지역 같은 걸 순찰하는 활동을 하시는데요. 작년에 이제 코로나 4단계가 되다 보니까 활동을 한 3개월 못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또 이 부분에 어머니폴리스 예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폴리스가 작년 4분기부터 활동을 중단하셨고, 또 올해 1월에는 어머니폴리스가 해체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집행잔액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어떤 식으로, 활동비성으로 지급이 되는 부분으로 보면 되는지,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활동을 하시면 자원봉사 실비처럼 저희가 4시간 이상 근무했는지 그런 활동일지를 작성하시고요. 그거에 대해서 실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실비는 어느 정도인가요? 동별로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파악을 못 해서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어쨌든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동마다 돌아다녔을 때는 조금 더 이게 활성화됐으면 좋겠다, 사업이 좀 더 유기적으로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을 많이 주시는데 사실 구에서도 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파악이 잘 돼서, 동이랑 잘 협력이 돼서 운영이 되면 좋겠다는 이야기드리고요.
그 아래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 있는데 저희 마포구에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 정도 되나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지금 저희 마포구에는 8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03명 정도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보통은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신고하실 때 지원을 원스톱으로 해서 지원해 드리는 부분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전입신고를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게 무엇일까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전입신고라든지 주민등록 관련된 부분들을 지원, 신고 같은 걸 사실 이분들이 하기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 250만 원이 그러면 어떤 지원으로 나가는 예산일까요? 그건 저희가 그냥 행정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250 예산이 들어 있는 건 어떤 걸까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이 돈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해서 만들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그러면 250은 정착지원이라기보다는 인식 개선 관련된 홍보물을 만든 거네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인식 개선이나, 이제 여기에 원래는 실무협의회가 있거든요. 북한이탈주민을 지원, 지역위원회 같은 걸 원래 운영을 했어야 되는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회의를 못 해서……)
○차해영위원 올해는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아직 올해도 하지는 못했습니다.)
○차해영위원 아, 올해도 하지 않고 있고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차해영위원 제가 봤었을 때 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홍보만 하고 있고, 인식 개선 사업이면 사실 정착을 어떻게 지원해야 하는 건지, 그건 어느 거나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주민이나 받는 서비스일 텐데.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는 사업을 조금 더 면밀하게 짜고, 내년 예산에…… 사실 저는 250 정도 되고, 저희 북한이탈주민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해서, 이게 어떤 지원을 하고 있는가 해서, 왜 250 정도밖에 안 되나 사실 궁금했었는데. 홍보영상 같은 거 만드는 걸로 이제 끝나면, 인식 개선 관련한 거,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사업을 조금 짜고 본예산이나 이런 데서 예산을 조금 확보해서라도 진행이 되면 좋겠다고 우선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밑에 자원봉사프로그램 운영한 부분 있는데요.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반 정도밖에는 운영을 못 한 걸까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맞습니다.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자원봉사자 양성교육이라든지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축소하거나 취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차해영위원 행사도 마찬가지로 진행을 못 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차해영위원 올해 그러면 예산은 이거 대비해서 잘 진행이 된 걸까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올해는 일단 저희가 자원봉사 박람회라든지 그런 걸 정상적으로 진행…… 하반기 10월에 정상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아, 예.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팀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런가. 서면으로 답변하실 것 있으면 바로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저희 부위원장님한테.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종갑위원 총무과장님한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 성인지 결산서 책자 644페이지 보시면요. 총무과 성인지예산 집행결과 한번 봐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총무과장 최종익입니다.
○신종갑위원 예. 보게 되면 원래 성인지예산이 2개 사업으로 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감추경해서 예산현액이 1억 4,700만 원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집행률 보면 443만 100원만 지출이 돼서 집행률이 3.01%더라고요. 그것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신종갑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당초 예산 대비해서 감추경을 통해 갖고 코로나 상황에 대비해서 감추경을 하고, 최종 예산이 이제 1억 4,700인데요. 그 사업이 이제 2개 사업인데, 하나는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와 관련된 신규직원 교육훈련이 하나 있고요. 선진문화 체험에 하나 하고, 이제 2개 사업이 되는데, 지금 선진문화 체험 같은 경우는 예산액이 8,300인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사실은 체험을 실시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와서 집행잔액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교육훈련 문제도 결국은 좀…… 당초 대비해서 집행액이 줄어들면서 그렇게 됐는데, 실제 그 교육을 할 때 전년도를 비교해 보면 대개 50%에서 60% 정도는 집행이 됐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집행률이 많이 좀 떨어지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하여튼 답변 잘 들었고요.
그러면 공직적응 및 조직문화 활성화 교육훈련 일반회계 그 부분에서 보시면, 책자 646페이지 보시면 성평등 효과분석에 보시면요. 그 사업대상자가 여성 비율과 남성 비율로 나눠져 있고, 사업수혜자가 또 비율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저희가 이걸 해석하면 될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위에 있는 사업대상자는 우리 직원 전체를 포함을 시킨 거고요. 그래서 성비가 여성과 남성을 개략하자면 60% 대 40%, 여성 비율이 이제 높은 걸로 나왔고요.
21년도 사업수혜자라고 표시돼 있는 거는 신규채용, 신규직원의 비율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는 개략 설명하면 7 대 3 정도로 되다 보니까 수혜자 자체가 인원수가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그 밑에 부분, 자체평가에 보시면 결과에 대한 원인에 대해 나와 있는데 그건 신규 임용자의 성비가 너무 편차가 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향후 개선사항에 대해서 읽어봐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여성 공무원 참가율 제고를 위한 노력이 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사실 채용 관계에서 정리가 돼야 될 그런 문제인데, 옛날에 우리 초등학교 교사를 채용할 때 남녀 성비의 문제가 생겨 갖고 거꾸로 여성 비율을 제한하는 어떤 그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과 같이, 공무원 채용과 관련돼 있는 거는 저희들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다만, 이런 비율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만약에 편차가 심해진다 그러면 대안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직상급인 서울시나 행안부를 통해 갖고 변경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휴프로그램은 재직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아닙니까, 그렇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신종갑위원 그러면 거기 휴프로그램에 여성 공무원보다 남성 공무원에 대한 참가율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휴프로그램은 사실 시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말씀……
○신종갑위원 아니, 향후 개선방향에 대해서.
○총무과장 최종익 아, 예. 그건 충분히…… 그런데 그거는 성비가 이미 구축돼 있는 성비에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아니면 직원 비율에 맞춰서 하는 거는 고려를 해 볼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신종갑위원 휴프로그램 자체가 전 직원이 가는 게 아니잖아요. 휴프로그램 같은 경우 여성 참가자들 비율을 높여 가지고서 가는 게 아니라 남성 참가자 비율을 높여 가지고서 성평등, 그러니까 교육 대상자를 갖다가 균형을 맞추자는 걸로 이렇게 설명을 달아야지. 이거 설명 자체가 조금 오기가 난 것 아닙니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그거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성비의 균형을 맞추도록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향후에 이거 개선방향 쓸 때 이렇게 쓰지 마세요. ‘여성 참가율 제고’ 기존에도 많은데 뭘 이걸 제고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거는 표현이 잘못된 거니까 향후 이렇게 제목 이해 안 되게 오기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시고, 다음은 두 번째, 예산의 성과보고서 책자요. 43페이지 보시면요.
○총무과장 최종익 (자료 찾는 중) 예.
○신종갑위원 전문행정인 양성 및 인적자원 개발 거기서 보시면,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에 보시면, 이 5개 항목 중에 2개 항목은 이해됐는데,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사업 같은 경우 결산서를 봤을 때 집행률이 30%밖에 안 되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자료 찾는 중)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 지원과 관련돼서는 제가 지금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무튼 이 사항이 교육과 관련돼 있는 거는 사실은 대면교육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코로나 상황이 지속적으로, 종료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전개되다 보니까 대면교육 자체가 많이 축소되거나 아직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갖고 집행률이 많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저는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데. 위에 추진성과 보시면 ‘대학 및 대학원 위탁교육 지원 32명, 1억 530만 원’ 그러니까 보면 위탁교육 지원, 결론적으로는 직원들에 대한 대학이라든지 대학원이나 위탁교육 지원이 그만큼 미흡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보다는?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대학 위탁교육은 사실은 당초 위탁 대상인 학교하고 우리 수요가 또 일부가 있어야지 집행이 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만일에 저희들이 예산 대비해서 집행률이 떨어졌다 그러면 직원들, 아, 대학원 위탁교육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고요. 나머지 이 이외의 교육훈련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원이 안 돼서 집행률이 저조한 거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그러면 대학 및 대학원의 위탁교육 지원은 2000년도하고 2001년도하고 별 차이 없이 지원이 됐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예.
○신종갑위원 예, 그렇게 되겠고.
다음 페이지 44페이지 보시면 인적 역량강화를 위한 직원복지증진 사업에 공무원단체 지원이 목표대비 50%밖에 안 되는데, 이거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최종익 밑에 내용을 보시면 원인분석에도 나와 있지만, 코로나 관계 때문에 행사가 아마 취소가 되니까 지원 자체를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이 이제 발생한 것 같습니다.
○신종갑위원 공무원단체 어떤 지원을 해 줬길래 1회밖에 지원이 안 됐는지.
○총무과장 최종익 공무직 노조의 직원들입니다.
○신종갑위원 어떤 지원해 줬습니까? 상세적으로요.
○총무과장 최종익 문화체육행사입니다. 통상적으로 해 오던 거를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자체가 개최가 안 되다 보니까 지원 자체가 안 된 그런 사항입니다.
○신종갑위원 그렇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총무과장 최종익 하반기 같은 경우는 추진이 지금 현재 가능한,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추진 의사가 있으면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파악되고 계시는지?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현재는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신종갑위원 예, 한번 파악하셔서 가능하면 올해 두 번 목표인데 두 번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가을에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최종익 예.
○신종갑위원 그래서 올해만큼은, 2022년도만큼은 목표대비 실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특히 공무원노조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공무직 노조하고 잘 관계 맺어서 지원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좀 부서에서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신종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신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은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은하위원 최은하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청소행정과장 신권식입니다.
○최은하위원 요즘 제 삶의 한 달 동안이 거의 쓰레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은하위원 어젯밤에도 우리 구청장님과 청소과장님께서 마지막 부엉이활동감시단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감시단을 한 달 동안 하면서 결과를 오늘 아침에 최종 뽑아봤습니다. 저희가 한 달에 들어올 수 있는 입고량이 1만 8천 톤입니다. 18,880톤인데 부엉이감시단의 활동 결과로 절반으로 줄였더라고요. 절반으로 줄여서 8,800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휴일을 제외하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양이 줄었습니다.
이렇듯 불법 쓰레기가 소각장에 많이 들어오면서 문제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걸 보고 주민들이 꽤 많이 놀랐고요. 이에 관련해서 우리 청소과에는 홍보요원이 있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주로 무슨 활동을 하시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재활용 분리수거라든가 이런 홍보도 좀 하시고, 예전에는 타구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우리 관내만 적정 폐기물을 잘 분리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예, 그렇다면 그 홍보요원들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파봉을 해 보면 너무나 많은 재활용품이 들어 있고, 심지어 지난주에 우리 구청 앞마당에서 육아정보 잔치를 했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거기 혹시 쓰레기 보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거기까지 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은하위원 행사가 끝나고 본 위원이 쓰레기를 다 뒤졌어요. 80~90%가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이고, 그 옆에는 소각장 때문에 서명을 받고 있는 현장에서 그것을 보면서도, 그 많은 쓰레기의 80~90%가 재활용이라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만큼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우리 시민의식도 제대로 함양이 되어 있지 않다고 보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심각성을 좀 알고 깨닫고 있고요. 이번에 마포자원회수시설에서 그 감시단 활동이 좀 강화되면서 서울시에서도 문제점을 인식해서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은 청소과 팀장들, 해당 팀장들 회의도 해서 아마 다른 지시사항이 또 있을 걸로 압니다.
○최은하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요. 물론 서울시도 각성을 해야죠. 그런데 소각장을 갖고 있는 마포구마저 그 정도이면 타구는 어떻겠습니까? 먼저 선도적으로 이 선별을 좀 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그리고 폐비닐 선별 작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그거는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안 하고 있었는데요. 파악한 바로는 서울시에서 마포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용역을 아마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은하위원 아, 기초 단계에서요. 서울시에서는 이미 예산 삭감에 들어갔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그것도 아직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 상임위 때, 공공운영비요. 페이지 75쪽, 청소차량.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추경 말씀하시는 거죠?
○최은하위원 예, 추경 책자입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전체적인 내용을 주십사 했는데 아직 오지 않았고요. 그거에 대해서 본 위원에게 보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팀장님이 몇 번 찾아갔었는데 워낙 바쁘셔 가지고 아마 못 만난 것 같습니다.
○최은하위원 죄송합니다, 그건.
페이지 74쪽 보면요. 아래에 민간위탁금 혼합재활용품 수집운반비입니다. 이거는 어디에서 배출하는 재활용품입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이거는 우리 관내에서 총 배출되는 재활용품인데요. 이게 재활용품 배출량이 늘다 보니까, 지금 월 95톤 정도가 증가를 했어요.
○최은하위원 관내에서라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우리 구 관내 전체적으로.
○최은하위원 아파트에서는 재활용품을 차량이 와서 따로 실어가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그러면 이런 민간주택이나 오피스텔이나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그렇죠, 예.
○최은하위원 아, 그러면 그거에 대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품을 배출하고 일정의 수수료를 받는데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저희 구는 이걸 지급을 합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이제 수집운반비는 지급을 하지만 톤당 또 우리가 3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걸.
○최은하위원 톤당 3원씩?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우리가 이제 위탁을 하기 때문에 톤당 3원씩 이걸 받고 있는데 이 수익금이 1년에 한 1억 정도, 1억 이상 그게 우리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그 기금의 주요 수입원으로 사용……
○최은하위원 나가는 거는 몇 십억이 나가는데, 10억 정도가 나가는데 수익금은 1억이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그런데 꼭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우리가 이것을 공공이 운영했을 때는, 자체적으로 운영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비라든가 인건비 이런 게 또 막대하게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좀 효율적이지 않을까.
○최은하위원 예. 그 운영부분 말고요. 본 위원은 이런 재활용품이 많이 나옴으로써 비용도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최은하위원 이 부분 정말 줄이시고요. 정말 줄여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줄여야 되고요. 현재 살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거는 정말 줄여져야 되는, 줄여져야 되는 항목 같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그래서 저희들도 올해 성과목표를 그렇게 잡아 가지고, 목표를 한 28% 정도, 일반폐기물 대비 재활용품 배출량을 한 28% 정도 잡았었는데, 작년에 해보니까 한 37%로……
○최은하위원 저희가 코로나 이후로 거의 100%가 늘었어요, 재활용품이. 재활용품이 100%가 늘었기 때문에 30%는 좀 작게 잡고 계신 것 같습니다. 최소 60~70%는 잡으셔야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비용이 발생을 했고, 재활용품도 많이 늘어났어요. 그랬으면 100%가 늘어났다면 그에 상응하는 퍼센티지로 감소를 하셔야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그건 꼭, 생활폐기물도 다시 늘어나기 때문에 비율로써 27%를 잡았다는 것이지 그 양을 그렇게 잡은 게 아닙니다.
○최은하위원 청소과에서 정말 힘들고 많은 일을 하고 계신 거 압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꼭 필요한, 필요한 일들을 청소과에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은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최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동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동오위원 용강·신수 강동오 위원입니다.
자치행정팀장님! 우리 조례인가요, 그게? 추경. 추경에 도우미 문제가 있어요? 동행정 지원?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강동오위원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동에 민원인이 오시면 저희가 민원안내도우미를 둬서 주민들이 왔을 때 창구를 안내해 준다든지 담당자를 안내해 준다든지, 또 굳이 민원창구 기다릴 필요 없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안내를 좀 빨리 해드리고 또 그런 빠른 안내를 통해서 직원들도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끔 저희가 자원봉사자를 별도로 동에 배치를 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동오위원 기존에 하시던 분도 없나요, 자원봉사자가?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기존에 특별하게 별도의 인력이 있지는 않았고요. 그냥 기존에 저희가 다른 인력으로 오신 분들이 조금씩 도와드리는 일을 했었는데, 동에서 동장님들하고 한번 회의를 했었는데 별도로 민원을 안내해 줄 수 있는 인력이 있으면 주민들도 편할 것 같고 직원들도 편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이럴 경우에 젊은 분들은 자동화기기를 잘 사용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은 사용을 좀 거부하고 꺼려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까지 안내를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예, 그렇습니다. 사실 그냥 창구에서 하지 않고 가볍게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른 시간에 하실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안내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홍보과장님!
○홍보과장 남선옥 홍보과장 남선옥입니다.
○강동오위원 마포구 소셜 캐릭터 개발비용 있잖아요?
○홍보과장 남선옥 예.
○강동오위원 이거 처리 하나도 안 하고 넘겼던데 왜 그러시죠? 개발 안 하세요? 연구를 안 한 거예요, 아예?
○홍보과장 남선옥 저희가 코로나 발생 이전에 소셜 캐릭터 개발이 필요하다는, 행정건설위원회에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2020년도에 예산 편성을 해서 준비하려고 했는데요. 코로나 상황이 진정이 되지 않고 지속되다 보니까, 소셜 캐릭터 개발을 위해서는 구민 참여가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구민 참여를 이끌어 내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의해서 정책 결정을 보류를 했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캐릭터 개발하는데 현장에 돌아다니면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뭐 코로나 때문에 못 했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홍보과장 남선옥 공모사업을 통해서 일단은 해야 되고, 그 공모사업으로 캐릭터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지 설정이 되면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모사업을 할 때 많은 구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 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예산인데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집행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민선이 그때 바뀌면 또 새로운 방향 설정도 필요하고 해서 사업을 보류하는 게 맞다, 그런 정책적인 판단이 있었습니다.
○강동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산정보과장님!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전산정보과장 한경미입니다.
○강동오위원 우리 지역에 방범활동하시는 분들도 많고 CCTV도 많은데, CCTV 예산을 이월했더라고요, 다. 한 푼도 안 쓰고.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아, 19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동오위원 예.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그게 작년 12월에 확정이 돼서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이월하게 됐습니다, 19억.
○강동오위원 올해는?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올해 그래서 그거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아, 다 진행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강동오위원 이 19억이 다 어디 불용이 되지 않고 다 사용됩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강동오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강동오위원 미수납에 관련해서 총무과장님한테 물어야 되나요?
(「미수납액은 징수과장이요」라고 하는 위원 있음)
징수과. 됐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권인순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인순위원 자치행정과 과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한데요.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사항에서요. 국·시비 반납 내역을 보면 18년도, 19년도 이자 반납분이 잡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 이자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자에 대해서 반납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행안부에서 갑자기 이거에 대해 그동안에 이자 반납을 요청하지 않았으니 이자에 대해서 반납을 하라는 공문이 와서 이번에 예산에 반환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예. 제가 그거 보고 궁금해서 한번 질의했습니다.
전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전산정보과장입니다.
○권인순위원 정보통신 운영 및 구축사업에서요. 예산안 책자 78페이지입니다.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산안, 추경인가요? 아, 결산.
○권인순위원 예,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결산서……
○권인순위원 결산서예요? 잠깐만요. (자료 확인 중)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78페이지 맞습니다.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권인순위원 거기에서 PC문서보안시스템 S/W 구매비 6,062만 원을 전액 삭감했는데요.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아, 예. 그거 삭감입니다.
○권인순위원 그거 사용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하신 이유가 무엇인지하고요.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권인순위원 또 바로 아래 PC문서보안시스템 서버구매 비용을 1,890만 원 예산 편성했는데요. 거기도 감액하셨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아, 이거는요. 저희 행정안전부에서, 저희가 코로나 이후에 재택근무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재택근무할 때 정부원격근무시스템이라고 있는데요. GVPN이라는 거기를 통해서 들어가는 건데, 전에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를 거의 안 해서 지자체에 별로 활용이 안 됐는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그게 보안관계가 문제가 돼서 행안부에서 그걸 예산을 잡으라고 통보가 왔다가 12월 말 돼 가지고 행안부에서 그걸 일괄로 해결을 해 주었습니다, 거기서.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전산정보과장 한경미 예. 그래서 그 예산이 필요가 없어 가지고 이제 삭감을 올렸습니다.
○권인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분? 고병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병준위원 안녕하세요? 고병준입니다.
저는 총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칭사업이긴 한데요. 저희 추가경정예산안 69페이지에 돌봄SOS센터 매니저 인건비와 관련해서 시비 8,775만 원이 편성됐는데, 시비로 일단은 편성이 되기는 했지만 이게 증액된 이유와 이 사업의 성과가 무엇인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총무과장 최종익입니다.
이게 당초 전년도 가내시액에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하고요. 이 이후에 확정내시 통보가 와서 추경 때 증액 편성하게 된 배경이고요. 위에 보면 사회직보수는 이제 증액이 됐고, 밑에 간호직보수는 감액 내시가 돼 가지고 그것은 감액 편성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돌봄SOS센터 돌봄매니저는 사실 복지정책과에서 주관하는 업무고요. 동에서 실제 근무를 하게 됩니다. 본청 근무자도 2명 있고, 나머지 주민센터도 전부 다 있는데, 어르신하고 장애인이나 아니면 일반 우리 구민 등을 대상으로 해서 긴급한 돌봄 요구가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돌봄서비스하고 연계하고 조정하고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의료행위는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복지정책과가 총괄해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일단 얘기만 들었을 때는 저는 이 돌봄에 아이들도 들어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일단은 복지 쪽에서 어르신과 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는 사업인 거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더 넣을 수는 없는 거고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지금 여기 현재 대상은 사실은 돌봄 자체가 필요한 부분이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어르신이나 장애인 그리고 또 다른 구민이 포함되어 있지만 실제 어린이 대상이라기보다는 어르신 쪽이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병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자치행정과 팀장님께 제안드릴게요.
지난 위원회 때 전액 삭감 의견을 냈었던 동행정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회에서는 일단 전액 삭감 의견을 제시를 했었는데요.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동주민센터에서 혹은 우리가 어쨌든 지방행정이라는 공간 내에서 확인을 했을 때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시행하고 있는지를 좀 체크를 해 봤어요.
그래서 여기 가까운 곳에서는 신촌 세브란스병원의 진료비 계산하는 곳에 가면 무인으로 진료비 수납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주차비 정산하는 곳도 있고, 그런 것들을 노란색깔 옷을 입고 계시는 자원봉사자, 어쨌든 금액을 받겠죠. 그분들이 와서 도와주니까 굉장히 고령화되어 있는 노인분들도 그걸 빨리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히 은행에서는 거기 은행 보안관이 담당 업무를 같이 하면서 어떤 부분에서 니즈가 있는지에 대해서 빨리 처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회 차원에서는 전액 감액 편성을 했을 때는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들었었고, 그 이후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들어오는 시야에서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인식의 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지금 832만 원 편성돼 있는데요. 우리 위원장님께 전액 편성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그거와 관련해서는 잘 챙겨주셔서 특히나 편성했을 때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더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팀장 김미선 운영하면서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자원봉사자 교육도 잘 시키고요. 또 어르신들이나 사실 연세가 조금만 있으면 무인민원발급기나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 데 어려움이 많으시거든요. 그런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잘 챙겨보겠습니다.)
○고병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고병준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차해영위원 홍보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부서 성과를 보는데 달성률이 800%, 이거 엄청 높게 나와 가지고, 제가 고민이 됐었던 거는 저희 SNS 운영 지금 하고 있잖아요. SNS 운영 몇 개 하고 있나요?
○홍보과장 남선옥 저희가 채널을 6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트위터랑 유튜브랑 뭐뭐 하고 있죠?
○홍보과장 남선옥 페이스북하고 카카오스토리하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
○차해영위원 제가 다른 자치구랑 비교했을 때 팔로워수가 저희 자치구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리고 올리는 콘텐츠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좋은 편이라고 보고 있고.
그런데 이게 성과목표를 이렇게 봤었을 때 계속 달성률이 800% 넘고, 성과목표를 좀 변경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동영상, 제가 유튜브만 오늘 보면서 왔는데 조회수로 보면 많게 보면 1만 건 되는 조회수도 있긴 있지만 사실 평균으로 치면 20회, 30회 조회수인 영상이 사실은 더 많은 편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목표 설정을 조금 다시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목표에 맞게, 실정에 맞게 해서 달성률이 기존의 목표보다는 다른 성과목표를 좀 잡으셔서 목표 설정을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우선 의견을 드립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 행정건설 때 신종갑 위원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셔서요. 저희가 내년도 성과목표는 상향을 하고 다른 또 지표도 개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또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한 마포TV 운영 관련해 가지고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홍보과장 남선옥 마포TV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건데요. 운영은 저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마포TV를 운영함으로써 저희 홍보 매체를 아홉 가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이게 용역이고, 제작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다 여기서, 이 예산으로 다 진행이 된다는 이야기실까요?
○홍보과장 남선옥 예, 맞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마포TV 봤는데 유튜브 자막이 우선 안 돼 가지고, 안 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자막이 좀 돼서 정보를 더 많은 구민들이 보면 좋겠다, 이거랑. 수어통역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어통역까지 다 될 수 있도록 본예산이나, 이후에는 어쨌든 주민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도 다른 검색했었을 때보다 마포TV에서 방송을 해 가지고 정보 제공하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안 걸리는 것들이 여기에서는 소개가 돼서 검색으로 걸리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특히 유튜브로 요즘 많이 검색해서 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쨌든 청각장애라든가 시각장애라든가 장애를 가지신 분들도 조금 더 정보를 잘 습득할 수 있도록 미디어랑 잘 접목시켜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견드립니다.
○홍보과장 남선옥 예, 내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총무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에서 167페이지 보면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사업이 있는데 반 정도 진행이 된 것 같아 가지고, 교류도시가 어떤 도시들이 있는지랑 어떤 사업들을 진행했는지 질의드립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총무과장 최종익입니다.
우리 자매도시는 현재 국내로는 5개 도시가 있고요. 해외는 2개로 지금……
○차해영위원 세 군데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중국의 석경산구하고 일본의 카츠시카구하고 해서.
○차해영위원 노르웨이 아스케르시는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노르웨이는 지금 현재 자매도시로 안 되어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기존에 있었는데 이제 안 된 건가요? 제가 오늘 마포구청 홈페이지에서 보고 왔는데, 아닌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노르웨이는 제가 지금 처음…… (직원에게 확인 중) 저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자매결연도시로는 2개 도시고요. 교류도시에 아마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우호교류도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총무과장 최종익 예, 우호도시.
○차해영위원 그러면 총 우선은 국내는 다섯 군데고 해외는 세 군데가 맞는 거죠?
○총무과장 최종익 자매도시는 두 군데고요. 교류도시로만……
○차해영위원 하면 따로 하고, 그러면 우호교류도시는 자매도시랑 하는 건가요? 우호교류도시는 제가 알기로는 노르웨이 아스케르시밖에는 없는데 이곳이랑 하는 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코스타리카, 우리 DMC역 옆에 보면 공원이 있는데요. 그 공원의 명명을 코스타리카광장으로 명명을 해놓고 코스타리카와 우호교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추진될 사항은 코스타리카 내에 마포구광장 조성하는 걸 지난번에 코스타리카 대통령이 방문하셨을 때, 그 당시 구청장님께서 제안을 하셔 가지고 그쪽에서는 확답을 해 주셨거든요, 추진을 하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건 지금 추진 중인 거고, 여기에서 그러면 500 정도 사용된 예산은 뭐로 한 건가요, 지출된 금액은? 2021년에.
○총무과장 최종익 아마 코스타리카광장에 오실 때……
○차해영위원 보통 이 예산을 어떻게 쓰나요?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셨을 때 이 예산을 무엇으로 목적하려고 사업 예산으로 잡으신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대개는 자매도시 간에 교류를 할 때는 자매도시의 초청을 받거나 방문을 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초청을 받아서 방문을 할 때는 현지 방문 경비는 초청국에서 하는 거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시행은 안 됐는데요. 다만, 국내는 군민의날이라든가, 축제라든가, 기타 해서, 추진에 의해서 초청이 들어오게 되면 화환을 제공한다든가 이런 거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이걸 좀 찾아봤는데 이 사업을 그냥 예산 편성된 사업의 과목으로만 보았을 때 2021년에 전북 고창에서 비 피해 호우경보 돼 가지고 있었고, 경남 남해에서도 실종되고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사실은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 저희가 피해를 지원하는 역할을 같이 한다든가 이런 예산으로 사용할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아니라 방문이 거의 대다수인 걸까요?
○총무과장 최종익 작년에 남해가 자매결연을 체결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아마 작년 11월경인가로 그렇게 제가……
○차해영위원 남해는 작년 11월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그래서 아마 그때 자매결연 체결하기 위해서 방문 경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마 포함돼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그냥 의견을 우선 드리면 우호교류도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상황을 공유하고 피해를 입거나 재난 상황에서 사실 서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있다든가 이러면, 그런 사업들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봤었을 때는 거의 방문이랑 교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의견을 드리고, 제가 궁금했었던 것은 어떤 기준으로 자매도시를 선정하는 것이었나가 사실은 궁금했었거든요.
○총무과장 최종익 자매도시는 사실 상호간에 필요성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지자체의 장점이 우리 구에 도움이 될 만한 유익한 도시를 선정해야 되는데, 이거는 사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여기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상호이익이 있는 도시를 지정해서 서로 상호교류한다. 그래서 서로의 지자체에 도움이 되고 발전될 수 있는 증진 방안을 서로 교환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추후에 저한테 우호교류도시 협력증진 관련해서 지금 저희랑 자매결연 맺은 도시가 언제서부터 맺었는지랑 그리고 어떻게 맺게 됐는지랑 하는 걸 추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예, 알겠습니다.
○차해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협력기금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2021년 남북협력기금은 어떠한 걸로 쓰셨을까요? 어떤 사업으로 쓰셨을까요? 2천만 원 정도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한 것들로 사용을 했었을까요? 페이지 446페이지입니다, 기금 조성 세부명세서.
○총무과장 최종익 교류협력위원회 심의수당이 3회가 개최되어서 147만 원이 집행이 됐고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업무협약 체결을 하면서 거기에 한 80여만 원 그리고 평화대학을 3기 교육과 관련해서 경비로 약 1,800만 원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차해영위원 평화대학 운영한 게 보통 제일 큰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네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차해영위원 올해는 어떻게 진행됐나요?
○총무과장 최종익 올해는 평화대학 추진이 현재 사실은 안 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추진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총무과장 최종익 지금 현재…… (자료 찾는 중)
○차해영위원 올해 기금은 어떻게 사용됐나요?
○총무과장 최종익 올해 기금 세부집행내역은 사실은 자료가 제가 없어 가지고 바로 답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은 남북문제가 현재 상당히 경색된 국면이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연초에 상반기에는 사실은 지방선거가 진행이 되면서 사실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이 안 된 측면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못 했는데 하반기는 아무튼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작년에도 하반기에 12월에 진행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11월, 12월에.
○총무과장 최종익 그래서 아무튼 그 측면은 저희들이 4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 어떤 그 지방선거의 시즌에 맞춰 본다 그러면 하반기가 상당히 바쁜 연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하반기 11월 25일부터 2차 정례회가 준비된 상황이어서 사실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거든요.
○차해영위원 마포둥이도 하반기에 사실 사업이 진행됐고, 지방선거 이후에 사실 진행된 행사 되게 많잖아요. 어저께도 자원봉사대회 같은 게 진행이 됐고. 그런데 이것은 왜 지방선거랑 관련해 가지고 진행될 수 없는 사정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최종익 글쎄, 아직 딱 잘라서 제가 진행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건데, 다만 정례회 기간 중에 교육생들이 그만큼 참여할 수 있을지 그런 거는 의견수렴을 통해 가지고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지금 봤었을 때 마포구에 통일 관련된 남북협력이나 남북교류에 대해서 있는 단체가 한 열세 군데 정도 되고,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사실은 많은 편이라고 보고 있고, 경의선 관련해서도 그렇고, 저희가 어쨌든 통일을 뭔가 이야기하기에는 자치구로서 엄청 중요한 자치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 추진됐으면 좋겠는데, 제가 조례를 또 봤더니 조례 제7조에 기금 존속기한이 있어 가지고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기금을 사용하는 것들이. 이것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총무과장 최종익 기금 존속기한이 종료되기 전에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기금 존속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왔고, 그래서 하반기에 기금이 폐지가 된다고 그래서 사업을 추진을 못 하는 건 사실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은 이번에 폐지를 하고 일반회계로 전출한 다음에 일부 필요 사업은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기금 폐지를 하는 거는, 이 존속에 대해서는 누가 결정하는 건가요?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결정을 하게 되나요?
○총무과장 최종익 폐지 조례안은 구청장이 발의를 할 텐데요. 물론 이제 의회 상임위를 통해 갖고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셔야 될 걸로 그렇게 이제 생각합니다.
○차해영위원 그러면 행정부에서는, 집행부에서는 폐지로 결정을 내린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폐지를 하려고 추진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폐지를 하려고 추진 방침을 세우고 계시는 걸까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차해영위원 이유가 무엇일까요?
○총무과장 최종익 현재 남북협력,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도 조례가 현재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뭐 기금이 폐지된다고 해서 이 사업 자체를 못하는 건, 현재 추진이 안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기금이 실질적으로 해서 기금이라고 그러면 당초에 편성을 할 때 재원이 지속적으로 세입이 발굴되면서 세출이 편성이 되는 기금 형태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애초 처음부터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계속 넣는 그런 형태로 기금 조성이 되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금이 편성돼서 추진하기 보다는 일반회계로 그냥 추진하는 것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차해영위원 그게 집행부의 의견이시라 이야기죠?
○총무과장 최종익 예.
○차해영위원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2-9호 보면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를 마포구청에서 했습니다. 혹시 이것이랑 남북교류협력 관련된 조례나 이런 거랑 상응되는 것들이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총무과장 최종익 제가 그 조례를 보면서, 그러면 상위법에 위임된 조례인가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남북교류협력 부분을 보니까 사실은 남북에, 그러니까 남측에서 북측과의 교류를 하려고 그러면 통일부의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법 내용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항이 사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2014년도에 조례가 제정되는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아마 그때가 남북이 굉장히 긴장이 완화되는 시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지자체에서 많은 조례가 제정이 되는 그 시기에 제정이 됐는데, 지금 최근 들어서 서울시도 그렇고 기금은 폐지 또는 줄여가는 그런 분위기로 조금 바뀐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차해영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전국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를 마포구청에서 했고, 여기 참가현황은 48개 기초자치단체고, 규약의 주요내용이 협의회의 명칭, 목적, 사업 이런 것들이 여기 있고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이것이랑 지금 조례상으로 위원회를 해서 위원회로 활동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랑 뭔가 상응되거나 상충되거나 이런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무과장 최종익 교류협력협의회에 참여를 하려고 그러면 예산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를 받기 위해서 규약 고시 공고하고 동의 받고 가입을 했는데, 연회비가 아마 500만 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서울에는 아마 8개 구 정도가 가입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희 구도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인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돼 있는 상태입니다.
○차해영위원 그런데 이제 기금은 폐지하고 일반으로 가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그렇게 가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이게 2022년에, 방금 얘기하신 행정에서 서울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랑 이건 2022년 1월에 어쨌든 진행되는 부분인데 상충되는 게 좀 있네요?
○총무과장 최종익 그것은 만일 그렇게 폐지가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 협의회 회비는 지출을 안 할 예정입니다.
○차해영위원 협의회 회비를 지출 안 하고 나오는 건가요, 회비를 지출 안 한다면?
○총무과장 최종익 예, 그렇습니다.
○차해영위원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고시 여기에서 이제 마포구는 빠지게 되는 건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회비를, 별도의 탈퇴서를 하지 않고요, 회비 납부를……
○차해영위원 탈퇴서는 안 하는데 회비 납부는 안 한다는 것인가요?
○총무과장 최종익 예, 그렇게 단계적으로 아무튼 탈퇴의 수순을 밟아나가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저는 지금 어쨌든 통일이라고 하는 것이랑 청소년, 청년들 사이에서도 어쨌든 분단국가는 우리 국가밖에 없는 상황이고, 아까도 제가 이야기드린 것처럼 마포구에서 이런 것들을 추진해야 되는 마포구의 특색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기금이 폐지되고 뭔가, 일반사업으로 간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논의를 좀 더 같이 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금은 여기까지 우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차해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잠시 물어볼 게 좀 있어서.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청소행정과장 신권식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결산책 178페이지요.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대한 사업인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시설 장비 유지관리비는 우리가 청소시설이 차고지도 있고 휴게실도 있고 공중화장실도 있고 이렇게 다 이것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지출이 7억 2천만 원이고 이월이 5,400만 원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위원장 김승수 이월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사고이월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공중화장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교부를 우리가 받았는데 사용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았습니다. 보조금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좀 사용을 하려고 차고지에 차폐작업장 신축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아무래도 차고지에 덕은지구가 들어오면 미관이 좀, 그쪽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림막 형태로 차폐작업장을 설치하려고 그 남은 보조금 잔액으로 설계용역을 줬습니다. 그 설계용역을 남은 돈으로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11월에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용역기간이 올해 5월 14일까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사고이월을 시켜 가지고 이걸 집행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작년에 추경으로 6,100만 원 편성했죠?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작년에요?
○위원장 김승수 예.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히……
○위원장 김승수 편성하고 다음연도에 바로 이월을 한다는 것은, 추경은 급할 때, 돈이 필요할 때 꼭 추경을 신청하셔야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이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용을 못 하면 우리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하는 것은 일반회계고, 이건 조정교부금을 사용하기 위해서 사고이월을 시켜서 했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예, 그러면 신중하게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차해영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차해영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청소행정과장 신권식입니다.
○차해영위원 결산서 178페이지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유지관리 부분이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 사업인지 이야기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차해영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지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이 9개소가 있고 대행업체 휴게실이 또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시설의 개보수라든가 시설의 물품 같은 것도 구매할 수 있고 교체할 수도 있고, 이런 쪽으로 지금 사용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총무과에서 뭔가 진행하는 거랑은 다른 부분일까요, 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휴게실의 냉난방기라든가 이런 게 노후되고 그러면 교체도 해 드려야 되고, 거기에 필요한 예산입니다.
○차해영위원 이 환경미화원 휴게실은 여기 구청사는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구청사가 아니고 우리 차고지에도 있고 군데군데 가로청소원들이 있기 때문에 서교동, 망원동, 공덕동 이렇게 해 가지고 아홉 군데가 있습니다.
○차해영위원 예, 그러면 환경미화원 휴게실 아홉 군데랑 네 군데 어디인지 해 가지고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신권식 예, 내역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차해영위원 총무과장님! 아까 제가 이야기드렸던 남북협력기금 관련해서는 2014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4년부터 기금 운용 어떻게 진행됐는지 전반적으로 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승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행정관리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마포1번가연구단에 대한 심사를 준비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2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2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은 나오셔서 먼저 소속 간부를 소개한 후 본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안녕하십니까?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포1번가연구단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202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부터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은 기 배부해 드린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책자 59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8억 6,057만 8,630원이며, 수납액은 8억 6,057만 8,630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지역사회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시·도비보조금 등 8억 172만 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5,800만 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책자 165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은 2021년도 예산현액 15억 3,329만 3천 원이며, 이 중 지출액은 11억 213만 1,538원이고, 집행잔액은 보조금 반납금 1억 9,277만 2,884원을 제외한 2억 3,838만 8,578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부득이 추진하지 못한 행사성 주민참여예산사업비 1억 7,872만 3,458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책자 6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은 2021년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예산인 시·도비보조금 8억 172만 원 중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해 2억 4,864만 1,274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집합금지 등으로 일부 사업의 규모가 부득이 축소되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승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넓은 이해와 각별한 협조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마포1번가연구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책자에 의한 질의 시에는 페이지 번호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질의는 가급적 10분 이내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동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동오위원 강동오 위원입니다.
마포도시문제 해결포럼 있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 또 있는 게 분리수거 쓰레기 문제가 있더라고요, 무단투기 해결하는 것.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다고 보는 건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마포1번가 협치실행사업으로 세 가지 도시문제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중에 젠트리피케이션이나 쓰레기 문제, 주민공유공간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 말씀해 주신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해서 실행단 회의도 한 5회 이상 실시를 했고, 여러 분이 참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무단투기를 하다 보니 실제 성과는 말하는 CCTV로 설치를 해서 그것은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지금 말하는 CCTV가 이동형 CCTV도 겸해진 건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그것은 아닙니다.
○강동오위원 아니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이동형은 아니고 한 곳에……
○강동오위원 고정형이에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고정형으로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동오위원 앞으로 이 포럼은 어느 과로 편입되나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일단 저희가 이제 10월 7일 조직개편 시에는 이 협치 업무가 자치행정과로 이관됩니다. 거기에서 지속여부를 결정할 건데요. 사실상,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긴 했는데 보통 이게 전액이 다 시비 지원사업인데 시비가 중단됨에 따라 이것에 대해서는 고심이 좀 필요한 사항이라 이관되는 부서하고 이 업무에 대해서 논의를 할 예정입니다.
○강동오위원 제가 이렇게 쭉 포럼 내용을 보니까 적은 인원이 참 열심히 했어요. 동을 위해서, 마포구를 위해서 열심히 했는데 시비로 지출하는 사업이라 또 자치행정과에 가면 연속성 사업을 못 할 것 같은 우려도 있습니다. 구에서 따로 예산 편성해서 할 계획은 없으실까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지금 저희가 이 협치 예산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모든 구가 다 시비로 지원되다 보니까 구비 편성이 실제 지금 하고 있는 주민자치 참여예산이나 아니면 구 단위형 자치사업하고 사실은 연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약간 지금 현재 하는 게 절차도 복잡하고, 올해 의제를 발굴하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절차 간소화나 이런 부분으로 해서 내년도에 한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동오위원 언뜻 느끼기에 이 포럼이 주민자치회 프로그램으로 들어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예산 편성이 별도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승수 강동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권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숙위원 권영숙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1번가단장님께서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님 질의에 말하는 CCTV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무단투기방지용 말하는 CCTV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무단투기용, “여기는 쓰레기 무단투기지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권영숙위원 그거는 우리 단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이동형이 아니라고 하셨죠?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예, 저는 이동형이 아니라고……
○권영숙위원 이동형입니다, 그거는.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아, 죄송합니다.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권영숙위원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권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마포1번가연구단장 김정희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승수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마포1번가연구단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위원회 회의는 10월 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일자리국, 도시환경국 소관 2021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및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1분 산회)
김승수 차해영 강동오
고병준 권영숙 권인순
신종갑 안미자 최은하
○전문위원
최국모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은영
행정관리국장김병기
마포1번가연구단장김정희
총무과장최종익
홍보과장남선옥
청소행정과장신권식
전산정보과장한경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