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9월 2일(수)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두 조례안은 2015년 6월 24일 제197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으나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민간위탁 일부개정조례안 부분의 본 회의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한 부분들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 의사일정의 전례를 찾아보면, 2014년도 4월 21일 날 2014년도 구유재산관리기금안을 통과시켰고, 그다음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기금 운용계획 및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민간위탁 일부개정안에 이어서 오늘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을 일괄 상정하게 됐습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은 지난 위원회에서 들었으므로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응답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은모  전문위원 김은모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작금의 현실로부터 한번 살펴보건대 며칠 전에 정부와 서울시가 한강의 자연성 회복 및 관광자원화의 추진에 따라서 향후 저희 마포는 당상권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부개정조례안 부분들이 좀 늦었지만 크나큰 그런 프로젝트에 따라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저희 의회나 또 집행부에서 마련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마포 유수지의 문화관광 복합공연장 등 난지도 개발 등이 좀 더 세분화되고 또한, 전문위원이 보고했다시피 저희가 현실로 맞닥뜨리는 합정3지구의 운영 부분,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일괄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과장님! 이봉수 위원입니다.
  마포구에 관광객들 연 인원이 얼마나 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관광통계를 내고 있는데요, 대부분 오는 부분이 홍대 부분 쪽으로 많이 옵니다. 그래서 한 280만 명 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280만 명?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이봉수위원  그러면 홍대에 연 600만 명 오는 것은 거짓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떤 통계 수치상으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이번에, 2년마다 한 번씩 저희가 관광통계 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관광통계 조사도 실질적으로 관광객들이 뭐 여기만 들리고 또 다른 데 안 들리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 어려워서 정확한 관광통계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래도 자치구에서는 많지 않게 관광통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2년 전에 한 번 한 수치고요, 올해 또 통계 조사를 위해서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이봉수위원  마포관광관리공단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이봉수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관광공사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부분은 관광공사 부분을 어떤 기본 인프라 없이 공사를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직원도 채용해야 되고 기본적인 경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전적으로 관광센터를 만들어서 일단 운영을 해 보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필요성이 나오고 해야지 된다고 하면 그때 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공사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본 위원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마포에는 분명히 그런 관광공단이나 공사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잘 캐치를 하셔서 그게 빨리 들어서서 마포에 연 관광객들도 많이 올 수 있고 또한, 마포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데 돈을 안 쓰면 헛것이에요. 그렇죠?
  본 위원이 지난 제196회 임시회 때 구정질문으로, 5분발언이었나요? 그 당시에 마포에 와서 잠도 좀 자고, 저녁 늦게 마포 홍대 쪽으로 돌아다니고 하면서 돈을 쓰는 것이 우리 마포에 굉장히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있을 것인데, 지금 우리 마포에는 조그만 준 관광호텔 있잖아요? 그러한 게 없어요.
  이번에 보니까 태국의 관광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왜 태국의 관광산업이 잘 발달이 돼 있냐, 잠자리가 잘 돼 있다는 거예요, 잠자리가. 하루에 1만 원짜리 방도 있고, 하루 숙식비가 1만 원짜리도 있고, 뭐 단계별로 300만 원짜리도 있고, 단계별로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잘 돼 있다는 거예요, 방콕에.
  우리 마포도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실상 대형, 5성급 그런 호텔 필요 없습니다. 조그만 관광호텔들 그러한 타운을 조성해서 그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어요. 관광객들이 오는데 그 사람들이 여기서 쉬고 먹고 자고, 돈 쓰고 돌아다니고 그래야만이 우리 구에 조금 경제적인 부가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 좀 많이 쓰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이봉수위원  또 여기 보니까 2015년 9월 3일 서교예술실험센터에서 마포 관광업계 관련 인사 등 40여 명을 대상으로 마포 관광 조찬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내일 할 겁니다, 내일 아침에.
이봉수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광흥당에서도 했었는데 우리 의원들, 자문위원들 초대를 안 합니까? 우리 의원들이 가면 분위기 흐리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런 거는 아닙니다.
이봉수위원  자문위원들이 분명히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우리 이동주 위원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자문위원 초대를 안 해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한편으로 보면 무시당하는 그런 느낌도 있을 수 있어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전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이봉수위원  그래서 자문위원도 초대를 해서, 저희들도 돌아가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이봉수위원  그래서 자문위원 초대를 좀 해 주시고 또 일자리 창출이 나와 있는데 중장기로,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관광공사 그것을 만들면 일자리 창출이 더 많이 되겠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빠른 시일 안에 마포구 관광공사가 들어설 수 있도록 열심히 일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호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지금 관광 활성화에 따른 조례를 이렇게 하는데, 관광센터를 한다고 돼 있는데 뭐 센터 설립도 좋고 다른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겠지만 지금 홍대입구가 사실상 마포의 관광메카라고 볼 수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세계적으로 “홍대” 하면 마포보다도 더 유명해져 있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이게 상당 기간 오랜 기간 동안 뭐 집행부에서도 하시고 또 구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그동안 노력을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이런 센터가 설립되고 그러면 좀 더 체계 있게 우리 마포구 전체적으로 관광 활성화에 대한 어떤 행정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계획이 잘 수립될 걸로 믿어 의심치 않지만 현재 이렇게 보면 홍대입구가 관광의 메카인데 과연 제대로 이게 운영이 되고 있느냐.
  지금 보면 본 위원이 작년도에도 우리 과장님께 질의한 적이 있는데 현재까지도 여러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유호렬위원  우선 지금도 이렇게 보면 여러 개 부서가 관련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래도 뭔가 가끔 나가서 이렇게 보면 본 위원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우리 한일용 위원님하고 가끔 나가봅니다.
  나가보면 뭔가 모르게 여기가 관광지인지 과연 대한민국의 참 문화의 거리고 참 훌륭한 이런 대외에도 우리가 항상 자랑하고 그러는데 번지르르하게 홍보만 엄청나게 되어 있지 실지로 안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 가보시고.
  엉망인 것 같아요. 엉망이라는 말은 좀 어패가 있지만 도대체 우리 구에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나는 좀 의심스러워요. 우리 실무 과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많은 관광객이 오는 것에 비해가지고 구에서는 관리적인 측면에서는 유호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진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홍대라는 곳이 지금 여러 사람이 보는 각도에 따라가지고 거기를 보는 방법이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무질서하고 이런 부분을 다른 방식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됐으면 좋겠고요. 홍대를 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보다 더 철저하게 청결이나 안전이나 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 말씀대로 좀 보강을 하고 관광지로서의 어떤 면모를 갖추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호렬위원  지금 오죽하면 인근 주민들이 저한테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자치위원회뿐만 아니라 어떤 밤중에도 청소 문제, 그래도 관광의 메카라는 홍대주변이 아무리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 이 부분에 대한 환경정비를 철저히 해 주어야 우선, 질서야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 휴식터 이런 데도 가서 보면 시설이 낡고, 그런데 다른 데 이렇게 보면 번지르르하게 관광객들 오는 데는 잘 고쳐 놓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그런데 왜 거기는 그렇게 제대로 이런 시설이라든가 녹지분야, 청소분야, 이런 것이, 한번 나가 보세요. 이것이 과연 우리 대한민국에서 유명한 문화의 거리라고 할 수 있는지, 아무리 기와집이라도 들어가면서 청소가 안 되어 있고 그러면 볼품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홍대입구 같은 데 보면 좀 허름한 지역도 있지만 그런 데 정비 정돈이 잘 되고 청소도 깨끗하고 정말 거리에 휴지도 안 버리고 이러한 문화가 되어야 되는데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끝난 다음에 거기를 나가보면요, 아침에. 이것은 도대체가 문화의 거리인지 걷고싶은거리인지 말 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진짜.
  아침에 한번 일찍 간부님이나 청장님 나가보시고, 청장님 선에서, 이것이 조례도 좋고 다 좋아요. 이런 형식적인 것 자꾸 만들지 말고 우선 그런 것부터 개선하세요. 왜냐하면 뭐 여기 위원장이 부청장이 하든 부청장 이름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진짜, 여기 관광센터 이런 것 만들어도 좋습니다.
  우선 지금 집행부에서 할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요. 물론 일요일, 토요일 날은 근무도 안 하는 것 같고, 또 근무한다고 하지만 그냥 방치된 채로 말이에요, 엄청납니다. 제가 작년에도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두꺼운 관광조례, 뭐 활성화 대책, 이런 조례를 만든들, 레드페이퍼, 형식적인 것이다. 이것 솔직한 얘기로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현장에서 지금 현재 서로 매치가 안 되고 있어요. 가보세요. 내가 이번에 공연할 때 가보니까 바닥은 깨진 데가 많고 과연 이것이 대한민국의 마포구가 그래도 상위권에 속하는 구에서 관리하는 그런 관광지인지 말이에요.
  불광천이나 이런 데, 홍제천에 가 봐도 말이에요. 그 바닥을 깨끗하게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딱 해 놓았는데 그냥 딱딱하게 여기저기 패여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 젊은 사람들이 와서, 지난 토요일 날도 문화 공연하는 것 가보니까 과연 이것이 말이야 이런 데서 공연이라는 것이 좀 깔끔하게 정비되고 바닥도 좀 뭔가 정비를 해 놓고 뭐 주차장이라고 하지만 주차장도 깨끗하게 정비해 가지고 차가 없이 공연할 때는 누가 보든가 좀 뭔가 “ 야, 이것 깨끗하구나.”이런 면모를 일년 내내 봐도 시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약간 열을 올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 가지고는 우리 마포구의 발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내 집 앞에 제대로 청소도 안 되는데 청소 하나 제대로 못하는데 무슨 놈의 관광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에도 문화공연을 봤는데 좀 볼거리를 많이 제공하는 이런 것을 만드세요. 왜냐하면 지금 젊은 사람들이 와서 쓱 와서 여기저기 보다가 제대로 앉을 데도 없고 왔다가 거기 음식 먹고 가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볼거리 있는 것, 요일별로라든가 뭐 좀 이렇게 만들어서, 물론 문화센터에서 많이 한다고 지난번 보고에서는 들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인디밴드 이런 사람들만 군데군데 하는데,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물론 우리 과장님께서 상당히 열심히 하시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러나 주변에 있는 정리정돈이 안 된 상태에서 이것 문화공연, 이런 것 백날 떠들어봐야 난 이것 별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자꾸 만드는 것인데 현재 그 기본적인 것이 안 되고 있다. 거기 보면요, 이런 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전체적인 문제니까.
  거기 음식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수구에다 말입니다. 음식물쓰레기를 막 버려가지고 지난번에 큰일이 일어났었어요. 얼마 전에.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안 된다고요. 환경과, 위생과, 과연 그 여기 조금 밖에 놓고 하는 것은 단속을 하고 말이에요. 그 기본적인 음식점이 많이 있으면 홍보를 해가지고 그런 기름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버려가지고, 그것이 하수구로 들어오니까 그 냄새가 말이에요.
  자, 우리 기본이 안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기본은 안 되어 있고 무슨 거창한 것을 내놓느냐고.
  왜, 봐요. 내가 말씀드릴게. 우선 음식점이 많죠? 그 음식점에서 막 그냥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물을 많이 버려서, 기름기 많은 것을 버려가지고 이것이 뭉쳐가지고 하수구가 막힌다구요. 그리고 냄새가 나고 겉에는 도로까지 흘러나오고. 이렇게 방치되는데 뭐 호화로운 조례 만들어 가지고요,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 좀 어떻게 시정하세요. 주무과장이시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대에 관광객들이 몰려 들어오고 있어서 저희 구청 공무원들이 진짜 최선을 다해서 거기 뒤치다꺼리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한번 청소과에서 홍대 쓰레기 나오는 것을 치우는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진짜 공무원들이 너무 힘들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구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시민의식이 부재하고 있다. 그리고 지역 상권에 있는 부분들이 어떤 홍대를 사랑하는 것보다는 영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9월 4일 날 지금 유호렬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하고 같이 관광객 맞이 날 행사로 해 가지고 거리캠페인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시부터 3시까지 저희 구만 하면 좀 안 될 것 같아 가지고 저희 구에 윤형빈이라는 개그맨이 왔습니다. 인지도도 굉장히 있는 친구고 그래서 홍대의 어려운 사정이랑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니까 쾌히 이런 부분을 위해 가지고 청결이나 어떤 시민의식을 위해 가지고 관광할 적에 쓰레기 하나만 안 버리면 진짜 공무원이 굉장히 수월하게 일을 할 수가 있는데 시민의식이 굉장히 망가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한두 명의 행정력 가지고 지금 제어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태까지 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거리캠페인을 하지만 이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어떤 시민의식을 깨우는 데 보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그러고요, 지금 위원님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들은 소홀한 부분들은 부서별로 한 번 더 연석회의를 통해 가지고 보다 더 관광객을 위해서 나은 그런 장소로 기억되도록 내년도 예산도 좀 편성하고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노력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을 꼭 하셔야 됩니다. 위생 있죠? 위생. 위생분야도 단속만 겉으로 해서 영업만 단속할 것이 아니라 그 하수구에 아무 것이나 버리는 것, 또 환경과, 환경과는 그런 것 단속해야 됩니다. 기름 막 버려가지고 그것이 하수구로 들어가 가지고 그것이 하수구가 막혀가지고 막 길가로 나오고 이런 부분, 그런데 지금 이런 캠페인 하는 것, 이런 것 일시적으로 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위생과하고 환경과, 이런 데에서도 지도단속을 협조를 구해 가지고 그 음식점을 깨끗하게, 하수구에 안 보이는 데서 막 버린다 이거야. 그러니까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히 관리를 하셔가지고, 왜냐하면 그것은 물론 민간인이 업자가 해야 되고 누가 해야 되지만 단속과 이것을 병행해서 그런 것은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잘 알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네, 마포구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조례 관련해서 그동안에 우리가 갖추어야 될 관광의 인프라 구축을 좀 기본적인 것부터 하자, 그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관광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뭡니까? 홍보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백남환위원  관광은 홍보를 해야만이 사람이 와서 머무르면 얼마만큼 더 머무르게 하느냐, 그 자체를 얼마만큼 보여주느냐, 보는 것으로 하느냐, 머무르는 것으로 하느냐는 관광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장님께서 지금 여기에 모든 이야기를 질타성 내지는 앞으로의 개선책을 얘기하고 하자 하는 것 자체는 총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소리가 멀리 가서 울려 퍼질려면 종이 아픔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관광과장님이 아픔이 있기를 바라고 거기에 대해서 인내하시고 계획 짜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알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지금 이 계획이 기본계획에 5개년 계획을 앞전부터 얘기를 했었죠? 우리가. 그래서 한 3년 남았었는데 지금도 기본계획의 일환이냐, 아니면 실시계획 차원에 들어가느냐, 어떤 차원으로 봐야 됩니까? 2단계로 가야 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센터 만드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백남환위원  그러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하시는 모든 분야, 앞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야 할 분야를 개선하기 위해서 시민의식이 그만큼 중요한데,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하는 것이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러면 실시계획 쪽으로 들어가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백남환위원  기본계획은 다 완성되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그렇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렇게 듣고 저는 뭐냐면 아까 우리가 게스트하우스, 우리 환경에 맞게끔 해야 되는 것이지 이 앞전에 이봉수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태국도 좋습니다. 자연의 환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환경이 좀 덜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거기 대처방안으로 게스트하우스, 쉐어하우스랄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잠자리 만들고 머무르는 관광을 위해서는 액터스, 아시죠? 교육시키는 것, 이런 것들로 하여금 좀 머무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교육을 시켜서.
  이것하고 병행해야지 우리가 땅 값, 외국하고 땅 값 차이가 굉장히 많고 땅이 좁고 해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을 아는데 거기에 병행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점진적으로 갈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아까 전에 얘기하신 것은 국장님께서도 들으셔야 되는데 문화관광과가 허브로서의, 메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조금 더 뭐라고 그럴까, 직제라고 하는 것은 상하가 있지만 수직적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제도는 수직적이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올리지 않고도 거기에 힘을 실어줄 수 있어야만이 협력적인 관계로서의 각 과에 통제하고 통솔의 어떤 의미도 있지 않느냐, 우리가 보면 각 과마다 전부다 다른 임무가 있잖아요? 임무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기한다고 해서 내 것은 내 것, 이것은 선이 그어져 있기 때문에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협력적인 관계를 이룰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약간의 힘을 좀 실어주어야만이 순환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하셨으면 하는 질의 아닌 부탁의 말씀이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백남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정행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허정행위원  허정행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해 보겠습니다.
  마포하면 뭘 자랑할 수 있죠? 국장님이 딱 생각나는 것, 마포.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마포하면 처음에는 교통이죠. 교통이 제일 좋은 곳.
허정행위원  세계에서 들어오는 관문?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허정행위원  그러면 홍대하면 무엇을 얘기할 수 있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홍대하면 젊은이들의 문화와 세계적인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관광지인데 홍대하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홍대는 전통적으로 홍대가 여태까지 발전한 계기는 홍대문화를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홍대에 가서 문화를 즐기러 오죠? 오는데 홍대 문화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현재는 없습니다.
허정행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요, 저도 많이는 안 다녀봤지만 세계적인 관광지나 조그마한 나라의 관광지를 가더라도 그 관광지에 가면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고 꼭 거기를 들를 수 있는, 그래서 홍대는 제가 보는 홍대는 밤 문화의 거리지 낮의 관광지는 아니에요. 제가 우리 딸아이하고 아들아이를 데리고 홍대 홍대 해서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한류 때문에 외국인이 조금 오는 것 같고 밤에 10대, 20대 아이들의 밤 문화거리입니다. 그것을 관광지로 바꾸어 주려면 아까 얘기했듯이 상징할 수 있는 상징성의 물건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외국인이 와서 정말 거기 앞에서 홍대 문화거리를 상징할 수 있는 사진을 찍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저 밤에 와서 술 한잔 먹고 사람들이 벅적벅적 많으니까 휩쓸려서 아 좋네 하고 가버리면 다음에 누구한테 그 사람이 외국 사람이 홍대 좋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 가지 질의하는 것은 혹시 문화관광에 대한 전문가한테 용역을 받아본 적은 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전반적으로 지난번에 문화관광과에서 보고 드린 중기계획에 일부 들어있고요.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홍대 부분의 상징물 조성에 대해서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무엇을 놓을 것인가 협의 중에 있다고 우선 말씀드립니다.
허정행위원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문가한테 용역을 주어서 한다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창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 아깝게 생각하면 문화는, 관광은 되지 않습니다.
  저희보다 후진국인 나라를 가서 보면 먹고 살 것이 없는데도 그 사람들 참 풍족하게 살아요. 얘기해 보면.
  그런데 관광객이 그렇게 많아요. 내국인보다, 내국인은 종사자예요. 돈 벌어먹는 종사자인데 그 안에 가서 먹고 관광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는 우리 마포의 미래는, 홍대 미래는 한류가 꺼져가면 홍대도 꺼져가는 것이에요. 우리 국내의 10대들의, 20대들의 밤 문화 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광지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폭넓게 용역도 받아보시고, 마포 하면 아까 관문이 떠오른다고 했지만 관문에 들어와서 홍대가 ‘아, 홍대 가면 뭐가 있지? 뭐가 좋지?’ 이것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대학로 아시죠? 종로에 있는 대학로.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고 있습니다.
허정행위원  옛날에 홍대를 대신했던 문화의 거리였어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일요일 날이면 지구촌의 먹거리 시장이 열립니다. 베트남부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이주 여성들, 이주 남성들이 일요일에 거기 와서 자기 나라 음식을 먹고 음식을 사가는, 그렇게 변해 버렸어요. 그것은 문화가 아니잖아요. 홍대도 잘못하면 머지않아 그렇게 도태될 수 있다는 생각에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대학로도 상징물이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내국인들 10대, 20대 대학생들, 청소년들이 가서 그 거리에서 먹고 놀다가 사장이 되고, 홍대 쪽으로 넘어온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포를 살리고 관광 수입을 많이 올리려면 우선 홍대를 상징하는 포토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리 상징물을 세워서 거기에서 공연도 하고, 내부에서 공연하는 것은 온당치 않아요. 낮에 우리 인디 하는 애들 있잖아요. 그네들이 자유롭게 거기서 음악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외국인이 와서 그것을 보고 거기서 사진을 찍고 하는 그런 상징물을 만들어 주십사 하는 질의입니다.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허정행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병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과거에도 본 위원이 “마포는 스쳐감이 아닌 머무는 곳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는 “사실 마포의 비전은 도시계획과 문화관광산업에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또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위원님이나 또 집행부 구청장님을 포함한 간부님들께서도 다 생각하는 바가 각기 또 다르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행정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무언가, 그 결정은 어떤 기준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상당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산이나 뭐 제반사항들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무엇을, 누구의 요구에 무엇을 우선순위로 할까 이것을 함께 고민하고 보다 진정성 있게 그 우선순위를 정해야 진정한 지도자 또 진정한 공직자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많은 여러 위원님께서도 관광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사실 뭐 주문이 많지 않습니까? 개선점도 얘기하시고 그런 요구하는 부분이 많은데 본 위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마만큼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고 그 관광이 곧 지역경제까지 활성화가 연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단계까지 가야만이 우리가 관광산업 활성화를 한 결실을 맺는 거지. 많은 사람만 오가고 ‘아, 마포 좋아요!’ 하면 뭐합니까? 실제 마포구민들이, 중소기업들이 그로 인해서 사업이 활성화돼서 돈을 벌어야 또 행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구민의 행복은 어디에 있냐, 과장님! 어디에 있다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기준을 얘기해 보세요, 생각하는 거.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일단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살면서 마음이 편해야 된다고 봅니다. 마음이 편하려면 건강도 생각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어떤 기초적인 생활도 품위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행복지수 향상, 물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되겠죠. 행복지수 향상이라고 하는데, 맞죠. 하지만 본 위원은 딱 한마디로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왜, 돈이 있으면 건강도, 스트레스도 덜 받아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복지예산도 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에게 돈 벌어주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복이 돈이다”라고 한마디로 단정시켜 감히 말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앞에서 좀 언급을 하셨는데 관광 조찬 포럼 간담회를 2회차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지금, 9월 3일이면 내일로 예정돼 있네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송병길위원  그런데 그런 홍보도 없었을뿐더러 그런 결과를 얘기한 적 없고, 얘기 없어요.
  과거에도 제가 관광위원회에 한번 참석해 본 적이 있습니다. 관광위원회에 뭐 관광버스 주차문제 때문에 그 소집을 제가 한 적이 있어요. 관광버스 문제 해결을 해 보자 해서 판매장의 대표들 또 관광사의 일부, 그런 부분들 또 그런 위원회의 부분도 있잖아요. 그런 데서도 상당한 인프라가 이미 우리는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분들한테 아이디어만 얻어도 엄청난 아이디어를 정말 저렴하게, 깍듯한 예의와 밥값 정도만 있어도 우리가 많은 고급정보를 얻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제가 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 결과, 이 내용 뭐 기록이 있나요? 간담회 결과 내용이?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것 자료요청을 공식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관광진흥센터 설치하는 문제가 그렇게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현 상태에서는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왜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관광안내소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민간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지금 저희 구에서 용역을 통해서 나와 있는 부분하고 접목을 시켜서 아까 이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공사로까지 크게 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 그 사전단계로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 그런 민간 부분하고 결부를 해서 초기단계로 출범을 하려고 합니다.
송병길위원  물론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전년도에 우리가 조직개편이 있었죠? 조직개편에서 제가 몇 가지 주문을 한 게 있어요. 두 가지인가 주문한 게 있어요. 그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국 단위로 만드는 어떤 관광조직이 필요하다는 말씀.
송병길위원  국장님 아세요? 못 들었습니까?
○안전행정국장 이의택  예, 저는 못 들었습니다.
송병길위원  관광과로 하자고 했어요, 관광과. “문화관광” 하면 벌써 팀이 거기서 다르죠. 그래서 관광과로 좀 확대해서 관광 업무를 제대로 좀 하자. 그래서 꾸준한 관광정책을 내서 관광활성화를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실 보세요. 자, 설치하면 뭐 해?  또 민간위탁 줘요. 지금 수입이 좀 생기니까, 여기 보니까 19억인가 생기더만요. 19억 5천은 어디서 마련됩니까? 관광특별회계 어디서 마련됩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임대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송병길위원  어디서 나오는 임대료입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합정3구역 임대 놓고 거기서 나오는 걸로 특별회계를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그 임대료 5년치가 이거예요? 19억 5천?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씩 임대수익이 발생합니다. 연이면 30억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16억 5천은 뭐에 쓰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어디 16억 5천?
송병길위원  특별회계에 보면 지금 19억 5천의 수익이 발생하고 지출이 16억 5천 생기잖아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그 부분은 지금까지 관광에 투입됐던 저희 예산입니다. 구 예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추계를 한 부분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집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아니 앞으로 세입 추계를 말씀 드린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 돈은 누가 쓰는 거예요? 지출은 누가 합니까? 집행권자는 누굽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특별회계가 되면 특별회계에 넣어서 할 부분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관광진흥센터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아직 추계만 했을 뿐이고요. 진흥센터 예산은 저희가 안내소 위탁했던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내소 예산하고 지금 의회에서 센터 이 부분이 통과가 되면 위탁을 할 것인지 당분간 직영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의회 사전동의도 받아야 되고요. 저희가 구체적으로 아직 의회도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만 한 부분이고 어떤 사업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의회에서 센터가 결정이 나서 통과가 되면 세부적으로 추진계획을 세워서 할 부분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센터를 만들어서 민간위탁을 주겠다라는 시나리오가 이미 나온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런 계획이 다 있잖아요? 민간위탁 계획까지 지금 내부적으로는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잡았습니다.
송병길위원  민간위탁도 이런 돈들이 계획이 왜 나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아, 그 부분은 안내소 부분이 우리가 계약을 해서 지금 2년째 민간위탁이 아니라 계약사항으로 해서 지금 안내소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민간위탁이 되면 그 안내소 부분은……
송병길위원  이 문제도 사실 그렇잖아요. 자, 그 기부채납 받은 초기부터 저는 그 사안을 지금까지 다, 내용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말을 아껴요. 여러분이 어떻게 스스로 해 나가고 또 저도 중간 중간에 개인적으로 조언을 드리지 않습니까, 방향도 제시하고. 그렇다고 제 의견을 다 반영해 달란 적은 없잖아요? 제 의견이 좋으면 행정에 반영해 주면 나는 그게 곧 보람이다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략이 좀 부족해요. 아무리 생각해도 부족한 거야.
  그리고 우리 대표 상권이 사실 홍대앞 상권이에요. 그것은 글로벌 상권이라도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과거 상권 이동을 지켜봤잖아요. 자, 과거에 이대앞 상권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다음에 연대앞 쪽이죠. 그리고 성수대교 붕괴되면서 홍대 상권으로 이동됐죠. 이 상권이 또 이동 안 한다라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행정의 지원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정책적인, 가능하면 다수의, 우리 자체 소비도 있겠지만 외부 유동인구를 많이 유입을 시켜서 소비를 발생시켜야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곧 지역경제까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노력을 안 합니다. 거기 상인연합회에서도 자체적으로 많이 노력을 이제는, 전하고는 다르시더라고요, 한 2년 전부터는. 그분들끼리도 많은 노력을 하세요. 이제 행정이 그 뒷받침을 해 줘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세수를 확보하고, 그런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하게 그냥 뭐 일반적인 흐름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뭔가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서 전략적인, 행정적인 지원 이런 뭔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만큼 관광산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마포의 대표산업이 뭐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송병길 위원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광 부분에서는 어떤 전략적 사업으로 저희가 내년에 계획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로 올리는 부분이 이런 관광 쪽에 의해서 지금 전략적 지원을 하려다 보면 어떤 법률적인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여행사를 지원을 하든 어떤 전략적인 협의를 한다든가 아니면 게스트하우스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거를 하려고 하면 지원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없었던 부분을 이번에 보완한 부분이고……
송병길위원  과장님은 저하고의 생각이 지금 대화하는 기준이 각도가 조금 다릅니다. 제가 질문한 거는 마포의 대표산업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대표산업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마포에서는 산업적인 부분은 좀 그렇고요. 아무래도 어떤 서비스 산업이 되겠죠.
송병길위원  맞아요. 우리 마포의 정말 대표, 남한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산업의 분야가 뚜렷하게 없어요. 과거에는 출판도 좀 있었죠.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이에요. 자, 왜? 인천공항에 진출입로 있어요. 아까 국장님도 얘기하셨지만 교통이 얼마나 좋습니까? 또 한강의 수변지역은 얼마나 좋은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새 상암동이 많이 부각이 됐습니다. 방송, 문화, IT 쪽까지. 우리 자원들이 이제 많이 구축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우리 행정을 하는 분들은 이런 시점에 뭔가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마포를 정말 업그레이드를 시킬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예요.
  과거에도 기회가 왔는데 한 번은 저는 놓쳤다고 생각합니다. 월드컵경기장을 유치함으로써 마포가 성장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월드컵경기장 유치하고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축구 하나만으로 마포의 브랜드가치 등 경제가치를 충분히 상승시킬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나간 거고 자, 앞으로라도 우리가 좀 뭔가 행정의 헤드라인을 바꿔서 진정한 행정을 우리가 함께 하도록 노력하고요. 본 위원도 많은 관심과 또 문화관광과의 업무이기 때문에, 또 이준범 과장님께서는 그래도 유능한 분으로 다들 인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런 질타와 질문과 주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관광과의 각 팀에서도 좀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송병길 위원이 말씀하신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못했던, 침체되었던 마포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일부개정조례 부분들을 좀 고쳐서 여기서 나오는 여러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보다 체계적으로 또 접근적으로 그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관광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데 아마 관광마포를 지향하는 그 열정들이 상당히 있으시다 보니까 조례를 벗어난 지역 현안에 대해서 질의가 많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역시 본 위원도 홍대앞 현재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홍대앞에 옛, 그러니까 청기와주유소 앞에 지하도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한일용위원  그 지하도를 다시 복원시키려고 하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 지하도를 복원시키려고 하는데는 그 홍대앞에서 활동하는 각종 아티스트들, 이런 분들한테 각종 연습공간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복원하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서교동 동정보고 때 나온 내용이고요, 그래서 주민의 의견을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건의를 했었고요, 서울시에서 그 동정보고 이후에 많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점이 출구를 어디다 내는가 하는 부분이었는데 어느 정도 두 군데 정도는 출구를 확정시켰고요. 그다음에 내부 부분은 서울시문화재단을 통해 가지고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가들의 활동공간으로 사용하는 데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지난번 올 초 동정보고 시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계속적인 요구에 의해서 그것을 복원을 시키려고 하는데 너무 속도가 안 나는 것 같고 그 지역의 동정보고에 참석하셨던 주민 분들은 그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 그 질문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난번 상암동 MBC를 방문했을 때 MBC에서 상암동 일대에 축제분위기, 또 각종 언론사를 비롯한 연예인들을 동원해서 상암동 일대가 항상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그런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한일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홍대앞에서는 아, 이 홍대앞 상권을 상암동으로 다 뺏기는 것 아니냐, 홍대앞과 그날 약간의 설명이 차별이라면 연예인들을 대거 내세워서 또 굴지의 언론사들이 앞장서서 하다 보면 홍대는 민간인들이라면 여기는 굴지의 언론인들, 연예인들, 뭐 이런 추이로 가다 보면 홍대앞 상권은 위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을 철저하게 좀 차별화, 구분이 되는, 자기 기호에 따라서 자기 성향에 따라서 뭐 상암동 가서 즐길 분들, 이것이 좀 되어야지 홍대앞 이런 아티스트들, 이런 분위기를 여기다 옮겨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상암동도 무한 발전을 해야 되겠지만 그 점을 절대 염려하셔서 홍대하고 서로가 상생 발전하는 그런 거리가 되어야지 이렇게 좀 서로가 상권 끌어가기식 그런 식으로 발전을 유도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잘 알겠습니다.
한일용위원  과장님 그것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요.
  지난 198회 임시회 개회 첫 날 우리 복지도시위원장이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날 5분발언에 있어서 마포구에 각종 영세상인 식당 업자들이 메르스 여파라든가 여러 가지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 그래서 그 야외에 뭐 이렇게 좀 도로 행인, 차량흐름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테이블을 내놓고 하절기 영업을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타 허락하는 지역의 예를 들면서 우리 구에서도 그것을 실시하라는 그런 부탁이 있었습니다.
  그날 질의 중에는 잠실특구를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홍대앞 같은 경우는 벌써 지난 5대 때부터 관광특구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것을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반대하는 민간인, 반대하는 건물주, 여러 예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잠실이나 그런 데는 100% 찬성해서 하느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홍대앞이 이런 관광특구로써 이런 자리매김이 되고 계속 관광 홍대앞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단속을 하는 것은 우리 위생과라든가 보건소에서 많이 실시를 하고 있지만 우리 관광 마포를 지향을 하고 있고 관광 홍대앞을 우리가 계속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런 입장에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완화, 그런 부분이 관광객이이라든가 내국인들, 편히 언제라도 낭만을 즐길 수 있고 그런 부분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허용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쪽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여러 번 아마 의견을 들었을 거예요. 그것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홍대 관광특구 문제는 진짜 돌발변수들이 많기 때문에 구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의견을 통해가지고 신중히 생각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홍대 특구 특구 그러는데 홍대가 저희 구에서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될지를 모를 부분이고요. 그것을 특구 지정을 해서 했을 적에 형평성 문제가 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만 전체적으로 했을 적에,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위생과에서 지금 위원님 5분발언한 것에 대해가지고 어떤 내용으로든지 간에 저희 문화관광과하고 협의해서 검토안은 나오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지역의 주민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공무원으로서 공정한 법집행을 생각을 해야지 될 것 같고 거기에 따르는 파생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이런 대안 부분도 좀 심사숙고해야 될 그런 사항인 것입니다.
한일용위원  관광특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시하고 아마 긴밀한 그런 협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의 노력 여하에 그것도 가능, 불가능이 달려있다. 그리고 관광특구 지정이 그렇게 어렵다면 지금 상위법, 상위법 하는데 구청장 방침이라고 할까요? 구청장의 의지에 의해서 이런 관내 영세상인들, 약간의 하절기에 이런 융통성을 허락하는, 그날 5분발언에 있어서도 몇 군데 예를 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그렇게 못할 것 없다. 우리 구가 뭡니까? 다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우리 집행부, 우리 구에서 다소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감내하고 우리 주민의 편의를, 주민의 어려움을 덜어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협조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좀 전에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아까 상징물을 말씀하셨는데 홍대앞 같은 경우는 여러 차례에 걸쳐서 입구, 전철역, 저쪽 산울림, 이쪽 서교동 이쪽해서 그 입구에 걷고싶은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도 했고 또 시에서도 아마 나와서 현지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올해 가능한가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어떤 서울의 상징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25개 각 구를 돌아다니면서 관광지에 설치할 데를 찾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에서 동정보고에 나왔고 그다음에 여러 위원님들이 상징물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을 해 가지고 마포로 거의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다 설치하는 위치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 우리 담당 팀하고 서너 차례 만났었고 지금 어떤 설치하는 위치 부분을 가지고는 지역 상권들하고 마찰이 있습니다.
  높이를 어떻게 하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서 걷고싶은거리 쪽에 빈 나무 무대 쪽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허정행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다시피 거기 상징물을 어떤 식으로 좀 만드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의 최고로 가는 아이디어 사람들을 발췌를 해서 굉장히 용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멋진 상징물이 홍대에 내년 이맘때쯤이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꼭 그렇게, 상암동은 상암동만의 문화, 홍대앞은 홍대앞만의 그런 문화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마포의 관광산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저는 지난 5대 때 마포구의 대형버스 주차장에 대해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 대안에 대해서는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역시 서울시하고 관계되는 부분이지만 양화로 이 부분을 활용하는 방법을 아마 다소 기억을 하시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여러 번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 정말 오는 손님 괄세 말고 가는 손님 잡지 말고, 왔을 때 편안하게 그 관광버스에서 내리는 손님들 쳐다보고 주민들이 인상 쓰고 와서 관광버스 빼라고 호루라기 불고, 그것은 너무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것은 시급히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인제 우리가 10월 20일 경에 임시회가 열리기 때문에 그 안에는 아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님을 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한 말씀 더 드리면요, 10월 초, 중순경에 새우젓축제가 열리지 않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그동안 7회, 이렇게 해 오면서 문제점과 장점을 많이 발견하고 있고 그래서 정말 성숙미를 더해 갈 필요가 절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새우젓축제야말로 정말 최고의 상품,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정말 내년도 새우젓축제를 모두가 학수고대할 만한 그런 추억이 될 수 있는 그런 새우젓축제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한일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향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희향위원  지금 많은 동료위원님들께서 우리 마포 관광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떠한 문제점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리 과장님께서나 다른 직원 분들도 이런 마포의 관광산업에 대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이런 마포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관광진흥센터도 설치·운영 계획하시고 그리고 특별회계까지도 설치·운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특별회계 설치를 하게 되면 이 수익으로 공공시설물을 활용한 수익금이 지금 현재로서는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그 관광기념품 판매 수익금이라든가 관광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거기서 수익금을 창출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신데 그런 관광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있나요?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관광체험 프로그램요?
강희향위원  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지금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못 세웠고요, 저희가 MBC 쪽에 가면 지금 새롭게 단장을 해서 어떤 관광객들 투어 프로그램을 지금 마련해 놓았습니다.
  이것이 한류 체험하는 부분인데 그것이 디지털 미디어랑 결합되어 가지고 좀 어떤 홀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직접 가수랑 체험하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그런 기술을 좀 이용해서 장소가 있으면 그런 것을 설치해서 간단하게 센터에서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는 진흥센터가 구성이 되어야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해야 될 부분도 확정을 시키고 인원도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하고 어떻게 늘려나갈 것인지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지금 비용추계서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5월 달 당시에 좀 예상해서 올려놓은 부분입니다.
강희향위원  아까도 한류에 의해서 이런 홍대도 발전하고 이렇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런 한류의 그런 교류가 없어지면 마포의 관광을 그 초점에다 맞춰 놓고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 한류의 유행성이 떨어지면 그것도 우리 마포 관광을 계획하는 부분도 그때는 자동, 모든 사람들한테 잊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마포관광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위원이 되면서부터 듣고 있었어요. 과연 우리 마포구가 관광특구로 발전이 될 수 있는지 공감되는 부분이 약간 좀 떨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문제점을 많이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요.
  지금 망원동에 다원이라는 건물이 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네, 알고 있습니다.
강희향위원  제가 거기에서 특별하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기념품을 판매한다는 것 정도로만 알고 있는데 거기에 관광버스가 아주 많이 드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광객들이 와서 정말 이 마포에서 어떤 이 소비로 인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수입이라든가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잠시 여기를 거쳐 가는 그런 마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관광 프로그램 이런 것을 앞으로 계획해서 진행해 나가실 텐데 이 관광객들이 와서 이런 체험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마포에 갔더니 오래오래 기억에 남는 그런 추억이 생기더라라는 것이 인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문화관광과에서 차후에 구체적으로 진지하게 잘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제 그렇게 되어야지만이 마포 관광이 활성화가 되고 이 특별회계가 잘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전입한다는 이런 계획안이 여기 지금 나와 있는데 이렇게 되어서는 구재정이 더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좀 더 체계적으로, 돌다리도 계속 확인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잘 계획해서 그런 일이 발생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마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료위원님들의 마포구 관광활성화를 위한 고언 잘 들었습니다.
  지금 동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홍대중심으로 위원님들이 지금 계셔가지고 지금 제가 쭉 발언을 들어보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지난번에 이루어졌던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특히 또 홍대주변을 중심으로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갖고 질의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난달에 한강유역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국토부에 18억, 그다음에 서울시에 1억을 더해서 우리가 지금 동쪽에 있는 나머지 땅이라고 할 수 있는 마포유수지에 복합공연장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이 1억이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집행부 결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신문지상에도 나오고 매스컴에도 나왔는데 거기에 따른 우리 집행부의 생각이나 계획을 좀 더 들어보고 싶습니다. 거기에 따른 계획이나 그런 것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이동주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마포유수지에 복합공간 공연장 만드는 부분은 지금 많은 어려움을 거쳐가지고 예산이 지금 확보된 상태로 알고 있고요. 저희 구에서는 아무튼 계획된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예,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해서, 제가 추산하기는 건립비가 한 1천억 정도 되는 그런 기금으로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정도의 기금이 들어가고 집행비가 들어가면 보다 더 세밀한 계획이 있고 거기에 따른 고민스러운 그런 연구 부분을 지향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 두 번째입니다.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철도부지로 했던 부분들이 지금 경의선숲길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관광자원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홍대역 주변 그다음에 서강역 주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따라서 향후에 미래지향적으로 관광자원 활성화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의 생각을 과장님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봤는지 그에 관련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홍대역, 서강역 부분의 관광자원화 부분은 어떤 단순하게 과장이 생각할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 구에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인데 홍대 책거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 7, 8개월 동안 도시계획과에서 정비된 내용을 진짜 지역주민과 함께 어떤 출판 분야도 살리고 관광객도 유치하는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지금 하고 있고요. 빠른 시간 내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회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설명회가 끝나면 지역주민들하고 함께 또 설명회를 가져서 어떤 중지가 모아져서 제대로 된 어떤 공원과 책이 어우러지는 그런 관광지로 꾸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고 또 접근하고 있다는 생각에 굉장히 흐뭇합니다.
왜 그러냐면, 위원님들이 쭉 얘기하시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지금 이 조례안 개정 부분들은 뭐냐면 앞으로 향후에 미래적으로 마포구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러 이러한 것은 좀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면 이러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다고 해서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도 현재 부분도 물론 인프라 구축 고칠 것은 고쳐야 되지만 앞으로 지금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머무는, 스토리가 있고 그러한 관광자원을 개척하고 또 서로 더 고민을 해서 하는 것이 보다 미래지향적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송병길위원  잠깐만요! 제가 두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는 지난 7월 10일 날 행정건설위원회 간담회 때 마포관광발전기본계획 프리젠테이션을 이 자리에서 했죠?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예.
송병길위원  그때 보고 여러 위원님께서 많은 칭찬을 했습니다. 그래도 직원들 손에서 이 정도 아이디어, 이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칭찬을 했고, 그에 더 부응하는, 내년도 예산에서요. 국장님!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사실 우리 관광과에 있는 직원 분들도 수고는 하시지만 또 이 관광에 대해서 상당한 전문성을 요하는데 부족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어느 정도 예산을, 예를 들어 5억이든 10억이든 예산을 확보해서 마포의 장기 관광산업 플랜을 구성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계획된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게 옳지 않을까. 물론 아까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은 한정돼 있고 항상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 또 국장님께서도 본 위원의 의견이 옳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런 부분도 한번 구상해 보시고 본 위원과 또 함께 논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지금 사실 일부개정조례안 가지고 장시간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요. 잠시 정회하고 이 안건에 대해서 좀 협의를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강희향 위원의 수정동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속기 중단)
  그러면 논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강희향 위원은 수정동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향위원  강희향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부 조항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동의 하고자 합니다.
  안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내소의 운영을”을 “센터의 업무를”로 하며, 안 제13조제1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로,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을 “위원은”으로 하고, 안 부칙 제2조 중 “제11조제2항”을 “제10조제2항”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방금 강희향 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희향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희향 위원의 수정동의는 재청이 있으므로 본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이준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사업 특별회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동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이동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26일 날 간담회 때 저희가 설명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교통지도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행정건설위원회 이동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 드리면, 홍대주변 주차 수요급증에 따른 교통혼잡 예방과 주변 민영 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고려한 이용요금 조정을 위해 급지를 변경하고, 법적 위임 없는 과도한 규제를 정비하고, 전통시장 주차요금 할인 조건을 구체화하여 요금 관련 민원 방지를 위해 개정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별표 1〕 비고사항 가에서 홍대주변이 1급지로 포함되도록 경계도로를 변경하였고, 안 제2조의2 주차요금 미납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장치 설치 조항은 법 위임 없는 과도한 규제로 삭제하며, 안 〔별표 1〕 주차요금표 중 1일주차권을 삭제하고, 안 〔별표 1〕 비고 15 전통시장 주차요금 할인은 주차당일에 한함을 명시하여 변경하였습니다.
  끝으로 조문 및 별표의 내용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동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동주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송인수  전문위원 송인수입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백남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위원 백남환입니다. 이 앞전에 충분한 설명을 들어서 여기에는 이의가 없고, 400원이냐 500원이냐에 따라서 문제가 좀 있었는데 500원으로 하면 거기에 주차하는 수요가 감소될 요인도 있다고 해서 400원으로 얘기하신 위원님도 여러 분 계십니다. 이걸로 저는 찬성을 하는 것이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거하고 동떨어진 질의인데 요즘 야기되고 있는, 서울시에서 탑승 시에도 주차딱지 발부를 하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운전자가 있을 시 얘기하시는?
백남환위원  예, 운전자가 있을 시에도 하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백남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들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지금 승용차 운전자가 탑승할 시에는 저희들이 지금 계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데 지금 서울시에서는 법이 작년 11월에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오늘부터 탑승인이 있을 때도 강력하게 단속하는 걸로 돼 있는데 좀 많이 부딪치지 않을까.
백남환위원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상승돼서 배회할 수 있는, 순회하는 차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도 연관돼서 그렇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상대구역이나 주차 절대금지구역에도 다 똑같이 적용되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상대구역만 되는 게 아니고 절대구역에도?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맞습니다.
백남환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거부반응이 있지 않느냐, 아니면 거기에 그런 수요가 많이 늘어나지 않겠냐라고, 아까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검토의견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거기에 집중돼서 순회할 수 있는 것들을 집중단속을 해 줌으로써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백남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위원장 이동주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일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한일용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홍대앞, 망원1동 주민들에 의해서 이 제도권에 들어와서 주민의 심부름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입장에서 홍대 주변 주차장 6개소만이 이번에 1급지로 승격이 되는 모양이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법 조항에 보면 신촌지역도 1급지로 돼 있는데 지역을 홍대 주변을 넣어서 이번에 개정을 하고요. 등급조정은 내부적으로 방침 받아서 금액을 좀 올릴 수 있는데 급지 조정을 이번에 조례안에 넣은 겁니다. 신촌지역으로 돼 있는데 홍대지역이 빠져 있어서 홍대지역을 넣다 보니까 6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당연히 혼자, 또 차 세울 지역이 여의치 못하고 그런 모든 조건이 충족이 된다면 승급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홍대 주변만이 복잡한 것이 아니라 그 외 지역도 아마 상당히 복잡한 지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홍대 지역만 딱 찍어서 이렇게 된다는 것은 그 지역의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담감을 갖지 않을 수 없거든요. 여타의 지역과 이런 비교, 여타의 지역은 승격이 이번에 안 된다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대 주변에 노상공영주차장이 6개소입니다. 그래서 당인동까지, 합정동하고 서교동 경계까지 해서 6개소를 급지를 조정해서 차후에 등급 조정하는 데 차질이 없게끔 하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조례상 비고에 보면 홍대 지역이 빠져있기 때문에 거기가 상권이 돼서 주차요금을 저희들이, 지금 주차 수요가 너무 많아서 주차요금을 인상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편으로 해서 보니까 홍대 지역을 급지를 조정해서 등급을 올리려고 합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현재는 2급지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현재는 2급지로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4급지, 5급지를 제외한다고 했는데 홍대앞에는 4급지, 5급지는 없나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없습니다.
한일용위원  4급지, 5급지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주거지역으로 된 겁니다.  
한일용위원  주거지역에 있는 거주자우선 그런 것을 4급, 5급으로 보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한일용위원  도로변의 노상주차장은 1급지, 2급지 그걸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그렇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홍대를 제외한 1급지로 운영되고 있는 지역이 어디어디 설명하실 수가 있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신촌로가 지금 돼 있습니다. 마포로도 1급지로 돼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마포로라면 여의도?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가든호텔 뒤편이라든지 거기도 1급지로.
한일용위원  1급지가 현재 그렇게 많지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많지는 않습니다. 금액이 500원이 되다 보니까 많지는 않습니다.
한일용위원  많지는 않으면서 이번에 홍대앞을 집중적으로 1급지로 승급시키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한일용위원  물론 주민들 위주의 주차가 아닌 모든, 그 앞을 찾아오는 모든 분들이라든가 다 해당은 되겠지만 홍대 주변 주차장 6개소, 급지조정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이용 주민들이 대부분 10대, 20대 외지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니까 인근 주민들은 큰 지장이 있겠으나 외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주차난이 혼잡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저희들이 단속을 해도 지금 너무 혼잡해서 주차요금을 조금 올리면 이용하는 데 조금 편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또 신촌지역하고 형평성을 맞추어서 이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차요금도 좀, 우리 특별회계도 올리는 차원에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는 5분당 500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최고 내부적으로 750원까지는 조정이 가능한데요, 지금 조례법상으로는 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500원으로 하고 그러면 기존의 2급지는 그것의 절반 정도 되는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250원이었는데요, 내부적으로 300원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올리려면 그 급지 지역을 좀 개정을 해 가지고 등급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한일용위원  먼저 이것을 가격을 주차요금을 조정할 때 이런 안목을 가지고 조정이 되었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맞습니다.
한일용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재검토가 한번 된다든가 마포에 그런 것이 되면 좋은데 특정 지역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그 지역구를 둔 위원으로서 부담이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봉수위원  이봉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한일용 부의장님께서 지역구의원으로서 조금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정 반대로 제 생각은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홍대 인근에, 홍대에 오신 분들은 마포구민이 없습니다, 실상 보면 거의.
  젊은 청년들이 홍대 그러한 것을 찾을 때는 멀리서 오는 것, 저 멀리서 홍대 그쪽에 주차장도 그렇지만 보면 우리집 앞에 당인동 골목까지도 외제차고 뭐고 즐비하게 서있어요.
  그래서 단속을 좀 강화를 해 가지고 실상 그러한 것을 단속강화와 주차비 1급지로 올린 것 해서 저는 굉장히 지지를 하고 있고요. 이번에 지난 토요일 날 제가 홍대 상인회장님하고 홍대 상인들 몇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홍대에 주차뿐만 아니라 그 인근지역까지 주차단속을 굉장히 많이 좀 하라고 했어요. 원활한 교통흐름에 그것을 많이 하라고 했는데 지금 홍대 걷고싶은거리에서 공연을 합니다. 공연을 하는데 여기 한쪽에서 공연을 하고 있고 차가 지나가고 있어요. 뒤섞여가지고 사고 날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토요일 날 홍대 상인협회 회장님한테 그랬어요. 아니 차 몇 대 들어와 가지고 세외수입보다도 연대 앞처럼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으면, 지금 연대 앞이 살아난 이유가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몰려든다는 것이에요. 홍대도 마찬가지에요.
  그 젊은 친구들이 공연하는데 공연장이 없어 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주차장을 아예 없애고 거기다 공연장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면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 않느냐, 조금 전에 우리 문화관광과하고도 그런 홍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 것 아니냐, 더 많은 사람들.
  다만, 그 인근에 주차장 그러한 시설 같은 것을 검토를 많이 해 가지고 자리를 마련해 주어야 되겠죠. 주차장특별회계 지금 400억, 500억 있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그렇습니다.
이봉수위원  그 돈 뭐하고 있어요? 다른 데 쓰지 마세요. 다른 데 쓰지 마시고 그런 데에다가 좀 투자를 해 가지고 아예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더 젊은이들이 홍대를 더 찾게끔, 상인 회장님도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차 없는 거리 앞에 식당하고 음식점하고 주류, 그것은 시간제로 진입시키라는 것이죠. 시간제로. 진출입 해가지고 시간제로 진입시키고 오전에는 다른 것 없잖아요. 그분들이 주로 오전에 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오전에 오고 오후 몇 시부터는 차 진출입을 차단해 버리자 이거죠. 오후 몇 시부터는. 그러면 주차장도 탄력성 있게 오후 몇 시부터는 주차장을 폐쇄시켜 버리자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저희들이 홍대를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라든지 각 과에서 공연 때문에 저희들이 협조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구간을 비워 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홍대를 관광활성화 시켜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완전 거기 비워 놓고 저희들이 운영하기 때문에 아마 교통 혼잡에 많은 불편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을 하게 되면 우리 차량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너무 혼잡해서.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소홀하고 있는데요, 홍대 주변이 급지 좀 올리고 하면 강력하게 단속을 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리고 말입니다. 그 주말에 차가 못 들어가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앞날이고 그 전에 다 차를 주차를 시켰어요. 노상주차장에다가.  그러면 거기서 공연을 하는데 그 차들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 해요. 사람들도 서 있기도 힘들고. 아에 그 차를 시간이 딱 지나면 견인차로 끌어내시라는 것이죠.
  거기 보면 그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을 보면 외부의 음식점 사장들, 미리 와 가지고 거기다 차량들 파킹해 놓는 거예요. 미리 와가지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이봉수위원  그런 차도 끌고 나가도록 하고 그 자리를 좀 폭넓게 만들어 주라는 것이죠. 이왕에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놨으면. 주말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어 놨는데 왜 차가 있느냐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이봉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걷고싶은거리에서 주말 차 없는 거리는 저희들이 단속을 시행해 봤는데 외제차들이 열 몇 대씩 단속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서 표시판이 좀 잘못되어서 저희들이 정비하는 차원에서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무료인데 그것을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청 앞에서.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해 놓은 것을 가지고 사람이 통행한다고 그래서 많이 다친다고 해서 봉을 빼놓았는데 하여튼 걷고싶은거리에 대해서는 주말하고 일요일 날은 젊은이들이 많이 공연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심각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관광 차원이나 아이들 놀이터에서 주차 차량 때문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어서 아마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봉수위원  과장님! 그다음에 주말에 차 없는 거리, 시간 딱 되잖아요? 몇 시부터 몇 시, 시간이 딱 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이봉수위원  그러면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차들이 받쳐 있잖아요? 그렇죠? 노상주차장에.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맞습니다.
이봉수위원  일단은 어떠한 계도 기간을 갖고 나서 그때부터 견인해 나가세요. 차 빼나가세요.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데 왜 차가 들어와 있느냐고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봉수위원  아니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 계도해 가지고 안내도 좀 하고 해서 팻말도 만들어 놓고 해 가지고 차 없는 거리가 차가 있으면 그것은 차 없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불편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봉수위원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유호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호렬위원  유호렬 위원입니다.
  홍대입구, 지난번에 교통지도과장한테 사전 설명을 들었는데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는 아마 그날.
한일용위원  제가 참석을 못했습니다.
유호렬위원  급지 조정에 대해서도 제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홍대입구, 그것이 양면성이 있어요. 차가 많이 안 오게 되면 그 지역의 상권이 문제가 있고 그런 말씀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라든가 상인회, 이런 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물론 우리가 그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한일용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것이 맞는 얘기지만 우리가 또 지도단속을 보면 기사식당 앞 같은 데는 식사 시간 같은 때는 법적으로 신고가 들어오면 단속해야 되겠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기사식당이라도 단속이 됩니다.
유호렬위원  그런데 워낙 그 행길 가에 있고 영세한 자영업을 하기 때문에 단속을 조금 아마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봉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이 틀린 얘기가 아니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 가지고 또 거기서 우리 지역의 경제를 저거하고 생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이라든가 또 여기를 방문하는, 또 멀리서 오는, 물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합니다.
  걷고싶은거리, 차 없는 날, 토요일, 일요일 날은 차를 가지고 오면 안 되는데 일부 잘 모르고 가지고 오는 젊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계도를 해 가지고,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면 전폭적으로 단속도 어떤 행사가 있을 때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고려하고 또 교회 같은 데도 보면 일요일 날 사실 단속해야 됩니다.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유호렬위원  그런데 단속을 안 하더라고. 왜 안 하느냐, 서로 간에 주민의 편도 서고 또 교인의 편도 서고 또 일정시간이 지나면 단속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단속과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 교통행정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교통지도과장님께서 잘 활용해서 어느 한쪽에 크게 불만이 안 나오고 또 교통 소통에 문제가 없고 또 주민의, 그 자영업을 하는 사람한테도 문제가 안 나오도록,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잘 좀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그리고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급지를 해서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세를 올리지마는 홍대입구만 또 이렇게 많이 올리게 되면 지역구 의원으로서는 또 주민들한테 상당히 질책이 올 수가 있습니다.
  뭐 질책보다도 그런 것이 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가 또 구의 세외수입은 되지만 상대적으로 또 그만큼 관광객, 젊은이들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 많이 또 올려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물론 해야 되겠지만, 또 신촌이 1급지이니까 여기도 1급지로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지만 요금 올릴 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상승을 시키면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다. 왜냐하면 물가상승률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나라 시민이고 국민인데, 이런 것도 잘 고려하셔 가지고 구청 당국에서, 방침에 의해서 올립니까?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유호렬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등급을 올릴려면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방침을 받아서요, 50% 이내에서 상향조정, 하향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지역이 1급지지만 지금 현재 5분에 3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홍대가 2급지 300원데 저희들이 인근,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인근 민영주차장의 요금이 비슷한데 한 시간이 넘으면 저희들이 좀 싼데 지금 500원으로 올리면 이용하는 주민이, 저희들이 구세수입에는 좋은데 이용하는 주민의 차원에서는 갑자기 올려버리면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부서에서 최종적인 의견을 보면 한 100원 정도 올려서 연차적으로 좀 올리는 것이 어떤가, 지금 의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00원에서 400원으로 가고 또 1, 2년 후에 추이 봐서 또 500원으로 올리고 해서 100원 올려서 500원까지 가는 것으로 한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등급 조정은 올려놓아야 되기 때문에 이번 조례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유호렬위원  그래서 그런 것을 왜냐하면 우리가 사실 버스요금 한 50원, 100원 올려도 얼마나 복잡합니까? 물론 거기에 와서 음식을 먹고 돈 많이 쓸 수가 있겠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여기 나가서 교통 딱지 하나 떼면 돈 4만 원 떼면 얼마나 부탁을 합니까? 그래서 사실 이 경제라는 것이 100원, 200원이지만 거기에 갖다가 차를 대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한 요금을 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너무나 많이 올리면 불만이 표출되면 그것도 안 좋은 것입니다. 여기 안사는 우리 시민도 서울시민이고 그런 것을 참작하셔가지고 조정하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검토해서 그렇게 조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호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네, 백남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남환위원  위원 백남환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을 보면 경제용어로 노이즈마케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시에 부정적인 측면을 두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보면 이야기하신 대로 한일용 위원님도 충분한 명분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이봉수 위원님도 상인 입장에서 충분히 명분이 있는데 이것이 논리적으로 부족했다. 명분이 부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것을 설득을 하시려면 지금 이용하는 상인이냐, 주민이 몇 %를 가지고 있느냐, 그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상인이 이용하는 것, 일반인이 이용하는 것, 그것 분포도가 쭉 나와 있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정확한 데이터는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데요.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는데요, 대부분 외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백남환위원  이것이 한일용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주민을 대표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감당을 해서 우리가 500원이면 그것도 경제용어로 보면 효용이에요, 효용. 한계 효용. 처음에는 했다가 그다음에는 좀 늦어지는 것인데 500원이 너무 많다. 좀 그래서 아까 유호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400원 정도로 해서 별로 피부로 느끼지 않게 올라가서 그렇게 해 주어야 하는 어떤 일방적인 것인데 우리 한일용 위원님의 이야기도 주민을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 하면 거기가 프로테이지가 몇 프로입니까? 이번에 감안해서 시행을 해 보고 다음에 올린다든지 내린다든지 결정하자라고 이렇게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운용의 묘지, 운용을 어떻게 해서 우리 상인들이, 우리 마포구의 최고의 상업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해 주면 되겠다. 상업중심지역이어서 그쪽이 가장 많이 주차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 이름이 들어간 것 아니냐, 그래서 명분을 바꾼달지 등등해서라도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백남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용요금이 상향될 때는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100원, 200원 올리는데 100원 올려도 한 10억 정도 올라가는데 주민들에게 차질이 없도록,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지금 시간당 3,600원이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400원으로 하면 4,800원, 인상분이 1,200원 정도죠? 신촌이 지금 1급지인데 얼마 받는다고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이동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1급지로 되어 있는데 300원을 받고 있습니다. 5분당 300원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그래서 그런 저런 감안을 잘해서 집행부에서 가격은 결정을 하되 그런 부분들을,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홍보 부분을 잘해서 조세저항을 좀 덜하게 해 주십사 하는 부분들 하고요.
  한일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일용위원  집행부에서도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도 이렇게 심도 있는 고민을 같이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백남환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주민과 상인, 외부인의 이용 프로테이지 이런 것이 설명이 좀 됐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현재하고 올렸을 때 앞으로 세수의 효과는 분명히 차이는 있겠지만 저도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것이 아닌데 현실화 정도를 하되 어느 정도 형평성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 상암동의 한 지역이라든지 공덕동의 한 지역이라든지 이렇게 들어 있으면 이렇게 논의하기가 좀 부드러울 것 같은데 이 홍대앞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 존경하는 유호렬 위원님도 좀 전에 손님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는 걱정을 하셨습니다만도 만약에 이렇게 급지 조정을 해서 시행을 하는데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영업이 안 되는 요인이 발생해서 손님이 뚝 떨어지고 하면 그 공격은 누가 다 받느냐 이말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형평성과 지역적인 거, 이런 거 안배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건 아니면서도 안타깝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네요.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한일용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는 걸로 하고요. 주차장 요금 관계는 인근 주차장하고 형평성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올리고,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다 보면 급지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단속 위주로 하다 보니까 진짜 우리 마포구민이 불편을 많이 느끼고 있어서요. 부득이하게 단속도 병행하면서 시설도 보완하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급지를 조정해서 요금 인상한 것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일용위원  현재 홍대에서 연간 주차, 노상주차장 수입이 얼마나 되고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지금 6개 구역에 보면 28억 정도를 1년에 주차요금으로.
한일용위원  현재?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예.
한일용위원  그러면 앞으로 올렸을 때는 어느 정도로?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지금 100원 정도 올리면 10억 정도 1년에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일용위원  어떻게든지간에 세수 이런 것도 신경을 써야 되겠지만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또 만약에 이로 인해서 부담 없는 주차 이런 것도 하나의 외부 손님들이 오는 환경의 요인이었는데 ‘아, 주차요금도 비싸고 굳이 거기까지 갈 필요가 있나?’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면 상당히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고, 또 거기에 대한, 왜 홍대앞에만 이렇게 올렸냐라는 그거에 대해서도 부담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그래서 조금 더 연구를, 고민을 하시면 어떨까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송기원  하여튼 주민들한테 최대한 홍보를 해서 불편사항이 없고 민원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동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이동주   유호렬   강희향
  백남환   송병길   이봉수
  한일용   허정행
○전문위원
  김은모   송인수
○출석공무원
  안전행정국장이의택
  교통건설국장강창수
  문화관광과장이준범
  교통지도과장송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