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 1998년 5월 2일(토) 장 소 : 시민보건위원회 의사일정 1. 마포자원회수시설건설추진사항보고 심사된안건 1. 마포자원회수시설건설추진사항보고
(10시 06분 개의)
○위원장 박영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2차 시민보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마포자원회수시설건설추진사항보고
○위원장 박영길 의사일정 제1항 마포자원회수시설건설추진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청소과장 윤희용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시설의 건설위치는 마포구 상암동 487-19 일원으로서 현재 마포차고와 서대문차고가 위치한 곳이며 부지 면적은 약 26,000평입니다. 사업비는 약 2,000억원으로서 금년도는 건설개시 1차년도로 사업비가 81억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를 살펴보면 소각시설의 용량은 일일 1,000톤으로 처리권역은 마포구, 중구, 용산구로 3개 구이며 시설은 대형쓰레기 처리시설 그리고 재활용시설도 함께 갖출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재까지의 추진사항과 최근 추진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한 기본계획은 서울시에서 92년 10월 30일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기본계획의 골격을 살펴보면 시설용량은 일일 1,800톤으로서 처리권역은 마포구, 중구, 용산구로 3개 구입니다. 당초 위치는 상암동 1536번지로서 농산물 도매시장 하단공지로서 난지하수처리장중계펌프장 윗쪽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본 사업계획은 기본용역에 대한 환경 영향평가의 주민 공청회시 인근주민의 반대로 사업시행이 보류되었습니다. 본격 지방시대를 맞이하면서 95년도에는 민선 구청장이 취임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서울시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건설도 2001년까지의 건설분은 전액 시비로 서울시에서 건설하고, 2002년 이후 건설분부터는 자치구에 부담시킨다는 방침을 확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95년 8월 28일 자원회수시설 건설의 사업시행에 대한 방침을 세워 추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최근까지 추진사항은 기이 보고드렸습니다만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돕고자 주변 5개 동 즉 성산1,2동, 망원1,2동, 상암동 주민대표 18명과 주변지역 출신 구의원 9명, 그리고 시의원 1명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대책협의회를 구성하여 현재까지 제11차에 걸쳐 회의를 운영하였으며, 또한 외국의 쓰레기 처리실태등을 파악하여 주민을 홍보코자 95년 11월부터 97년 11월까지 국외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견학을 4회에 걸쳐 137명에 대하여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주민에 대한 이해와 설득을 위하여 주민설명회 및 국내 소각시설이 위치해 있는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동, 안양시 평촌, 부천시 중동의 소각시설 견학을 25회에 걸쳐 1,01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주민의 대체적인 의견은 환경에 큰 영향이 없도록 잘만 건설하면 3개 구 쓰레기 처리에 무리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시설위치를 주거지역과 더욱 멀리 떨어지도록 경기도 쪽으로 더 이전하였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타구 쓰레기는 받지 말고 마포구 쓰레기만 처리하는 시설을 만들자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이후 96년 8월 20일 제7차 대책협의회에서는 처리용량을 당초 기본계획상 1일 1,800톤에서 1일 1,200톤으로 축소 조정하고, 처리권역을 마포구와 중구만 우선 결정하되 추후 주민동의 후 1개 구를 추가하는 것으로 결정하여 서울시에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가로 주민 숙원사업 즉 망원 유수지 복개, 상암지역 개발 등 13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예산 확보 및 시행을 서울시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후 망원지역 주민의 대다수 의견이 현행부지가 너무 주거지역과 가까우므로 이를 경기도 쪽으로 이전하였으면 하는 대책협의회 위원의 건의가 있어 시설의 건설부지를 재검토하기로 하고 현지를 답사하는 등 주민여론을 수렴 건설위치 변경문제를 서울시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이러던 중 96년 10월 15일 제8차 대책협의회에서 시설의 건설위치를 원래 위치에서 서쪽으로 약 300m 더 떨어진 곳인 현재 마포구 및 서대문구 차고 및 쓰레기집하장이 있는 부지로 옮기는 것을 결의하여 서울시와 수차 협의를 마쳐 부지위치를 현재 위치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96년 12월 20일에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 청취와 서울시 및 전문가토론이 있었습니다. 그후 서울시와 우리 구에서는 주민숙원사업 추진방법에 대하여 서울시와 심도있게 검토한 결과 상암지역 개발, 망원유수지 복개 등 서울시에서 추진할 사업은 서울시 자체에서 가능한 조기 시행하고, 복지관 건립 등의 자치구 사업은 중구 등 위탁처리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1차적으로 위탁처리구인 중구와 협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강서 자원회수시설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고려하여 중구와 협의한 지원금의 규모로는 당초 계획된 복지관 건립의 재원에 미치지 못하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한편 서울시에서는 기본계획을 재검토하여 보완한 결과 음식물쓰레기와 재활용품을 최대한 분리하면 당초 결정 용량인 1일 1,200톤보다 200톤이 적은 1일 1,000톤의 용량으로도 마포, 중구, 용산구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으니 용량은 줄이고 용산구를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을 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시에서는 용산구를 수용하면 당시 거론되고 있던 농수산물시장 설치, 월드컵경기장 유치에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는 제의를 해왔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복지관 건립의 재원확보와 농수산물시장 설치, 또한 월드컵경기장 유치 그리고 향후 시설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다시 면밀히 검토한 결과 97년 12월 22일 제11차 대책협의회에서 처리용량은 당초 1일 1,200톤에서 1,000톤으로 줄이고 용산구를 수용하는 것이 우리 구에 큰 도움이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97년 12월 31일 우리 구와 서울시, 중구, 용산구 4자가 광역처리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약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처리용량은 연간 240,000톤으로 하여 중구는 연간 160,000톤, 용산은 80,000톤을 반입키로 하였으며 협약기간은 20년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중구는 66억 8천만원, 용산구는 48억 4천만원의 지원금을 2년내 마포구에 납부하고 구 발전기금으로 자원회수시설 운영시 반입료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달 마포구에 지급토록 되어 있으며 위약할 시에는 납부한 금액을 기준으로 2배 배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차로 98년 1월 15일 용산구는 30억원을 송금하고, 1월 30일 중구에서 30억원을 송금받아 총 60억원을 현재는 구금고인 상업은행에 6개월 정기예금으로 예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지원금과 구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자원회수시설관련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제정중에 있으나 마포구조례.규칙심의회 심의시 조례안에 대한 이견으로 현재 2차 보류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마포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한 최근 일부 반대여론에 대한 주민동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홍익대 이균 무역학과 교수와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으로 있는 홍용수를 주축으로 난 지도쓰레기소각장건설반대투쟁위원회를 결성하고, 건설반대에 대한 유인물을 수차에 걸쳐 배포하며 구의원 및 대책협의회 위원과 구청에 질의서를 보내는 등의 일이 있었습니다. 6․4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현시점에서 자원회수시설 건설문제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어 여러 위원님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시의원이신 전병만 대책위원장이 사퇴하고 일부 구의원께서도 현재 사퇴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구에서는 즉시 대책을 강구키로 하고 지난 4월 15일에는 부구청장 주재로 반대투쟁위원회 대표 등 위원 5명과 간담회 및 토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간담회 자리는 그들의 주요 요구사항인 대책협의회를 즉시 해산하고 다시 구성할 것과 용산구 쓰레기는 반입하지 말 것을 요구하는 반대투쟁위의 주장과 한편, 건설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는 구청측의 의견이 엇갈려 어떤 결론없이 의견상충만 확인한 자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대한 홍보물 제작배포 및 법적 대응 등 여러 각도로 대처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6월 4일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염려되어 신중을 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서울시의 최근 추진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이 국내 최고의 시설로 건설하기 위하여 최첨단 신기술의 도입을 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위한 작업을 완료하여 서울시의 정밀 기술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술로 건설할 경우 소요예산이 약 500억원 이상 추가투입이 되어야 하는 관계로 현재 예산확보가 어려운 시점에 있어 이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투자에 대한 심사를 6월경에 다시 실시할 예정으로 있어 건설에 따른 총 소요예산과 발주시점 등은 지방선거 이후에나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원회수시설과 함께 건설할 주민 편의시설은 기본용역비 3억원을 98예산에 책정해놓고 있으나 월드컵경기장 확정이 미루어짐에 따라 부지선정의 어려움이 있어 빨라야 금년 하반기 이후에나 계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회수시설 건설이 보다 안전하고 훌륭히 건설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당부드리며 이를 위하여 저희 공무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앞에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마포자원회수시설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청소과장 세밀하게 보고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구요.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그 동안에 일련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대책위원회에서도 얘기들이 많이 거론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서울시의 정책이 앞으로 광역화로 가리라는 것은 사실이죠?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런데 광역화로 원래는 서울시 계획이 1구 1소각장을 원칙으로 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는데 그 광역화로 해야 되겠다하는 것은 종전 상계소각장 1,600평을 지어가지고 상계 노원구만 하게 됨으로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원 감사도 받았고 하지만 이제는 1구 1소각장을 짓는 것이 결과적으로 자원낭비다, 예산낭비다 지금 이렇게 봐서 광역화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그 광역화에 지금 계획이 변함이 없습니까? 서울시가 ○청소과장 윤희용 변함이 없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1구만 짓겠다고 할 적에 서울시가 할 수도 있다는 단서를 달수 있나요.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노원자원회수시설하고 목동자원회수시설이 연간 노원같은 경우는 1년에 44억 지금 목동같은 데는 연간 28억씩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1구 1소각장은 현재는 서울시는 전혀 추진할 계획이 없고요. 만약에 한다면 구에서 하는 것인데 보고드린대로 2002년까지는 서울시에서 시예산으로 하고 그 이후에는 이제는 구자체에서 재원으로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김유현위원 그것도 당초보다 변경이 됐나요. 처음에는 1999년 내년까지 소각장을 짓겠다고 하는 데는 부지와 공사비를 다 대겠다고 그랬는데 2002년까지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2002년까지입니다. 건립비와 후보지를 다 대주겠다 그런데 아까 목동자원회수시설 얘기하시는데 거기는 지금 양천구밖에 들어 오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원래 150톤에서 부족해서 증설을 400톤해서 지금 550톤이기 때문에 양천구에만 속한 것이니까 거기는 문제가 안되고 지금 상계소각장 노원구만 사실은 도봉구를 끌어들여야 되는데 못끌어들이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건 그렇고 이번에 도봉구와 상계가 서울시의 중재가 끝났어요. 3개구를 광역화를 하되 그 음식물 찌꺼기는 예를들어서 도봉구에서 맡고 재활용은 동대문구에서 맡고 이렇게 해서 그것을 서울시가 권장을 해서 그런 3개구가 공동 처리할 수 있는 거 이거 그런 좋은 안을 발표했던데 어떻게 지금 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확정된 안은 아닌데 일부 반대를 한다든가 이런 관계있는 주민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구도 그런 것도 한번 시에다 ○김유현위원 우리 구는 어떤가 우리 구도 그런 방안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추진을 ○청소과장 윤희용 글쎄요. 저희들도 그런 것을 시에다 한번 할 작정입니다. 음식물쓰레기 이런 것은 ○김유현위원 중구에서 맡고 ○청소과장 윤희용 중구는 큰 처리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재활용은 어디에서 한다든가 ○김유현위원 용산에서 한다든가 ○청소과장 윤희용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들이 할 거는 안되고요. ○김유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김유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대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 네, 한대운위원입니다. 지금 다 아시는 얘기인데 소각장건설 반대민원이 생길 때 전혀 우리 과에서 감지를 하지 못했는지 한번 얘기해 봤는지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그런 얘기 한번 해주시고요. 현대책위원중에 해외견학까지 하고 이러신 분중에서 찬성했었는데 그런 분들이 다시 반대하는 쪽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런 현상이 과연 우리 구청에서 대책위원이나 뭐 사람들의 설득이 모자라지 않았느냐 어떤 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했으면 정말 이제 와가지고 이게 공해문제가 다시 대두되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느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점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세요. ○청소과장 윤희용 저희 과에서 주민의견에 관한 사항을 일부 그런 유인물을 배포하기전에 전화도 여러차례 왔었고 그거에 대한 현재 추진현황이라든가 어떤 해외시찰간 사람들이나 이런 거를 수차 요구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때그때마다 저희들이 적절하게해서 회신 내지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금현재 일부 유인물을 해가지고 지금 구청뒤에 있는 성미산에서 돌린 날 첫날 저희들이 저희 구청 청소과에서 아침 조기순찰을 합니다. 순찰도중에 그것을 발견해서 즉시 저희 위에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그러한 동향은 일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총체적으로 보고를 드렸듯이 그런 것이 지금 그럼 그것에 대한 것을 맞대응 보통 얘기해서 즉각적으로 대응했어야 하는데 이런 것을 구에서 검토한 결과 이것은 현재로서는 할 것이 아니라 직접 그 사람들을 만나서 설득 내지 대화를 통해서 하자 그래가지고 부구청장님이 직접 가서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대책위원들께서 사실상 지금 저희들 생각에도 구의원님들께서 일부 대책위원님들도 계시지만 대책위원님들 아니면 사실상 지금까지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대책위원님들 아니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아시다시피 6월 4일 지방선거가 있어가지고 그분들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유인물이 배포됐을 경우에 선거에 큰 영향이 있을까봐 사실상 그래서 그분들 말씀은 주민들이 그렇게 반대하는 거라면 검토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일부 위원님들께서 대책위원회를 탈퇴하시겠다고 사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저희 나름대로 뭐 대응을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인접 동에 주민들 찬반 %가 어떻게 봐요. ○청소과장 윤희용 옛날에는 주민여론조사라든가 설문조사 같은 거 해서 통계숫자를 받았는데 최근의 것은 사실상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 생각할 때는 반대투쟁위원회 이렇게해서 유인물을 배포하니까 전체 반대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반드시 자원회수시설은 건설해야 되겠다. 안하면 이것은 우리 구전체 문제가 되고 또 현재 이 청소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설득시켜야할 입장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 무슨 전체 반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일부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희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생각만 가지고 그럴 게 아니고 이렇게 민감할 때일수록 동을 통하든지 어떻게 해서 한편으로 이런 거를 홍보도 하면서 여론조사가 돼야 찬성하는 주민이 많아야 우리 집행하는 쪽에서 힘이 생기지 열 사람 중 아홉 사람이 반대하고 한 사람이 찬성하는데 거기다 대고 이런 거 뿌린다 그래서 되느냐 이거지요. 그리고 이것도 지금 아마 이제 주민들한테 돌릴 홍보물이지요. ○청소과장 윤희용 네. 그렇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자원회수시설 왜 건설해야 되느냐 하는 이유만 있지 얼마나 이게 다른 시설에 비해서 다른 외국이나 선진국에 비해서 우리는 더 얼마나 공해가 없는가에 대해서는 이런 수치만 가지고 주민들이 피부에 와 닿지를 않는다는 얘기에요. 주민들 피부에 와 닿는 걸로 이런 걸 하시고 그리고 주민이 지금까지 몇 년동안을 지금 사실상 엄청 오래 됐잖아요. ○청소과장 윤희용 한 6년인가 됐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렇게 해오면서 이게 구에서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라 말아라 이렇게 주도권을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주민들 자치회에서 결정을 하게 했고 집행부에서 거기다가 쓰레기 소각장을 지을 의지를 가지고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결국은 반대의견이 튀어 나온 거를 예견을 못하고 결국 지금 당황하고 있는 상태 아니에요.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가 자원회수시설이 혐오시설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시설이 들어 올 때 반대하는 거는 틀림없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예측하지 못한 거는 아니고 그 이런 반대 지금 보다도 훨씬더 반대한다는 것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하는 과정인데 앞으로 공사를 착공하는 과정까지도 계속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제는 적극적으로 자원회수시설건설에 대한 것을 홍보를 하고 이렇게 대처해 나가겠고 지금 아까 말씀하신대로 유인물이라든가 어떤 제한된 지면으로해서 거기다 다 수록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가지고 그런 문제도 일부 돌리면 안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해서 제작만 해놓고 배부하는 시기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지금 당장 유인물을 돌렸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거기에 반발하는 유인물을 돌린다는 것도 너무나 잘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시설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반대는 분명히 있고 이것은 저희들이 각오하고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할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면 지금 이걸 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말이죠. 과연 지금 저사람들이 유인물을 돌리는만큼 그렇게 엄청난 주민들의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민국장 염을렬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반대투쟁위원회가 갑자기 선거가 임박한 때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저희들도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민감하게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반대투쟁위원회의 술수에 말려들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심도있게 검토를 했고 사실은 관련 위원님들께서도 대책을 강력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 과연 이것을 집집마다 여론조사를 한다고 해서 여론이 제대로 수렴될리도 없고 아까 청소과장 얘기한 대로 혐오시설에다가 님비현상으로 지금 자원회수시설을 코앞에 짓는 것을 좋다고 할 주민은 여론조사를 한다면 상당히 많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과연 돌리는 것이 시의적절한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돌리는 게 좋다, 어떤 분들은 가만 놔두라. 어차피 반대할 사람은 반대를 할 수밖에 없고, 그런 것들 때문에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청소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관계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대운위원 그런데 그게 내가 보기에는 지금 과장님이나 국장님 얘기가 본인들 자신도 이 시설자체를 혐오시설이라고 표현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다구요. 우리가 일본 동경에 가서 봤을 때는 거기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시민국장 염을렬 제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대운위원 그런 표현 그런 자체가 그렇게 자신이 없어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책임자가 혐오시설일 수도 있다, 혐오시설로 본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청소과장 윤희용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것을 부르기를 혐오시설이라 그러지 않느냐, 청소시설 자체를.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혐오시설, 이건 해야 되다는 건 알지만 자기 앞에서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반대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건 적극적으로 대처하라고 그런 말씀으로 저희는 받아들이구요. 어차피 지금에 와서 조금 늦추거나 아니면 보류 이것은 생각하지도 못합니다. 반드시 기간내에 건설을 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시의회에서 답변을 하는 것이지만 주민들을 잘 이해 설득을 시켜가면서 건설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대운위원 제 생각은 그렇게 지금 우리 마포주민에게 피해가 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은 이걸 돌리는 자체도 겁을 내겠지만 지금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사람들 돌리는 것 보면은 엄청나게 내용이 무서워요. 그렇다면은 뭐 그렇게 우리가 자신있고 집행부쪽에서 이것을 해서 주민에게 이익이 있고 손해날 일이 없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는 자신있게 나와야지 자꾸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인정하는 게 아니냐. 물론 지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요. 이것 하여튼 깊이 생각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한대운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쪽에서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듣기에 따라서는 자신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좀 주저하는 이유가 확고한 신념이 없습니까? 자원회수시설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집행부쪽에서 아직 서지 않았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말씀하시는 그 폼이 자신없는 그런 걸로 비쳐요. 문제예요. ○청소과장 윤희용 저희들 생각에는 이 반대하는 사람들을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것이 첫째, 뭘 강력하게 해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저희는 나름대로 그 사람들을 할려고 그러는 것이지, 지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4자가 계약을 체결한 상태이고 절대 변동이 없습니다. 하여튼 확실하게 할 겁니다. 제가 청소과장 얼마 할지는 몰라도 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일위원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일위원 이종일위원입니다. 항간에들 일반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혐오시설 혐오시설하는 것은 틀림없는 얘기인데요. 지금 이 시설을 안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실정입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그렇습니다. ○이종일위원 또 외국의 예를 보면은 이런 소각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해가 약간 발생했다는 보고는 있지마는 치명적인 어떤 사건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들은 바가 없습니다. 제가 소견이 좁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렇다고 보면은 단 시간내에 빨리 이것을 건립을 해서 구민의 걱정거리를 한 가지라도 덜어줘야 될 그런 입장인데 혼선을 빚을지는 몰라도 본위원의 두 가지 생각을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어느 사업이든지 하다보면은 찬성과 반대가 있기 마련이기 때문에 첫째로 우선 전 구를 상대로는 조금 모순이 있다고 보고 이 반대를 하고 있는 아까 5개 동이라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예. ○이종일위원 이 5개 동에 대한 주민 찬반 투표를 실시해서 여건을 만들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좀 집행부가 강하게 밀고 나가시고, 또 말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치문제때문에 정 난관에 부딪힌다고 그러면은 어렵긴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진에서도 보다시피 강가로 많이 하는데 지금 자유로변 고수부지쪽으로 조금 이전을 하면은 주택지역하고는 조금 떨어지지 않느냐. 기술적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자유로변에 보면은 건설회사에서 모래같은 것 쌓고 그런 부지가 조금만 복토입니까? 해도 수해하고 관계없이 건설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라도 집행부가 소신이 있고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몇몇 주민의 반대다해 가지고 마포 전주민이 피해를 본다고 하면은 저희가 이거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갈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면 김포매립지에서 안받는다고 할 경우에 이 대란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려우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조금 더 책임감 있고 적극성을 띠어서 해결을 해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개 동의 찬반투표, 이런 것은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만약에 찬반투표를 하면은 구민전체를 대상으로 찬반투표를 하면 몰라도 지역주민의 찬반투표를 해서는 사실상 저희들이 찬성을 얻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집 앞에 짓는 것을 반대하는 데 문제가 있는 것같고 위치문제같은 것도 여러번 검토를 해서 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어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예, 김유현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현위원 김유현위원입니다. 청소과장, 시민국장한테 질문겸 건의를 한 번 해보고 싶은데, 지금 일련의 사태가 일단 대책위원회가 그 동안에 추진을 해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어 왔지마는 지금 반대측의 얘기도 마포의 자원회수시설은 마포 전체의 일인데 왜 부분적인 5개 동만 했느냐 이런 문제점을 거론하는 것 같애요. 솔직한 얘기가 그런 것은 명분이 있는 얘기입니다. 집행부에서 이것을 바로 인근 5개 동을 위주로 해서 대책위원회를 만들자하는 문제도 일리는 있습니다만 현재 대책위원장이 사퇴를 하는 이 일련의 사태로 봐서 어쨌든 대책위원회를 다시 구성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로 봐서 범 마포구 전체 왜냐하면 자원회수시설 해외견학도 왜 국한돼서 5개 동만 가느냐 문제가 생겨서 그때 다시 또 2차 3차까지 지금 4차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폭넓게 마포구 전체를 아현1동부터 상암동까지 폭넓게 대책위원을 뭐 조정은 현재 있는 분을 넣을 수 있는 대로 다 넣겠지만 좀 범위를 넓게 해서 마포 전체 대책위원회를 소집을 해서 구성을 해서 활발한 토론을 하고 또 활발한 홍보를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아까 우리 한대운위원이나 이종일위원이 얘기를 했지마는 좀더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갖고, 그리고 지역에 아직도 소외되고 모르는 님비현상 뭐 내 이웃에 오는 걸 싫어하는 님비현상으로 얘기를 하면 안되고 어쨌든 과감하게 정책적으로 밀고 나가면서 범위를 넓게 해서 많은 수렴을 한 번 해볼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계획하는 것이 어떤가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민국장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민국장 염을렬 위원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건설을 후퇴하고 그런 말씀은 안드렸는데 건설을 하기 때문에 이미 지원금 60억원을 받아서 구금고에 예치해 놓았다고 보고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거를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짓느냐, 안짓느냐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항에 의해서 안짓는다면 60억을 플러스해서 120억을 내줘야 됩니다. 그런 문제까지도 있어요. ○김유현위원 아니 제가 얘기한 거는 그게 아니고 기존 추진되는 걸 추진되는대로 하고 ○시민국장 염을렬 그래서 대책위원회 ○김유현위원 광범위하게 해서 많은 이해와 설득을 시키는 방향으로 ○시민국장 염을렬 그래서 대책위원님들이 그 동안 고생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사항도 오히려 협조해 주셔서 그나마 협의를 이끌어내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당초에 반대했다가 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까지 맡고 이런 분들이 이번에 사퇴를 하신다는데 대해서 마음 아프고 저도 진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두고 그럴 수밖에 없는 처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31명으로 되어 있는 대책위원들을 당연직 빼고 재보강하는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할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아현1동서부터 24개동이 전체 의견을 다 듣고 이게 당초에 관련법에 보면 인근주민이거든요. 대개 대책위원님들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과연 그쪽까지 유해물질이 올 것이냐 하는 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대책위원회를 다시 보강을 하고 정비를 해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반대투쟁위원회에 대한 대책을 섣불리 할 수 없다는 뜻이지 건설을 자신감없이 한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은 이균을 비롯해서 33인의 건설 반대투쟁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자꾸 저희들을 괴롭히고 있는데 이것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하는 그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하겠다는 얘기이지 지을 거냐 건설할 거냐 안할 거냐 이거는 이미 던져진 주사위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반대하는 사람도 충분히 설득을 하고 또 주민들도 이해가 가도록 앞으로 계속 설득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적어도 가동이 될라면 2003년도 가야 되는 문제고 또 이것때문에 월드컵구장이 뭐 제가 보기에는 거의 확실시 되는데 그 문제에 민감해서 자원회수시설을 매스컴에 흘려야 되겠느냐 그래서 매스컴에 내더라도 7일이후에 결정된 이후에 내달라는 주문을 했고 자원회수시설을 짓는 것은 요지부동입니다. 구태여 반대에 대한 즉각적인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6월 4일 선거를 앞두고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또 아까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책위원회 준비문제는 어차피 그런 시점에 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김유현위원 네, 뭐 좋은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반대는 있다는 것은 사전에도 우리가 인지한 겁니다.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대책위원회도 일을 해 나갔던 사실인데 이것이 지금 사회문제화 되고 또 그리고 이것이 어느 개인이 아니고 학계의 지도자격인 교수 지성인이 이런 반대투쟁위원을 한다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 주민이 호응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또 때와 맞춰서 이런 문제는 역시 그것을 전면부정할 수 없어요. 왜그러냐면 지금 아까 말씀대로 5개동에 했다는데 대해서는 이건 인정을 안합니다. 왜그러냐 마포구에 짓는 것은 마포구 전체 주민의 정서에 문제가 있는거거든요. 그 동안에 난지도매립지 때문에도 인근 5개동이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구성을 했다는 것은 1차 지나간 일이고 앞으로는 보다 폭넓게 이렇게해서 다시 재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시민국장 말씀대로 해보시고 그리고 요 문제는 뭐 나라를 가보기도하고 국내에서도 많이 다녀봤습니다마는 역시 아직까지 99.9%라고 볼 수는 없어요. 지금 공장을 잘지어도 공해물질이 배출되는 거는 사실이야 그러니까 문제는 분리수거가 정확하게 정착이 돼야 되겠고 음식물의 열효율이 저하되는 음식물을 절대로 분리해야 된다 이것이 염분이 많은 음식물은 절대적으로 분리해야 된다 이것이 염분이 많은 음식물을 절대 분리해서 퇴비화나 사료화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타서는 안될 폐플라스틱이 들어가지 않게끔 분리수거가 정착된 이후에야 절대적으로 이런 자원회수시설이 건립돼야 된다는 것을 나는 대책위원회에서도 많이 역설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남은 기간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선거도 한달이상 남았습니다마는 그 동안에라도 충분한 검토를 집행부에서 하셔서 어떻게 할 것이냐하는 문제점과 또 정착을 좀더 더 시킬 수 있는 이런 문제 또 음식물도 먼저 3억이라는 돈을 유치시켜서 어떻게 사료화해야 되겠다는 업무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적극 검토를 해서 앞으로 음식물 절대 분리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추세로 나간다면 지금 앞으로 지금 당장 IMF시대에 일일배출량이 많이 줄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많이 줄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일일배출량 300톤에서 얼마나 줄었습니까? ○청소과장 윤희용 10%정도 줄었습니다. ○김유현위원 그러면 270톤 그래도 음식물이 몇 %에요. 40%되나 ○청소과장 윤희용 지금 32, 33% 되고 있습니다. 지금 40%까지 줄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유현위원 음식물 40% 빼낸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270톤에서 40% 빼면 한 170톤밖에 안남네요. 그러면 앞으로 소각을 3개구를 한다 그러더라도요. 중구도 할 것이고 그런다면 일일소각량 5, 600톤으로다가 내려갑니다. 이게 절대 저하돼야 되고 이렇게 된다면 소각장의 열효율이나 그 첨단시설로서 열분해방식은 아직까지 검증이 안됐다고 하지만 하여간 최첨단, 그리고 들어가서는 타서는 안될 것만 들어가지 않으면 공해배출은 신경 안써도 기준치에 충분히 미달될 수 있어요. 0.1nanog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연구를 해야 됩니다. 청소과에서는 어떻게하든지 음식물을 사료화하고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아주 정착을 하게끔 해서 절대적으로 그런 문제가 결정되고 소각장을 지어도 절대 안들어 갈 수 있고 선별해서 또 제2차 선별을 해서 절대 들어가서 안될 거는 골라낼 수 있게끔 이런 문제가 선행되는 이것을 주민들한테 엄청 홍보를 하게끔 이게 돼야 되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음식물쓰레기가 아니라 이 쓰레기가요. 지금현재 저희들 생각에는 이거를 못짓는다 반대할 것이 아니라 짓는 것하고 현재 그 운영하는 걸 감독을 철저히해야 주민들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단속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지금 이것을 태우는 데다가 불을 껐다가 켜고 이럴 때 혹시나 공해물질이 나오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때게끔 할 수 있는 요런 것들 사실 주민들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덮어놓고 못짓게 해서는 지금 안되지 않는가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유현위원 지금 인식이요. 많이 부족해요. 소각에 대해서 무조건 소각은 아까같이 혐오시설 이거 안된다 그런데 우리 마포는요. 반대운동에 많이 민감합니다. 왜그러냐 15년 동안 쓰레기를 고통을 받아왔기 때문에 이건 어느 구보다도 지금 강서구 보세요. 5개구를 광역화하겠다 그러잖아요. 이거 엄청난 수익사업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런데도 5개구까지도 하겠다고 그러고 지금 서대문하고 은평도 아마 물색하고 있어요. 은평하고 서대문구도 2개구가 하겠다는 얘기인데 그런 걸로 봐서는 이것을 절대적으로 아직도 우리 마포에는 정서가 우리가 쓰레기로 고통받았으니까 자원회수시설을 다른 구보다 몇 배 이상 몇 십배이상 노력을 해야 돼요. 이해를 시켜야 되고 ○위원장 박영길 수고하셨습니다. 김유현위원님, 청소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 연구하고 검토해서 또 지금 반대쪽에도 무슨 얘기가 있고 하니까 이 마음을 확고히해서 추진력을 이렇게 가속시키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윤희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길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면 마포자원회수시설건립추진사항보고의건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5월 4일 월요일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