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12월 2일(목) 오전 10시 07분 개의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0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제10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부의된안건
ｏ 보고사항
1. 제10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2. 2005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5. 제10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07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ｏ 보고사항
2004년 11월 20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05년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어 같은 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24일 마포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마포구여성발전기본조례안 및 도화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 성산2동경로당설치운영계획안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04년 11월 26일 정해원의원외 4인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본회의에 부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제10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
(10시 09분)
이번 정례회에서는 마포구청장이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의 심의를 위하여 회기를 12월 2일 목요일부터 12월 18일 토요일까지 17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서울특별시마포구세입·세출예산안제출에따른시정연설
(10시 10분)
제1회 하늘공원 해맞이 행사로 시작된 갑신년도 이제 한 달이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경기침체 등 대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흔들림 없이 민선3기 구정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구정에 임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 겨울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7번째로 여권과를 신설하여 우리구 주민뿐만 아니라 서부권 주민의 편익을 증진하였고 1년 내내 악취와 해충으로 구민불편을 야기했던 망원유수지가 주민들의 체력단련과 여가 선용의 공간으로 탈바꿈되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마포개발공사가 마포구시설관리공단으로 새롭게 출발하였으며, 성산동에 건립 추진되고 있는 종합행정타운도 도시계획 등 일련의 절차를 마치고 내년에 착공을 앞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밖에는 우리구의 역사적 문화행사인 양화진 복원사업의 일환인 지하주차장 및 지하차도가 준공을 앞두고 있고 인터넷 방송을 시작 디지털 마포의 시대를 한 걸음 앞당기는 등 연초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크고 작은 사업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아현뉴타운이나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와 같은 지역개발 사업과 상암 DMC와 용산선 지하화 사업과 같이 우리구의 장래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대규모 프로젝트도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등 여러 분야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서울시 세입평가 최우수구 등 올해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에서 총 7개 분야 6억 4,500만원의 포상금을 받아 넉넉하지 않은 구정에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방면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기회와 도전으로 다가오고 있는 2005년도에는 그 동안의 변화와 성과를 토대로 당면과제인 지역경제 살리기와 복지 및 문화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중점을 두고 일해 나갈 계획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 여파로 우리구의 내년도 재정여건이 그리 밝지는 않습니다. 이에 따라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예산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전체적인 재원을 부문별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구정이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정책의 우선순위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전년 대비 5.6% 증액된 2,098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14.7% 증가한 1,925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연이은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으로 재원이 축소되어 전년 대비 43.7% 감소한 17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노인 및 청소년 일자리 창출, 공공근로사업, 중소기업육성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올해 전년 대비 43%를 증액시킨 데 이어 내년도에도 금년 대비 17.1% 증가된 39억원을 배정하였습니다. 그 동안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신교시장 등 5개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마포구 상공회와 협조하여 중소기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상암택지개발지구내에 건립되고 있는 자활복지센터 내에 관내 서강대학교와 관학협동으로 창업보육센터를 유치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기반을 조성하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취업알선을 통해 11월말 기준 420여명을 취업시켰습니다만 앞으로도 관내 주요기업과 협조하여 취업정보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취업정보은행을 활성화하는 등 실업해소에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사회복지부문 예산을 강화하여 올해 전년 대비해서 22.9%를 증액시킨데 이어 내년도에도 금년 대비 24.2% 증가된 482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21세기 세계사의 주된 흐름을 고령화라고 할 만큼 노인인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도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총인구 대비 7.6%에 달하고 있고, 전문가들은 2026년경에는 노인인구가 20%에 달하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 맞추어 노인복지사업 지원 확대, 노인전문 요양센터 건립, 실버플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활동 참여와 인력뱅크를 통한 취업알선 등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복지서비스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가 침체하고 있고 우리들의 생활주머니가 점차 빈약해 지는 이런 상황에서 실업자가 크게 늘고 가계마다 깊게 주름이 잡힌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저소득층 증가에 따른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구 재정으로 모두에게 최저생계보장을 위한 지원을 충분히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자립 자활에 역점을 두고 저소득주민과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역사회 복지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의 연계체계를 확립하고 각종 자원봉사프로그램의 운영을 내실화하여 참여복지를 생활화하는 등 다양한 복지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번에 제출한 여성발전기본조례를 바탕으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고 여성복지시설 운영지원,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설치 등을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권익을 신장하는 한편, 웰빙시대에 부응한 구민건강증진사업과 전염병 예방사업 등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셋째는 환경녹지부문에 음식물쓰레기 분리 배출 및 재활용처리비에 27억 7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마을마당 조성 등 녹지공간 확충에 100억원을 배정하는 등 전년 대비해서 우리들의 주위를 푸르고 깨끗하게 하는데 23.8% 증가된 304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내년에도 사람과 자연이 함께 하는 깨끗한 환경 조성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 의제 21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신정동 마을마당 조성에 57억원을 투자하는 등 짜투리 공간을 활용한 녹지공간을 확충하고, 마포대교에서 양화나루간 권역별 특성을 살린 강변 휴식공간 조성, 와우산근린공원 정비사업, 가로수 보식 및 수종갱신, 공원 및 임야 정비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원 녹지의 보존 및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원과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넷째는 문화예술부문에 전년 대비 81.6% 대폭 증가된 37억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문화산업은 21세기 핵심산업으로 불릴 만큼 급속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경쟁력 있는 지역문화 발굴과 육성에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요즘 신드롬이 일고 있는 "한류열풍"의 경제효과가 최소 1조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배우 몇 명이 창출하는 경제효과가 웬만한 기업의 1년 매출액을 훨씬 능가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에게는 젊음이 역동하는 홍대문화와 개화기 산역사의 현장인 양화진 성지, 용강동 먹거리문화와 아현웨딩타운, 대원군 별장인 아소정터, 토정 이지함 선생님이 살고 계신 소중한 문화자본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 구의 자산으로 인식하고 문화산업으로 중점 육성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 그 동안 의욕적으로 추진해 온 양화진 복원사업을 문화관광부 등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명실상부한 서울의 관광명소가 되도록 추진하고, 관내 1,889개소가 등록되어 있는 출판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마포북페스티벌을 개최하고 우리 구 소년소녀합창단을 민간문화사절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한 중국예술단과의 합동공연, 국제친선 생활체육 교류전 등 다양한 문화 관광사업을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째는 교육환경개선사업에 올해 전년 대비 63.7% 증액시킨데 이어 내년에도 금년 대비 20.3% 증가된 19억 7천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20개 초등학교를 포함해 총 72개의 교육시설이 있습니다. 또한, 국내 유수의 서강대학교와 홍익대학교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미래인 자라나는 세대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제공함으로써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육성하는 것은 우리 기성세대가 가져야 할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관내 초·중·고교 및 유치원에 학교환경개선보조금을 지원하고, 아현 초·중등학교, 창천초등학교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과 경성중학교 등 4개소의 학교녹화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도시기반시설 확충 및 하수사업에 135억원을 배정하여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사업에 63억 4천만원, 아현뉴타운 및 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 조성사업비 20억 9천만원, 하수도 준설 및 하수시설 보수에 24억원, 하수관 신설 및 정비 등에 16억 6천만원, 도로조명시설공사에 8억 3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밖에도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구정마인드를 갖추기 위해 ꡒ변화와 선도협의회ꡓ 운영 등 끊임없는 자기혁신과 인터넷방송 내실화, 무선인터넷 설치, 소외계층 전산교육 등 디지털마포 구현을 위한 각종 정보화사업, 재해로부터 구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풍수해대책 등 구민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날로 심각해지는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주택가 공영주차장 건설에 112억원, 창천초등학교 복합화사업비 21억 8천만원, 상암1 공영주차장 건설에 15억 5천만원, 염리2 공영주차장 건설에 16억 5천만원, 그린파킹 담장 허물기 및 이면도로 정비사업에 9억 1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총 예산액은 107억원으로 마포구시설관리공단 운영위탁금 25억 5천만원, 마포문화센터 관리운영 위탁금 17억 9천만원,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견인보관소 관리운영 위탁금 20억 9천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평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05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보다 적절히 배분하고 꼭 필요한 곳에 집행함으로써 예산운영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아무쪼록 내년도 구정 주요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만하게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포함한 1,300여 공직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내실있게 마무리하고 더욱 발전적인 구상과 포부로 2005년 새해를 맞을 수 있도록 남은 기간동안 최선을 다해 구정을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구의 발전과 주민복리 향상에 헌신해 오신 의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의원님의 가정에 항상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0시 30분)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오니 본의원의 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10시 32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김영식의원, 김효철의원, 남두희의원, 박영길의원, 송태섭의원, 신봉현의원, 유남열의원, 이매숙의원, 정해원의원, 한대운의원, 한수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께서는 2005년도 서울특별시마포구 세입·세출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12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제108회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제2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 33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회의규칙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108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의원 선출은 의원 성명의 가나다 순에 따라 지난 번 순서에 이어서 정형기의원과 한대운의원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휴회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소관별 안건 심사를 위하여 12월 3일 금요일부터 12월 17일 금요일까지 1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2월 18일 토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산회)
김평전 윤정용 유응봉
신봉현 김광섭 이천규
김순금 남두희 김영식
박지위 이매숙 정형기
박영길 오윤수 유남열
이종일 한대운 송태섭
전완수 신동선 윤동현
김효철 한수균 정해원
○출석공무원
구청장박홍섭
부구청장권택상
행정관리국장이은규
기획재정국장박태규
생활복지국장이병목
도시관리국장류훈
건설교통국장김영식
보건소장하현성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