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3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2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6년 12월 6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복지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생활복지국)
심사된 안건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복지국)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생활복지국)
(10시 02분 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생활복지국)
2.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 (생활복지국)
○위원장 김용갑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와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참고로 예산안은 책자 240쪽부터 271쪽이며, 기금운용계획안은 책자 73쪽부터 126쪽이 되겠습니다.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 관한 예산안은 수입·지출예산안 참고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해당쪽은 11쪽부터 17쪽, 113쪽부터 126쪽, 183쪽부터 187쪽, 197쪽부터 201쪽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하여 주시고 중복 질의나 예산안과 관련 없는 질의는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과장이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244페이지 지역경제과 같은데요. 자기 소속을 얘기하시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윤동현위원 244페이지 맨 아래에 창업보육센터 개관식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윤동현위원 창업보육센터 어디에 언제 개관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상암택지지구 내에 자활복지센터를 건물 짓고 있는데 거기에 4, 5, 6층에 저희가 창업보육센터 설치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러면 내년 2007년 4월에 개관할 예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준공이 되면은 시설을 하고 하면은 저희가 7월 개관 목표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자, 그 거기 개관식에 보면 300만원, 242페이지 그 창업보육센터 공공요금이 890만원, 246페이지 전산장비설치로 5천만원, 그 다음에 246페이지 역시 같은 페이지에 위탁운영비 1천만원, 247페이지 자동경보장치를 설치한다고 300만원, 같은 247페이지에 기계기구류를 한다고 1,515만원, 그 다음에 그 밑에 집기비품 560만원, 지금 곳곳에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창업보육센터를 개관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그렇게 넣어 놓았는데 예를 들면 위탁을 줄 것인데 거기다가 자동 경보장치까지 우리가 해서 위탁을 주는 것인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내용들이 곳곳에 산재되어 있는데 창업보육센터를 처음 시작하면서 처음 개관하면서 이렇게 복잡한지, 또 아무리 항목이 다르고 과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뭐 세항이 다르고 항이 다르고 관이 다르고 그렇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곳곳에 넣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어째서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얘기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창업보육센터가 저희가 처음 지어가지고 시설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각종 집기라든지 각종 홍보까지 하려니까 여러 가지 항목에 돈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총 내년에 우리가 1억 정도 개관비용으로 필요한데요, 각종 집기에서부터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서부터, 기본시설을 저희가 해 놓고 입주 업체를 모집을 해서 입주를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내년에 아직, 윤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위탁을 할 건지 아직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위탁 운영하는 걸로 방향을 잡고 저희가 추진을 하다보니까 예산에 위탁료 내지는 그런 것이 포함돼 있는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구체적으로 산출기초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 전산장비 5천만원 위탁운영비를 위하여 1천만원, 자동경보장치 300만원, 기계기구류 1,515만원, 집기비품 560만원, 공공요금이 890만원 이런 것들인데, 여기 개관식이 또 300만원, 개관식 300만원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예산을 세우시는 분들은 어떻게 세웠는지 몰라도 예산을 심의하는 우리들은 좀 일목요연하게 한 눈에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렇게 페이지마다 일일이 찾아서 이것이 문제다라고 지적할 때는 그만큼 우리도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해야 가능하거든요.
이런 창업보육센터는 처음 시작하는 거니까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에는 혹시 적절치 않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가 그걸 묻고 싶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별도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리를 해 가지고 있는데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못해드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복사를 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요.
저희 나름대로 예산편성 한 부분, 서울시내 각 창업보육센터라든지 아니면 중기청 산하 다른 시도 창업보육센터까지도 저희가 자료수집을 해서 최소한의 비용으로 꼭 필요한 시설만 하는 쪽으로 저희가 예산을 일단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공요금 같은 경우는 물론 공용부분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나중에 위탁업체가 들어옵니다. 관리를 해서 저희가 받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이기 때문에 첫 연도 것은 예산편성을 해서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부 신청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원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정해원위원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운영계획안 있죠? 그것 가지고 있으면 하나 가져오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직 방침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확정된 게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예산을 수립하는데 방침이 안 나고 계획안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선 만든 계획안 좀 갖다 주라니까. 예산을 세울 때는 방침이 정해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했을 때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것이지 방침도 안 난 예산을 의회에다 어떻게 제출해요? 지금 계획안이 있으면 가져오라니까요.
운영계획안을 미리 이런 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출하고, 앞으로 어떤 업체와, 전에 서강대하고 얘기가 있었는데 서강대하고 계속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학하고 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관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운영할 것인지 그런 방향이 설정이 되지도 않고 예산부터 세워 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를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생각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좀전에 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아직 정확한 최종방침이 결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위탁운영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저희도 지금 방침 중에 있습니다마는 위탁운영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내년에 당장 문 열어야 되는데 아직도 안 정해져 있으면 언제 정해 가지고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것은 저희가 일정이 12월중에 방침을 해서 내년 1월달에 조례를 만들도록 하고 2월달부터 저희가 준비하면 7월 개관까지 충분합니다.
○정해원위원 시설자체를 우리가 다 만들어줘서 그대로 위탁기관이 와서 그냥 그대로 쳐다보고 관리만 하게 해주는 거예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돈을 투입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인프라를 가지고 창업을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 공간을 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기본적인 시설, 그러니까 운영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은 저희가 해주고, 위탁운영으로 해서 위탁업체가 선정이 된다면 앞으로 운영에 소요되는 그런 것을 그쪽에서 저희가 제안을 받아 가지고 가장 적당한 업체를 저희가 선정을 하겠지만 평상시 위탁해서 자기네들이 운영하는 데 따른 운영비는 일부 자기네들이 부담을 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 공간 자체도 나중에 위탁기관이 와 가지고 창업보육센터의 요건 같은 것이 맞게 설계가 되었는지 미리 검토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통신망이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 전산장비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누가, 어디의 자문을 구해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서강대에서 창업보육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자문을 받았습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여기 있는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어디에 배치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컴퓨터 같은 것은 사무실에 설치할 집기들입니다.
○정해원위원 운영사무실에는 그 사람들이 와 가지고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기본시설은 저희가 설치를 해 주고 운영만 위탁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잠깐, 윤동현위원입니다.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 따로, 아까 얘기 못했는데, 전산장비가 5천만원이거든요. 그 장비가 뭔지 설명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전산장비 5천만원은 네트워크, 그러니까 그 내부 랜망이라든가 모든 네트워크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기계기구류 1,500만원도?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 안에 보면 회의실이 있고 사무실이 있고 하는데 필요한 집기가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네트워크 같은 것도 그 기관이 와서 구상하는 바에 따라서 변동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럼 내년에 다시 서강대에 줄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지금 어느 기관에 준다는 것은 확정한 게 없고, 위탁운영을 하게 되면 공모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공모를 해서 심사를 해서 가장 적격한 기관에다 위탁하는 방향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건물 준공이 언제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내년 4월입니다.
○정해원위원 4월이면 늦지 않아요? 4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준공 나고 나서부터 시설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하고 나면 한 7월달에 개관하는 것을 목표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러면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하면 마포구에 득이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일단은 창업보육센터의 근본 목적이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자본이 부족한 분들한테 우리가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해서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므로써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고용이 창출되겠고 그 분들이 거기에서 충분히 입주해 있는 기간 동안에 자립을 해서 우리 관내에 정착을 해서 또 다른 고용유발을 거둘 수 있는 그런 효과를 저희가 바라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물론 대학에서 설치하는 것 같으면 자기 대학 출신들한테 공간을 줘서 그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게끔 기반을 만들어 주는 것은 이해가 가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산업자원부에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마포구에서 했을 때 우리 마포구민만을 대상으로 할 거예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민 전체에게 개방할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입점업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해원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가능하면 저희 관내 주민 중에서 할 수 있으면 좋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이 우리 관내에 와서 기업을 하므로써 발생하는 고용창출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는 또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해원위원 시비나 국비 지원 받는 것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없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래서 중소기업지원법 같은 데 보면, 중소기업청에 창업보육센터를 시설한다라든지 일정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저희가 지정을 받게 되면 운영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산업통상진흥원으로부터 저희가 운영비라든가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순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건물 설계단계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 가지고 국비, 시비를 받을 생각을 해야지 건물 다 지어져 가는데 우리 예산으로만 시작하겠다면 국비, 시비를 누가 주겠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것은 사전에 지정을 하고 그 사람들이 지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요건에 맞도록 시설을 하고 운영을 하면 그때 지정을 하고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왜냐하면 재정도 취약한 마포구에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욕심만 과할 뿐이지 나중에 효과가 미미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 할 때는 이미 공간은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창업보육센터로 쓰겠다, 국비, 시비를 지원해주라, 그렇지 않으면 다른 우리 구민을 위한 공간으로 쓰겠다, 그렇게 하면 지원해 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창업보육센터를 알차게 운영을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내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창업보육센터에 들어와 있던 창업자들한테 마포구 예산을 들여서 지원을 해 주는데 그 사람들 사후 관리가 가능해요? 안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마포구에서 회사를 하면서 마포구민을 고용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잘 돼서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다른 구로 갈 수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우리 마포구 예산만 날아가는 것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행정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바로 그런 것을, 가능하면 우리 관내 기업을, 우리 관내 주민을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또 그 분들 졸업을 시켜 가지고 관내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배려를 한다든가 하는 것입니다.
○정해원위원 운영계획안을 의회에 제출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고 설득이 비춰져야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일위원 김정일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
음식물쓰레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현황과 구에서 처리업체에 지원하는 비용 내역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수거업체 현황과 구에서 수거업체에 지원하는 처리 비용 내역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쓰레기 감량화사업과 관련하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량화사업 현황과 추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 마포자원회수시설과 관련하여 2005년 6월부터 운영중인 마포자원회수시설 처리비용의 일부를 기금으로 적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 11월까지의 적립금 적립방식과 현재 잔액, 그리고 그 사용내역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고, 기금의 일부를 마포관내 환경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지, 있다면 그 규모는 어느 정도를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방금 김정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은 예산서 설명자료보다는 기본적인 청소행정 전반의 자료제출 같은데요. 지금 당장보다는 김정일위원님께 세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정일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금년에 예산을 잡아야 할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을 알아서 예산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내가 물어본 건데요. 질적으로 틀리다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지금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체제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수집운반체계이고 하나는 처리체계입니다. 수집운반 관련해서는 우리 대행 3사, 평화환경, 효성환경, 대경환경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처리 관련해서는 도움회사하고 도움사료, 도움바이오, 세 회사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집 운반 관련해서는 올해 같은 경우에 총 처리비용이 한 8억정도 소요가 되고 있는데, 그 8억 중에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저희들이 지원이라기보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로 그 회사에 들어가는 돈이 한 5억원 되고, 나머지 한 3억 6천만원 정도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처리 관련해서는 도움하고 도움바이오가 처리업체인데요. 여기는 톤당 7만 7천원 정도가 처리 비용으로 나가고 운반비용은 한 1만 1천원 정도가 운반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총 예산액은 내년도 저희들이 예산 세운 게 약 물가상승률 5% 정도를 감안해서 1일 70톤 해서 한 23억 5천만원 정도 재활용 처리비용으로 소요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금년에 처리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금년에 처리비용은 지금 현재 17억여원 정도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음식물쓰레기 같은 것도 인플레가 되나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물가상승률이 있기 때문에 원가는 다소 변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감량화사업 추진계획은, 165제곱미터는, 도소매업소 가 31개소에 있습니다. 여기는 포장폐기물 발생 대상업소로서 저희들은 연중 감시활동을 하고 기타 도소매업소 6,800여개소에 대한 계속적인 지도, 단속, 점검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량화 홍보를 위해서 안내문 제작이나 기타 홍보지를 통하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주민홍보를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김정일위원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서, 국장님이 이건 질의내용하고 거리가 멀다고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환경미화원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가 않은데, 자원회수시설에서 기금의 이자가 많은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환경미화원들 주면 구 예산이 그만큼 절감이 되지 않겠어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생활복지국장입니다.
마포자원회수시설 들어온 각종 기금은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문위원회가 구성되면 따라 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발전기금을 미화원 후생복지라든지 봉투가격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의회에서 통과돼 가지고 사용내역이 조례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일위원 지금 우리 예산에 미화원들 자녀니, 학비니, 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죠?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미화원들 대학 학자금 융자해 주는 것이 있고요, 기타 이제 가족 수당 그런 계통으로 저희들이 정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일위원 이 문제는 환경과장님하고 다시 의논하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김정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43쪽에 가서 마포웨딩타운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행사를 이 웨딩거리는 아현동 하고 염리동 쪽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박영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다.
일단 웨딩타운은 아현동, 염리동 그쪽에 형성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서대문 쪽하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박영길위원 그 서대문은 서대문 부분이 다르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박영길위원 그런데 지금 행사를 작년도부터 제가 알기로는 월드컵 저쪽으로 가서 대대적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행사 장소, 그러니까 그 점포상가, 그 장소를 클로즈업 시켜야 되는데 이것을 월드컵 쪽에 상당한 거리, 그쪽에 가서 행사를 하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웨딩축제를 하는 것은 침체되고 있는 웨딩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는데요, 우선은 이제 사업을, 행사를, 두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작년 이전까지는 그 현장에서 그 행사를 하고 축제를 했지마는 올해서부터는 박람회를 하고 또 현장에서는 한 달간 축제를 하는 그렇게 이원화된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박영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뜻은 알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은 지금 아현동 하고 물론 그쪽에 뉴타운 쪽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마는 그쪽을 좀 지금 내가 봐서 전에 비해서 오히려 모양이라든지 외관상 오히려 침체되는 분위기 쪽으로 가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 된다면은 일이 틀리지 않느냐, 오히려 그쪽을 육성을 한다면 점포, 지역 쪽에서 좀 활성화 시켜서 거기가 장사가 되어야 되지 그냥 행사 위주로 우리 지역경제가 돈을 벌자는 것인데 행사 위주로 그쪽에 번드르하게 거기에서 해서 거기에서 수주를 많이 받았습니까? 실적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작년 같은 경우는 박람회를 월드컵 컨벤션센터에서 하면서 27개 업체가 참여를 해서 한 5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틀간에.
그리고 인제 한 달 동안에 각종 행사를 그 현장에서 행사를 하면서 추가적인 계약액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지마는 직접 박람회에서 수주 액은 이틀간에 5억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첫날 행사를 해서 그때만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전체 매출에는 이쪽에서 박람회를 함으로써 그쪽 업체들이 얻은 이익이 훨씬 많은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쪽 협회 회원들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개최 지원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것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고요.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그 점포지역은 오히려 봐서는 퇴보하는 것 같은데 외형상으로만 자꾸 나가서 되겠느냐 그런 걱정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역경제과가 제가 항상 생각을 하는 것은 좀 큰 틀에서 마포, 어제, 그저께 구청장 시정연설 쪽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에 큰 이슈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역 경제가 구체적으로 그쪽으로 큰 틀에서 생각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큰 틀로 간다는 것은 마포 경제 이윤추구 쪽으로, 마포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난 그런 뜻이 된다고 보는데 제가 여기에서 물론 예산문제입니다만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대로 브랜드 쪽에, 우리 마포 브랜드를 하나 개발하는 것이 좋겠다, 어떤 브랜드 구상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평상시에 많은 조언도 해 주시고 많은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저희 업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작년에도 브랜드 관계를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는 산업구조라든지 그 보면은 인쇄업이라든지 이러한 것이 주종이기 때문에 지역브랜드를 해서 적용할 수 있는 분야가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길위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것은 알고요, 그러니까 제가 주문하는 것은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지역경제과에서 개발하라는 뜻이지 지금 있는 것을, 또 물론 중요하지마는, 독창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런 계획서에 어떤 부분에 예산상으로 이런 브랜드를 우리가 앞으로 발전시키겠다고 이런 것이 반영되었으면 보다 계획서가 모양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그 다음에 자매결연문제 245페이지에, 예천하고 자매결연문제인데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은 이것이 여러 해에 계속되던 문제라서 그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시대에 농촌하고 도시하고 농촌 도시 도·농 관계죠.
이것이 여기에 표현대로 자매결연, 그러면 형님, 아우인데 그런 표현이 적합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농촌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나요? 자매결연이, 그러면 이쪽에서의 개념은 도시가 부유하기 때문에 시골을 돕는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옛날에 사용하던 그런 뜻인데 그것이 지금도 적합하냐 이거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옛날에 그 어려운 농촌을 돕자는 의미에서 자매결연을 하고 이웃돕기가 추진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도 다 현실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는 의도는 충분히, 그러면 우리도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상호적인 그런 것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박영길위원 상호 보완적인 그것이 있지 않느냐.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서도 저희가 검토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보완적인, 우리가 협력을, 이득을 취할 것은 취하고 줄 것은 주고 서로 이렇게 결연, 협력관계에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되지 자매결연이다, 도·농 관계다, 이런 관계는 좀 떠나야 되지 않겠나.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앞으로는 그런 분야에서도 검토를 하고 그런 시책도 좀 개발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도·농간의 대등한 관계에서 우리가 얻을 것은 취하고 그쪽에 도움을 주는 것은 주고 이렇게 되어야 되지 그래서 여기에 경비도 보면은 계속 전부 우리가 그쪽으로 계속, 물론 그 부분도 있겠죠. 여기 보면은 그런 부분으로 예산이 짜여졌다, 우선 봐서는, 외관상 봐서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일방적인 것만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직거래를 한다든지 우리 지역 주민이 가서 물건을 사온다 할 때는 또 그만한 보이지 않는 이익은 있습니다.
왜냐 하면은 신선한 것을 조금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오는 혜택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전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볼 때 그런 지금은 조금 변화의 시기가 왔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해외 개척문제, 중소기업 이번에 160억의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160만불입니다.
○박영길위원 160만불, 아유 크네요. 그러면 그것이 어느 수준을,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중소기업하고 그쪽 중소기업하고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얘기인데 어느 수준까지 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여기는 지금 우리 두기두기라고 해 가지고서요. 업체가 오락드럼기 업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인 공급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첫째 30대를 이미 선적을 했고, 그리고 매월 컨테이너 한 대 내지 두 대분씩 수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쪽에 대신 총판자격을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달 이상 예를 들어서 계약이 없을 때는 총판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인 계약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박영길위원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죠? 준비 과정에, 방문이라든지 예산이 많이 드는데 내년 예산이 통과되고 내년도에 가서 제가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얼마나 소득이 있었느냐, 그것을 한번 챙겨볼테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사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 잘 챙겨보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말께요. 지역경제과가 해외시장도 좋고 도·농간의 관계도 좋고 다 좋은데 마포의 경제 활성화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여기에 큰 이슈로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쪽에 어떤 아이템이 없다, 전체로 봐서.
청장님이 지역경제를 분명히 활성화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응되는 상응되는 그런 제목이 없다, 마포 경제가 살아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선 그런 부분의 예산도 어떻게 해서 곁들였으면 더 금상첨화가 되지 않았겠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 보충질문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예,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금년도 월드컵 경기장 2층에서 마포웨딩타운 박람회를 했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윤동현위원 내년도에는 어디에서 할 예정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내년도에는 결정한 것은 없는데요, 사실 장소가 그렇게 마땅치가 않습니다.
작년에도 산업공단 그쪽도 알아보고 학교도 알아보고 상당히 많이 했었는데.
○윤동현위원 아직 안 정해져 있구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직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마포웨딩타운 결혼박람회 보면 플래카드, 배너, 포스터, 리후렛 제작, 이렇게 해서 570인데 여기 보니까 행사비가 없어요, 행사비.
항목은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플래카드, 배너, 포스터, 리후렛이 있고 전혀 행사비는 없는데 행사비는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매년 모든 행사를 할 때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가 필요한데 별도로 반영이 안 되어 위탁, 우리가 1,500만원 위탁을 주는 데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 2년 전에 그 3년 전에 제가 예결위원을 할 때 그 행사비 때문에 토론이 많았었는데 행사비가 없으면은 공무원들이 움직일 수가 없잖아요. 전혀 못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1,500만원에서 쓸 수는 없는 것이고 앞서 570만원도 쓸 수도 없는 것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윤동현위원 그렇기 때문에 행사비가 적게나마 계상이 되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천군 산나물 축제에 300만원, 예천군민 제전에 300만원, 그랬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윤동현위원 군민제전은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군민제전은 10월달에 군민의 날 행사하는데 저희 기관장님들이라든지 직능단체장들 초청을 해서 참여하는 게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산나물 축제는 언제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산나물 축제는 5월 달, 6월 달에.
○윤동현위원 이게 봄, 가을로 간다, 그런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런데 행사 성격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한 번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예천군까지 가는데 한 번 가면은 되지 뭐 두 번이나 가요? 이 바쁜 때에 두 번이나 거기를 갑니까? 옆집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으로 줄여요, 한 번으로. 한 번 가도 되잖아요. 두 번씩 가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런데 행사를 예천에서 산나물축제를 상당히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크게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그러니까 나도 가봤으니까 그 행사를 실지로 참여해 봤기 때문에 성격이나 효과를 많이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다 잘됐다고 할 수도 없고 동참하는 인원이 어떤 사람들인지, 동네 주민들인데 1년에 두 차례까지 할 필요가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해외시장 개척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염운주위원 올해는 중남미 가셨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염운주위원 내년에는 남부 유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정하는데 혹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의 업종이 어느 부분이 많다거나, 아까 인쇄가 주종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남부유럽으로 잡았을 때는 어느 업종의 그 중소기업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한다거나 이런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그 해외시장 개척단을 파견할 때는요, 우선 업종을 정해 놓고 지역을 정하기보다는 지역을 정해 놓고 거기에 맞는 업체를 저희가 모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남미 갔을 때 아, 내가 남미로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한다고 모집공고를 하면은 ‘아, 내가 이쪽에 가면은 우리 상품이 먹혀들겠다’하고서 지원을 하면은 우리가 그분들을 같이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업종에 대한 큰 아우트라인도 없이 그냥 장소만 정해주고 그러면 어떤 업종이든지 이것 관계되는 사람 모여라,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쪽 시장성 있는 제품이면은 가능합니다, 그것은.
○염운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준비하는 남부유럽은 어떤 업종이 유리하다,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도 없으신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현재 남부유럽이라고 한 것은 터키하고 그쪽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했는데 코트라 같은 데서 저희가 자문을 받을 때, 사전에 의견을 받거든요.
요즘에는 어느 지역의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이런 면에서 또 우리 마포에 있는 업종들이 적당할 것이다, 하는 그런 어느 정도 자문을 받고 그 지역으로 하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직 확정적으로 나라라든지 이런 것이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변동은 있겠지마는 저희가 그쪽을 대상지로 해서 회원을 모집을 할 예정으로는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그러다가 마포에 자리를 잡고 있는 업체하고 성격이 좀 안 맞을 수도 있겠네요? 이 신청하는 업체가 좀 적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당연히 어떤 큰 가이드라인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마포웨딩타운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현재로 웨딩업체가 마포에 얼마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아현동 지역에 41개 업체 정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41개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염운주위원 그러면 41개에서 올해 27개 업체가 참여했다고 들었구요. 작년에는 그러면 어느 정도 있었습니까?
이게 2003년부터 계속 지속되는 사업이죠? 그러면 2005, 2004, 2003에 웨딩업체가 몇 곳이 있고 참여한 업체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파악되십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제가 지금 수치를 구체적으로 작년 이전 것은 기억을 하기 힘드는데요.
○염운주위원 그러면 늘었습니까? 줄었습니까? 웨딩업체.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 그런데 그것은 행사성격에 따라서 이해하실 부분이 작년 이전에는 아현동 쪽 현장에서 기념식을 하고 그냥 한 달 내내 상담을 하고 그런 정도의 행사를 했던 것이고요, 올해 한 행사는 별도로 여기서 결혼박람회를 하고 그리고 또 현장에서는 예년처럼 기념행사는 안 했지마는 기존 거리 축제는 그대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염운주위원 참여업체는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고요. 지금 웨딩업체가 얼마나 있는지는 상관이 없는 부분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41개정도.
○염운주위원 작년이나 재작년에는 47개까지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웨딩업체가 마포구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이런 업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미미하겠네요, 비중자체는. 퍼센트니까요.
제가 궁금한 것은, 아까 답변 중에 마포구의 주종의 업종이 인쇄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과장님이 인쇄업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웨딩업체는 지금 41정도이고, 지금 실적자체도 별로 나오지 않는 것에 대해서 계속 했던 사업이니까 계속 진행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문이 들어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답변을 해 주시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의 업종 분류를 봐서 어느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라든지 시책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건 다 하지를 못하고 있고요.
웨딩업체 같은 경우는 이 행사를 함으로써 이 회원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또 그로 인해서 그 지역의 경제에는 상당히 활성화에 도움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나마 이것도 안 했으면 그보다 더 많은 쇠퇴 내지는 폐업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거든요.
○염운주위원 그런데 지역경제과잖아요. 경제라는 부분은 효율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기업의 입장에서는 구조조정을 한다 그러면 되는 쪽을 밀어서 효율성도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그리고 여러 업종 중에서 형평성 부분에서도 웨딩업체만 계속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알겠습니다.
○염운주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문·전화·통신판매업 행정처분 등기우편 반송료, 이것은 제가 모든 과를 통틀어서 굉장히 궁금한 건데요.
어떤 등기가 갔을 때 반송이 되고 나면 사후처리가 있습니까? 어떻게 처리합니까? 반송된 것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여기에서 보내는 통신료는 올해까지는 민원봉사과에서 일괄 발송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숫자가 많다보니까 별도로 편성을 해라해서 내년도 처음 예산으로 별도로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어떤 것이 통신료가 많이 들어갔느냐면, 통신판매업소 신고된 업소가 한 4천 개가 넘습니다. 4,257개소가 등록돼 있는데, 폐업 또는 면허세 안 내고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에 따른 면허세 안 내면 세무과에서 우리한테 관허업 제한을 요청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청문을 해서 청문결과에 따라서 폐업도 하고 다시 면허세를 징수를 하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개인업자들이 많이 하다보니까 폐업도 속출합니다. 그래서 반송 오는 것이 50%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반송료를 부담해야 됩니다.
○염운주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반송료를 부담할 만큼 사후처리가 되는지가 궁금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송된 것에 대해서 주소가 바뀌었다거나 폐업이 되었다거나를 사후 조사를 해 가지고 그걸 처리를 한다면 반송료가 가치가 있는 건데요, 반송되고 끝이라면 차라리 반송 안 받고, 우리 구청에서 전체를 따져보면 꽤 금액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지역경제과 하는 과정에서 지역경제과에서는 반송된 등기에 대해서 사후처리를 어떻게 하는지 폐업여부를 확인을 하는지 주소를 추적을 하는지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것은 우리가 행정처분 과정에서 반송이 발생하기 때문에 다시 그것을 재발송을 하고 그래도 안 됐을 경우에는 폐업처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주소가 추적이 되고...
○염운주위원 반송이 되고 재발송을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시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다시 한번 통보를 그 사람한테 해줍니다.
○염운주위원 반송이 됐다는 것은 이사를 갔다거나 이랬을 때 반송되는 것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주인이 없어 가지고 반송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재발송을 해주고.
그리고 또 규명이 안 됐을 때는 저희가 폐업처리를 하고, 그런데 사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면허세 같은 것을 자진납부 하고 변경된 사항을 변경신고 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성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국위원 강성국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강성국위원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세계 IT코리아 박람회 전시장 임차하고 장비설치 예산안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3천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임대료가 약 400만원 해서 5개를 하니까 약 2천만원 정도 나오는데 정확한 금액이 얼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1개 업체 부스당 400만원으로 작년같은 경우 통보가 왔었거든요, 할 의사가 있느냐. 그래서 업체당 400만원씩 저희가 잡은 겁니다. 부스 하나당. 2개 업체를 입주를 시키려고 합니다.
○강성국위원 5개 부스에 대해서 2천만원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강성국위원 나머지 1천만원이 내부 실내인테리어, 여기 보면 마포를 상징할 수 있는 모양의 실내 인테리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실내 인테리어 업체에 대해서도 선정을 하셨나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직 안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선정을 안 하셨는데 어떻게 1천만원에 대한 실내 인테리어 예산을 책정할 수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것은 저희가 관련 업계에 자문도 하고, 또 이게 내년에 처음 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실시되어 오던 행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참여했던 업체라든지 그런 데를 자문을 받아서 ‘이 정도면 될 것이다’하는 것을 저희가 자문을 받았습니다.
○강성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작년에 이 박람회가 개최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우리는 참여를 안 했습니다.
○강성국위원 참여를 안 하셨는데 그때 예산을 대충 뽑아보니까 1천만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강성국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가격 변동이 생겨서 추가예산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경우가 있을텐데 어떻게 이렇게 대충 어림잡아서 계획서나 계약서도 없이 1천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책정이 될 수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실제로 저희가 예산안을 요구를 할 때 예산이 아직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사전에 계약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서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사전에 관련 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받는다든지 각종 물가정보 같은 데서 자료를 수집을 해 가지고 소요금액을 저희가 계상을 해서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성국위원 예산 부분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더 아까 그런 삼성코엑스에 가서 마포구를 알리는 박람회에 참가를 하는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주먹구구식의 예산을 책정하시는 것보다도 저희 마포구를 대표해서 홍보차원에서 참가를 하시는 거니까 계획성 있는 예산집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강성국위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시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마포구의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소득층이라는 개념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소득층 개념이요?
○강성국위원 예, 그러니까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층이라고 말하는 건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기초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이 돼 가지고 수급을 받는 분들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 자격 제한이 됩니다. 그런데 그 분들보다, 거기에 책정조건에 안 맞기 때문에 안 됐지만 실지로 생활이 어려운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강성국위원 마포구에서 말씀하신 생계곤란, 기초생활보호대상자를 제외한 저소득층을 약 몇 명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실업을 하신 저소득층에 대해서 취업의 기회를 공공근로로 지정을 제공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대략적인 인원이 파악이 되는 상황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제가 그 통계 수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성국위원 제가 어떤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러느냐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중복적으로 계속 하시는 분들이 몇 년 동안 하시지 않나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공공근로 사업은 몇 년 동안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저희가 전부 전산처리를 해 가지고 3단계 연속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못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쉬었다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어느 한 사람한테 집중적으로 기회를 주지 않고 골고루 주기 위해서 3단계까지만 연속 참여하고 그 다음에 참여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참여하는 기회를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아까 전에 정확한 인원파악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인원에 대한 선정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단계별로 3단계 3개월 단위로 해서 시행을 하는데요, 동으로부터 저희가 신청을 받는데 신청을 받을 때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세대주여야 되고, 자동차 같은 것, 소득이 얼마여야 되고, 세대원수라든지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점수화 해 가지고 그 점수가 가장,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들이 점수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0개 항목에 130점 만점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점수가 많은 순으로 쫙 일렬로 세워 가지고 이번 달에 250명이 필요하면 1번부터 250번까지 선발을 해서 저희가 공공근로를 시키고 있습니다.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3단계라는 게 3개월 단위로 연속 9개월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강성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강성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길위원 박영길위원입니다.
244쪽에 희망시장 예술강좌 강사료 그 부분이 마포문화센터 내의 시장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보면 예술강좌 강사료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이 문화센터의 어떤 그것하고 혼동이 되니까 이 부분이 좀, 이 강사료란 것은, 여기 문화센터장이 계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조금 그쪽의 센터에 대해서는 강사료를 받고, 예를 들어서 종이접기 이런 것은 수강료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도 강사료를 받고 한다 이러면 좀 혼란스러울 것 같으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뜻은 예술적인 작품을 개발해서 거기에서 시장화한다 이런 소리기 때문에 그 명칭을 조금, 그것하고 문화센터 부분하고 혼돈이 안 되도록 변경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참고적으로 이 예술강사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매주 토요일마다 어린이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리본만들기라든지 종이접기라든지 풍선아트 같은 것을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화체육센터에서 가르치는 분야하고는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박영길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혼돈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구별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나, 문화센터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혼돈이 안 되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청소환경과장님.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청소환경과장입니다.
○박영길위원 257페이지 청소용품이라든지 쭉 있는데, 그 구입비 부분은 큰 금액은 아닌데요. 과장님께서 이것을 세심하게 검토를 안 하셨다는 증거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여기 보면 소모품은 일단 구입하는 것은 옳습니다. 그런데 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작년 구매한 것과 양이 똑같게 나가요, 개수가 비슷하게. 그런데 삽이 1년용인가요? 1년 쓰고 버리나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삽 같은 것도 내구 용품이 아니고 일종의 소모품입니다.
○박영길위원 1년 쓰면 그냥 폐기처분?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버리는 건 아니고요. 삽도 분실이 되고.
○박영길위원 분실되는 부분만 보충하면 되는 것이지 왜 금액이 똑같이 나가느냐고.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삽의 수량이 꼭 그 수량만 필요한 게 아니고 청소를 하다보면 더도 필요하고 덜도 필요하고.
○박영길위원 매년 똑같은 개수로 해서 나가느냐고요. 사실은 사실대로 인정하고 그렇게 나가자는 거지.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쓸 부분은 쓰고 보충할 부분은 보충하고, 개수가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돼야 되는 부분을 매년 똑같은 개수 숫자를 해서 그냥, 삽 같은 것은 금방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작은 거지만, 성경에도 보면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는 식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되겠다, 그 얘기예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박영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박영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1시 15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용갑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241페이지에 해외시장개척 영문 카탈로그 제작과 245페이지 해외시장 개척 지원과 같은 거예요? 같이 일하는 겁니까? 241페이지 맨밑에서 두 번째하고, 245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줄, 똑같은 맥락으로 일 하는 거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같은 사업입니다.
○윤동현위원 245페이지 바로 그 밑에 E-Marketing 수출상담회, 이것은 20개 업체 50만원씩이라고 했는데 설명 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하는 것은 직접 현지를 가서 수출 상담을 하는 거고요. 저것은 화상을 통해 가지고 외국 바이어하고 우리나라 업체하고 상담하는 겁니다. 내년 11월경에 4층 강당에다 화상 상담시설을 설치해놓고 코트라에 의뢰를 해서 바이어를 섭외를 해서 화상 상담을 할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한 기업체에 50만원, 뭐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것은 코트라에다 우리가 주는 돈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상대국의 바이어라든지 화상회의를 전부 그쪽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입니다.
○윤동현위원 바로 그 밑에 중소기업인터넷 쇼핑몰 관리 1,500만원.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 그것은 저희가 인터넷 쇼핑몰 구축을 해 가지고 지금 시험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년 1월 달에 인제 개장을 하면서 위탁운영을 하는데 그 위탁운영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그 운영하려면은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아니 이것 우리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위탁을 완전히 어느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것은 상공회에다가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윤동현위원 완전히 이 돈을 줄 예정이구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윤동현위원 244페이지, 그 아까 강성국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세계 IT 코리아 박람회 등 전시장 임차 및 장비설치, 이것이 그 무역전시관, 코트라에 우리 전시장 하나 만들겠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코엑스입니다.
○윤동현위원 코엑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이것이 우리 업체들이
○윤동현위원 상설전시장을 우리 마포구의.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아닙니다. 그 기간동안에, 전시회 기간동안에, 부스 임차료입니다.
○윤동현위원 대략 그 2007년도 언제쯤 잡고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4월달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박람회에 IT 코리아 박람회에 우리도 한자리를 차지해서 이 기간동안에 하겠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저기 그 농수산물시장에 마포 농수산물시장 경상전출금이 28억 8천만원이니까 29억원쯤 되는데 그렇게 주고, 내년도에 우리 예산에서 지출하고 농산물에서 우리한테 오는 게 제가 보는 이 책자에는 35억 5천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그 차액이 그 우리구의 순수익으로 봐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수입입니다. 순수한.
○윤동현위원 35억 5천과 28억 8천 사이의 수입이 우리구의 수입으로 보면 된다?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윤동현위원 그렇게 보면 돼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윤동현위원 그 248페이지에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이 좀 부족한가요? 이게 적정한가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가 지금 현재 조성되어 있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이 그 동안에 이자 포함해서 78억 정도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업체에 나가 있기 때문에 가용 자금은 상환금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연간 한 23억, 내년도에 한 23억뿐이 융자를 못 해 주거든요.
그러면 업체당 2억원인데 많아봐야 열 몇 개 정도밖에 없는데 사실상 저희 관내에서 자금이 필요해서 신청하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수요 충족을 못하기 때문에 기금을 좀 더 확충을 해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들에게 이것을 해 주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는데 또 금액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관내 기업들한테 상당히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운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운주위원 염운주위원입니다. 청소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청소환경과장입니다.
○염운주위원 청소시설부지조성으로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예산이 잡혀 있죠?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염운주위원 그런데 현재는 우리구 청소시설이 고양시 현천동 난지하수사업소 내에 설치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곳에 있는 시설에는 우리구하고 어떤 계약관계인가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그 시설은 저희 시설이고요, 땅은 서울시 땅입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그 시설을 새로 청소시설 기반을 구축하고 나면은 그 시설은 유휴시설이 되는 건가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그쪽은 서울시로 다시 넘어가게 됩니다. 이전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염운주위원 조금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죠. 제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거기 고양시에 있는 시설을 가보면 말이죠, 뭐가 있느냐 하면은 청소차 차고가 있고, 그 다음에 정비하는 정비고가 있고, 그 다음에 음식물투하대가 있고, 그 다음에 재활용 선별장,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쪽으로 다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설치하게 되면은 그러한 옮길 수 있는 시설은 다 옮기고 그 다음에 못 옮기는 것은 거기서 폐기처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땅은 우리가 임대를 해서 쓰니까 다시 서울시로 귀속이 되는 겁니다.
○염운주위원 옮길 수 있는 시설이 많은가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옮길 수 있는 시설이 컨테이너 박스 같은 거요. 그 다음에 정비시설, 그 다음에 음식물 투하대 그것은 재활용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마 여기서 다시 만들 것입니다.
○염운주위원 옮길 수 있는 시설이 많았으면 좋겠네요. 왜 그러느냐 하면은 제가 이 예산을 보고나서 기존시설이 있는데 지역주민의 반대로 사용을 못한다, 그래서 새로 만든다, 이렇게 써 놓으셨거든요.
그러면 이중으로 구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라면, 예전에 들어갔건 지금 들어갔건 계획에 있어서나 집행에 있어서 제대로 계획이 안 섰거나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었더라도 이렇게 이중으로 되면은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적을 하는 거구요. 그쪽 시설을 가능하면 많이 갖고 와서 예산상으로 손해가 덜 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알겠습니다.
○염운주위원 한 가지 더요. 정밀검사 하는 안내문이 통상적으로 몇 번 나가게 되나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정밀검사는...
○염운주위원 지금 페이지가 266쪽입니다.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몇 페이지요?
○염운주위원 266요, 저희 예산서로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정밀검사는 그 지금 보면은 승용차의 경우에는 비사업용인 경우에는 4년경과, 기타 승용차는 3년경과할 때 그 다음에 사업용일 경우에 승용차는 2년경과, 그런 식으로 해서요.
○염운주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그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예,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염운주위원 1회인지 2회인지 안내문 발송 횟수를 여쭤보는 겁니다.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그것은 경과할 때마다 그 도래하는 월에 이렇게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중 계속 나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 한 번.
○염운주위원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저한테 정밀검사가 온다 하면은 1회 발생을 하는지.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1회 발생합니다.
○염운주위원 2회 발송을 하는지, 여기 지금 정밀검사 안내문 보통우편으로 되어 있고요, 안내문 추가 발송은 지금 똑같이 30%로 되어 있는 것.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이것은 우리가 일단은 1회 발송할 때는 4만 5천 건을 다 보내고.
○염운주위원 전체가 나가는 거구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그 다음에 안 받고 그런 것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4만 5천 건의 30% 정도를 잡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그 다음에 등기로 독촉장이 발송이 되는 것이죠?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염운주위원 그리고 나서 반송이 되는데요, 등기 같은 경우에요, 반송료가 비싸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염운주위원 그러면 반송을 안 받으면, 이 독촉장을 안 받으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반송을 안 받게 되면은 사실상 저희들이 그 사람이 수령했는지 안했는지 그런 것 확인이 사실상 어렵죠.
○염운주위원 그것은 앞에서 1차로 보냈을 때 보통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확인이 안 되나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독촉을 하고 그러니까 그 과태료를 후속조치로서 과태료를 매겨야 되거든요. 과태료를 매기려면은 그 사람이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이 후속조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운주위원 그러면 4만 5천 건의 20%를 반송료로 잡으셨거든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염운주위원 그러면 꽤 되는데 이 반송된 부분에 대해서 사후처리가 분명히 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그렇죠, 우리가 과태료를 부과를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이죠, 과태료 부과하기 위해선 반드시 그런 것을 확인을 한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제가 아까 지역경제과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반송료가 우리구 전체로 보면은 꽤 많아요.
그런데 사후처리가 돼서 다음 일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그 돈이 들어가는 가치가 있지만 반송되고 나서 그냥 폐기되는 부분의 요소도 좀 보이거든요.
그런데 청소환경과에서는 다 사후처리를 하신다니까, 제가 구 전체로 한 번 자료를 모아볼텐데, 그렇게 알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감사합니다.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제가 한 말씀 염운주위원님한테 보충답변을 드리면은요, 지금 독촉장을 각 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등기 우편으로, 옛날에는 동의 기능이 유지될 때는, 세무담당이든지 할 때는 그 고지서 송달은 동에서 했어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가서 못 받으면은 없다든지 하면은 그 담당자 공무원이 확인을 함으로써 행정처리가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동에 고지서 송달 기능이 없습니다. 없다보니까 전부다 구에서 우송을 해야 돼요. 우송을 해야만이 나중에 행정처분을 할 때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등기우송을 하고 있고 또 등기우송을 하면은 당연히 돌아 오면은 반송료 주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반송료에 대한 돈이 나가고 있고 또 독촉장을 한 번 해야 되잖아요. 절차를 밟아서, 독촉장을 발행하고 있고, 결국 송달문제 절차화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정처분은 되고 있습니다.
○염운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용갑 염운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채재선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역경제과장 조한영입니다.
○채재선위원 금년도에 예산 편성해 놓고 불용처리 될 예정인 게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올해 예산 중에서요?
○채재선위원 올해 예산 중에서 불용처리 되는 예산이 있느냐고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순수하게 불용처리 될 것은 없고요.
○채재선위원 행사를 치르고 남은 것 뭐 이런 것은 놔두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집행 잔액은 남아 있어도...
○채재선위원 행사를 안 했다거나 이런 것.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불용처리 될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채재선위원 전혀 100%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모든 사업은 마무리를 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요.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예산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지금 그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내년 6월인지.
○채재선위원 내년 6월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마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임기까지는 가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그 인사문제는요, 기획예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유통분야 시장관리만 하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본위원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마포문화센터 장으로, 여기 공무원들 다 들으세요. 본위원이 틀리나 맞나, 그 마포문화센터 장으로 신영섭 구청장의 선거운동원 했던 이모 씨가 간 데는 이런 얘기가 지금 파다하게 돌고 있어요.
뭐 관계없는 얘기니까 본위원이 구정질문 때 하기로 하고,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 그 물론 전혀 상관은 없지만 그래도 마포시설관리공단의 유통분야를 관장하고 있는 담당 과장으로서 그런 여론을 좀 청장에게 전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어제 청장에게도 분명히 얘기했어요, 안 된다고.
그리고 245쪽, 그 예천군 산나물축제는 예천군으로 가서 하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주민들이 가는 겁니다. 단체장님도 가고.
○채재선위원 예천군민 제전도 가서 하는 것이고?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은 지금까지 이 행사는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얻은 소득이 뭐가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저희 직접적인 소득이기라기보다도요, 그 인제 자매도시로서의 우호관계, 우호관계 차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민들이 직접 한 300분이 방문을 하셔 가지고 싼 물건을, 그쪽에서 싱싱한 품질 좋은 농산물을 싸게 사가지고 오신 그런 간접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신안군 농수산물 직거래 행사 지원, 이것은 신안군에서 농수산물이 우리 마포로 와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지원하는 겁니까? 신안군으로 가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이것은 일부 직능단체에서.
○채재선위원 예?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직능단체별로 신안에 가서 구매를 하신 분들도 있고요, 또 그쪽에서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가지고 와서 판매한 것도 있는데 사전에 대개 저희가 사전 예약을 받아가지고 물량을 하면 그쪽에서 우송해 주고 그런 방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면 신안군은 군민제전 안 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지금 신안군하고는 작년에 자매 결연을 맺었기 때문에요, 현재 특별한 그쪽에서 행사로 인해서 우리 초청받은 것은 없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구체적인 행사를 하려고 협의를 하는 중에 보궐선거 때문에 신안에서 올해는 거의 행사를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활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요, 246쪽 본위원이 지난번에도 유기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민간위탁금 그 유기동물 위탁관리비가 4,800만원 잡혔는데 전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 증액된 것이에요, 아니면 똑같아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똑같습니다. 오히려 총액 90만원이 줄었습니다.
○채재선위원 줄었어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예, 총액으로 봤을 때, 유기동물에 관련된 예산.
○채재선위원 총액으로 봤을 때 90만원이 줄었으면은 본위원이 이것을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보기도 했어요.
그런데 물론 믿어야 되겠지만 믿을 수 없는 근거들이 많이 있어요. 믿을 수 없는 근거들이.
실지로 유기견이나 유기동물을, 고양이나 유기견을 실지로 포획해서 가 가지고 이것을 해 놓은 것인지, 그것 파악하기 힘들더라고요.
여기 그 명단을 보고서 포획한 것 그 명단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것 포획하고서 보호하고 있는 그런 것인지 아니면 실적을 올리기 위한 방편의 수단으로 그랬는지 이것 파악하기가 힘들더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먼저 위원님들 부의장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지적을 해 주셨고 관심을 가져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명단에 보면은 신고인이 전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일이 신고인들한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서 확인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착오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고인에게 확인했다고 저한테도 했는데 자, 신고인한테 확인을 했는데 신고인이 잡아간 것을 봤는지 동물이 가만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잖아. 응? 잡아간 것을 봤는지 안 봤는지 이것을 파악키가 힘들더라는 얘기예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지마는.
○채재선위원 사진도 찍은 것을 보니까 유기견 사진 뭐 개 비슷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렇더라는 얘기니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지역경제과장 조한영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해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해원위원 마포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해서 체크 좀 하겠습니다.
우선 총괄 순이익 계산서를, 수지 예산 내역을 보니까 거주자 우선주차 수입이 1억이 줄었어요. 그것은 어떤, 내용 좀 파악하려고 그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입니다. 김용갑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정해원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정해원위원님의 질문을 잘 못 들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예, 거주자 우선주차 수입이 1억 400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 면수가 줄은 것인지 아니면 그 주차장을 이용을 안 한 것인지 그 내용 파악 좀 하려고 그래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수입이 준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째 요인으로서는 주차면이 줄었기 때문에 전년대비 올해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정해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단 예산안 책자 99페이지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경영혁신 및 친절교육, 공단의 전 직원을 모아놓고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시키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에도 똑같이 2회 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2회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누가 왔었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교수 이름을 지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직원 아는 분 알려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박관주 박사님이라고, 저도 그 교육에 시종일관 참관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잘 기억을 못하지만 교육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정해원위원 직원들에게 효과가 있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단답형으로 하면 효과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약간 시간을 주신다면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해원위원 예, 말씀하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박관주 박사의 친절교육과 경영교육에 대한 것을 받고 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느낀 바를 실천에 옮긴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교육내용 중에 뭔가 모르게 친절하라 하는 것, 공단 운영에 대한 고객 대처라든지 제반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성이 있어야 된다, 좀 별나야 된다 하는 게 제 의지에 박혀들었기 때문에, 실천할 사항으로서는, 공단에서 지금 우리 직원들에게 근무복을 해 주고 있는데, 그 근무복 디자인과 색깔부터 별나게 바꾸어봤습니다.
○정해원위원 박관주 교수가 전공이 뭐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전공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컨설팅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교수라고 안 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대학에 강의도 나가고 하니까 교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런 것은 사장님이 챙기셔 가지고 정확히 알고 계셔야죠. 조금 전에 교육에 참여를 안 했다고 하시지 않았어요? 참여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참여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잘못 들었습니다.
밑에 보면, 이사회의 참석수당 5인이 나오는데 이사가 지금 몇 분이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이사가 상임이사 빼고 사외이사 두 분, 감사 한 분, 그 다음에 당연직 이사 두 분, 그래서 네 명입니다.
○정해원위원 지금 5명인데 상임이사, 사외이사 두 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리고 당연직 이사 두 분.
○정해원위원 참석수당이 지급되는 대상이 5인인데 왜 5인이냐 이거죠. 5인이 누구누구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감사 한 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감사 한 분.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사외이사 두 분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이사 두 분.
○정해원위원 그렇게 해서 다섯 분이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상임이사를 포함해서 6명입니다.
○정해원위원 나중에 규정을 보기로 하고, 다음에 105페이지 임원 성과연봉, 경영지원부라고 나와 있는데 1인은 경영지원부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평가연봉에 대해서는 경영지원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이사장과 이사.
○정해원위원 위에 상임이사가 있고, 밑에 경영지원부 1인 있는데 1인은 누구를 얘기하냐 이거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임원이 경영지원부에 속해 있습니다. 상임이사도 경영지원부 소속 이사장으로.
○정해원위원 그 밑에 경영지원부 2급은 지원부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지원부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해원위원 그 다음에 임원해외산업연수가 있는데 이것은 그냥 밑도 끝도 없이 500만원 잡아 놨는데 이것은 몇 명이 어떻게 하겠다 그걸...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지금 이것에 대해 말씀드리면, 제가 2차 임기중에는 행자부에서 하는 평가원 주재가 되어 가지고 공단이사장 종합연수에 두 번 참여할 때 500만원씩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2006년도에는 연수를 가지 않고 연수비를 반납했기 때문에 직원들 해외연수에 사용되었습니다.
○정해원위원 제가 묻는 취지는 임원해외산업연수가 500만원인데 대상이 누구냐 이거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이사장.
○정해원위원 어떤 계획없이 잠정예산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장님이 가는 거예요, 상임이사가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 해 주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행자부에서 계획으로 잡혀 있는 것은 이사장이 갔는데 이사장이 불참할 사유가 있을 시는 이사가 참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장과 이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직원들 해외연수도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있습니다. 1,500만원 내년에 잡혀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그게 몇 페이지에 있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작년에 몇 명이나 갔다왔어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작년에 18명이 갔다왔습니다.
○정해원위원 18명 선발은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것은 제안제도에서 선별을 하고, 그 다음에 구청장 표창자, 이사장 표창자, 그리고 각 팀장이 선정하는 공단에 기여도가 높은 직원으로 엄별해서 선별을 합니다.
○정해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보면은 간주매출액이라고 나왔는데 이건 임대료 부가세를 얘기하는 겁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이것은, 우리가 시장에 상인들을 입주시킬 때 보증금이 있습니다. 이자률이 4.5%.
○정해원위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잡아서 10% 해놓은 것을 보니까 부가세를 얘기 하는 거예요, 뭐예요? 팀장 좀 나오세요.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유통사업팀장 윤주동입니다.
○정해원위원 간주매출액이 부가세 맞죠?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부가세법에 의해서 보증금 수입이 있는데요. 보증금 수입의 연간 이자율 4.5% 출연하고 10%를 간주매출액으로 잡아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된 겁니다.
○정해원위원 올해 4.2%죠?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예산 잡을 때 4.5%로 계상을 했습니다.
○정해원위원 올해는 4.2%로.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올해 4.2%인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정해원위원 이런 부분들은 잘못하면 부가세를 쓸데없이 낼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따져보고 잘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알겠습니다. 납부할 때는 정확하게 납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청소환경정비용품 쓰레기봉투는 어떤 내용이에요? 10%, 12월.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우리시장의 공용구간, 주차장이라든가 통로라든가 이런 데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비용을 전체 비용중의 10% 우리공단이, 90%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그렇게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 해당분입니다.
○정해원위원 90%를 입주자한테 받아 가지고 봉투를 사 가지고 청소원들한테 나눠준다는 얘기예요?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90% 받은 부분은 수입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예, 그렇습니다. 수입으로 잡고 관리비를 부과할 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영업외 비용으로 입주자한테 관리비 부과할 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126페이지에 공급자부담분이라는 게 입주자가 내는 거예요? 입주자한테 부담시키는 거예요?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예, 그렇습니다.
○정해원위원 쓰레기봉투 70만원은 내용이 뭐예요?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입주자부담분인데요. 아까 130만원의 10%는 저희들이 냈었고, 90%는 입주자가 내야 되는 건데요. 이 70만원이 지금 잘못돼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얼마가 돼야 되는데.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117만원이 돼야 됩니다.
○정해원위원 이상해 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10%인데, 117만원에 12개월이죠? 130만원의 90%니까.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예.
○정해원위원 그러면 12개월이면 얼마죠?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1,404만원입니다.
○정해원위원 840이 아니라 1,404만원이란 얘기죠?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564만원이 착오로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정정을 하시고요.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다음에 청소하는 사람이 9명이에요? 123페이지 위탁수수료 나오는데.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저희들 용역 청소요원이 9명입니다.
○정해원위원 149만 9,420원으로 나와 있는데 개인들한테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나 돼요?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현재는 70에서 100만원사이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돈 주는 것은 정액으로 12개월 해서 주는 겁니까?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저희들이 용역회사를 선정하고 용역회사에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지급을 합니다. 저희들은 총액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140만원 가져가서 70만원밖에 지급이 안 된다고 그러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100만원 받는 사람한테는 이정도 비용이 계상이 돼야 되겠지만 70만원밖에 안 주면서 149만 9천원씩 받아가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그럴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은 낙찰이 한 10%이상 떨어집니다. 그것 계산하고, 용역회사 일정부분의 수입, 이런 것 빼고, 용역직원한테 주게 되면 아마 이보다는 더 감해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해원위원 직접 채용해서 청소관리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인력관리상 일단 문제가 되고요. 또 정원의 문제, 관리상의 문제, 여러 가지로 우리 직접 직원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용역체제를 몇 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이 부분을 다시 점검해 가지고, 70만원 주면서 왜 149만원이 나가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런 부분들은 정확히 해서 절감하도록 해야 하니까요.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예.
○정해원위원 126페이지 청소용역비 1억 100만이 있는데 관리비로 다 징수하는 거예요?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그렇습니다. 여기에 표시된 것은 입주자 부담금이고요, 우리 공단이 자체 부담하는 것도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공단이 부담하는 것은 얼마죠?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공단이 부담하는 것은 123페이지, 저희들이 약 15% 정도 부담합니다. 1,800만원 예산 되어 있습니다.
○정해원위원 계약서 사본 보내주세요.
○유통사업팀장 윤주동 알겠습니다.
○정해원위원 그리고 공단 예산이 보니까, 사장님은 좀 정확히, 세세한 것까지는 몰라도 내용은 파악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직원들을 통솔하고 체크를 할 수 있을텐데. 이런 업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상임위원회 질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즉시즉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정해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채재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재선위원 질의 이전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전체 위원회 회의를 원활히 하고 또한 위원들이 챙겼던 부분을 챙기게끔 하기 위해서라도 특정한 위원이 예산안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훑고 가는 식으로 이렇게 배정을 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질문 시간을 맨 처음에는 5분으로 하든 10분으로 하든 그 정도 주시고, 그리고 내일부터라도, 질문하는 위원이 없을 적에 나머지 다른 궁금한 사항은 특정한 위원이 질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한 사람이 30분씩 이렇게 질의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용갑 알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 점을 우리 위원장은 유념해 주시고요.
○위원장 김용갑 예.
○채재선위원 제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임용은 누가 관장합니까?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인사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감사를 제외한 모든 이사와 임원, 직원, 전부 다 이사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채재선위원 이사장이 하게 돼 있는데, 전문계약직 간부 이런 분들을, 이사장으로서 소임을 가지고, 저는 정말 우리 진덕룡 이사장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물론 여기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편이 되어 드릴 거예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외부입김에 흔들리지 않는 인사를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사권자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명심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한 바 있는데, 23페이지 견인료 수입은 우리구 수입이 아니라 대행업체에다 그 돈 다시 갖다 주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채재선위원 100% 다 갖다 주잖아요. 10억이라는 돈은 대행업체에 다시 주잖아요?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런데 이것을 수입으로 잡아놓고 당연히 수입 잡으면 뭐 이것이 한 달에 69건이라고 되어 있는데 69건이 됐든, 70건이 됐든, 50건이 됐든 건수별로 한 건에 4만원씩 전부다 대행업체에다 주는데 이것이 무슨 수입이 됩니까?
그리고 수입으로 잡았으면은 곧바로 이것을 잡는 순간 지출로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한 바 있는데 이 예산서에는 어디에도 견인료 수입을 잡아놓고 지출한다는 명목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이것은 예산상, 계산상 그런 것이지 저희들의 의지대로 이것을 뭐 금방 개선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좀 시기가 도래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난 이해가 안 가는데, 도저히 우리 이사장님 쪽에 서서 편에 서서 이해를 해보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자, 봐, 견인료를 한 건에 4만원씩 1년에 10억 700만원 정도, 이 정도를 수입을 잡았으면 이것 곧 바로 지출로 털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곧 바로 나가야 될 돈이니까.
예를 들어서 견인료를 10억을 우리가 받았는데 한 6억 주고 한 4억을 우리가 잡는다거나 그런 무슨 변수가 있다면은 잡아놓고 나중에 이렇게 지출하면은 되지만 그 액수만큼 그대로 지출될 금액을 왜 지출로 안 잡는지, 지출은 안 잡고 수입만 잡아 가지고 시설관리공단이 흑자경영이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러게끔 왜 만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아까 써주신 것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견인료라 하는 것은 저희들이 견인보관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견인보관소는 순수하게 저희들이 수입으로 잡아서 저희들 수입으로 구청에다 넣는 그런 순수 보관료만 넣습니다.
그 다음에 견인료는 저희들이 행사는 합니다. 4만원씩, 한 대에 4만원씩 전부 다 받아 가지고 구청에다가 그대로 입금 시킵니다.
그 돈을 우리들의 지출액으로 잡아서 견인료를 우리가 지출하면은 수입과 지출이 분명히 나타나는데 그렇지 못하고 구청에다가 저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전부다 반납을, 입금을 시키고 구청에서 업자들한테 지급을 하니까 저희들의 계산상에는 지출이 안 나타나지요. 그렇습니다.
○채재선위원 그것은 교통지도과에서.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교통지도과에서 다 합니다.
○채재선위원 교통지도과예요? 아니면 기획예산과예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교통지도과에서 합니다.
○채재선위원 교통지도과, 그러면 거기에서는 지출명세가 나와 있겠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렇죠.
○채재선위원 거기도 수입명세로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시설관리공단에서 들어오는 것을 수입으로 잡는지 안 잡는지는 모르지마는 교통지도과에서 나가는 돈은 지출로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의무한계가 교통지도과에다 입금만 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관료를 제외한.
○채재선위원 그렇다면은 지출명세에 교통지도과에 지출하는 것을 여기다 써 놓으면 되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그리 하는 것을 나는 주장을 했는데도 계산상 안 된다고 그러는 것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아니 1년에 10억 이상 되는 돈을 수입은 잡아놓고, 수입은 잡혀 있단 말이야. 그런데 그 돈이 어디 간 근거가 없어? 그렇잖아요.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맞습니다.
○채재선위원 교통지도과로 갔으면 교통지도과로 간 근거를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맞습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해서 그 예산서를 짤 적에 이 10억에 대한 것이 교통지도과로 들어가서 저희들의 지출로 되는 것이 아니고 교통지도과의 지출로 된다라고 명기하라는 지시도 제가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 명세가 안 되어 나옵니다.
○채재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자, 봐요.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10억을 쉽게 말해서 수입을 벌었어, 벌었으면은 그 돈이 나간 근거는 이 책에, 지출명세서에 아무 데도 나오지가 않아, 그렇죠?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예.
○채재선위원 이해가 안가요. 이 중식시간도 돼가고 다른 위원님들 질문해야 하니까 이 정도로 하겠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이것은 우리 이사장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에요. 아니 수입은 잡았는데 그 돈을 어디다 쓴 근거가 안 나온다.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진덕룡 구청과 협의해서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재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채재선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동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 왔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는 언제든지 이렇게 넘겨드리고 그럴 건데 지금 손드신 분이 저 하나였거든요. 하니까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청소환경과 좀 하겠습니다. 책자 271페이지.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청소차량 장비 현재 있는 것 외에 이만큼 구입한다는 거잖아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별도로 추가 구입하는 것이 아니고요, 대폐차 해 가지고 폐차, 내구연한 지난 것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지금 여기 있는 숫자 11대는 전부 대폐차다?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그렇죠.
○윤동현위원 폐차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 비용을 쓴다 그런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270페이지, 개방화장실 보조지원은 그 동안 한 3, 4년 동안 쭉 진행되어 왔는데 요즘 지역을 돌다 보면은 개방 화장실은 제자리 걸음마하는 듯한, 또는 더 신설하지 않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개방화장실 어떠세요? 금년도에 몇 개를 설치했고 아는 대로, 내년도에는 50개소라고 하니까 금년도에 몇 개나 설치했고, 작년도에는 어떠했는지, 많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 같은데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지금 현재 그 47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일단 50개소로 예산을 잡았는데.
○윤동현위원 현재 47개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여지껏 만든 게?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금년도에 만든 것이 아니고요, 여지껏 만든 게 47개소 운영하고.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내년도에 50개를 만들어 보겠다?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많이 부진하네요. 전체적으로.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굉장히 필요한 사업인데 저희들 눈에도 그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 외에 청소시설부지 조성공사, 고생 많이 하시는데 31억원, 이것 드리면, 국장님, 이것 드리면 이제 다 끝나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이번 이것이면 다 끝납니다.
○윤동현위원 31억 드리면?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윤동현위원 언제쯤 완공 예정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이전까지 전부 끝나려면은 2008년도 상반기쯤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공사는 내년 연말에 끝나는데 이전까지 전부다 그 시설물이 많이 있잖아요. 이전까지 다 끝나려면은 2008년도 상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게 5천평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5천평 정도.
○윤동현위원 그 위에 분뇨 및 정화조 오니처리부담금, 그랬는데 이 정화조는 이게 그 민간에게 운영하고 있는데 이게 5억 3천인데 이것 좀 간단히 설명 좀, 왜 들어가는지.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우선 그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는 그것도 한두 가지 단계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선 수집운반 그 관련하고요, 그 다음에 난지 물 재생센터에 가 가지고, 거기서 처리 비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집운반...
○윤동현위원 잠깐, 정화조 두 개 회사에 주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것 말고 우리가 지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난지 물 재생센터에서 처리 하는 비용입니다. 이것은 두개 회사에서 하는 것은 수집운반 비용이고요.
○윤동현위원 처리 비용이다?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처리비용은 우리가 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윤동현위원 그 위에 음식물 쓰레기 수집 운반비, 이것하고 또 그 전장에 269페이지에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처리 하고 이게 전부 23억 5천인데 그 수집 운반비하고 재활용 처리하고는 다른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별개입니다.
○윤동현위원 순전히 운반비용이 3억 4천이고.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그 수집운반이 우리가 집하장까지 가는 게 우리 대행 3사에서 하는 게 3억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처리하는 것은 지방에 음식물 처리 하는 전문회사가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하루에 70톤을, 우리구에서 70톤이 나오는데 그것을 처리하는 곳에 갖다 주면서 들어가는 비용이 톤당 9만 6천원 잡아서 23억 5천 들어간다?
○청소환경과장 이영복 예, 맞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리고 운반비용은 3사에서 하는, 용역 3사에서 하는 별도의 운반비용이 들어가고요?
○생활복지국장 김창수 예, 그렇습니다.
○윤동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용갑 윤동현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와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생활복지국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2월 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제3차 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김용갑 염운주 강성국 김정일 박영길 윤동현 정해원 채재선 홍은희○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김창수 마포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진덕룡 지역경제과장조한영 청소환경과장이영복 유통사업팀장윤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