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임시회)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 4월 14일(월)
장 소 : 행정건설위원회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 07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경제과장은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행정건설위원회 강원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마포구 창업보육센터의 입주대상 등에 대한 조문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주기업 모집시 구인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은 물론 창업보육센터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여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보다 효율적으로 하고자 함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조례안 제4조에 입주대상 기업 모집기준을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와 당해 모집 공고일 현재 설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조문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고 입주자 모집공고를 당초 “구보 및 일반신문”에서 “구보 일반신문 또는 홈페이지”로 변경하여 모집공고를 신속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6조에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속한 자금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시기를 상·하반기 연2회 지원에서 매월 지원으로 변경함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조례안 제1조에 지방자치단체 기금설치위임법규의 조항변경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를 지방자치법 제142조로 개정하였으며 개정조례안 제7조제2항에서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자금지원시기를 매월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회를 매월 개최해야 하는 바,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하향 변경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조제5항에서는 융자신청자의 융자신청총액이 당월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한도를 초과하지 않고 융자신청자 및 신청금액에 대해 대출보증기관의 사전심사를 거친 경우와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강원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안설명 드린 일부개정조례안들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고 업무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 건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장소의 제공과 경영·기술분야에 대한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기업의 모집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조문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현행조례 제4조제1항의 내용을 다음 각호로 구분하여 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와 당해 모집 공고일 현재 설립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기업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입주자를 공개모집시 구보 및 일반신문 등에 한하여 공고하였으나 구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하는 등, 동 개정조례안은 창업보육센터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건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지원시기를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시기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융자대상자의 선정과 융자액의 결정 등을 심의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회를 필요한 시기에 순발력있게 개최하고 심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위원장을 부구청장에서 기획재정국장으로 하향조정하고 안 제7조제5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서면심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추가하였으며, 기타 동 조례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맞게 띄어쓰기로 변경하고 동 조례에 인용된 법령에는 낫표(「」)를 사용하도록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가급적 중복질의는 피하여 주시고 답변 또한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최형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창업보육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입주대상 등에 대한 조문해석에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입주기업 모집에 대한 홍보사항과 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 간사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창업보육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 하는 데 의의가 있다 이런 얘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창업보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이매숙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 조례안에서 기금운용심의회를 보다 더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동 심의회 위원으로 구의원을 위촉하도록 명문으로 규정된 내용은 삭제하고 구청장이 판단하여 위촉할 수 있도록 동 조례안 제7조제2항을 배부해 드린 수정안 대비표 내용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마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차 위원회는 내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강원돈 김영신 이매숙
이성희 이진환 최형규
○전문위원
박관수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김재형
지역경제과장임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