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5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1차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4년 7월 1일(목)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의사일정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0시 04분 개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먼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명은 마포구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이고, 상정사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5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마포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상정하였습니다.
위치는 마포구 상수동 352-19에서 304-1간이 되고, 연장은 150m, 북측 12m가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사항은 일반미관지구입니다.
입안내용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51호(2003.3.20)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지정된 강변북로 북측 일부 누락구간 연장 150m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억제하고 강변북로 변의 일관성 있는 도시미관 관리를 위해 일부 누락구간에 대해 역사문화미관지구로 결정 입안하고자 합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조서는, 지구명은 강변북로, 지구의 세분은 역사문화 미관지구, 위치는 상수동 352-19에서 304-1간, 면적은 1,800㎡이고 연장은 150m, 폭원은 북측으로 12m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환경성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고, 재원조달 방안은 해당이 없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강변북로 북측 일부구간의 미관지구지정 누락으로 인한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억제하고 강변북로변의 일관성 있는 도시미관 관리를 위하여 미관지구지정이 누락된 강변북로 상수동 352-19에서 304-1간 북측 12m를 역사문화미관지구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 결정 입안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추진경위는 지난 4월 20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입안을 해서 4월 26일 열람공고를 경향신문, 매일신문에 4월 30일자로 열람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다음 페이지 위치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설명)
강변북로변에 접해 있고 상수동사무소 앞에서 강변북로로 나오는 거기가 종점이 되고 그 밑으로 띠처럼 그어져 있는 12m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2004.2.9 법률 제7167호) 제25조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안) 입안을 위하여 동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2004.3.17 대통령령 제18312호) 제22조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미관지구 재정비는 2000년 8월 서울시로부터 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 시달되어 법개정에 따른 미관지구의 지정 목적에 맞도록 기이 지정된 내용을 조정하면서 도시계획 변경절차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 실정에 맞도록 노선별로 지역실정 및 기타 용도지역 지구와의 관계 등을 조사하여 도시계획 입안절차를 추진하였고, 2002년 1월 역사문화미관지구 재정비 방안이 서울시로부터 통보되어 지구지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재정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본 건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조서를 보면 마포구 상수동 352-19~상수동 304-1간 연장 150m, 폭원 북측 12m 구간에 대하여 역사문화미관지구 결정 입안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서울시 고시 제2003-51호(2003.3.20)로 역사문화미관지구 지정된 강변북로 북측 일부 누락구간에 대하여 결정 입안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역사문화지구 하면 몇 층까지 지을 수 있어요?
(○이정남 3m를 떼었습니다. 단지 4층 이하로 해야 되는데 7층이 났어요. 그런데 미관선은 유지를 했습니다. 미관선을 유지를 했고요, 층수만 저희들이 당초 일반미관지구에 따른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그러니까 층수도 여기에 해당하는 부분도 4층 이하여야 되는데 7층이 올라갔다는 얘기거든요.
(○이정남 예.)
○한대운위원 앞에 있는 것은 10층이고.
(○이정남 그래서 전체적으로 강변북로 쪽은 지금은 이미 다 개발이 되었기 때문에 늦었고 앞으로 후 세대에 새로운 재건축을 한다든지 하는 것을 지금부터라도 관리를 잘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대운위원 당장 그 다음에 펌프장 수문 옆에 있는 병 수집소 하는 그 땅도 앞으로 지을 것 같은데 그 땅 가진 사람이 앞으로 불리해진다는 얘기지. 그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 타임이 좀 늦은 것 같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한대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윤동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동현위원 윤동현위원입니다.
방금 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제가 공감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정부에서는 규제를 풀어주겠다, 지방 분권을 해주겠다 하는 것이 현 정부의 공약 중 과제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 자세히 말씀을 보고를 우리 도과장이 했는데 이것을 보면 규제하는 것이거든. 풀어주는 것이 아니고 규제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허가 난 부분은 규제에 해당이 안되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이 분명히 그 지역이 낙후된 몇 군데의 건물이 있을텐데 규제를 함으로써 그 분들에게 가는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그것이 문제다, 궁금하다 그런 얘기예요. 왜 막 풀어준다고 해놓고 왜 규제하느냐 이 말이에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기본입장이 상암동에서부터 워커힐 앞에 시계까지 강변북로를 따라서 역사문화미관지구로 전부 다 지정이 됐습니다. 됐는데, 이 부분만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상으로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를 위해서 미관지구 결정을 하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역사문화지구로 다 지정이 되었다면 거기 용강동 쪽에도 아파트가 많이 들어섰고 특히 동부이촌동, 서부이촌동 쪽에는 강변에다 붙여 가지고 20층 훨씬 넘는 고층 아파트가...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나서 이래서는 안되겠다고 뒤늦게 서울시에서 결정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윤동현위원 옳은 이야기예요, 옳은데 하필 왜 우리 마포구가 거기에 해당돼서 피해를 보느냐고요. 분명히 이것 건축하는데 규제가 많죠? 지장이 많죠?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4층 이하고 일반 종 구분에는 2종 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그런데 미관지구하면?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미관지구가 되면 폭 12ｍ까지는 4층 이하로 건물을 짓게 되어 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분들이 뭐라고 그래요? 의견제시해 오신 것이 있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의견제출은 없습니다.
○윤동현위원 없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허가를 두 필지를 내놓았기 때문에.
○윤동현위원 아니 나머지 동네 분들이. 이것은 법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곳 주민들은 심각한 타격이 온단 말이에요. 7층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4층으로 지으면 경제적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지잖아요. 자기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굉장히 큰 문제인데 비록 1세대가 됐든, 10세대가 됐든, 굉장히 큰 문제인데, 강변에 모두 다 늦게나마 난 개발을 방지한다는 뜻에서는 좋은데 이게 모순이라는 것입니다.
창과 방패의 모순인데 이분들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고, 반드시 미관지구를 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충분한 설득이 필요하지.
지금 매일신문하고 경향신문에 냈다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모르니까 그러지 2종 7층 지구인데 미관지구로 변해 가지고 4층밖에 못 짓는다는 것을 주민들이 아시면 분명히 이의를 제기를 할거라고요. 모르게 하면 안 되지, 알게 처리했으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강변북로를 따라서 서울시 전구간이 12ｍ로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되었는데 이 구간 150ｍ만 빠져 있기 때문에 이번에 같이 미관지구로 하는 것입니다.
○윤동현위원 이것은 서울시 지시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알아서 한 것입니까?
○도시관리과장 도봉주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와 있었습니다.
○윤동현위원 이것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매숙 윤동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7월 6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4차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산회)
이매숙 정해원 김순금
박영길 송태섭 신동선
윤동현 윤정용 이종일
이천규 한대운 한수균
○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류훈
도시관리과장도봉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