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복지도시위원회 회의록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마포구청(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마포중앙도서관TF)
일 시 : 2017년 6월 7일(수)
장 소 : 복지도시위원회
(10시 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중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마포중앙도서관TF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답변은 해당 과장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차재홍위원 차재홍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차재홍위원 주요업무실적 및 계획 32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운영에 관해서 전년도에 대비해서 예산이 배 이상으로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여기에 현재 취지라든가 이런 것은 실제로 이렇게 돼있지마는 구체적으로 거기에 대한 예산이 그만큼 늘어난 데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하고 서울시 교육청에서 현재의 교육제도로서는 아이들한테 행복한 교육을 시킬 수 없다라는 취지하에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지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자치구한테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통해서 서울형혁신교육지구를 지정을 해 주는데요. 지난해에 저희가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지정을 신청하기 위해서 의회에서 5억을 편성을 해 주셔서 5억을 편성을 했는데 기반구축형으로 지정이 되는 바람에 예산을 2억 원만 집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금년도에는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자치구가 5억을 부담을 하고 서울시가 3억 3,700, 교육청이 2억 4천을 부담을 해서 11억 7,700만 원으로 금년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전년도 예산을 보면 약 5억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교육청 예산하고 시비하고 예산이 새로 편성이 돼서 11억 7,700만 원이 예산 편성이 됐다. 그런 얘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반해서 사업내용도 전년도 사업하고 사업내용이 정말 많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라든가 여기에 대한 것도 설명을 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는 8개 사업을 기반구축형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고요. 금년도에는 32쪽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개 과제에 20개 단위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예산을 2억 원하고, 11억 7,700만 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사업이 배 이상으로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또 하나 알고 싶은 것은 소요예산은 11억 7,700인데 4월 30일까지 추진실적 내용을 보면 3개로 이렇게 나열을 해 놨습니다. 마포혁신교육지구 실행계획 수립, 수립만 해놓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이라든가 너무 미약해요.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서 계획을 추진하고 거기에 대한 성과도 물론 나타나야 돼요. 실적이 되겠죠. 그런데 추진실적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만들어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사업내용이나 구체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어야지, 계획수립을 이렇게 1월 23일 뭐 사업내용을 추진실적에다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 위원들이나 누구나 봐도 선뜻 이해가 안 간다 이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추진실적이 좀 부족하게 작성이 된…
○차재홍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붙임자료라든가 이렇게 만들어서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데.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추진실적이 좀 미비한 점은 있는데 사실 거버넌스가 어떤 공공기관의 주관적인 독단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모든 사업을 민간화 거버넌스로 구성을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굉장히 회의를 많이 합니다. 일일이 회의하는 내용을 적시하는 것보다는 크게…
○차재홍위원 주로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이렇게 사업내용이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좀 더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붙임자료로, 4월 30일까지 현재 사업내용들도 붙임자료로써 설명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예를 들어서 4억 8,200만 원인가 예산이 편성이 됐었는데 이것이 행사운영비라든가 또는 사무관리비가 전혀 없습니다.
물론 결산에서 또 얘기를 하겠지만 전용을 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잔액도 남고 전용도 해서 쓰고, 문제가 있지 않느냐. 우리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지구가 이제 서울형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저희가 지난해 예산을 5억을 편성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기반구축형으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예산을 2억밖에 집행을 할 수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남은 예산 가지고 전용을 하거나 아니면 예산변경을 해서 집행을 했는데, 혁신사업이 그렇습니다. 일단 교육경비보조금으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을 받으면 그 예산 안에서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이 예산을 민간위탁을 할 것인가 민간경상보조로 할 것인가 아니면 직접 집행을 하면서 일반운영비나 행사운영비로 집행을 할 것인가, 그것은 예산편성 이후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혁신사업은 예산 전용이나 변경이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이 다행히 있어 가지고 지난해에 화장실개선사업을 했습니다. 총사업이 8억 7천에 걸쳐가지고 8개 학교에 화장실개선사업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는 혁신교육예산을 전용을 해서 1억을 편성하는 바람에 서울시 예산 합쳐서 8억 7천만 원으로 화장실 개선…
○차재홍위원 혁신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라든가 교육청 예산을 받아서 11억 7,700만 원인가 예산이 되어 있잖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만큼 사업의 중요성도 가져갈 뿐더러 사업 폭도 커졌다는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사업이 확대됐습니다.
○차재홍위원 지금 보면 지난번에 전용이란 것은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를 전용해서 썼다고. 행사운영비가 한 3,300 얼마가 되고, 사무관리비가 1,700만 원인가 이렇게 되더라고. 이 전용사유를 보면 서울형혁신교육지구 사업 추진을 위한 전용이다, 이렇게 전용의 내용을 써놨더라고. 가급적이면 기정액 본예산을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왜? 보면 예산집행률도 굉장히 낮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 예산을 처음부터 계획적인 예산으로 가져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 말씀대로 가급적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예산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그 다음 쪽을 보면 서강대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교실이 있습니다. 약 4월에 가 가지고 22명을 소프트웨어 교육을 했었는데, 실제로 우리 관내 소프트웨어 교육에 관한 건데 초등학교 또는 초중고 대상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22명은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초등학교인가, 어떻게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서강대학교하고 하는 소프트웨어 교육은 비예산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다행히 서강대학교가 교육부 주관의 미래소프트웨어 중심대학으로 선정이 되면서 많은 예산을 국비로 받아와서 자치단체에 무료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강대와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22명은, 저희가 22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각 학교에서 1명씩을 선발을 받아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재홍위원 학교에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추천을 받아서.
○차재홍위원 초등학교에서만 1명씩?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왜 22명, 이렇게 맞추는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틀을 맞춘 거예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사실 여기에 다 적시를 하지는 않았는데 중학교, 고등학교는 찾아가는 소프트웨어 강의라고 그래 가지고 서강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님들이 직접 학교가 요구를 하면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강의를 하고요. 이 사업은 좀 심화과정을 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6학년 아이들을 1명씩 추천을 받아서 소프트웨어를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키고자 이 사업을 실시를 하게 된 겁니다.
○차재홍위원 제가 2년 전엔가 서강대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데 의장 때에 한번 거기를 참석을 했었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오셨었습니다. 저도 배석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서 교수님 그리고 교사님들이 강의를 하고 하는 것을 봤었어요. 그러면 그것도 좀 더 확대해 나가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이렇게 확대해 가는 방법은 특화라는 생각에서…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제 소프트웨어는 내년에는 중학교, 내후년에는 초등학교가 정규 교과목으로 들어옵니다.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밑에 향후 추진계획에 보시면 소프트웨어 캠프가 있습니다. 의장님 그때 오셨을 때 진행했던 그런 프로그램들이 방학동안에 확대해서 운영될 예정입니다.
○차재홍위원 인원도 틀에 박히게 하지 말고 저변 확대를 위해서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방법을 구상했으면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차재홍위원 38쪽을 보면 서울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계획에서 지금 보면 상세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총사업비로 223억 3천만 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 내용에도 보면 한국중부발전의 교환 땅, 공유지, 우리 마포구 공유지 면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차재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유지는, 발전소 내 구유지 면적이 620제곱미터였는데 감정평가 등가 교환으로…
○차재홍위원 620제곱미터이고, 화력발전소에서 받은 것.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받은 것은 638제곱미터.
○차재홍위원 그러면 환산적으로 계산할 때 공시지가 또 그렇지 않으면 감정평가로 그렇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산정을 했을 때 금액은 10억 800만 원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마포구유지가 있고 화력발전소 땅이 있고 또한 서울시 시유지가 있을 거라고, 시유지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시유지는 2,349제곱미터 시유지가 있었는데 감정가격으로 등가교환하다 보니까 면적이 증가해서 2,673제곱미터, 324제곱미터가 늘어난 것으로 등가교환을…
○차재홍위원 그러면 이것을 감정가로 평가를 한다고 했는데 감정가로 평가했을 때 금액적으로는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53억 정도 됩니다.
○차재홍위원 53억?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차재홍위원 그러면 53억에 지금 구비가 131억이고 또 발전소기금이 60억 그리고 구비가 71억 편성이 되어 있는데 화력발전소의 기금을 우리가 받았던 거 아니에요? 그 금액하고 포함이 돼서 그렇게 되는가 거기에 대해 설명해 줘 보세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발전소기금 60억하고 구비 71억을 합해 가지고 131억을 이렇게 거기에는 기록을 해 놨습니다. 발전소 금액을 포함한 금액을 구비로 잡아놨는데요. 지금 저희가 순수하게 구비는 71억으로 잡혀있으나 거기에 10억은 우리 구유 재산이고 61억은 서울시 땅을 그런 금액으로써 거기에 구비를 잡았었던 겁니다.
○차재홍위원 총사업비로 서울시유지 사는 것이 약 감정평가했을 때 53억이 되는데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는 거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그래서 거기에 계산을 해 보면 한 7억 정도가 71억에서 7억 정도가 낮은 그런 금액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면 나머지 예산은 어디서 충당을 합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구유재산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구유지니까 그걸로 쓰면 되는 거고요. 시유재산을 지금 감정평가했을 때 53억 정도 추산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서교예술실험센터 구 서교동사무소 건물을 매각하라는 지시를 지금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매각, 그 매각대금이 대충이 그러면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현재 감정평가가격으로써 지금 48억, 49억으로 지금 그렇게 산출되어 있습니다.
○차재홍위원 48, 9억, 그렇게 해서 이 공사비 총사업비 조달을 맞춰나간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서울시 토지매입비를…
○차재홍위원 48억, 53억 그리고 여기에 보면 그러한 상세한 것들이 내용이 없어 가지고 과연 총 223억 3천만 원을 어떻게 조달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질 수 있어서 질의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또 서교예술실험센터는 지금 위치적으로 거기가 어디예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홍익대학교 정문에서 걷고싶은거리 쪽으로 오다 보면 거기에 서교파출소 옆에 붙어있는 게 거기입니다.
○차재홍위원 여기 대충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제가 거기 면적은 아직 암기를 못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래요. 다음 장에 보면 2017년 추진실적에 이렇게 보면 국제 유소년 풋살 친선교류라고 했는데 이 일본 동경시 카츠시카구 풋살대회가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얼마 정도 됐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금년도에는 사업비를 지금 중국, 금년도에는 5천만 원을 가지고 일본과 중국 자매결연지를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차재홍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풋살 친선교류는 제가 의장할 때에 카츠시카구하고 자매결연은 맺어져 있지만 이 친선교류 풋살대회는 없었는데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게 됐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2015년도에 카츠시카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2016년도 작년에 카츠시카구에서 체육교류 그것으로 초청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차재홍위원 왜 제가 그런 질의를 하냐면 이 예산항목이 실제로 기정예산에 없었습니다. 그 예산은 어디서?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산은 기획예산과에 기관공통운영비로 썼습니다.
○차재홍위원 기관공통경비로 쓸 만큼 그렇게 풋살경기가 중요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일단은 카츠시카구에 구청장님도 우리 새우젓축제 때 오시고 이런 활발한 첫 해로서 활동을 서로 하고자 하는 큰 의욕이 있어서 이렇게 교류하는데 축구로 하려니 갑자기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 풋살로 해서 규모가 좀 적은 것으로 해서 비용을 1,600여만 원 정도 기관공통경비로 해서…
○차재홍위원 그런데 카츠시카구하고 자매결연을 이렇게 맺은 상태에서 풋살경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됐었던 것을 기관공통경비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을 정도로 이 사업을 꼭 했어야 되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카츠시카구를 갈 거라고 예상을 했다면 예산을 미리 편성을 해서 의회에 또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것이 의당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차재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장!
제가 추경 세출 면에서 제가 질의를 하겠지만 중앙도서관 기간제 사서 인건비가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입니다. 차재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차재홍위원 아니 대충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체 사업 증액 편성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기존 기정액은 얼마였는데 증액은 얼마로 했는가 그것을 알고 싶어서 그래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당초에는 기간제로서 운영을 하려고 했는데 기간제 직원들은 정규직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1년이나 2년 미만 되면 교체를, 다시 뽑아야 되고요. 2년 이상이 넘으면 무기직으로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을 했고 또 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저희도 마찬가지로 동일 노동에 동일한 업무를 하는데 정규직으로 뽑은 직원들과 기간제로 뽑은 직원들의 인건비 차이가 너무 커 가지고 중앙도서관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한 겁니다.
○차재홍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증액분이 얼마나 됩니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이번에 3억 3,500만 원 정도 추경에 편성이 돼 있고요.
○차재홍위원 3억 3,500만 원이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차재홍위원 그리고 증액분은 얼마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증액이 그렇고요. 당초 예산도 3억 5,300이 편성이 돼 있었습니다.
○차재홍위원 3억, 3,500에서 나머지, 5억 7,700인가 이렇게 총무과 추경에 나와 있더라고. 그러면 나머지 2억 4천을 증액을 하는데 지금 기정적으로 그렇지 않아도 중앙도서관 건립계획 관리운영비 이러한 것들이 이슈가 되어 가는데 이러한 2억 4천을 기정예산 추측을 못하고 예산을 추경에서 이렇게 또 재편성했다라는 데는 어떻게 생각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저희도 추경을 편성 안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일단은 운영에 있어서 10월 달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직원을 뽑을 때 기간제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부득이하게 정규직으로 임기제로 전환하다 보니까 소요 예산 인원이 발생이 된 겁니다.
○차재홍위원 사전에 우리 단장님이 그러한 것들을 검토해 보고 이때 예산 기정액을 편성을 해서 이것을 또 추경에서 증액 편성을 요구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과연 의결을 마땅하게 될 거라고 생각할 건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시겠지만…
○차재홍위원 그 문제는 제가 추경 때 상세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차재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서종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종수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자리에.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서종수위원 우선 이번에 새로 건립하고 있는 중앙도서관 거기 4층에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사무실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사무실은 어떻게 무상으로 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무상으로 하는 겁니다.
○서종수위원 왜 무상입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장학재단은 저희 조례에서 무상으로 줄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해서 무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2016년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었어요? 이 자료에 보면 6,400만 원, 2015년도 3억 5천보다 많이 늘어났는데 2016년도는 그죠? 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2016년도 아무래도 행사를 음악회하고 걷기대회를 하다 보니까 행사비가 좀 증액이 돼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서종수위원 가뜩이나 지금 도서관 운영비 문제가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장학재단이 무상으로 들어간다는 게 우리 지금 마포구 형편상 이게 맞습니까? 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글쎄, 이제 공공시설 안에 다른 단체들이, 사회단체들이 들어가 있는데 아마 그것들이 어떤 근거를 가지고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 장학재단도 아마 그 조례에서 시설 같은 것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우리가 의회 보고할 때는 아시다시피 기부금을 연 20억 목표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자료에 보니까 2014년부터 17년 상반기까지 기부금액이 11억 7천만 원, 맞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서종수위원 어떻게 1년에 20억 하겠다는 집행부에서 우리한테 보고한 내용이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합쳐도 11억밖에 안 되는 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사실 장학재단 설립할 당시에 이제 1년에 20억 원씩 기부금 모금을 해서 장학금을 조성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장학재단 설립한 지가 지금 만 3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매년 기부금하고 이자수입 합쳐 가지고 5, 6억 정도 되는데 현실적으로 20억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어렵다고 봅니다.
○서종수위원 왜 2017년도 상반기 1억 3,200만 원 정도 되면 올해도 기껏해야 한 3억 정도 예상은 되는데 이거와 연계해서 얘기해 보면 지금 이렇게 장학재단 운영비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 도서관에다가 무상으로 임대까지 받아서 사무실 운영하겠다고 하고 이거 혹시 염려되는 게 있는데 이거 애물단지로 전락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처음에 의회에서 그렇게 염려했던 부분이 현실화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들 장학재단 설립 당시부터 굉장히 염려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때 계획하고 지금 계획하고 기부금 차원에서 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장학재단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은…
○서종수위원 그런 답변은 수십 번 들었고요. 과장님 우리가 지금 타지방 같은 경우 많이 우리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했었는데 지금 우리 마포구에도 한 해도 틀림없이 똑같이 진행되고 있는데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과장님 이쯤하고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종수위원 다음은 추진단장님 자리에 나와 주십시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입니다.
○서종수위원 지금 방금 우리 청소년과장님하고도 얘기했지만 4층에 왜 장학재단이 무상으로 들어오게 됐습니까? 도서관 운영하는 데에서 여유가 많습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수입에 대해서?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무상으로 임대를 검토했던 것은 해당 장학재단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 들어온 것은 어차피 도서관하고 청소년교육센터시설물이 청소년을 위한 거기 때문에 역시 장학재단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접근성 기타 여러 가지를 검토한 결과 좋다고 판단이 돼서 그렇게 장학재단이 시설물에 들어오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단장님, 2014년도에도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는 수입예상이 22억 정도, 2015년도에도 비슷하고 계속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때쯤 돼서 우리 수입예상액이 이대로입니까? 우리에게 계속 보고했던,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운영수입이 주로 청소년교육센터 프로그램을 운영했을 때하고 영어교육센터하고 주차장 또 밑에 지하상가…
○서종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운영수입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늘어난 거도 없고 그대로입니까? 2014년도에도 그렇게 예상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는데 지금 변동사항 없이 2017년도 지금 현재도 그 금액 그대로입니까, 예상수입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예상수입은 그렇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동안에 좀 늘리려고 하는 노력은 안 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시설물이 용도가 지정이 됐기 때문에 따른 용도로 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수입은 거의 그냥 고정적으로 앞으로 운영이 되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저희가 예상한 범위 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약간은 있을 수 있지만 예상 범위 내에서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서종수위원 수입예상치도 최대치를 뽑아 가지고 반영한 게 지금 이게 22억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출 늘어나면 수입으로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네요? 우리 예산보다 지출이 늘어나면 수입으로서 대체할 방법은 없네요? 앞으로 10년 됐든 20년이 됐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공공도서관하고 청소년교육센터가 공공성을 띠기 때문에 전액 운영비를 수입으로 한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거고요. 다만 저희들이 운영비를 적게 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이 지상 6층에다가 강당하고 세미나실을 짓겠다고 보고를 했죠, 얼마 전에?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서종수위원 우선 본 위원이나 우리 의회에서 저도 개인적으로 한 7년 동안에 의정생활하면서 외국이랄까 이런 데를 선진방문을 많이 해봤어요, 도서관에 대해서. 그런데 공통된 점이 뭐냐 하면 공통적인 내용하고 이번에 6층에다 짓겠다는 강당 문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외국 선진사례를 봤을 때는 강당이란 게 거의 없어요, 대강당이란 게 대부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보면 여러 개의 세미나실을 운영하더라고요. 크기는 다 다른데 세미나실을 여러 개를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더라고요. 강당이라는 자체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마포중앙도서관은 왜 대강당을 이렇게 넓은 면적을 차지하면서, 취지는 뭡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당초 중앙도서관하고 청소년교육센터 건립을 추진했을 때 2013년도인가 2014년도 그때부터 검토했을 때 학교 교장선생님 또 학부모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이 시설물하고 연계하기 위해서는 강당이 필요하다. 또 학교에서는 강당의 여유가 없고 또 강당을 했을 때 적어도 한 학년이 와서 이 시설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강당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한 학년 수준의 한 442석 정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이게 강당에서 다목적 용도로 쓰기 위해서 그렇게 건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요즘 교육의 추세가 현장학습, 또 학교하고 연계된 프로그램들을 많이 운영하기 때문에 학교하고 연계한 활동들을 한 학년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강당이 필요하다라고 저희도 판단이 돼서 그렇게 건립했습니다.
○서종수위원 과장님, 청소년비전센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명칭에 맞게 운영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중앙도서관은 꼭 이용객이 청소년만 이용하라는 법은 아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공공도서관은 연령층 제한이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러면 외국사례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도 보면 이런 공공도서관을 하면 20대, 30대, 40대 이런 분들도 많이 이용을 할 것 같은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공공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들을 가서 보면 오전 시간대에는 은퇴자들, 실직자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은 학교 방과후나 휴일날 청소년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에서도 성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성인들을…
○서종수위원 단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위원님들이 조금이라도 우리보다 나은 환경의 도서관을 건립해 보고자 외국도 나가고 국내도 가 봤는데 의회에서 다녀온 다음에 의견 제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그러면 관심 없고 반영 안 했습니까, 여태까지? 했어요, 안 했어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몰라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제가 작년 7월 이후에 근무했기 때문에 그전 사항은 전 서재식 단장이 의회에서 넘어온 자료들을 반영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까지 제가 반영여부는 파악을 못했지만 제가 근무한 이후로는 의회에서 어떠한 사항들을 해외에 갔다 와서 이러한 사항을 반영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온 이후로는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
○서종수위원 학교 관계자들, 학생들 입장에서 반영한 것은 나름대로 이해하지마는 우리가 의회에서 보고 느꼈던 것을 반영할 의지는 전혀 없었던 것 같은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전 사항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서종수위원 그래서 단장을 맨날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답변을, 애매모호하니까 집행부에서. 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질의를 하면 말이에요, 맨날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러고 그전 것은 모르겠다고 하니 이게 질의가 됩니까? 그러면 이런 반영이 있다 하더라도 6층의 대강당 이런 문제는 변경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때가 지난 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시설물이 설계가 되고 설치 중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반영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다만 용도를 다목적으로 활용해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고 노력을 하고 변경사항이 있다 그러면 의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아무튼 제 생각에는 지난 몇 년 동안 의회에서 보고 느낀 것을, 자료제출을 하면, 중앙도서관추진단에서는 의회에서 나온 그런 의견은 전혀 반영을 안 하고 관심이 없었던 것 같고, 다만 표를 의식해서 구청장은 학교 관계자들한테 생색내고 최대한 반영하겠다 이런 것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서종수위원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아무튼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서종수위원 저는 자꾸 중앙도서관 종착점에 도달한 느낌이 드는데 비전센터하고 도서관 문제를 보면 의회의 의견 내지는 의회에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전혀 반영이 된 게 없고.
국장님은 또 이렇게 답변하실 거예요?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전 국장이 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겠지마는 지난 몇 년 동안 두고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비에 대해서 우리 예산을 심의를 받아야 될 텐데, 그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좀 관여를 하지, 이건 뭐 건립과정에 있어서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심히 유감입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뭐하시겠지마는 이제 마무리단계에서 의회에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예산도 다 돼 있고 큰 의미가 없는 질의가 될지 모르겠지마는 아무튼 국장님께서도 끝까지 혹시 6월 달, 7월 달 인사이동이 있을지 모르지마는 자리가 이동이 있더라도 이 사업만큼은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서종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서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송병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길위원 송병길 위원입니다. 먼저 복지교육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좀 중복되는데요. 장학재단이 당초 설립될 때 목표액을 얼마 잡았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1년 기금 모집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2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20억이요? 전체금액.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300억입니다. 총액은 300억이고 1년에 20억입니다.
○송병길위원 자, 300억의 기금을 마련을 하고 그 후에 이자가 발생되는 부분 가지고 장학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그렇습니다.
○송병길위원 지금 현재 얼마나 모여 있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기본재산이 한 106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목표액의 3분의 1밖에 안 되는 금액이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기본재산으로 볼 때는 그렇고요. 지급액을 빼고 보면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장학사업도 좋은 거예요. 필요하죠. 하지만 사업계획 때 300억이라는 목표액을 설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원회수시설에서 200억 받았나요? 그 종자돈이 200억이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구에서 총 출연된 게 한 100억 정도.
○송병길위원 구에서 출연한 게 100억 정도 되고 저쪽에서 받은 게 100억 정도 되고?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아니요.
○송병길위원 합해서?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어쨌든 목표액이 지금 설정되지도 않았는데 지출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설립 지출과정에 있어서는 우선 300억 목표액까지는 우리가 기금을 쭉 모아가지고 300억 목표액이 달성됐을 때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미 목표액의 반도 안 되는데 지출을 하고 있어요.
또 장학재단의 직원들이나 기타운영비가 6대 때 우리가 한 3억 정도 갔을 거예요. 사무실 임대료 가정했을 때, 기타 비용, 인건비 했을 때 3억 정도. 그러면 오히려 그 관리비만도 한 3억 정도 지출이 나가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관리비가 3억 정도 나가는 건 아니고요.
○송병길위원 임대료까지 가상을 했을 때, 어쨌든 공간을 현재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까지 고려했을 때 과거에 3억 정도의 예상치를 잡았었어요. 지금은 임대료나 기타 이런 것은 다 안 나가니까 순수지출만 아까 뭐 6,500 얘기했는데, 이게 목표액이 안 됐는데 지출을 해도 되냐, 그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이 재단을 설립했을 때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액에 도달하고 나서 사업을 하느냐 아니면 투 트랙으로 목표적립 기본재산 늘리는 사업하고, 장학인재를 육성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면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봐서는 300억이라는 것은 일종의 비전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300억 적립액을 기본재산 마련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우선 두 가지 사업을 동시에 가는 것이 우리 마포인재를 그나마 육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송병길위원 좋습니다. 사업계획부터가 잘못된 거죠? 목표액을 현실 가능한 치수로 잡아야죠. 그러면 거기에서 사업계획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요. 자, 그러면 사업계획 당시도 그 목표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세부적인, 그 기부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도 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냥 수치만 설정했다라고 그런 결론밖에 현재는 안 나오고요.
또 기부에 있어서도 강요성을 띠는 기부를 받으면 안 됩니다. 기부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잘 어떠한 사업들이나 기부자들 예우나 또 기부를 우리가 활용함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그런 환경, 문화를 형성해서 많은 기부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건전한 기부문화가 확산되게 되지, 행정에서 강요성 기부는 있을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또 좀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자, 인재육성? 지금 장학재단에서 장학금 일부 주는 것 가지고 인재육성에 얼마만큼 기여합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그것은 시간이 지나봐야 평가가 나오고요. 기금 당장 초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지원하는 상황에서 당장 효과를 보기는 어렵고.
○송병길위원 자, 좋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일종의 연어를 키운다고 보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송병길위원 물론 장학재단 관련해서 세부적으로 깊이 할 얘기가 많아요. 하지만 기본적인 당초 사업계획부터 잘못됐다 이 지적을 하는 거고요.
또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지금 중앙도서관에 장학재단사무실이 들어가요. 지금 현재는 어디에서 어떻게 사용하고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지금 6층 일부 공간에 대해서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현재 사용하는 데서 사용하면 되지, 굳이 그 장소로 무상으로 들어갈 필요성이 있나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현재 장학재단사무실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부자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거기에서 차 한 잔 마시고 상담하고 할 때 공간이 너무 좁습니다. 한번 가 보시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마련을 해 줘야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송병길위원 기부가 금년도에 얼마나 됐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지금 1억 3,200 정도 나오는데, 이번에 활동을 통해서 2억 5천 정도 확보된 걸로 알고 있고요.
○송병길위원 금년에 지금 2억 5천 기부를 받았어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4억이 넘어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현재 2억 5천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1억 3천하고 2억 5천 정도 더 들어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현재는 1억 3천이라는 얘기잖아요?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그렇죠.
○송병길위원 현재 1억 3천의 기부를 받았어요. 지금 6월입니다. 그러면 금년도 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억 3천 받아서 사무실 기타 유지비 빼고 나면 거기에서 뭐 기부자들이 얼마나 많아서 다른 그런 공간을 마련하는 부분도 의심이 가고요. 왜냐하면 다른 회의실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수요가 많다라면 그분들 기부자들의 편익이나 예우 차원에서 좋은 공간 마련해야 되겠죠. 지금 현재 1억 3천이에요.
이런 부분도 좀 뭔가 각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노력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개선점을 찾아서 보완해 가시라는 말씀입니다.
○복지교육국장 이의택 예, 알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생활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송병길위원 마포구민체육센터 약 17억 정도 운영비 예산을 이렇게 책정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지금 금년도 17억의 예산을 우리가 계획한 것과 거기 체육센터에서 각 프로그램 기타 임대 이런 부분 수입에서 수익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나요, 금년도?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작년도에 보니까 100%가 넘었습니다, 지출 대비 수입이. 금년에도 별 시설비 투자나 전년도보다 더 특별히 증가된다든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기 때문에 100%는 넘을 걸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병길위원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구민의 체력증진을 위해서 기타 편익을 위해서 건립을 했어요. 자, 건립비는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한다 하지만 운영비는 최소한의 사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송병길위원 또한 그 후의 유지관리비 또한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입을 모아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금년에 2년차인데 전년도의 실적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잘 관리하도록 하고, 추후에도 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 부분들이 안정적으로 체제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예, 다음은 화력발전소 내 주민편익시설 건립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 생활체육과장께서 부서에 임명을, 가셨을 때도 본 위원이 그런 부탁을 드렸을 거예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위원하고 공유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주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했습니다.
○송병길위원 공유를 얼마만큼 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변명 같지만 제가 갔을 때 이미 투자심사가 서울시에 올라갔었고, 가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그것 공부해 가지고 그 답변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조건부 승인이 나고, 또 한 2, 3개월 있다가 중앙투자 이러다 보니까 그 앞전에 주민설명회 2회, 그다음에 여러 가지 관계되는 계획들이 거의 마무리가 돼서 투자심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일개 과장이 거기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을 거기에다 가미해서, 예를 들면 민자유치랄까 이런 것들은 저희가 시기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이 못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사업비도 보면은요, 발전소 지원금을 60억 계획하셨네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송병길위원 발전소에서 발전기금을 얼마 받은 줄 아십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다 합쳐 가지고 152억입니다.
○송병길위원 그렇죠. 152억에다 130억 추가해 가지고 282억을 받았어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130억 중에는 60억을 뺀 금액이 152억 중에서 60억이 그쪽으로 들어간 거고요, 그걸 빼면 92억이 되겠습니다.
○송병길위원 자, 당초에 발전소에서 282억을 기부를 받았을 때 중앙도서관에 전액 사용하겠다라고 최초에 그랬어요. 그래서 본 위원과 기타 지역에 계시는 다른 의원님들, 주민 분들 많은 반발이 있었죠. 피해는 고스란히 인근주민이 받는데 또한 그 기금은 피해보상 성격에 대한 돈이에요.
그래서 결국 뭡니까? 상암동에도 화력발전소 할 때 주민편익시설을 그런 형태로 보상성격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도 당시에 상암동 편익시설 견학을 여러 번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편익시설을 거기에 주장을 해 왔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돈도 여기에서 다 사용을 안 한다라는 얘기네요? 당초에는 152억을 다 쓰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60억밖에는 사용을 안 한다라는 얘기구만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152억을 다 사용합니다.
○송병길위원 그래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송병길위원 또 지금 세부적인 내용에 보면 건물 용도에서 봤을 때 그 주민설명회 때 주차장 확보를 많이 요구를 했어요. 왜 그러냐면 사실은 주차회계에서 공공청사 짓는데 비용이 빠져 나가면 안 돼요. 하지만 지난 과거 6대 때 그 망원동 체육센터 지으면서 불가피하게 부득이하게 이거 한 번만 빼준다 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줬어요. 그리고 또 중앙도서관 또 빼갔어요.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런 규모면 어차피 차후에도 그쪽 지역은 주차장 많이 확보를 요구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서는 그 과거부터 누차 얘기했는데 그런 계획은 안 들어갔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제가 엊그제 현안업무 보고회 때 얼마 전에 간부님들하고 보고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때 주차장 문제가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희 건물에 주차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그쪽에 종합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 그 창작발전소 주차장에 거기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과에서 검토하는 것으로 지금 수명을 받았습니다.
○송병길위원 창작발전소는 우리가 하는 사업이 아니잖아요. 변명에 불과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과거부터 쭉 해 오던 사업이에요. 우리가 600 한 50억 정도를 한 번도 안 쓰고 모아놨어요, 한 20년을. 우리가 그런 주차장 공영주차장 사업도 한 5년 이전에 시작했다고 하면 각 곳에, 여러 곳에 했을 거예요. 돈이 있는 데도 하물며 일을 안 한 거예요. 지금 공영주차장 건립하려면 그 사이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적시에 이런 부분들도 지출을 해서 효율을 높여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잔뜩 오랜 세월 동안 모아놓고 어느 한 사람이 왕창 써버리고 이게 선심성으로 쓰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정말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정도 하고요. 또 이게 추진계획에서 보면 지금 발전소가 준공할 시점에 우리가 주민편익시설도 같이 준공하는 시점으로 맞춰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계획에 일정에 보면 못 맞춰요. 그러면 여기는 준공이 끝나고 여기는 다시 또 공사를 시작해야 되고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쪽 준공시점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일정을 잡고 가는 겁니다.
○송병길위원 일정을 어떻게 합니까? 지금 18년 4월에 지금 설계를 계획하고 있는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현재 저희가 중부발전소에서부터 정형화된 토지를 받은 부지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현재 중부발전소 사무실로 쓰고 있는 그런 건물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이 저쪽 새로 지은 건물 쪽으로 비워줘야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늦지 않도록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또 한 가지는 토지 매입이 지금 서울시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도 마포구한테 땅을 팔려면 공유재산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런 절차들이 있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일정이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송병길위원 그것을 누가 모릅니까? 어차피 발전소가 사업계획 추진할 때 우리도 이러한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1, 2년, 1년 전에 업무가 스타트가 됐으면 시기를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항상 늦게 가요. 이뿐만 아니고 다른 데 사업들도 매번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업계획에 대한 이런 건물용도, 용적률에 따른 것도 과거에 많이 이야기를 했고 청장님하고 같이 이야기한 바도 있고, 자, 중앙투심이나 기타 심사기관에서 이런 부분을 허용을 안 하기 때문에 못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여기도 보면 용적률에 우리가 법정 할 수 있는 부분에 한 50% 전후로 지금 적용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용적률은 그렇잖아요. 다른 기업유치를 받아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저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에 관리운영비 또한 거기에서 더 수입이 창출되면 그 예산으로 흡수할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꾸 지적을 해 왔고 제안을 했죠? 중앙투심의 기관과 그쪽 부서 연락처 좀 저한테 별도로 주세요. 저도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나고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송병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추진단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입니다.
○송병길위원 지난번 설명회하셨죠? 설명회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설명회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야, 절차상에 우리 의회 의원님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거부터 사업계획부터 지금까지도 지적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가서는 다 완료하고 나서는 그 책임은 의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해 줬으니까 했을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사업설명회도 진행 보고도 했기 때문에 의회에, 내 가만히 있다가 “무슨 소리냐?” 이런 후의 말을 들을 것 같은 염려를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런 의미로 하셨나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송병길위원 두고 보도록 하고요. 운영비의 관리에서 하겠습니다. 운영비가 과거에도 한 40억 정도 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을 했습니다. 사업계획 당시에 그러면 지난 설명회 때도 약 20억 정도 거기서 수입을 창출할 수 있다라고 거기서 답변을 했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송병길위원 그 임대공간이 임대 뭐죠? 광고라고 할까요? 그거를 언제쯤 할 계획입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지금 임대상가는 14개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 공고 중인 것이 사회적기업 2개하고 계약했다가 취소한 데 한 군데, 3개가 공고 중이고요. 11개는 이미 분양이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분양으로 하는 거예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아니요. 임대가 된 겁니다.
○송병길위원 임대가 됐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송병길위원 그러면 지금 3곳만 남은 건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사회적기업은 처음 공고 나간 거기 때문에요.
○송병길위원 그러면 이게 1차에서 다 됐나요? 아니면 2차, 3차까지 넘어갔나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에는 2개가 됐고요. 2차에서는 하나도 안 됐고요. 3차에서 하나, 5차에서 3개, 6차에서 2개 그리고 7차에서 하나 그렇게 됐습니다.
○송병길위원 이게 1차, 2차, 3차에서 단가가 많이 떨어지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10%씩 떨어집니다.
○송병길위원 그러면 당초 계획한 거에서도 많이 차이가 있을 수 있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당초 계획보다 한 1억 정도 예상수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송병길위원 이런 부분들이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에요. 물론 구청장님께서 전년도에 구정질문 때 뭐가 손실이 따르면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에 이 설명회도 봤어요. 여기에 마포구민이 생각하는 사회적 차별요인 해서 여론조사 데이터를 했는데 교육수준이 1위고 소득수준이 2위예요. 이 그래프 표시를 보면 이 부분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대상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교육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제일 지자체에서 중요시해야 될 부분이 경제라고 봅니다. 구민이 이제 돈 벌 수 있도록 우리가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회적 문화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정질문도 그런 주제로 지난번에 했고요. 이런 현실적인 유혹하는 뭔가 짜맞추기식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좀 미래지향 쪽으로 진정한 구민을 위하는 게 뭔가 또한 그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 정말 꼼꼼히 생각해서 사업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운영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송병길위원 앞으로 잘해 주시기 바라고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감사합니다.
○송병길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송병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 11시 10분 정시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13분 계속감사)
○위원장 전승학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필례위원 단장님 제가 6대 때 하도 괴롭혀서 7대에 와서는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참고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우리 다른 위원님들이 계속 하시기에 참고 있었는데 자, 단장님 이게 우리 이번에 프로그램 전시회 참석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가셨습니까, 안 가셨습니까? 우리 마포구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자치회관 프로그램 작품전시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참석을 못 했습니다.
○이필례위원 참석 못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김윤정 위원의 자료요청에 보면 설치미술작품 설치 공모계약 해 가지고 1억이 예산에 편성이 됐어요. 어떤 부분에 지금 이게 돼 있습니까? 요구자료 23번에 설치미술작품 설치가 있습니다. 이게 1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이 1억이 어떤 내용의 지출을 갖기 위한 사업인지 설명해 보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세 가지 작품이 있습니다. 하나는 조각품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나무에 관한 그림하고 그다음에 일반 설치작품 해 가지고 천장에 매달린 애드벌룬 형태의 입체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이 1억 원으로 선정이 된 겁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도서관의 복도 같은 데에 지금 비치할 수 있는 그림은 어디에서 다 하셨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구매를 안 했고요. 현재 기증받은 작품이 한 30여 점 정도.
○이필례위원 30여 점 가지고 다 됩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저희들이 예산문제 때문에 지금 그림을 확대해서 구매할 여력이 못되기 때문에 아직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이게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자치회관 프로그램 작품전시회를 가셨으면 각 동에 주민들이 한 작품씩 다 내놓으셨어요. 이것을 이용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구태여 힘들게 그분들한테 이렇게 기증해라 이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이런 것을 이용을 하세요. 그리고 말 그대로 도서관이 독서실마냥 초등학생도 옵니다. 그 애들한테 그림 공모해서 해 보세요. 좋은 그림 많이 나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설물이 6층까지 있기 때문에 복도도 많고 작품을 설치할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전부를 예산을 들여서 구매할 계획은 없고요. 가능하면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공모전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갖고 있는 작품들을 전시를 할 수 있는 계획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갤러리하고 또 미술설치 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이 참여하고 구예산을 가장 적게 들이는 방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필례위원 그렇죠. 예술인의 작품만 작품이 아니에요. 초등학생 유치원들 순수한 그림 그대로 자기들이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그림입니다. 그것을 이용을 하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더 말하는 것은 업무보고 45쪽에 보면 염리2구역에 주민편익도서관이 또 설립이 됩니다. 아마 여기에도 그림이 필요할 거예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이것을 한번 이용해 보시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금 도서관의 세 곳이 지금 아까 임대가 아직 선정이 안 됐다고 그러셨어. 그 이유가 뭡니까? 했다가 다시 안 되고 하는 이유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했다가 안 된다는 게 롯데리아 햄버거 가게가 상가가 있는데요. 망원역에 롯데리아 햄버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본사에서 거리 이격, 간격이 너무 가깝다라고 해 가지고 본사에서 승인을 안 해 줬기 때문에 햄버거 가게 입찰한 사람이 계약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필례위원 두 군데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두 군데는 이제 7차까지 했지만 업종 문제갖고 안 돼 가지고 저희들이 고민을 했는데 다행히 한 군데가 계약을 해 가지고 입찰이 안 된 데서는 한 군데 1개소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다 되고 한 군데만 지금 남았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사회적기업 두 군데 북카페하고 구내식당은 1차 공고 중이고 또 문의전화가 많이 오기 때문에 거기는 쉽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필례위원 아까 우리 서종수 위원님이 질의했던 내용에서 제가 다시 보충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강당 문제입니다. 이게 도서관을 지금 설립할 때 학부형이나 학교 교장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강당을 하시겠다 지금 그 의견이 나와서 하는데 우리 의회 의원 의견은 하나도 지금 듣지 않고 계세요. 각 학교는 강당이 다 있습니다. 강당 다 있어요. 없는 데 없어요. 학교마다 다 있어요. 우리도 강당 있습니다. 구청에서 굳이 이 강당을 해서 그렇게 크게 필요성이 있을까? 본 위원 생각이 그래요. 저도 우리 서종수 위원님 말에 같이 동의합니다. 이런 강당 부분을 용도를 변경하셔서 다른 것으로 한번 써보세요.
아까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유럽 갔을 때 세미나실 너무 좋아요. 5인실, 7인실 이렇게 해서 그거 한번 구상해 보세요. 안 된다고 강당으로 학교 학부형이나 학교 교장선생님 하셨다고 해서 그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저희들이 우리 의원들이 다른 외국을 가서 보고 왔잖아요, 산업시찰 가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내주시면 그 의견도 들어주셔야 돼요. 그분들 의견만 들을 게 아니에요. 왜 굳이 강당이 학교마다 다 있는데 강당이 학교에서도 강당을 쓸 때 자기 필요시 쓰고 있는데 우리 구에까지 와서 도서관 강당까지 써야 될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례 위원님의 의견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요즘 교육 추세가 현장학습을 많이 하고 있고 학교하고 연계하고 있는 실질적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중앙도서관하고 청소년교육센터에 복합시설물의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접근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되기 때문에…
○이필례위원 한국만 그것이 필요합니까? 다른 나라는 필요 없어서 그렇게 못 만들겠습니까? 굳이 그것을 하시려고 거기에 끼어맞추려고 하시면 우리 의원들이 할 말이 없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저희가 설계자문위원회도 자문운영위원회나 설계자문위원회에서도 충분히 논의가 됐던 사항이고 또 그 설계자문위원회 또 구의원께서도 세 분이 참여를 하셨고 해서 전반적으로 그 당시에 강당 설치 문제도 논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당 설치에 대한 여러 가지 설비가 거의 다 완료가 됐기 때문에 현 상태에서 원점에서 돌려서 다시 한다는 것은 예산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봅니다.
○이필례위원 당연히 지금은 현재 예산 때문에 안 되겠죠. 그러나 다음에 또 이거를 만일에 강당이 다시 다른 걸로 교체하겠다 하면 또 예산이 들어오면 다른 의원님들은 가만있겠어요? 뭐 8대에 가서 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운영을 할 때 최대한 활용도를 높이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학교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또 그렇게 실제 그렇게 되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필례위원 단장님 지금까지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자꾸 예산에 이렇게 맞춰놓으면 또 이렇게 들어오고 계속 끼워맞추기가 잘못 들어오니까 우리 위원들이 계속하고 있죠. 뭐든지 신경을 쓰셔서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바보는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고 저는 알고 있고 또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이필례위원 과장님, 북경시 가지고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마포구청에 구립구민체육센터에 볼링장 있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이필례위원 우리 노동시간이 하루 8시간인지 아시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8시간입니다.
○이필례위원 8시간이죠? 그러면 볼링장이 몇 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10시부터 22시 30분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그러면 그 노동시간이 어떻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2교대로 시킵니다.
○이필례위원 2교대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2교대로 했을 때 오후에 늦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외진 곳에서, 볼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재밌죠. 저도 볼링 굉장히 수준급이에요. 저도 볼링을 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더하고 싶은 그분들 심정을 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이 밤에 다 끝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11시 30분에 끝나는데 12시 정도 가야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12시까지 했던 것을 30분 지금 줄였는데 내년에 30분 더 줄이려고 합니다.
○이필례위원 왜 그러냐하면 그 외진 곳에서 그분들 차가, 마을버스가 몇 시까지 다녀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분들은 다 망원동 근처에 살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다 살고 계세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다행히도.
○이필례위원 아무리 망원동 근방에 살고 계셔도 지금 나오시는 시간이, 외진 곳입니다. 그분들 다 가시고 나서 뒷정리하고 나면 보통 11시까지 하면 뒷정리하고 나면 12시 넘어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위원님, 그것이 작년까지 밤 12시까지 했었어요. 제가 와 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 가지고 11시로 하려고 그러니까 반발이 심한 거예요. 1시간을 줄이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30분을 지금 줄여가지고 1차적으로 11시 반에 끝냈고, 내년에는 30분 또 줄여서 최소한 11시에는 끝나야 돼요. 저도 다른 구민회관 다니지마는 10시면 끝나고 샤워도 못했는데 가라고 막 불 끄고 몰아내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지 못하고 주민들 편의를 위한다고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힘들고 해서 지금 제가 보완을 해 가지고 30분 줄였고 내년에 30분 줄여서 일단은 11시까지 맞추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무슨 염려를 하고 계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필례위원 처음부터 이런 홍역을 치르기 전부터 그런 제안이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 운영하다가 갑자기 바꾸려고 하니까 힘들죠. 홍역 치르죠? 어떤 분이 처음에 이렇게 시간을 조절을 했는지 본 위원도 이해가 안 갑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다 하지만 근무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무자도 사람입니다. 아무리 주민들이 편리하다 해도 어떤 합의점을 찾고 양보를 해야지, 어느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치우친다는 것은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0분은 줄였습니다, 위원님.
○이필례위원 잘하셨어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내년에 더 줄여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거기 종사원들의 입에서 불만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그래서 다른 보전차원으로 조금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은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필례위원 알겠습니다. 꼭 신경 써서 고치도록 하세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내년에 30분 더 줄일 겁니다.
○이필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감사합니다. 이필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김윤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윤정위원 김윤정 위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작년에 학교 우레탄 트랙이라든가 이런 것 유해하다라는 것 때문에 전수조사하셨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 관내 학교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난해에 학교운동장에서 우레탄이 나온다는 언론보도 이후에 위원님께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도 전체 학교를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8개 학교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이 된다고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다행히 8개 학교 중에서 5개 학교는 공사를 마무리해서 마사토로 다 바꿨는데요. 마포초등학교를 비롯한 3개 학교가 아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지금 마포초 같은 경우는 우레탄이 22.3%, 초과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 우레탄 교체가 안 되고 있다라는 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용강초 같은 경우도 모든 걸 다 교체를 했고, 지금 제가 그 계획을 봤을 때 마포초 같은 경우에는 마사토로 변경공사가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레탄이 벌써 돈이 내려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까지 교부가 완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느끼시는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지금 마포초등학교, 성서중학교, 중암중학교가 예산은 다 교부가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 지금 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학교 측의 답변은, 사실 성서중학교는 농구장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중암중학교는 체육관 공사가 예정이 되어 있고, 마포초등학교가 늦어진 이유는 예산을 받아서 운동장 인조잔디를 바꿔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여의치 않아 가지고 지금 다른 공사하고 연결해서 왜 하려고 하냐 그랬더니 마사토 공사를 하려면 2, 3주가 걸려야 된대요. 그렇다면 아이들이 2, 3주 동안 체육수업을 못하기 때문에 이왕 공사하는 것 다른 공사할 때 같이 하려고 했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이들의 건강에 관련된 문제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당장이라도 공사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지속적으로 공사를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래서 초등학교를 봤는데 인조잔디가 깔려있는 곳은 지금 마포초등학교 하나입니다. 우레탄부터 인조잔디까지 아이들이 정말, 환경 되게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벌써 예산까지 교부된 상황에서 좀 늦춰졌다라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그래서 인조잔디 같은 경우도 거기에서 뛰고 놀기에는 부족하고, 아까 거기에다 계획을 갖고 있다 하는데 이번 여름방학이 적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우레탄 교체와 이러한 것을 조금 더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그러한 것 교체에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다음에 계속 재단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재단 얘기를 많이 하셔서 저도 간략하게만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쭉 봐 왔는데 지금 기부는 계속 늘어나고 있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 1억 5천에 예산 잡은 것, 2억 5천에서 여기 지금은 3억이 지금 17년도 상반기에 기부가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보고 놀란 게 있습니다. 아까 잠깐 나왔지만 이 재단의 주목적이 뭐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장학사업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목적사업에 활용도가 커야 되지 않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 이 자료를 보면 14년도부터 해서 보면 16년도에 들어서 이 목적사업이 어떻게 된 게 더 줄었습니다. 그것 납득 가십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2015년도에 목적사업이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이 2억 9,700이고, 2016년에 2억 8,800인데 사실 장학생은 1년에 한 250명 정도 주지 않습니까? 인원수는 변동이 없는데 장학금을 저희가 지급을 하고 난 이후에 중복수혜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복수혜자는 저희가 환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금액이 약간 2016년에 떨어진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수혜자가 중복이 된다 하면 홍보활동이 덜 됐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중복이 됐다는 것은 아는 사람만 계속 신청을 해서 받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하지 않았나 하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대외활동비의 상황을 봤더니, 주로 대외활동비가 어디에 쓰이는 거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사실 장학재단은 독립된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같이 이런 품목별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새올 e호조 시스템도 없습니다. 재무재표라고 일반 기업의 회계시스템을 쓰는데 쉽게 말하면 이사회를 개최하는 데 회의비, 그리고 이사장이나 사무국에서 운영하는 활동비, 그래서 저희가 집행하는 업무추진비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아시겠죠?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김윤정위원 사무국장을 뽑았을 때, 이게 그러면 기부금이 정말 인건비 대비해서 더 몇 배가 뛰어야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미비하고 목적사업은 저조하고 대외활동비는 늘어나고 운영비는 지금 몇 배로 늘었는지 모릅니다. 운영활동비를 주로 보면 시설장비 유지비에 지금 5천만 원 이상을 들였습니다.
관리감독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운영비가 2015년에 3,500만 원이고, 2016년에 6,400만 원 정도 운영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한 2,500명이 참여한 하늘공원 걷기대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소요가 됐고요. 그리고 지난해에 장학재단 홍보를 위해서 음악회를 마포아트센터에서 했었습니다. 이런 행사 준비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 큰 행사를 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늘어났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저희가 그 전에 정말 선배 의원님들이 염려하던 게 바로 이것 아닙니까? 이렇게 대외활동비가 많이 들어가면 그것만큼 기부금도 많아야 되는데 그것 못지않게 대외활동비는 많아지고 운영비는 커지고 거기에 따른 기부금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이건 정말 가당치 않는 얘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물론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1년에 기탁금을 3억, 4억 사이 받고, 이자수입이 한 2억 5천 정도 되는데 이 정도의 기부금과 이자수입은 제가 다른 자치단체하고 비교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장학재단을 운영하고 있는 자치구가 11개 자치구가 있습니다. 11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잘하고 있다라는 자치구가 영등포구입니다. 영등포구가 3억에서 4억 정도 기부금을 받고 저희와 비슷하게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는데 사실 거기도 기부금은 저희와 비슷한데 사무국장, 과장, 직원 3명이 별도의 재단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잘 운영되는 영등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저희도 엇비슷하게 가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김윤정위원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제가 14년도에 목적사업으로 3억을 했다, 작년에는 2억 8천입니다. 15년도에는 사무국장님도 없으셨습니다. 그런데도 목적사업으로 3억 2천이라는 돈을 투입을 했고요.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운영비, 대외활동비,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셨지만 진짜 필요한 목적사업비로는 2억 8천밖에 들이지 않았다라는 그 문제점을 말씀 드리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잘 알겠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니까 재단의 주로 하는 일은 인재육성입니다. 그러면 목적사업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왜 활동비, 운영비가 주가 되느냐.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가급적 장학재단의 본래의 취지대로 목적사업이 좀 더 매년 확대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생활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김윤정위원 똑같은 질의 같지만, 아까 화력발전소 내 편익시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셨는데 제가 의문점이 나는 게 있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시유지 교환하는 게 몇이라고 하셨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지금 현재 2,349제곱미터가 시유지고요. 그것을 지금 교환을 해서 서울시가 받는 것이 2,673제곱미터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토지를 매입해야 되는 양이 2천…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2,673. 최근에 감정평가에 의해서 얼마 전에 나온 데이터 이걸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토지매입비로 잡아놓으신 게 53억이죠? 예상으로?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그렇습니다.
○김윤정위원 예상은 항상 바뀌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이것은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2, 3년 전에 했을 때는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그렇지만 큰 변화는 없고요. 약간 변동은 지금 생겼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는 35억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53억이면 20억 가까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이 20억에 해당하는 건 전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구비에 충당이 됐다, 이러한 아쉬움을 좀 말씀드리고요.
또 지적하고 싶은 게 뭐가 있냐하면 처음 계획하실 때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발전소의 기금 152억과 그다음에 저희가 국비로 30억 잡으시고요, 구비 10억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192억이었던 게 지금은 토지값이 늘어나다 보니 22억이 넘으면서 그 모든 나머지 30억을 구비로 충당하게 지금 책정을 하셨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그전에도 물어봤지만 30억 구비 잡으셨을 때와 지금하고 어떻게 달라진 거죠?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국비 30억 말씀하시는 거죠?
○김윤정위원 예.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당초에 2014년도 11월달에 계획을 세웠을 때는 국비를 30억을 포함한 걸로 산출해 가지고 계산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체육진흥과에서 1개 구에 2체육시설 지원으로 되어 있었고, 2016년도 7월 1일자부터 1개 구에 3체육관 지원해 주는 걸로 공문이 7월 1일 자로 내려왔습니다.
저희가 검토하고 보고하고 할 때는 국비를 받을 걸로 생각을 하고 계획을 해서 올렸으나 서울시에서 지침, 부시장 방침에 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왜? 우리 구는 그때 당시에 염리체육관, 마포구민체육센터 그다음에 성미산체육관, 3개를 갖고 있기 때문에 1개 구 2개 체육관 지원에 관련된 것이 저희가 조건 충족이 못돼서 서울시에서 배제 당했던 겁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노력들 많이 하시고 힘드실 겁니다, 국·시비 받아 오시느라. 하지만 제가 월요일에도 지적을 했지만 마포장애인복지관을 새로 리모델링하는데 처음에는 국비를 50%를 잡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구비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완전히 바뀌어서 국비가 구비로 돌변을 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것을 처음에 계획 잡으실 때 확실히 될 만큼 한 정도에서 잡으시든가, 아니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이것도 뭐 그때 보니까 그 조건이 너무 커서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시 알아보실 게 뭐가 있냐하면 도서관 같은 경우는 500평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지원이 됩니다. 건물은 크더라도 그 안에서 500평이 되면 그 부분만큼은 지원이 되거든요. 다는 못 받더라도 그 기준에서 받을 수 있는 뭔가 국비가 있는가를 조금 더 고려하셔서 그것을 좀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죄송한 말씀인데요. 제가 5월 31일 날 서울시 해당 과에 직접 전화해서 다 문의해 보고 이것저것 다 따져봤습니다.
그런데 가능하지 않다고 회시를 받았습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비 계획하실 때 철저히 하셔라 그런 얘기 드립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처음에 위원들 앞에서는 “국시비 다 받아오니 우리 구비 덜 듭니다.” 이러면서 사업계획서 딱 내놓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가서는 이러저러한 조건을 들이대면서 “못 받습니다.”, 그랬을 때 저희도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런 식으로 자꾸 거듭되다 보니 그걸 누가 믿겠습니까?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애시당초부터 그런 사항을 엮어서 넣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혹시나 하고 넣었다가, 이렇게 명확하게 1개 구에 2개 체육시설 안 된다고 하면 우리는 3개가 있으니까 안 되니까 집어넣지 말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애시당초 받지 못할 것 같으면 빼버리고 해야 되는데,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전환시키는 것은 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다 보면 저희 위원님들이 그걸 갖다가 의구심을 갖고 화가 나다 보니 말이 많아지는 겁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추진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추진단장 진경섭입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지금 국·시비 계속 얘기하는 것 왜인지 아시겠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처음에 403억을 가지고 사업 예산 확보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때 국비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상으로 잡으신 국비.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자료 찾는 중)
○김윤정위원 53억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하겠는데요. 그런데 그 53억에 대한 산출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먼저 도서관 국비 지원 비율에 따라서…
○김윤정위원 비율인데 몇 %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40%.
○김윤정위원 40%죠? 그러면 53억 다 받으셔야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오늘 확보한 것을 봤을 때 지금 국비 확보된 것 얼마 받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국비가 28억입니다.
○김윤정위원 앞으로 이것에 해당하는 것 받으시려면 얼마 더 받으셔야 되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당초에 국비를 더 지원을 해 줬는데 서울시가 국비를 받아서 저희한테 교부를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 지침에 의거해서 전액을 주지 않고 일부만 줬기 때문에 그게 감액이 된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시비 같은 경우도 처음에, 그것은 도서관의 40%입니다. 지금 건립할 때 도서관에 그게 법정으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다 해서 40% 해서 53억, 그것은 어떻게든 받으셔야죠. 건립 때 저희한테 내놓으신 조건 아닙니까?
그다음에 시비 같은 경우도 보면 아까도 말했지만 500평 이하를 받을 수 있는 것과 해서 처음 시초 잡으신 게 113억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보된 것은 거기에서 140억을 조금 더 받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현재 152억 받았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처음에 증축하실 때 구청장님께서 자산취득비 38억인가요? 다 해서 58억에다가 증축분 해서 75억 예산이 더 필요하다라는 말씀하셨죠? 그때 그것을 어느 돈으로 충당하신다고 그랬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기금의 일부를 또 사용을 하고, 또 그 당시에는 낙찰차액이 있었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활용을 했는데 김윤정 위원님께서 낙찰차액을 공사비에 다 포함시키라 해 가지고 낙찰차액 68억인가 그것을 기금에 다 편성했고, 나머지 자산취득비 30 몇 억은 일반회계에 편성을 해서…
○김윤정위원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때 추진단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제가 다시 설명 드릴게요. 그때 공사비 차액 남은 거 60억을 공사비로 하신다 하시면서 그거는 차차 나중에 나오니 미리 예산을 투입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산취득비 43억 추가로 된 증축의 18억, 거기에다가 공사비 57억 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에 75억에 해당하는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국비 40억, 국비가 20억이에요.
그다음에 시비가 40억, 구비 15억만 더 보태서 사업을 추진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가 처음에 403억에 대한 국비를 20을 더하면 73억, 시비는 40억이라 말씀하셨으면 160억에 해당하는 것을 저희가 받아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에서 벌써 받아야 될 것도 못 받고 더 받으시겠다라는 것은 아예 생각도 못하시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국비는 이제 중앙정부에서 서울시에 다 교부했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것은 어렵고 다만, 서울시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시비를 좀 더 지원을 받도록 해서 하반기 때 12억 정도 더 교부를 해 주도록 노력을 하겠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제가 또 말씀드리는 게 이번에 4억 8천 그거 공원녹지과에 거 용도 변경하셔서 뭐 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사업비에 포함시켰습니다.
○김윤정위원 포함시켜도 거기에서 주된 목적을 뭐로 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건축비로.
○김윤정위원 건축비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미술작품 구입비로 하신다라고 말씀 안 하셨나요, 저한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처음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하려고 했는데 이제 중앙정부하고 협의했을 때 시설물에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그것을 건축비로 전부.
○김윤정위원 그러면 회화작품 이거는 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당초에 이제 저희들이 2억인가 돼 있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비용은 서울시하고 계속해서 협의를 지금 하고 있어서 특별교부금이 내려오면 그 돈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제가 말한 지금 저희가 회화작품으로 조각품으로 지금 책정해 놓으신 게 얼마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현재 기금에 2억 원 들어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기금의 2억 원은 어디에서 나온 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당초에 공사비에 포함시켰던 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시설물 지을 때 통상적으로.
○김윤정위원 그렇죠? 그런데 저한테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 때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왜 여기 제가 그래서 그 계약서를 딱 봤는데 그 안에 벌써 앞에 놓을 조각품에 대한 계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4억이라는 돈 5억 5천을 말씀하실 때는 새로운 시비를 거기에 투입하신다 하셔서 제가 왜 기존의 계약금에 다 되어 있는데 또 거기에다가 3억을 더 들이냐, 용도변경까지 해서 그것을 사려고 했느냐라는 지적을 했을 때 구청장님께서는 그냥 건축주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한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그러면 그냥 4억 8,100이란 돈은 그냥 건축 거기에 더 드리시는 거네요, 회화를 위한 돈이 아니라? 그러면 회화를 위한 2억 5천이란 돈은 또 어디서 지금 또 시비로 충당하신다는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 해드렸는데요. 조형물 설치비로 2억 5천이 잡혀, 2억이 아니고 2억 5천이 기금에 편성돼 있었어요.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돈은, 제가 착각을 했는데 건축비로 활용했다고 생각했는데 건축비가 아니고 여기 소요되는 비용 4억 8,100만 원은 조각품, 예술품 설치하는 비용으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단장님 왜 자꾸 이랬다저랬다 하십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제가 착각을.
○김윤정위원 제가 그래서 이것까지 찾아왔습니다. 4억을 갖다가 조각품에다 넣는다 하시기에 이해가 안 가서 계약서 자체도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2억 5천 정도를 지금 미술 작품으로 해서 이렇게 계약서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모자라서 예술성이 떨어진다 해서 지금 더 5천만 원 더 증액하셨죠? 그래서 3억으로 잡으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약보다도 더 3억, 여기다가 5천만 원이라는 돈을 더 투입하시겠다 그거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그 계약보다 등록하면 돈 투입을 해야 됩니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왜 산출근거가 나온 거보다 더 나는 5천만 원을 이렇게 들여야 될 게 많은데 또 조각품에다 5천만 원 더 들이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갑니다. 열린도서관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마디만 하면 이번에 코엑스에 보면 열린도서관이라 하는 데가 생겼습니다. 화제된 거 아시죠? 거기에 여기다가 조각품 설치미술 했습니까? 어떤 걸로 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제가 코엑스 현장을 가보지 못해서 현장은.
○김윤정위원 한번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거기에다가는 책, 서적, 책꽂이식으로 영국 가보시거나 유럽 가보시면 서가가 머리끝까지 서있고 책을 쫙 채워놨죠? 그런 형태로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대한 어필도 되고 거기다가 장서를 꼽아놓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러한 것을 어필할 수 있게끔 돈도 예산도 안 들이면서 도서관을 어필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은 못하시고 돈을 들여가며 그 예술품에만 이렇게 목숨을 거는지 저는 정말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계약금에 여기 지금 중앙도서관 여기 저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예산집행 잡으시고요. 향후에 지금 예산 나가는 거 잡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럼 이거 다 하면 한 45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요구를 할 때 물가인상률 포함시켜 달라라는 말씀드렸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지금 물가인상률 다 들어가 있고 이거면 다 충분한 겁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물가인상률은 당초 11억이 편성된 거고요. 위원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고요. 그동안 저희들이 개선해서 1차로 나갔던 것이 건설사의 관리용역 해서 기타 해 가지고 4.6억이 현재 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이 10월 달에 준공이 되면 10월 달에 또 시공사에서 2차로 요청을 할 계획이며…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물가인상률 포함 안 되어 있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제가 그거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봤는데 건설사 관리용역에 지금 1차분에 대한 물가인상률 적용됐고요. 건축에 대한 거, 저 주신 거에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더 포함을 한다면 한 3억 7천만 원 정도의 여기 지금 제가 아까 한 452억이라는 건축이 들어가지만 더 플러스가 되어야 된다 그거를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인상률을 좀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5% 이상 물가인상률 에스컬레이션 잡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3% 정도 했습니다.
○김윤정위원 5% 잡으셨잖아요? 지금 가져온 거 보면 4%, 5%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4%, 예.
○김윤정위원 4%, 5%인데 지금 장서 이거 보셨나요? 보고서 여기 보면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6년, 17년도 물가상승률은 연간 1.0에서 1.9%이므로 매년 전 회 구독료 2%의 상승률로 추산했다 그러면 이 도서에서 이분들이 추산할 때는 2% 정도로 했는데 어째서 여기서는 이렇게 많은 5%, 4%를 잡았는지 그거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저한테 갖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서면으로 제출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그거는 도서에 관한 물가변동률이고요. 저희들이 공사물가변동률은 3% 이상 있을 때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작년에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물가 파동이 있었고 파업도 있었고 또 시국이 좋지 않아 가지고 변동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해 가지고.
○김윤정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도서에 대한 몇 %가 아니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겁니다.
한국은행에서 3%가 되지 않았는데 원래 관 공급할 때는 물가인상률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 물가인상률 에스컬레이션 넣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러한 여러 가지 근거를 봐서 이게 정말 합당한가를 적극적으로 좀 검토하셔야 되지 않나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도서 처음에 구입을 목표를 얼마로 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당초에는 20만 권에 대한 30%를 권고를 해서 7만 권으로.
○김윤정위원 7만 권이었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구정질문 할 때도 제가 왜 더 장서를 구입하시지 자꾸 이런 데 돈을 쓰냐 그랬더니 하시는 말이 최종에 여기서 나온 결과가 7만 권이었다 해서 더 이상 못 산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구청장님이?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더 이상 못 한다고는 안 하셨는데.
○김윤정위원 거기에 상응하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를 못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제가 기억은 안 나고요. 그 정도 7만 권 정도 소장할 예정이다…
○김윤정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납품하기 위해서 지금 해 놓은 거 몇 권이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지금 9만여 권 정도 했는데.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 보고서를 봤을 때 처음에 책정은 개가식서가 20만 권의 38%에 해당하는 7만 1천 권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납품에 대한 거는 거기에 138% 이상을 할 수 있게끔 9만 3천 권이라고 여기에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근거를 가지고 지금 이거 조달해서 구입하시는 거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것도 있고요. 또 그렇게 했던 이유는 도서를 거기에 만 5천 원 정도 예산해서 했는데 모든 도서가 만 5천은 아닙니다. 또 내셔널지오그래픽라든지 여러 가지 화보집 같은 것은 권당 3만 원, 4만 원.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것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보고서 참고용이면 아예 그러면 그때 말할 때도 구청장님이 저한테 7만 권이라 말한 것도 그냥 참고용이었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는 거네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렇지는 않고요. 또 9만여 권 해서 책값이 비슷한 거는 가격이 나가니까 책이 권수가 줄어들겠죠. 최소 7만 권 정도는 구매를 하겠다는 뜻이고요.
○김윤정위원 그러면 7만 권이었으면 저희 예산도 잘못됐습니다. 제가 계속 지적했지만 지금 16억을 책정하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예.
○김윤정위원 그러면 7만 권이었을 때 여기에서 지금 보고서에서 나왔을 때는 12억이면 된다라고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1만 4,529원으로 책정이 잡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도 엉터리로 지금 잡아놓으신 거 아닙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당시에 최초에 예산을 잡았을 때는 건립도 있고 추진단 인원이 타 도서관의 여러 가지 상황을 비교해서 그 정도면 된다고 예상을 한 거고 다행히 중앙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관장을 포함한 전문사서 직원들을 채용을 해서 검토를 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조정되는 거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희도 뭐를 하다 보면 내 계획이 아닌 그 이상으로 더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처음에 지적한 거는 지금 딱 제시한 것보다 더 업이 될 거다라고 예상 충분히 했죠. 그럼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지 어느 것 하나 떨어진 거 없습니다. 단순히 떨어질 것은 하나 있습니다. 예산확보 국비, 시비 예산 확보 못하는 그것만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비례적으로 뭐가 올라갑니까? 구비가 올라갑니다. 지금 제가 이거 총사업을 봤더니 500억이 넘는 사업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 구비가 충당된 거 자산취득비 다 하면 200억입니다. 그러면 200억이라 하면 500억의 40%가 구비입니다. 어마어마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인건비, 운영비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이번에 감액 3억 3천 하셨죠? 그런데 증액은 얼마냐 바로 4억 1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처음에 기간제 할 때 18명으로 책정하셨죠? 그런데 지금 몇 명으로 다시 추경하면서 잡으셨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추경에 4억 1천 정도가 편성이 돼 있고요. 지금 감추경을 기간제 직원 저희가 편성됐던 금액 3억 3,500 감축을 합니다. 그다음에 차액이 1억 7천 정도 되고요. 당초에 기간제 직원이 18명, 24명 있었는데 그것을 임기제 직원으로 전환하다 보니까 인원은 전체적으로 1명이 줄어들고요.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김윤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18명 중에서 추경으로 올라온 게 25명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금 그거 묻는 거죠? 그러면 18명에서 25명, 몇 명 늘었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기간제가 줄어드니까요.
○김윤정위원 기간제 줄어들고 인원 늘어나죠? 그러면 처음에 예산 받을 때는 18명으로 했다가 추경 때 이 돈 늘려서 또 25명 이런 식으로 처음에 예산 잡은 거와 나중에 또 필요하니 이것을 바꿔라 지금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갖다 주는데 어떻게 추진단이 하는 것을 다 믿고 따라가겠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직원 구성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위원님께서도 일자리 창출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계시고 또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김윤정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그 명수를 그대로 제가 옮겼다면 말을 안 하지만 18명에서 25명으로 늘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얼렁뚱땅 처음에 잡아놓은 거와 지금 추경하면서 6명을 그냥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 아닙니까? 제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냐면 저희 추진단에서는 감입니다. 그런데 어디서 증 됐죠? 추진단에서 증 된 거 아니죠? 어느 부서에서 증 됐습니까? 총무과잖아요. 그러면 저희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하면 추진단을 심의하죠. 그러면 추진단에서는 감입니다. 그러면 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문제지만 총무과에서의 증은 어디서 저희가 얘기합니까? 저는 그 얘기하는 겁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알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왜 이렇게 얼렁뚱땅 자꾸 숨겼다가 나중에 또 열어보면 또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은 위원님께서 숨겼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고육지책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돌리는 거고요. 정부 지침도.
○김윤정위원 저는 그것을 반대 안 합니다. 제가 언제,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꾸고 환경을 좋게 만들어 주고 그걸로 인해서 도서관이 양질로 발전한다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마다하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명수가 늘었다고.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전체적인 명수는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거는 지금 TF팀에서 10명하고 지금 추진단 쪽 청소년도서관에 26명에서 안 늘은 거 같지만 지금 저한테 갖다 주신 거 도서관에 28명이었다가 26명으로 줄게 가져오셨지만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에 필요한 인원은 늘었습니다. 안 느셨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일단 제가 갖고 자료는 늘어나 있지 않는 거고요. 또 자료는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아니 제가 서면으로 제출을 다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꾸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요. 그러면 여기서 도서관에서 25명 증원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려고 자꾸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식으로 처음에 잡아놓으신 거 추경이다 어디다 해서 얼렁뚱땅해서 넘어가시려고 계속 이러시는데 지금 운영비 상당히 많을 거다 예상합니다.
제가 그래서 마포평생학습관을 좀 알아봤는데요. 거기가 지금 본관이 있고 아현 분관이 있습니다. 거기는 책 도서관 평생학습관 본관 같은 경우는 한 23만 권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일하시는 분이 한 40명 됩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뺀 나머지 운영비가 20억이 된다 합니다. 그러면 저희 도서관의 규모를 봤을 때 만만치 않을 거고요. 거기에 있는 직원 40명으로도 거기가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저희가, 제가 지금 이거를 숨겼다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이러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질을 높이고 뭐를 이렇게 자꾸 보면 계속해서 투입이 될 거다 이것을 좀 지적하는 것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를 잘 알고요. 이 운영비는 저희들이 심사숙고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운영비는 절감하는 방향으로 남은 기간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관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이게 지금 TF팀으로 들어와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염리2구역 주민편익시설에 지금 도서관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보면 도서관이 지금 지하 1층, 2, 3층 이렇게 3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지금 의견청취의 건에서 봤을 때 보면 도서관이 지금 4층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TF팀에서 맡은 게 4층이라는 건가요? 아니 3층?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초기에 심의할 때는 4개 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서울시에 재정투자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한 개 층이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조건부로 심의를 받았던 내용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이번에 저희 안건으로 올라온 의견청취의 건에는 지금 도서관이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지금 변경을 또 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아니요. 그렇지 않고요. 지금 그 3개 층으로 되어 있는 것이 중앙에 투자심사에 가서 5월 31일에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금 3개 층이 최종입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최종이다 그 말씀이신가요?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예, 맞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4층은 지어지되 도서관으로서의, 도서관이 안 들어간다는 거네요?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예, 도서관이 아니고 다른 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지하 3층과 지상 3층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층은 없는 겁니다.
○김윤정위원 그럼 여기는 도서관에서 빠져야겠네요.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예.
○김윤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문정애 위원 질의하십시오.
○문정애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면, 행복한 학교를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에 보면 노후 시설환경 개선을 위하여 특성화된 교육경비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유치원은 얼마를 지급하며 초등학교는 얼마를 지급하고 중고등학교는 얼마를 지급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문정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셔서 40억 원으로 교육경비보조금이 지난해에 비해서 10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40억 원 가지고 학교별로 사업계획서를 받아 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학교별로 예산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 궁금해 하시는 유치원입니다. 유치원은 사실 사업계획이라기보다도 27개 유치원에 동일하게 500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초등학교는 22개가, 초중고등학교는 학교의 사업계획을 받고 저희가 추진하는 구 주력사업을 했을 때 예산을 집행하는 걸로 봐서 초등학교에는 총 16억 3천만 원, 그리고 중학교에는 8억 3천만 원, 고등학교에는 6억 9천만 원이 이번에 배정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애위원 그러면 학생 수 비율로 지원이 되는 겁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이것은 학교의 학생 수나 그런 수업 비율도 예산을 집행하는 게 아니고 학교에서 아이들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학교단위로 고민을 합니다. 학교별로 학교여건에 맞게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저희한테 올라오면 그 사업계획서를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 사업안을 심의위원회에 올려가지고 심의위에서 결정되는 금액을 각 학교별로 지급하다 보니까 학교별로 동일하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큰 편차는 또 없습니다.
○문정애위원 제가 초등학교 시설을 재작년에 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구에서는 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지원할 수 있다고 지금 하는 건가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자치구에서 학교에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의해 가지고 어떠한 사업비든지 집행은 가능은 합니다만 저희가 가급적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쪽에 예산을 지원을 하고, 학교 시설장비유지 그런 쪽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개선하는 게 맞다라고 판단을 해서 가급적 시설 유지보수비에는 예산을 적게 편성을 하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문정애위원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역특성을 반영한 특성화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문맹인이 많습니다. 글을 몰라서 민원인이 민원을 처리 못해서 힘들어하는 분을 보았습니다. 구비 50%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본인 부담해야 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 우리 산업화시대에 정말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공부를 못한 어르신들을 위해서 성인문해교육을 저희가 의욕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마포평생교육센터에서는 무료로 성인문해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 성인문해교육은 국가에서도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있으면 얼마든지 국비 50%를 받아 가지고 무료로 성인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은 초등학교, 중학교는 무상교육으로 알고 있는데 교육비에 대해서 여기에 지금 50% 구비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을 지원하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세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성인문해교육이 지금 평생학습관하고 양원주부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국비, 저희가 금년도에 성인문해교육을 수요를 국가에 요구를 하면 그 예산만큼 국비가 내려오는데, 단지 국비를 주는 조건이 있습니다. 매칭사업으로 구에서 예산을 50% 반영했을 때 국비를 받을 수 있는데, 구 수요를 저희도 파악을 해서 거기에 원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인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구비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맞게끔 매칭으로 국비를 받아오고 있습니다.
○문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체육과장님!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생활체육과장 조충연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상암동 481-231번지 박영석산악문화체험센터를 건립한다고 되어 있는데, 총사업비는 얼마가 들고, 박영석 산악인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박영석산악문화체험센터를 건립하는 사업비는 80억 원입니다. 구비 10억, 국비 50억, 기타 재단에서 20억 해서 80억 원이고요.
박영석 산악인은 상암동에 살았던 분으로서 2013년도 안나푸르나 등정에서 실종돼서 현재까지도 찾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산악인입니다. 이분은 1%의 도전정신만 있어도 도전을 하겠다,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을 하겠다, 이러한 좌우명을 갖고 생활해왔던 그런 산악인입니다.
그래서 마포구 상암동에 살았고, 지금 가족들도 거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협조를 받아 서울시유지를 확보해서 국비, 구비 해 가지고 또 박영석재단 기금 이렇게 해서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금년 말에 완공이 되면 20년 동안은 박영석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서울시에 기부채납하는 형식으로 현재 지하 1층 철근 배관공사를 마무리한 상태입니다.
○문정애위원 본 위원이 박영석 산악인에 대해서 조회를 해 봤는데요.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대원 2명과 실종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문정애위원 유명한 그분이 남긴 말 중에는 “나는 산에서 죽지 않는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산에서 실종이 되었네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 말이 필요한 말은 아니지만 고산, 높은 산을 가게 되면 뇌세포가 하나씩 죽어간대요. 그래 가지고 이분이 휴대폰을 100개 이상을 잃어버렸다는데 기억이 없대요. 그래 가지고 뇌세포가 죽어가서 그런 약간 건망증이랄까 그런 증세가 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그분에 대해서, 건립을 하니까 추진하고 있으니까 좀 상세하게 듣고 싶었습니다.
○생활체육과장 조충연 예.
○문정애위원 이상이고요. 그리고 중앙도서관.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입니다.
○문정애위원 문정애 위원입니다.
염리2구역에 도서관 및 어린이집을 건립하여 구민들의 교육 및 생활인프라 강화라고 되어 있는데 2018년 12월 완공인데 도서관에 책이 얼마나 들어가며, 어린이집 건립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건지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국고보조금을 얼마를 받아오는지 설명해 주세요.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 진경섭 그 업무는 제 소관 업무가 아니고 중앙도서관TF입니다.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입니다.
일단 국비는 지금 쓰여 있는 대로 27억 정도가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지금 도서관만 단독으로 지어지는 것은 아니고 어린이집도 있고 주차장도 있어서 저희가 받는 국비 중에는 주차장 분에 대한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고 도서관에 대한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 구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설면적으로 보건대, 도서관이 3천 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그 정도 된다면 아마 초기장서는 한 3만 권 정도가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대 장서량은 한번 계산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정애위원 그 부분이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문정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김효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효식위원 김효식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효식위원 우리가 흔히 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왜 중요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김효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미래의 자산을 확보하는 것은 저는 교육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교육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에서 정말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은 아이들 교육밖에 없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인성과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현재의 입시제도나 아니면 서열유지 교육에서 탈피를 해서 미래시대에 맞는 아이들을 기르는 게 가장 급선무고요. 자치단체에서 그 역할의 일익을 담당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효식위원 그러면 그 방법론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사실 교육의 전체적인 주체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교육부와 교육청이 전체적인 핸들링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사이에서 자치단체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늘 사실 교육청소년과장으로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가장 위원님들이 힘을 밀어주는 게 교육경비보조금입니다. 사실 지난해 30억에서 금년도 40억으로 교육경비를 편성해 준 것도, 지난해에도 위원님께서 누차 강조를 하셨습니다. 학력위주가 아니라 이제는 인성이나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는 아이, 창의성이 있는 아이를 길러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의 전체적인 부분을 아이들을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자주 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40억이라는 이 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정말 아이들에게 가급적 인성프로그램, 그래서 금년도 했던 게 한강에서 조정체험 프로그램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이들한테 예술적 감성을 키워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초등학교에서 1인 1악기를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소프트웨어, 내년부터는 중학교, 내후년부터는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 마포구에서 이 예산을 가지고 선제적으로 아이들이 소프트웨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소프트웨어 부분에 받는 예산을 편성을 했고요. 그러한 소프트웨어 교육의 붐을 일으키기 위해서 금년 11월달에 소프트웨어 경진대회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효식위원 우리가 금년에 10억 증액된 것을 구 정책사업으로 돌린 것은 참 잘한 거고요. 우리가 교육경비보조금 40억 중에 시설환경에 투입되는 경비를 최소화, 더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포구가 주도적으로 여기 학교 공모사업도 있잖아요. 학교에서 프로그램하는 것을 사업계획을 받아가지고 면밀히 검토하거나 아니면 이 돈마저도 구 정책사업하고 함께 묶어서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하는 것이 정말, 저는 그래요. 교육의 가장 중요한 게 교사라고 생각합니다. 양질의 교사가 학생들 인성이나 향후 장래 결정하는 데 엄청 중요하거든요. 그렇다라면 우리 마포구에서는 양질의 교사를 육성해서 학교에 투입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잘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승학 예, 김효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윤정 위원님.
○김윤정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께 한 가지만 할게요.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 교육청소년과장 박창열입니다.
○김윤정위원 저희가 지금 작은도서관이 11개 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도서관이 몇 개죠? 도서관은 TF팀으로 가 있나요?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입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 13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중에 2개가 구립도서관이고, 작은도서관이 8개, 그리고 그 외에 영어도서관 2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게 푸르메어린이재활병원 안에 도서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예,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게 지금 주 부서가 어디로 되어 있죠?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어르신복지장애인과로 되어 있습니다.
○김윤정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저희가 작은도서관에 들어간, 저희 도서관 장서를 하는 게 1억 1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그 푸르메 도서관도 같이 어떻게 보면 묶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르신복지장애인과에서 그것을 담당한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저도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도서관만 위탁하는 시설이 아니라 그 병원까지 다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위탁기간이 20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 어느 게 더 효율적인지는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직영을 하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도서관 서비스는 다 모든 작은도서관은 저희가 지원할 계획은 있기 때문에 위탁 주체에 대한 결정은 다른 부분을 좀 고민해 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윤정위원 위탁이 아니라 부서가 지금 새로 생기지는 않았습니까, TF팀이? 그러니까 그것을 같이 총괄을 해서 같이 가셔야 상호 대차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고, 장서 구입이라든가,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장서 구입이 거기에는 단가를 1만 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앙도서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여기 봤더니 14,529원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1만 5천 원 정도로 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형평성의 문제가 생기는 않을까.
그다음에 학교 같은 경우도 제가 도서관을 다녀봤는데 초등학교에서도 너무 시설이 취약하다 해서 지금 김효식 위원님은 시설에 투자를 하지 말자라고 하는데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정말 투자가 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녀온 학교를 보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은 그걸 너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정책을 중앙도서관 하나만이 아니라 정말 저희 마포구를 두루두루 할 수 있게끔, 이제 생기셨으니까 그러한 것들도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 송경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윤정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승학 김윤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도서관단장님과 관장님도 계시고요. 또 교육청소년과장님 그리고 생활체육과장님 계시는데, 오늘 특히 중앙도서관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질의를 했습니다.
이해하실 것은 이게 여기에서 그걸 지적해서 꼭 그분들한테 책임 추궁을 해 드리는 그런 의도도 있겠지만 100% 다 책임 추궁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우리 백년대계의 도서관이 될 수 있는 그런 도서관이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모든 것 참고하셔서 공기에 꼭 마칠 수 있도록 하시고, 어렵고 힘들고 또 지적해 주신 데 대해서 특별히 유념해서 완공해서 명실공히 도서관이 잘 건립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소년과장님은 아까 그 장학기금에 대해서 중복되는 일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고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우리 16개 동에 수급자들이 균등하게 가급적이면, 꼭 일률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지역의 안배를, 균형 있게 수급자가 될 수 있도록 그것을 조금 유념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생활체육과장님, 우리 의회에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승진되셔서 굉장히 수고, 다른 분들도 많이 수고하고 계시지만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우리 구청 직원님들 이필례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11시까지 하는 것, 내년까지 가지 마시고요. 지금 볼링장에 가면, 제가 조금 일가견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도박성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분들 막 저녁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있는데 그런 의식도 거기에 일부 있다고 봅니다, 본 위원장은.
가급적이면 11시까지, 내년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가급적이면 잘 선도해서 11시 반까지라고 그러는데요. 11시까지 가급적이면 빨리 해서 우리 업무수행하는 고생하는 분들도 잘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위원장으로서 당부 말씀드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중 교육청소년과, 생활체육과,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교육센터건립추진단, 마포중앙도서관TF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께서는 소관 업무 중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 조치해 주시고,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자체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상급기관이나 유관기관 소관 사항은 해당 기관에 즉시 건의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감사 시에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성실히 업무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복지교육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 22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전승학 문정애 김윤정 김효식 서종수 송병길 이필례 차재홍○전문위원 김건재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의택 교육청소년과장박창열 생활체육과장조충연 마포중앙도서관및청소년 교육센터건립추진단장진경섭 마포중앙도서관TF관장송경진